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체포 면탈 목적으로 칼을 구입한 행위를 강도예비죄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강도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준강도가 아닌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절도 발각 시 체포를 면탈할 목적은 준강도의 목적에 그쳐 강도예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군복무 중 은행을 털자는 말을 나눈 정도로는 실질적 위험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어 강도음모를 인정하지 않는다 — 판례와 일치한다.
- 상습강도죄 범인의 강도예비는 별도 범죄가 되지 않고 상습강도죄에 흡수된다 — 판례와 일치한다.
- 판례는 예비·음모에는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중지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 판례와 일치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옳은 것은 공동실행이 반드시 구성요건적 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아도 전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면 공동정범을 인정한다(공모공동정범 포함).
- 의사연락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암묵적·순차적으로도 가능하며, 실행 도중에 형성되어도 된다.
-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만 그 근거는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이다.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 병과형에 작량감경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를 감경해야 한다 — 판례와 일치한다.
- 성인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판례와 일치한다.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판례와 일치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옳지 않은 것은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집행대기기간을 형기에 산입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 경우 사형집행대기기간을 가석방 요건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다.
- 가석방은 확정된 형기를 소멸시키지 않고 형의 집행을 포기하는 행정처분이다 — 옳다.
-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73조의2) — 옳다.
-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지만 과실로 인한 죄는 예외다(제74조) — 옳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옳지 않은 것은 전자게시판 글을 본 사람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는 지문이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므로, 전자게시판에 게시한 때 실제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를 요하므로 진실한 사실 적시로는 성립하지 않고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 옳다.
-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정된다 — 옳다.
- 생존자를 사자로 오인한 경우 경한 죄의 고의만 있으므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 — 옳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ㄴ. 공범관계에서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불명한 경우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63조가 적용된다.
ㄹ. 독립된 이시(異時)의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ㅁ. 甲과 乙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았으나 탄환 하나가 A의 다리에 적중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 탄환이 누구의 것인지가 불명한 경우에도 제263조가 적용된다.
ㅂ. 폭행치사상 및 상해치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과실치상이나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ㄹ, ㅁ이다.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다.
- ㄱ: 동시범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될 뿐 공동정범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ㄴ(옳음): 공범관계라면 공동정범 규정으로 해결되므로 제26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ㄷ: 가해행위 자체는 분명해야 하고, 결과를 일으킨 원인행위만 불명이어야 한다.
- ㄹ: 판례는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263조를 적용한다.
- ㅁ: 살인의 고의로 한 행위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각자 살인미수의 책임을 진다.
- ㅂ(옳음): 판례는 강간치상죄에 제263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과실치상죄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옳은 것은 피고인과 소유자·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재산범죄의 피해자를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로 보아, 친족상도례는 범인이 소유자와 점유자 쌍방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다.
- 판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처럼 특별형법상 재산범죄에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 판례는 범행 후 인지로 친족관계가 생긴 경우에도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제328조 제3항).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옳지 않은 것은 신고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초래해야 하므로, 신고된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 — 옳다.
-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옳다.
- 판례는 주관설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본다 — 옳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옳은 것은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기 사진을 붙여 재복사·사용한 행위는 공문서위조·동행사죄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복사문서도 원본과 같은 신용을 가지는 문서로 보므로, 사진을 바꿔 붙여 재복사하면 공문서 사본을 새로 만든 것이 되어 위조와 행사가 성립한다.
- 판례는 사자·허무인 명의 사문서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위조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다.
-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은 증명청이 증명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고쳐 써도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동전화 가입신청 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제시한 것은 신분확인이라는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ㄴ. 甲은 乙에게 A를 상해하도록 교사하였는데, 乙은 A를 살해하고 말았다. 이 경우 甲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ㄷ. 위 ‘ㄴ’사안에서 乙이 B를 A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ㄹ. 甲은 13세인 乙을 14세로 알고 절도를 교사했고, 乙은 이 교사내용을 실행하였다. 이 경우 극단종속성설에 따르면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상해를 교사했는데 정범이 살해한 경우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되고, 정범의 객체착오는 교사자에게도 객체착오로 취급되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ㄱ: 강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만 실행된 경우 교사자는 절도교사와 강도의 예비·음모(제31조 제2항)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므로, 절도죄의 교사범만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甲은 乙을 책임능력자로 알고 교사했으므로 우월적 의사지배에 대한 인식이 없어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옳은 것은 범죄행위가 신구법에 걸친 경우 행위시법은 신법이라는 지문이다.
포괄일죄처럼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있으면 실행행위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범죄 후'는 결과 발생 후가 아니라 실행행위 종료 후를 뜻한다.
-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명령·조례·고시 등을 포함한 총체적 법률상태를 의미한다.
- 재판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형이 가벼워진 것만으로는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직계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존속살해죄로 처벌한다.
-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은 상상적 경합은 물론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경우보다도 무거운 경우가 많아 책임주의와의 조화가 문제된다.
-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가 모두 과실인 결과적 가중범도 개념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현행 형법은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처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옳은 것은 조건설과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특이체질의 인식가능성과 무관하게 결론이 같다는 지문이다.
조건설은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없었을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긍정하고,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모든 사정(특이체질 포함)을 판단의 기초로 삼으므로 두 설 모두 인과관계를 긍정한다.
- 폭행이 특이체질과 결합해 사망에 이른 것은 자연법칙상 설명 가능한 연결이므로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도 조건관계가 긍정된다.
-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행위자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절충설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과 행위자가 특히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므로 특이체질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중요설은 조건관계와 결과귀속을 구별해, 조건관계 외에 그 결과가 해당 구성요건상 중요한지를 따로 따져 형법적 책임을 귀속시키므로 행위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긍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ㄴ.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놓았으나 아이가 먹고 사망한 경우 ― 구성요건적 객체착오
ㄷ. 14세의 여자와 합의해도 죄가 되는 줄 알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 반전된 금지착오
ㄹ. 14세가 자신을 13세로 알고 범죄행위를 자행한 경우 ― 구성요건적 착오
ㅁ. 사람을 향해 발포하였지만 빗나간 총알이 가로수를 맞춘 경우 ― 구성요건적 타격착오
ㅂ. 사람에 대한 상해의사로 던진 돌이 그 옆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 구성요건적 방법착오
옳게 연결된 것은 ㄱ, ㄷ, ㅂ이다.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것은 허용규범의 존재·범위에 관한 금지착오이고,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죄가 된다고 믿은 것은 환각범인 반전된 금지착오이며, 상해 의사로 던진 돌이 옆의 기물을 손괴한 것은 방법(타격)의 착오이다.
- ㄴ: 쥐를 잡으려다 아이가 사망한 것은 사람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는 과실의 문제이지 객체의 착오가 아니다.
- ㄹ: 자신의 나이(책임능력)에 대한 오인은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착오가 아니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ㄴ과 ㄹ이 틀렸으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고의행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지문이다.
우연방위의 고의행위 처리는 학설마다 다르다. 기수범설은 기수범으로 처벌하고, 불능미수범설도 제27조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에 그치므로 일률적으로 감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는 정당방위 등에 방위의사 같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며, 이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 옳다.
- 결과반가치일원론은 결과반가치만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우연방위를 정당방위로 다룬다 — 옳다.
-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과실행위의 우연방위는 과실범의 미수가 되는데,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가 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피난행위는 작위이고 의무의 이행행위는 작위·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설명이 뒤바뀌었다. 긴급피난은 작위·부작위 모두로 가능하지만, 의무의 충돌은 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형태여서 부작위범에서 문제된다.
- 긴급피난은 피난 여부가 자유이지만 의무의 충돌에서는 의무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 옳다.
- 긴급피난은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도 허용되지만, 의무의 충돌에서 충돌하는 의무는 행위자 자신의 의무여야 한다 — 옳다.
- 의무의 충돌에서는 어느 한 의무의 이행 자체가 요구되므로 긴급피난과 달리 수단의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옳은 것은 양벌규정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형벌능력은 인정한다.
- 판례는 법인에도 자수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 등이 수사기관에 자수해야 한다.
- 판례는 양벌규정이 신분범 벌칙의 적용 대상을 실제 행위자에게까지 확장한다고 보아 신분 없는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 법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될 수 있으나 범죄능력이 없어 가해자는 될 수 없다.
(단,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옳지 않은 것은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이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므로 이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처리해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엄격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는 이 경우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상죄가 된다 — 옳다.
- 제한책임설은 이 착오에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법효과만 과실범으로 취급하여 과실치상죄를 인정한다 — 옳다.
- 엄격책임설은 이를 금지착오로 보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고의범인 상해죄가 성립한다 — 옳다.
미수범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실행 수단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것이다.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에만 불능미수(제27조)로 처벌되고, 위험성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이다. 이 지문은 위험성 요건이 빠져 있어 미수범의 설명으로 볼 수 없다.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은 착수미수에 해당한다.
-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것은 중지미수(제26조)에 해당한다.
- 실행행위를 마쳤으나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실행미수에 해당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옳지 않은 것은 과실에 의한 방조도 종범으로 처벌된다는 지문이다.
종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범죄가 실현된다는 고의, 즉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는 종범이 되지 않는다.
- 판례는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와 정범이 알지 못하는 편면적 방조를 모두 인정한다 — 옳다.
- 정범이 과실범이면 이를 방조해도 종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옳다.
-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기도된 교사를 방조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