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제2조와 같이 과실책임주의로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조 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만, 제5조 책임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라는 객관적 상태만 있으면 성립한다.
- 설치·관리의 하자를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보는 것은 판례·통설의 입장이다.
-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은 제5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불가항력 사유가 있더라도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된 부분에 대해 제2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행위책임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법인도 포함되므로, 자연인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책임은 경찰상 위해의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지우는 책임이어서, 행위능력·고의·과실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위해를 야기한 자에게 귀속된다.
- 행위책임과 상태책임 모두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 감독자가 지는 책임은 타인을 대신하는 책임이 아니라 자기 감독의무에 따른 자기책임이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법정대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청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다.
법정대리는 피대리청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이 전부에 미치는 반면, 임의대리는 수권에 의한 것이어서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임의대리는 권한의 귀속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도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임의대리에서 권한 전부를 수권하면 피대리청의 권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부 수권만 가능하다.
- 법정사실 발생 시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하여 대리관계가 생기는 것은 지정대리이고, 협의의 법정대리는 법정사실 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대리관계가 생기는 경우이다.
상관의 직무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공무원은 법령준수의무를 근거로 그 복종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거부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은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며, 이 경우 법령준수의무가 복종의무에 우선한다.
- 성실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이므로 그 위반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된다.
-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서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공물뿐 아니라 잡종재산도 시효취득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시효취득은 잡종재산(현행법상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공물은 소유권 귀속이 아니라 공적 목적 제공 여부로 정해지므로 사유물이라도 공적 목적에 제공되면 공물(타유공물)이 된다.
-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도로를 공공용물로 성립시키는 공용지정행위에 해당한다.
- 자연공물은 적법한 용도폐지가 없는 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에 의함)
행정대집행법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근거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하므로, 조례가 근거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그에 의거한 처분으로 부과된 의무를 대집행 대상으로 규정한다.
- 1차 계고로 철거의무가 이미 확정되므로 반복된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간접적으로 공정력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수 존재하는 바,
다음 중 공정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철회권의 제한 법리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 신뢰보호에서 나온 것으로, 공정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공정력은 하자 있는 행위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므로, 취소 절차를 따로 두거나 다툼을 제한하는 제도가 그 간접적 근거가 된다.
- 취소쟁송제도는 위법한 행위도 쟁송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 직권취소제도 역시 하자 있는 행위가 취소 전까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 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여 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근거가 된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므로,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기관소송을 정의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제외하고 있으며, 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정한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한 소송이 기관소송이다.
-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법정주의를 취한다.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기관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않은 것은?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서 제외되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는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관련 처분 등을 불복 대상 처분에서 제외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별도 경로로 다투게 한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동일한 처분에 대해 국세청장 심사청구와 심판기관에 대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출제 당시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를 규정한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아 임의적 전치절차로 운영되었다.
법령 적용·증거·사실조사의 명백한 흠으로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 징계처분권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처분이 절차적 흠 등으로 무효·취소되었더라도 징계사유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재징계의결 요구를 의무로 규정한다.
- 출제 당시 개정법에서 강등이 추가되어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가지이다.
-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의 징계시효는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더 길다.
- 감사원은 조사 개시 사실을 30일이 아니라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계획 수립·변경 시의 행정예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계획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계획확정절차를 별도로 두지는 않지만,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분성이 있는 계획에는 처분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있어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계획재량에는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공익 상호간,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형량명령의 제한이 따른다.
행정관할권 다툼에 대하여 인천시 연수구로 귀속문제를 결정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결정은 다음 중
어느 행위라 말할 수 있는가?
관할권 귀속에 관한 다툼에 대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판단·선언한 것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이다.
확인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정부에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공적 권위로 이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로, 판단의 표시라는 점이 핵심이다.
- 공증은 다툼 없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인식의 표시이므로 분쟁에 대한 판단과는 다르다.
- 관할 귀속을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단순한 사실행위로 볼 수 없다.
-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분쟁의 판단과 무관하다.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므로, 헌법재판소의 배타적 권한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의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며,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으로 이를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
-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 법규명령이 성립·발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자 있는 명령이 된다.
- 현행 헌법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만 인정하고 추상적 규범통제는 두지 않는다.
행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성은 오히려 이유제시를 요구하는 취지이므로 면제사유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이유제시를 면제한다.
-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는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도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면제사유이며, 이때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적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을 제기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제3항)와, 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할 수 있는 경우(제2항)를 구분한다.
- 처분의 집행 등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심판을 제기한 뒤 재결 없이 소송할 수 있는 사유이다.
-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도 심판 제기 후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이다.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역시 심판 제기 후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재량준칙에 위반한 처분이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면 위법하게 되어 당사자는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량준칙이 반복 적용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이 스스로 구속되어, 이를 어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실정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적합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신뢰보호 이익이 공익보다 우월할 때 효력이 인정된다.
- 과잉금지의 원칙은 경찰행정에서 특히 중요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권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지점으로부터 불과 500미터 정도의 거리에 乙이 1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구청장인 A로부터 숙박업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
중이다. 그러자 甲은 자신의 숙박업건물을 乙의 건물과 동일한
높이로 증축을 결심하고 A에게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허가로 얻는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를 권리침해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숙박업 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줄 뿐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경업자의 이익 감소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 숙박업구조변경허가의 발급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에 해당한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가 면제된다.
- 같은 지역에서 같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두 사업자는 서로 경업자 관계에 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은 제3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할 뿐이며,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기간을 두어 제3자가 불복할 기회를 보장한다.
-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청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이 없으면 비공개결정으로 보는 것은 출제 당시 법률의 간주 규정이었다(이후 개정으로 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조례 포함)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위로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 위반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뺀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소송 계속 중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이 경우 소송절차를 중단시키고, 다른 주민이 일정 기간 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하며 수계가 없으면 소송이 종료되도록 한다.
-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도 주민감사청구를 거쳐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 주민소송이 계속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