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효력 상실을 당선확정일 기준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도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므로, 당선확정일 이후 임기개시 전의 상실도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40세 이상)은 헌법 제67조 제4항이 직접 정하고 있다.
- 대통령선거는 전국 단일선거구이므로 정당은 소속당원 1인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 당선소송은 사유에 따라 당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국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 제85조의 심사기간 지정 제도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 제정법률안은 회부 후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정할 수 없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므로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방청 불허가 방청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 평가·결과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한 방청 불허를 방청허가권의 재량 범위 내로 보아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든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국민은 방청할 수 있다.
- 방청불허 사유는 제한적이지만 그 구비 여부 판단에는 국회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관행에 따라 비공개로 방청을 불허한 것은 의사자율권 범위 내의 행위로 위헌이 아니다.
조세법률은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확장해석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상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모두 금지된다.
- 헌법이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므로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 예산과 법률은 형식·성립절차·규율대상이 달라 서로를 변경할 수 없다.
- 수질개선부담금은 조세와 구별되지만 부과 시 평등원칙·비례성원칙 등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전제성을 부정할 수 있다.
- 판결 주문이 같더라도 판결의 실질적 효력에 차이가 생기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신원조회로 여권발부가 지연된 데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여권발부 거부 근거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전제성이 부정된다.
-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단일 조문 전체가 같은 심사척도의 대상이면 조문 전체가 심판대상이 된다.
이미 완료된 수형자 서신검열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종료되어 다른 구제절차로 실효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한다.
- 보충성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다.
- 다른 구제절차는 공권력 작용을 직접 대상으로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말하며, 손해배상·손실보상 같은 우회적 구제수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 청구 당시 보충성이 결여되었더라도 종국결정 전까지 구제절차를 거치면 그 하자가 치유되므로 각하하지 않는다.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이 헌법상 직접 보장된 주관적 공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주민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므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제도 보장은 자치행정의 일반적 보장일 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지 않는다.
- 조례 자체로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일 뿐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아니다.
변호사 징계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심리 기회를 배제한 변호사법 규정이 정당한 차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의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에게만 사실심리 기회를 배제한 것은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행위를 배임행위 없이도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인권위원의 퇴직 후 공직 취임·선거 출마를 제한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중재기일 1회 불출석 시 중재신청 철회로 간주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에만 가산점을 주는 규정이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자격 수준에 따른 가산점 차등이 직무 능력 반영이라는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공무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권리는 신분보장에 의해 보호되는 기득권으로 신뢰보호원칙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 한계 안에서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역대 헌법이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중대사항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을 개폐할 수 없다는 개정금지 조항을 명문으로 두었다.
- 헌법개정은 의식적인 규정 변경이고, 헌법변천은 규정은 그대로인 채 의미가 무의식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 슈미트는 헌법제정권력은 시원적이어서 한계가 없다고 보면서도 헌법개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 독일기본법은 헌법개정법률 방식을 채택하고 제79조 제3항에서 개정의 한계를 명문화하였다.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 전부를 선거범으로 의제한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제 규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선거권·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 결정되었다.
- 특별시·광역시 택지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 이행을 엄밀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 이행에 입법자의 넓은 형성재량을 인정하고,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만 명백성 기준으로 심사한다.
- 헌법 제10조 후문은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보호의무의 근거가 된다.
- 헌법재판소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 보호조치가 전혀 없거나 전적으로 부적합·매우 불충분함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한다.
교사의 수업권을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내세워 국민의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학생의 수학권이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이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학교 밖 교육영역에서 다른 교육주체보다 원칙적으로 우위를 가지므로 대등한 지위라는 설명은 틀렸다.
-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 실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다.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겸영금지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방송 겸영금지 자체는 여론 독과점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제한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위축효과 때문에 규제 대상 표현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방송위원회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허가 없이는 상영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어 검열에 해당한다.
재산권 내용을 새로 형성하는 법률은 장래 적용 부분만 헌법에 합치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장래의 법률이 헌법에 합치해야 할 뿐 아니라 과거 법적 상태에 의해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공익적 사유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재산권에는 민법상 소유권·물권·채권뿐 아니라 광업권·어업권 등 특별법상 권리와 환매권·퇴직연금수급권 등 공법상 권리도 포함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도 쓸 수 없어 사용·수익의 길이 없으면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다.
- 재산권 보장은 주관적 공권과 사유재산제도를 함께 보장하므로 이를 부인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국민연금 급여는 납입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수급권은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사회보험이므로 급여수준이 보험료에 비례할 필요가 없고, 수급권이 경합하면 입법자가 병급 조정을 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입법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과 퇴직일시금은 모두 사회보험·사회보장적 성질을 함께 갖는다.
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는 사면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면법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징벌의 면제에도 사면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도 사면의 대상이 된다.
- 일반사면을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게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며,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해 재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본다.
- 대통령령의 합헌·위헌 여부와 수권법률의 합헌·위헌 여부는 별개로 판단한다.
- 헌법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만 허용하므로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 집행명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방법만 정할 수 있고 새로운 입법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안전기획부 사건에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을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같은 결정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하였다.
-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 현행 헌법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나, 제헌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