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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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2건설이자의 배당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국방헌금의 가액은 법정한도만큼 손금에 산입한다.
4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공과금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임의적 공과금이나 제재 목적의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 건설이자의 배당금: 출제 당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옳다.
  • 국방헌금: 국가에 대한 기부금 성격으로 법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어 옳다.
  • 채권자의 능력·자산상태로 보아 금전 대여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옳다.
문제 2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2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3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그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는 것은 실제로 건설에 쓰인 차입금에 한정되므로, 운영자금으로 쓰인 부분의 이자는 일반 지급이자처럼 비용 처리된다.

  •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가산액은 자본적 지출, 그 가산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하여 옳다.
  • 일시예금의 수입이자: 자본화할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하므로 옳다.
  •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하여 옳다.
문제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ㄱ. 위탁판매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ㄷ. 위탁매입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ㄹ.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ㄴ·ㄹ로 모두 세 개이고, ㄷ만 틀렸다.

위탁매입의 경우 공급자는 위탁자(실제 매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는 ㄷ은 틀렸다.

  • ㄱ 위탁판매: 수탁자가 인도하면 수탁자가,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발급할 수 있어 옳다.
  • ㄴ 수용: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옳다.
  • ㄹ 소매업: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 옳다.
문제 4
부가가치세법상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3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정답 및 해설

휴업·사업부진으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의무자가 아니다.

출제 당시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징수가 원칙이었고, 사업부진자는 원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예정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예정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문제 5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제되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다.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및 해설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면 그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빼야) 하므로, "가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급자가 대손세액만큼 매출세액을 줄이는 대신, 공급받은 자는 그만큼 매입세액을 줄여 양쪽을 대칭으로 맞춘다.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옳다.
  • 공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이 대상이라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 기준으로 옳다(현행은 기간이 연장됨).
  •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옳다.
문제 6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다음으로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4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으면 당해연도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하므로 순서가 뒤바뀐 설명이 틀렸다.

이월결손금은 공제기한이 있는 과거 결손금이므로, 당해연도 결손금을 먼저 통산한 뒤 남은 소득에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한다.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법정 순서대로 공제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에 부합한다.
  •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상속인 자신의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옳다.
문제 7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거주자가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2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3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정답 및 해설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장소는 사업의 준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 등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6월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용역이 2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문제 8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설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2신설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4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평가방법을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한 방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작은 금액"은 틀렸다.

임의변경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므로 과세소득이 커지는 쪽, 즉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 신설법인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하여 옳다.
  •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므로 옳다.
  • 변경하려면 변경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옳다.
문제 9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2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4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작업장·공장·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사업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작업장·공장·창고는 그 대표적 예시다.

  • 계약체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을 둔 경우 그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아 옳다.
  • 자산의 단순 구입만을 위한 장소는 보조적 활동 장소로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어 옳다.
  • 사업의 전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하여 옳다.
문제 10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2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4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0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를 곱하여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2분의 2처럼 분모에 분자를 더한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100분의 2(음식점업 100분의 3)를 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그 안의 세액 상당액을 역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는 비율을 쓴다(업종별 공제율은 개정마다 다르다).

  • 수입 면세농산물의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옳다.
  • 공제받은 면세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옳다.
  •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어 옳다.
문제 11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이후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로 바뀌었고,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은 토지보다 높게 정해졌다.

  • 주택의 납세의무 기준을 5억원 초과로 한 설명은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이 이보다 높으므로 틀렸다.
  • 주택 과세표준을 세대별로 합산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는 설명은 인별 과세이고 공제금액도 달라 틀렸다.
  •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을 세대별로 합산한다는 설명은 인별 합산이므로 틀렸다.
문제 12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2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3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4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반 서류는 대표자 등 1인을 명의인으로 송달하지만, 고지·독촉은 각자의 납부의무를 확정·이행청구하는 처분이므로 개별 송달이 필요하다.

  •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 중 소액분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어 출제 당시 규정상 옳다.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일반 서류는 대표자, 없으면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옳다.
  • 고지·독촉·체납처분 등 관련 서류의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이 원칙이어서 옳다.
문제 13
국세기본법상 국세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충당이 있은 때
2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정답 및 해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는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니다.

국세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며, 체납처분 후 남은 체납액은 여전히 징수 대상이다.

  • 충당이 있은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4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2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종합소득과세표준은 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4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감자 등으로 회사 이익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실질이 있으므로 그 초과분을 배당으로 의제한다.

  • 공장재단·광업재단의 대여소득은 출제 당시 사업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여 틀렸다.
  •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며, 과세표준은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틀렸다.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 등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므로 틀렸다.
문제 15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4내국법인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배제되는 것은 비과세·면제·소득공제·세액감면 등을 받는 경우이고, 세액공제는 배제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함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의 양도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옳다.
  •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므로 옳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 옳다.
문제 16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면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3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것만으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4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긴장 때문에 판례는 신의칙의 적용을 제한적·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는 비과세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여서 틀렸다.
  • 분식결산 후 과다납부 세액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의 배신행위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여서 틀렸다.
  • 모순 행태·심한 배신행위·과세관청 신뢰 보호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할 때의 요건이므로 과세관청에 대한 요건으로 쓴 설명은 틀렸다.
문제 17
국세기본법상 정기선정 세무조사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정기선정이 아니라 수시선정 세무조사 사유다.

정기선정은 성실도 분석·장기 미조사·무작위 표본처럼 객관적 기준으로 대상을 고르는 방식이고,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는 수시로 조사한다.

  • 정기적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는 정기선정 사유다.
  • 장기간 동일세목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신고 적정성 검증은 정기선정 사유다.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정기선정 사유다.
문제 18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2납세자가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이나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4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까지 금지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교부청구는 다른 집행절차에 참가해 배분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적으므로 징수유예의 효과에서 제외된다.

  • 납기개시 전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해 납부할 수 없으면 고지를 유예할 수 있어 옳다.
  • 고지유예를 받으려면 법정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할 수 있어 옳다.
  • 주소·거소 등의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상 옳다.
문제 19
국세징수법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2어음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3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정답 및 해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아니라 징수유예 사유다.

납기전징수는 조세채권 확보가 위태로운 경우에 하는 것이고, 사업 위기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징수를 늦추는 사유다.

  •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다.
  •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다.
  •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다.
문제 2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거주자인 갑이 갑의 아들 을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에 소재하는 골프회원권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3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그보다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어서 옳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출제 당시 규정상 옳다.
  •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옳다.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2건설이자의 배당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국방헌금의 가액은 법정한도만큼 손금에 산입한다.
4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공과금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임의적 공과금이나 제재 목적의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 건설이자의 배당금: 출제 당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옳다.
  • 국방헌금: 국가에 대한 기부금 성격으로 법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어 옳다.
  • 채권자의 능력·자산상태로 보아 금전 대여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옳다.
문제 2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2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3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정답 및 해설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그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는 것은 실제로 건설에 쓰인 차입금에 한정되므로, 운영자금으로 쓰인 부분의 이자는 일반 지급이자처럼 비용 처리된다.

  •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가산액은 자본적 지출, 그 가산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하여 옳다.
  • 일시예금의 수입이자: 자본화할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하므로 옳다.
  •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하여 옳다.
문제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ㄱ. 위탁판매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ㄷ. 위탁매입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ㄹ.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ㄴ·ㄹ로 모두 세 개이고, ㄷ만 틀렸다.

위탁매입의 경우 공급자는 위탁자(실제 매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는 ㄷ은 틀렸다.

  • ㄱ 위탁판매: 수탁자가 인도하면 수탁자가,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발급할 수 있어 옳다.
  • ㄴ 수용: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옳다.
  • ㄹ 소매업: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 옳다.
문제 4
부가가치세법상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3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정답 및 해설

휴업·사업부진으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의무자가 아니다.

출제 당시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징수가 원칙이었고, 사업부진자는 원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예정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예정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문제 5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제되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다.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및 해설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면 그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빼야) 하므로, "가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급자가 대손세액만큼 매출세액을 줄이는 대신, 공급받은 자는 그만큼 매입세액을 줄여 양쪽을 대칭으로 맞춘다.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옳다.
  • 공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이 대상이라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 기준으로 옳다(현행은 기간이 연장됨).
  •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옳다.
문제 6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다음으로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4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으면 당해연도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하므로 순서가 뒤바뀐 설명이 틀렸다.

이월결손금은 공제기한이 있는 과거 결손금이므로, 당해연도 결손금을 먼저 통산한 뒤 남은 소득에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한다.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법정 순서대로 공제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에 부합한다.
  •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상속인 자신의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옳다.
문제 7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거주자가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2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3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정답 및 해설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장소는 사업의 준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 등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6월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용역이 2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문제 8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설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2신설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4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평가방법을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한 방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작은 금액"은 틀렸다.

임의변경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므로 과세소득이 커지는 쪽, 즉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 신설법인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하여 옳다.
  •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므로 옳다.
  • 변경하려면 변경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옳다.
문제 9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2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4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작업장·공장·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사업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작업장·공장·창고는 그 대표적 예시다.

  • 계약체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을 둔 경우 그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아 옳다.
  • 자산의 단순 구입만을 위한 장소는 보조적 활동 장소로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어 옳다.
  • 사업의 전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하여 옳다.
문제 10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2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4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0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를 곱하여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2분의 2처럼 분모에 분자를 더한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100분의 2(음식점업 100분의 3)를 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그 안의 세액 상당액을 역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는 비율을 쓴다(업종별 공제율은 개정마다 다르다).

  • 수입 면세농산물의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옳다.
  • 공제받은 면세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옳다.
  •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어 옳다.
문제 11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이후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로 바뀌었고,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은 토지보다 높게 정해졌다.

  • 주택의 납세의무 기준을 5억원 초과로 한 설명은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이 이보다 높으므로 틀렸다.
  • 주택 과세표준을 세대별로 합산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는 설명은 인별 과세이고 공제금액도 달라 틀렸다.
  •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을 세대별로 합산한다는 설명은 인별 합산이므로 틀렸다.
문제 12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2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3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4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반 서류는 대표자 등 1인을 명의인으로 송달하지만, 고지·독촉은 각자의 납부의무를 확정·이행청구하는 처분이므로 개별 송달이 필요하다.

  •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 중 소액분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어 출제 당시 규정상 옳다.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일반 서류는 대표자, 없으면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옳다.
  • 고지·독촉·체납처분 등 관련 서류의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이 원칙이어서 옳다.
문제 13
국세기본법상 국세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충당이 있은 때
2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정답 및 해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는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니다.

국세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며, 체납처분 후 남은 체납액은 여전히 징수 대상이다.

  • 충당이 있은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4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2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종합소득과세표준은 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4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감자 등으로 회사 이익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실질이 있으므로 그 초과분을 배당으로 의제한다.

  • 공장재단·광업재단의 대여소득은 출제 당시 사업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여 틀렸다.
  •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며, 과세표준은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틀렸다.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 등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므로 틀렸다.
문제 15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4내국법인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배제되는 것은 비과세·면제·소득공제·세액감면 등을 받는 경우이고, 세액공제는 배제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함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의 양도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옳다.
  •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므로 옳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 옳다.
문제 16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면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3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것만으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4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긴장 때문에 판례는 신의칙의 적용을 제한적·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는 비과세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여서 틀렸다.
  • 분식결산 후 과다납부 세액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의 배신행위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여서 틀렸다.
  • 모순 행태·심한 배신행위·과세관청 신뢰 보호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할 때의 요건이므로 과세관청에 대한 요건으로 쓴 설명은 틀렸다.
문제 17
국세기본법상 정기선정 세무조사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정기선정이 아니라 수시선정 세무조사 사유다.

정기선정은 성실도 분석·장기 미조사·무작위 표본처럼 객관적 기준으로 대상을 고르는 방식이고,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는 수시로 조사한다.

  • 정기적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는 정기선정 사유다.
  • 장기간 동일세목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신고 적정성 검증은 정기선정 사유다.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정기선정 사유다.
문제 18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2납세자가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이나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4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까지 금지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교부청구는 다른 집행절차에 참가해 배분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적으므로 징수유예의 효과에서 제외된다.

  • 납기개시 전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해 납부할 수 없으면 고지를 유예할 수 있어 옳다.
  • 고지유예를 받으려면 법정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할 수 있어 옳다.
  • 주소·거소 등의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상 옳다.
문제 19
국세징수법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2어음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3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정답 및 해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아니라 징수유예 사유다.

납기전징수는 조세채권 확보가 위태로운 경우에 하는 것이고, 사업 위기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징수를 늦추는 사유다.

  •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다.
  •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다.
  •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다.
문제 2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거주자인 갑이 갑의 아들 을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에 소재하는 골프회원권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3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그보다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어서 옳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출제 당시 규정상 옳다.
  •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