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09년 1회차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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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대통령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헌법상 제한되어 있다.
2대통령선거의 선거구는 전국단위의 단일선거구이므로 정당은 소속당원 1인에 한하여 대통령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3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효력의 상실은 대통령선거에 따른 당선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4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 당선인을 피고로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효력 상실을 당선확정일 기준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도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므로, 당선확정일 이후 임기개시 전의 상실도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40세 이상)은 헌법 제67조 제4항이 직접 정하고 있다.
  • 대통령선거는 전국 단일선거구이므로 정당은 소속당원 1인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 당선소송은 사유에 따라 당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국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감사원은 헌법규정상 감사에 관한 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2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 또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대통령의 국군 해외 파견결정은 국회의 동의에 의해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완성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3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도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
3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4소관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제정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라도 언제든지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 제85조의 심사기간 지정 제도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 제정법률안은 회부 후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정할 수 없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므로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 4
국회의 의사절차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방청허가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방청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원하는 국민은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3방청불허의 사유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그러한 사유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는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방청 불허가 방청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 평가·결과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한 방청 불허를 방청허가권의 재량 범위 내로 보아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든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국민은 방청할 수 있다.
  • 방청불허 사유는 제한적이지만 그 구비 여부 판단에는 국회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관행에 따라 비공개로 방청을 불허한 것은 의사자율권 범위 내의 행위로 위헌이 아니다.
문제 5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리 헌법은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조세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있다.
3예산과 법률은 형식, 성립절차 및 규율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으로 법률을 변경하거나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4수질개선 부담금은 조세와는 구별되지만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도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조세법률은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확장해석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상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모두 금지된다.

  • 헌법이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므로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 예산과 법률은 형식·성립절차·규율대상이 달라 서로를 변경할 수 없다.
  • 수질개선부담금은 조세와 구별되지만 부과 시 평등원칙·비례성원칙 등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문제 6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해당 법률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비록 판결주문의 형식적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판결의 실질적 효력에 차이가 있게 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2법원으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받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3여권발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신원조회 때문에 여권이 뒤늦게 발부되어 출국을 못한 경우, 여권발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여권발부 거부의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다툴만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
4법률조항 중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제청법원이 단일 조문 전체를 위헌제청하고 그 조문 전체가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될 위헌 심사대상인 때에는 그 조문 전체가 심판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전제성을 부정할 수 있다.

  • 판결 주문이 같더라도 판결의 실질적 효력에 차이가 생기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신원조회로 여권발부가 지연된 데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여권발부 거부 근거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전제성이 부정된다.
  •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단일 조문 전체가 같은 심사척도의 대상이면 조문 전체가 심판대상이 된다.
문제 7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2다른 구제절차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 뿐만 아니라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와 같은 우회적인 구제수단도 포함한다.
3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4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보충성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면 심리종결시까지 사전구제절차를 충족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미 완료된 수형자 서신검열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종료되어 다른 구제절차로 실효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한다.

  • 보충성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다.
  • 다른 구제절차는 공권력 작용을 직접 대상으로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말하며, 손해배상·손실보상 같은 우회적 구제수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 청구 당시 보충성이 결여되었더라도 종국결정 전까지 구제절차를 거치면 그 하자가 치유되므로 각하하지 않는다.
문제 8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 뿐이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2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주관적 공권이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이 헌법상 직접 보장된 주관적 공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주민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므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제도 보장은 자치행정의 일반적 보장일 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지 않는다.
  • 조례 자체로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일 뿐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아니다.
문제 9
평등권의 내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사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재(收財)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의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배임행위가 없더라도 이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변호사 징계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사실심리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다투는 의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 종사자에 비교하여 변호사를 차별대우함은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들을 감안할 때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4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 징계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심리 기회를 배제한 변호사법 규정이 정당한 차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의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에게만 사실심리 기회를 배제한 것은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행위를 배임행위 없이도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인권위원의 퇴직 후 공직 취임·선거 출마를 제한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중재기일 1회 불출석 시 중재신청 철회로 간주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0
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있어서 그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의 공무원 신분보장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득권으로서 그 침해 내지 제한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2공무원시험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고,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규정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이다.
3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
4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에만 가산점을 주는 규정이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자격 수준에 따른 가산점 차등이 직무 능력 반영이라는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공무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권리는 신분보장에 의해 보호되는 기득권으로 신뢰보호원칙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 한계 안에서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문제 1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개정이 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헌법변천은 무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내용변화라고 할 수 있다.
2슈미트(C. Schmitt)는 헌법제정의 한계는 부인하나, 헌법개정의 한계는 인정한다.
3독일기본법은 헌법개정법률에 의한 헌법개정방법을 도입하고,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역대 헌법은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역대 헌법이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중대사항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을 개폐할 수 없다는 개정금지 조항을 명문으로 두었다.

  • 헌법개정은 의식적인 규정 변경이고, 헌법변천은 규정은 그대로인 채 의미가 무의식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 슈미트는 헌법제정권력은 시원적이어서 한계가 없다고 보면서도 헌법개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 독일기본법은 헌법개정법률 방식을 채택하고 제79조 제3항에서 개정의 한계를 명문화하였다.
문제 12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제한과 관련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 것은?
1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선거범으로 의제함으로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한 것
2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
3누진과세제도하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한 것
4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 택지의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
정답 및 해설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 전부를 선거범으로 의제한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제 규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선거권·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 결정되었다.
  • 특별시·광역시 택지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결정되었다.
문제 1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3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입법자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엄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4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 이행을 엄밀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 이행에 입법자의 넓은 형성재량을 인정하고,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만 명백성 기준으로 심사한다.

  • 헌법 제10조 후문은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보호의무의 근거가 된다.
  • 헌법재판소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 보호조치가 전혀 없거나 전적으로 부적합·매우 불충분함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한다.
문제 14
교육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授業權)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침해할 수는 없다.
2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권은 학교 밖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3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 실시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4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정답 및 해설

교사의 수업권을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내세워 국민의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학생의 수학권이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이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학교 밖 교육영역에서 다른 교육주체보다 원칙적으로 우위를 가지므로 대등한 지위라는 설명은 틀렸다.
  •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 실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다.
문제 15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2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3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4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 간의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어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겸영금지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방송 겸영금지 자체는 여론 독과점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제한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위축효과 때문에 규제 대상 표현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방송위원회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허가 없이는 상영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어 검열에 해당한다.
문제 16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하여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물권․채권은 물론 특별법상의 권리인 광업권․어업권․수렵권 그리고 공법상의 권리인 환매권․퇴직연금수급권․퇴직급여청구권 등도 포함한다.
3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재산권 보장은 주관적 공권의 보장인 동시에 그 재산권이 존재하는 특정한 공동체의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인 점에서, 사유재산권이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재산권 내용을 새로 형성하는 법률은 장래 적용 부분만 헌법에 합치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장래의 법률이 헌법에 합치해야 할 뿐 아니라 과거 법적 상태에 의해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공익적 사유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재산권에는 민법상 소유권·물권·채권뿐 아니라 광업권·어업권 등 특별법상 권리와 환매권·퇴직연금수급권 등 공법상 권리도 포함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도 쓸 수 없어 사용·수익의 길이 없으면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다.
  • 재산권 보장은 주관적 공권과 사유재산제도를 함께 보장하므로 이를 부인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문제 17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3「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4「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은 퇴직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사회복지적 성질도 함께 갖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적 성질은 퇴직일시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다.
정답 및 해설

국민연금 급여는 납입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수급권은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사회보험이므로 급여수준이 보험료에 비례할 필요가 없고, 수급권이 경합하면 입법자가 병급 조정을 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입법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과 퇴직일시금은 모두 사회보험·사회보장적 성질을 함께 갖는다.
문제 18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사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2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행한다.
3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4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는 사면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는 사면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면법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징벌의 면제에도 사면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도 사면의 대상이 된다.

  • 일반사면을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게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문제 19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인 경우 그 수권 법률도 합헌이고, 대통령령이 위헌일 경우 그 수권법률도 위헌이다.
2법률이 위임의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3집행명령은 특정한 법률이나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4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령이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며,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해 재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본다.

  • 대통령령의 합헌·위헌 여부와 수권법률의 합헌·위헌 여부는 별개로 판단한다.
  • 헌법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만 허용하므로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 집행명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방법만 정할 수 있고 새로운 입법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문제 20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
2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3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4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정답 및 해설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안전기획부 사건에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을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같은 결정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하였다.
  •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 현행 헌법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나, 제헌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대통령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헌법상 제한되어 있다.
2대통령선거의 선거구는 전국단위의 단일선거구이므로 정당은 소속당원 1인에 한하여 대통령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3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효력의 상실은 대통령선거에 따른 당선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4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 당선인을 피고로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효력 상실을 당선확정일 기준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도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므로, 당선확정일 이후 임기개시 전의 상실도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40세 이상)은 헌법 제67조 제4항이 직접 정하고 있다.
  • 대통령선거는 전국 단일선거구이므로 정당은 소속당원 1인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 당선소송은 사유에 따라 당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국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감사원은 헌법규정상 감사에 관한 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2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 또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대통령의 국군 해외 파견결정은 국회의 동의에 의해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완성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3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도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
3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4소관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제정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라도 언제든지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 제85조의 심사기간 지정 제도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 제정법률안은 회부 후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정할 수 없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므로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 4
국회의 의사절차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방청허가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방청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원하는 국민은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3방청불허의 사유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그러한 사유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는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방청 불허가 방청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 평가·결과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한 방청 불허를 방청허가권의 재량 범위 내로 보아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든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국민은 방청할 수 있다.
  • 방청불허 사유는 제한적이지만 그 구비 여부 판단에는 국회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관행에 따라 비공개로 방청을 불허한 것은 의사자율권 범위 내의 행위로 위헌이 아니다.
문제 5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리 헌법은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조세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있다.
3예산과 법률은 형식, 성립절차 및 규율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으로 법률을 변경하거나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4수질개선 부담금은 조세와는 구별되지만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도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조세법률은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확장해석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상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모두 금지된다.

  • 헌법이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므로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 예산과 법률은 형식·성립절차·규율대상이 달라 서로를 변경할 수 없다.
  • 수질개선부담금은 조세와 구별되지만 부과 시 평등원칙·비례성원칙 등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문제 6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해당 법률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비록 판결주문의 형식적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판결의 실질적 효력에 차이가 있게 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2법원으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받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3여권발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신원조회 때문에 여권이 뒤늦게 발부되어 출국을 못한 경우, 여권발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여권발부 거부의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다툴만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
4법률조항 중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제청법원이 단일 조문 전체를 위헌제청하고 그 조문 전체가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될 위헌 심사대상인 때에는 그 조문 전체가 심판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전제성을 부정할 수 있다.

  • 판결 주문이 같더라도 판결의 실질적 효력에 차이가 생기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신원조회로 여권발부가 지연된 데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여권발부 거부 근거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전제성이 부정된다.
  •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단일 조문 전체가 같은 심사척도의 대상이면 조문 전체가 심판대상이 된다.
문제 7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2다른 구제절차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 뿐만 아니라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와 같은 우회적인 구제수단도 포함한다.
3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4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보충성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면 심리종결시까지 사전구제절차를 충족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미 완료된 수형자 서신검열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종료되어 다른 구제절차로 실효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한다.

  • 보충성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다.
  • 다른 구제절차는 공권력 작용을 직접 대상으로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말하며, 손해배상·손실보상 같은 우회적 구제수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 청구 당시 보충성이 결여되었더라도 종국결정 전까지 구제절차를 거치면 그 하자가 치유되므로 각하하지 않는다.
문제 8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 뿐이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2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주관적 공권이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이 헌법상 직접 보장된 주관적 공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주민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므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제도 보장은 자치행정의 일반적 보장일 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지 않는다.
  • 조례 자체로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일 뿐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아니다.
문제 9
평등권의 내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사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재(收財)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의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배임행위가 없더라도 이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변호사 징계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사실심리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다투는 의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 종사자에 비교하여 변호사를 차별대우함은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들을 감안할 때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4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 징계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심리 기회를 배제한 변호사법 규정이 정당한 차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의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에게만 사실심리 기회를 배제한 것은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행위를 배임행위 없이도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인권위원의 퇴직 후 공직 취임·선거 출마를 제한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중재기일 1회 불출석 시 중재신청 철회로 간주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0
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있어서 그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의 공무원 신분보장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득권으로서 그 침해 내지 제한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2공무원시험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고,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규정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이다.
3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
4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에만 가산점을 주는 규정이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자격 수준에 따른 가산점 차등이 직무 능력 반영이라는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공무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권리는 신분보장에 의해 보호되는 기득권으로 신뢰보호원칙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 한계 안에서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문제 1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개정이 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헌법변천은 무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내용변화라고 할 수 있다.
2슈미트(C. Schmitt)는 헌법제정의 한계는 부인하나, 헌법개정의 한계는 인정한다.
3독일기본법은 헌법개정법률에 의한 헌법개정방법을 도입하고,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역대 헌법은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역대 헌법이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중대사항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을 개폐할 수 없다는 개정금지 조항을 명문으로 두었다.

  • 헌법개정은 의식적인 규정 변경이고, 헌법변천은 규정은 그대로인 채 의미가 무의식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 슈미트는 헌법제정권력은 시원적이어서 한계가 없다고 보면서도 헌법개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 독일기본법은 헌법개정법률 방식을 채택하고 제79조 제3항에서 개정의 한계를 명문화하였다.
문제 12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제한과 관련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 것은?
1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선거범으로 의제함으로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한 것
2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
3누진과세제도하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한 것
4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 택지의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
정답 및 해설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 전부를 선거범으로 의제한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의제 규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선거권·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 결정되었다.
  • 특별시·광역시 택지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결정되었다.
문제 1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3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입법자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엄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4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 이행을 엄밀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 이행에 입법자의 넓은 형성재량을 인정하고,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만 명백성 기준으로 심사한다.

  • 헌법 제10조 후문은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보호의무의 근거가 된다.
  • 헌법재판소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 보호조치가 전혀 없거나 전적으로 부적합·매우 불충분함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한다.
문제 14
교육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授業權)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침해할 수는 없다.
2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권은 학교 밖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3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 실시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4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정답 및 해설

교사의 수업권을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내세워 국민의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학생의 수학권이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이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학교 밖 교육영역에서 다른 교육주체보다 원칙적으로 우위를 가지므로 대등한 지위라는 설명은 틀렸다.
  •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 실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다.
문제 15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2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3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4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 간의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어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겸영금지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방송 겸영금지 자체는 여론 독과점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제한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위축효과 때문에 규제 대상 표현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방송위원회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허가 없이는 상영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어 검열에 해당한다.
문제 16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하여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물권․채권은 물론 특별법상의 권리인 광업권․어업권․수렵권 그리고 공법상의 권리인 환매권․퇴직연금수급권․퇴직급여청구권 등도 포함한다.
3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재산권 보장은 주관적 공권의 보장인 동시에 그 재산권이 존재하는 특정한 공동체의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인 점에서, 사유재산권이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재산권 내용을 새로 형성하는 법률은 장래 적용 부분만 헌법에 합치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장래의 법률이 헌법에 합치해야 할 뿐 아니라 과거 법적 상태에 의해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공익적 사유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재산권에는 민법상 소유권·물권·채권뿐 아니라 광업권·어업권 등 특별법상 권리와 환매권·퇴직연금수급권 등 공법상 권리도 포함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도 쓸 수 없어 사용·수익의 길이 없으면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다.
  • 재산권 보장은 주관적 공권과 사유재산제도를 함께 보장하므로 이를 부인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문제 17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3「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4「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은 퇴직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사회복지적 성질도 함께 갖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적 성질은 퇴직일시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다.
정답 및 해설

국민연금 급여는 납입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수급권은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사회보험이므로 급여수준이 보험료에 비례할 필요가 없고, 수급권이 경합하면 입법자가 병급 조정을 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입법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과 퇴직일시금은 모두 사회보험·사회보장적 성질을 함께 갖는다.
문제 18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사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2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행한다.
3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4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는 사면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는 사면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면법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징벌의 면제에도 사면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도 사면의 대상이 된다.

  • 일반사면을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게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문제 19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인 경우 그 수권 법률도 합헌이고, 대통령령이 위헌일 경우 그 수권법률도 위헌이다.
2법률이 위임의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3집행명령은 특정한 법률이나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4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령이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며,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해 재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본다.

  • 대통령령의 합헌·위헌 여부와 수권법률의 합헌·위헌 여부는 별개로 판단한다.
  • 헌법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만 허용하므로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 집행명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방법만 정할 수 있고 새로운 입법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문제 20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
2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3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4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정답 및 해설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안전기획부 사건에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을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같은 결정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하였다.
  •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 현행 헌법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나, 제헌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