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는 주체는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므로,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송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문을 마친 뒤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 경과를 보고하면 의장이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 국무위원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포함한 심사를 마쳐야 한다.
- 임명동의안에는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실적을 첨부해야 한다.
ㄴ. 전자정부 대표 포털
ㄷ. 접근수단의 단일화
ㄹ. 조직구조․프로세스 혁신
ㅁ. 부처별․기관별 업무처리
ㅂ. e - Governance 구현
ㅅ. 정부중심의 전자정부
ㅇ. 백오피스와 프런트오피스 간격 확대
미래형 전자정부를 나타내는 요인은 Zero-Stop 서비스, 전자정부 대표 포털, 조직구조·프로세스 혁신, e-Governance 구현이다.
미래 전자정부는 국민 중심·범정부 통합 처리를 지향하므로, 그 반대 방향의 요인은 과거·현재형 모습에 해당한다.
- 접근수단은 단일화가 아니라 PC·모바일 등 다양화가 미래 모습이다.
- 부처별·기관별 업무처리가 아니라 범정부 통합 업무처리가 미래 모습이다.
- 정부 중심이 아니라 국민(고객) 중심의 전자정부가 미래 모습이다.
- 백오피스와 프런트오피스의 간격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통합되는 것이 미래 모습이다.
사건의 윤곽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게 하는 것은 사례연구이므로, 이를 감수성훈련의 설명으로 든 것이 옳지 않다.
감수성훈련(T-집단훈련)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비정형적 집단 속에서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게 하여 대인관계 능력과 태도 변화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 강의는 다수에게 짧은 시간에 지식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 역할연기는 실제 직무상황을 실연시켜 태도변화와 민감한 반응을 촉진한다.
-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업무상황을 만들어 대처하게 하는 방법이다.
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은 부정부패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윤리를 강조한다.
ㄷ.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정부출연기관의 임원은 제외된다.
ㄹ. 공무원의 개인적 윤리기준은 공공의 신탁(public trust)과 관련된다.
ㅁ.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다.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은 금지·제재 중심의 소극적 윤리를 규정하며, 정부출연기관 임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 ㄱ: 정치·행정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행정재량이 커져 윤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옳다.
- ㄹ: 공무원 개인의 윤리기준은 국민이 맡긴 공공의 신탁과 결부되므로 옳다.
- ㅁ: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지켜야 할 윤리를 뜻하므로 옳다.
- ㄴ: 법률은 구체적·적극적 윤리가 아니라 금지 위주의 소극적 윤리를 강조하므로 틀리다.
- ㄷ: 정부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도 재산등록 대상이므로 틀리다.
학습조직의 보상체계는 개인별 성과급이 아니라 팀·집단 단위 보상을 중시하므로, 개인별 성과급 위주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학습조직은 구성원의 공동 학습과 지식 공유를 핵심으로 하므로, 개인 간 경쟁을 부추기는 보상은 협력적 학습을 저해한다.
- 학습조직은 유기적 조직의 한 유형으로 전통적 관료제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 구성원에게 충분한 학습 기회를 주는 훈련을 강조한다.
-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하고 경계를 최소화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일정 구역 내 공공서비스 제공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면허(franchise) 방식이므로, 이를 계약방식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계약방식은 정부가 민간조직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부가 지불하는 방식이다.
- 자원봉사자 방식은 실비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다.
- 보조금 방식은 민간의 서비스 제공 활동에 재정·현물을 지원한다.
- 구입증서(바우처) 방식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해 구입 부담을 덜어 준다.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 비중만 보여 줄 뿐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이를 나타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의존재원의 성격이나 재정규모·세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세출의 질, 즉 재정지출의 내역을 고려하지 않는다.
- 대규모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규모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중앙정부 지원을 모두 의존재원으로 처리해 지원 형태(교부세·보조금 등)를 구분하지 못한다.
ㄴ. 익명성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을 조합, 정리한다.
ㄷ.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의견을 첨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ㄹ.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개인의 의견을 컴퓨터를 통하여 입력하고 각 개별 의견에 대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표결한다.
ㅁ. 구성원 간의 성격마찰, 감정대립,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 다수의견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있다.
델파이기법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ㄴ, ㅁ이다.
델파이기법은 전문가들이 대면접촉 없이 익명으로 독자적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복 수렴·종합하는 방법이다.
- ㄱ: 아이디어 제공자 간 대면접촉을 하지 않으므로 옳다.
- ㄴ: 익명의 참여자가 각자 형성한 판단을 조합·정리하므로 옳다.
- ㅁ: 익명성 덕분에 성격마찰·감정대립·지배적 인물의 독주 등을 피할 수 있으므로 옳다.
- ㄷ: 남의 아이디어에 의견을 덧붙여 새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의 특징이다.
- ㄹ: 컴퓨터로 의견을 입력하고 표결하는 것은 전자회의(전자 브레인스토밍)의 특징이다.
ㄴ. 사적 목표의 설정
ㄷ. 외부효과의 발생
ㄹ. 파생적 외부효과
ㅁ. 불완전 경쟁
ㅂ. 정보의 비대칭성
ㅅ. 권력의 편재
ㅇ. X 비효율
ㅈ. 자연 독점
정부실패의 요인으로만 묶인 것은 사적 목표의 설정,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X 비효율이다.
정부실패는 비시장 영역의 수요·공급 특성에서 생기며, 내부성(사적 목표),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X 비효율(비용 체증)이 대표적이다.
-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 외부효과의 발생은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 불완전 경쟁은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 정보의 비대칭성과 자연 독점도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신공공관리에서 정부는 공급자보다 촉매작용자·촉진자·중개자 역할을 하므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를 강조하여 정부가 직접 생산하기보다 민간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규정 중심이 아니라 목표·임무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 지출 위주에서 벗어나 수입 확보(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한다.
-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예견적 정부)에 주력한다.
두 개 이상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은 분산분석(ANOVA)이다.
분산분석은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의 비(F 통계량)를 이용해 여러 집단 평균이 같은지를 검정한다.
- 부분상관 분석은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두 변수의 상관 정도를 본다.
- 경로분석은 변수 간 인과 경로와 직·간접 효과를 분석한다.
- 확인적 요인분석은 사전에 설정한 요인구조가 자료에 부합하는지 검증한다.
네트워크 조직은 외부기관 의존도가 높아 오히려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 거리가 멀다.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를 외부와 계약으로 연결하므로, 협력 상대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수평적·공개적 의사전달이 강조된다.
- 환경 변화에 적응성과 유연성이 높은 유기적 구조이다.
- 의사결정은 분권적이면서도 핵심조직을 중심으로 집권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 Roosevelt 대통령의 New Deal 정책
뉴딜 정책과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의 공통적 의미는 행정부의 사회적 가치배분권 강조이다.
두 정책 모두 정부가 경제·사회 문제에 적극 개입한 행정국가의 대표 사례로, 행정이 정책을 형성하고 가치를 배분하는 기능을 강화했다.
- 시장기능의 강화는 정부 개입 축소를 뜻하므로 반대 방향이다.
- 작지만 강한 행정부는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의 지향이다.
- 규제 완화와 행정의 민주화는 정부 개입 확대와 거리가 멀다.
◦ 한정된 평가요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대상 직위의 직무에 공통적이며 중요한 특징을 평가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인들이 평가결과를 쉽게 수용한다.
제시된 장점을 가진 직무평가 방법은 점수법이다.
점수법은 평가요소별로 점수를 매긴 직무평가 기준표를 사용해 직무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므로 타당성·신뢰성이 높고 결과의 수용도가 높다.
- 서열법은 직무 전체를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비계량적 방법으로 기준표를 쓰지 않는다.
-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에 직무를 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와 요소별로 비교해 임금액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한정된 평가요소를 쓴다.
복식부기는 종합적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알 수 없다는 설명이 복식부기의 특징이 아니다.
복식부기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여 자산·부채·순자산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보여 주며, 자동 이월기능도 갖는다.
-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원인과 결과를 함께 기록한다.
- 발생주의에서는 감가상각과 대손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 차변·대변 합계가 일치해야 하므로 자기검증기능이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로는 주행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ㄷ. 자치구의 보통세로는 면허세, 재산세가 있다.
ㄹ.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ㅁ.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ㅂ.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ㄴ, ㅁ이다.
당시 주행세는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였고, 외채 발행은 한도액 범위 안이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후 추인이 아니다.
- ㄱ: 응익성·안정성·보편성은 지방세의 중요한 원칙이므로 옳다.
- ㄷ: 면허세와 재산세는 당시 자치구의 보통세였으므로 옳다.
- ㄹ: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이어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옳다.
- ㅂ: 항구적 이익이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ㄴ. 와그너 법칙(Wagner's law) -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되는 현상
ㄷ. 예산극대화 가설 -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자기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상
ㄹ. 파킨슨 법칙 - 공무원의 수가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
ㅁ. 보몰 효과(Baumol's effect) -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하여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현상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전위효과는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하는 현상이고, 보몰 효과는 정부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상승해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 ㄴ: 와그너 법칙은 소득 증가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므로 옳다.
- ㄷ: 예산극대화 가설(니스카넨)은 관료가 자기 부서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므로 옳다.
- ㄹ: 파킨슨 법칙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므로 옳다.
- ㄱ: 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한다고 하여 방향을 거꾸로 설명했으므로 틀리다.
- ㅁ: 생산비용이 하락해 지출이 감소한다고 하여 보몰 효과와 반대로 설명했으므로 틀리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단위·단위원가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므로 운영관리 지침으로 효과적이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성과주의 예산은 활동(사업) 단위별 업무량과 단위원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 중심의 예산제도로 평가된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1차 후버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했다.
- 재원은 거리 청소·노면 보수 같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성과 중심 개혁과 함께 신성과주의 예산으로 부활했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가가 정보를 산출·통제하여 정책과정을 지배하는 유형이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은 결정자의 통제가 강한 고전적 기술자형에서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강한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이어진다.
- 결정자가 명백한 목표를 세우고 집행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지시적 위임형의 특징이다.
- 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의 바람직성에 반드시 합의하지 않는 것은 협상형의 특징이다.
- 결정자가 정책에 정통하지 못해 많은 재량을 집행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재량적 실험가형의 특징이다.
정책딜레마는 상충하는 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할 때 발생하므로, 구체적·명료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딜레마는 대안 간 갈등이 분명하고, 대안의 가치가 비슷하며,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립한다.
- 대안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불가피성이 딜레마의 조건이다.
- 갈등집단들의 내부응집력이 강하면 딜레마가 증폭된다.
-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딜레마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