공소제기 후 증거개시에서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목록까지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안보·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거부·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서류 등 본체이고, 목록은 피고인 측이 개시 신청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람·등사가 허용된다.
-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사에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와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 피의자 제출 서류는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영장이나 청구서를 보관하는 검사·사법경찰관·법원사무관 등에게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지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법원이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처벌에 관한 의견 진술은 그 핵심 내용에 해당한다.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진술신청을 할 수 있다.
-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검사가 소년피의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기준은 법정형이 벌금 이하인지가 아니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이므로, 벌금 이하의 범죄라서 송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는 검사선의주의를 취한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법원이 소년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 또는 감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보석 취소와 별도로 인정되며, 제재의 무게 때문에 불복 수단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다.
- 서약서·보증금 약정서·출석보증서·피해액 공탁·보증금 납입 같은 조건은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므로, 집행 후에 이행하도록 정할 수 없다.
- 보석조건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자력이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
- 보석조건의 변경이나 이행 유예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이고, 검사의 신청은 그 근거가 아니다.
증거조사 순서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서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칙은 검사 신청 증거를 먼저, 피고인 측 신청 증거를 나중에 조사한 뒤 직권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증거서류는 낭독이나 내용 고지가 원칙이지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하게 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증거물은 신청인이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시하게 할 수 있다.
-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피고인·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없고,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직접 신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심원은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여하는 일반 시민이므로, 신문의 진행은 법관이 맡고 배심원은 간접적으로 신문 요청만 한다.
- 유·무죄 평결은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다.
-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성명모용의 경우 공소의 효력은 실제로 공소가 제기된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 한 사람은 모용자이고 공소장의 표시가 잘못된 것에 불과하므로, 검사는 표시를 정정하면 되고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되지 않는다.
- 마약 투약의 시기·양·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위험이 큰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한 것이어서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다.
-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를 동시에 충족해도 검사는 재량으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친고죄인 강간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는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 떼어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여서, 법원이 사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재량을 갖는다.
-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집중심리를 위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공판기일에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의 진술 외에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로 조서가 진술대로 기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취지이다.
-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면 되고 동의는 필요 없다(참고인은 동의가 필요하다).
-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은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진술하는 원진술자에게만 재생해 시청하게 할 수 있고, 검사에게 재생하는 것이 아니다.
- 피의자가 영상녹화물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이고, 이의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해 첨부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그 항소기각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상소는 원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할 때만 허용되며, 상소의 이익은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소기각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식재판이므로,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상소는 주문에 대한 불복이므로 검사라도 주문은 그대로 두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 상소할 수 없다.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 모두에 규정된 것이 아니다.
헌법 제12조와 제27조는 형사절차의 핵심 원칙을 직접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이 이를 구체화하지만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은 법률 차원의 원칙이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
- 자백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
- 자백보강법칙도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보전은 사용이 곤란해질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여서, 기각되면 증거를 잃을 수 있으므로 항고로 다툴 길을 열어 두었다.
- 증거보전은 피고인·피의자·변호인뿐 아니라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 증인신문의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자신의 신문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재판장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은 증거신청권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뿐 아니라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진술권도 가지며, 재판장은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으면 피고인은 공판절차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죄를 포함하고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비친고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항소심 단계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축소사실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거쳐야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함된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다.
- 항소심의 고소취소를 제1심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유효하게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것도 아니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한 개의 범죄사실에만 적용되므로, 경합범인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나머지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합범은 실체상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마다 고소가 따로 필요하다.
- 과형상 일죄의 일부만 친고죄이면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미치지 않는다.
-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고소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반의사불벌죄에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판조서의 열람·등사가 늦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면 변론종결 전에 열람·등사했더라도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론종결 전 열람·등사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에만 공판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되면 공판조서는 물론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그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장으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므로 그 기일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수 없다.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를 제외하고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피고인 본인의 조서와 같이 내용 인정 요건을 적용한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다른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그 이유가 상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거물의 성질·형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던 종전 입장을 폐기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해 수집한 증거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다.
-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형식적 위반만으로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이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기억 환기용으로만 재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상녹화물은 시청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형사소송법은 진술자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을 때 원진술자에게만 재생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
-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피고인 작성 자술서도 임의성에 의심이 없으면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으므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허가결정의 위법은 그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투어야 한다.
-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한 뒤 검사가 변론재개와 공소장변경을 신청해도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 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등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