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공과금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임의적 공과금이나 제재 목적의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 건설이자의 배당금: 출제 당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옳다.
- 국방헌금: 국가에 대한 기부금 성격으로 법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어 옳다.
- 채권자의 능력·자산상태로 보아 금전 대여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옳다.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그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는 것은 실제로 건설에 쓰인 차입금에 한정되므로, 운영자금으로 쓰인 부분의 이자는 일반 지급이자처럼 비용 처리된다.
-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가산액은 자본적 지출, 그 가산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하여 옳다.
- 일시예금의 수입이자: 자본화할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하므로 옳다.
-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하여 옳다.
ㄴ.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ㄷ. 위탁매입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ㄹ.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은 ㄱ·ㄴ·ㄹ로 모두 세 개이고, ㄷ만 틀렸다.
위탁매입의 경우 공급자는 위탁자(실제 매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는 ㄷ은 틀렸다.
- ㄱ 위탁판매: 수탁자가 인도하면 수탁자가,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발급할 수 있어 옳다.
- ㄴ 수용: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옳다.
- ㄹ 소매업: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 옳다.
휴업·사업부진으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의무자가 아니다.
출제 당시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징수가 원칙이었고, 사업부진자는 원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예정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예정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면 그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빼야) 하므로, "가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급자가 대손세액만큼 매출세액을 줄이는 대신, 공급받은 자는 그만큼 매입세액을 줄여 양쪽을 대칭으로 맞춘다.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옳다.
- 공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이 대상이라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 기준으로 옳다(현행은 기간이 연장됨).
-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옳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으면 당해연도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하므로 순서가 뒤바뀐 설명이 틀렸다.
이월결손금은 공제기한이 있는 과거 결손금이므로, 당해연도 결손금을 먼저 통산한 뒤 남은 소득에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한다.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법정 순서대로 공제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에 부합한다.
-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상속인 자신의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옳다.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장소는 사업의 준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 등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6월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용역이 2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평가방법을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한 방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작은 금액"은 틀렸다.
임의변경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므로 과세소득이 커지는 쪽, 즉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 신설법인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하여 옳다.
-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므로 옳다.
- 변경하려면 변경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옳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작업장·공장·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사업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작업장·공장·창고는 그 대표적 예시다.
- 계약체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을 둔 경우 그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아 옳다.
- 자산의 단순 구입만을 위한 장소는 보조적 활동 장소로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어 옳다.
- 사업의 전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하여 옳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2분의 2처럼 분모에 분자를 더한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100분의 2(음식점업 100분의 3)를 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그 안의 세액 상당액을 역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는 비율을 쓴다(업종별 공제율은 개정마다 다르다).
- 수입 면세농산물의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옳다.
- 공제받은 면세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옳다.
-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어 옳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이후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로 바뀌었고,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은 토지보다 높게 정해졌다.
- 주택의 납세의무 기준을 5억원 초과로 한 설명은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이 이보다 높으므로 틀렸다.
- 주택 과세표준을 세대별로 합산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는 설명은 인별 과세이고 공제금액도 달라 틀렸다.
-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을 세대별로 합산한다는 설명은 인별 합산이므로 틀렸다.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반 서류는 대표자 등 1인을 명의인으로 송달하지만, 고지·독촉은 각자의 납부의무를 확정·이행청구하는 처분이므로 개별 송달이 필요하다.
-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 중 소액분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어 출제 당시 규정상 옳다.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일반 서류는 대표자, 없으면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옳다.
- 고지·독촉·체납처분 등 관련 서류의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이 원칙이어서 옳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는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니다.
국세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며, 체납처분 후 남은 체납액은 여전히 징수 대상이다.
- 충당이 있은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감자 등으로 회사 이익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실질이 있으므로 그 초과분을 배당으로 의제한다.
- 공장재단·광업재단의 대여소득은 출제 당시 사업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여 틀렸다.
-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며, 과세표준은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틀렸다.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 등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므로 틀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배제되는 것은 비과세·면제·소득공제·세액감면 등을 받는 경우이고, 세액공제는 배제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함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의 양도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옳다.
-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므로 옳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 옳다.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긴장 때문에 판례는 신의칙의 적용을 제한적·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는 비과세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여서 틀렸다.
- 분식결산 후 과다납부 세액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의 배신행위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여서 틀렸다.
- 모순 행태·심한 배신행위·과세관청 신뢰 보호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할 때의 요건이므로 과세관청에 대한 요건으로 쓴 설명은 틀렸다.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정기선정이 아니라 수시선정 세무조사 사유다.
정기선정은 성실도 분석·장기 미조사·무작위 표본처럼 객관적 기준으로 대상을 고르는 방식이고,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는 수시로 조사한다.
- 정기적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는 정기선정 사유다.
- 장기간 동일세목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신고 적정성 검증은 정기선정 사유다.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정기선정 사유다.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까지 금지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교부청구는 다른 집행절차에 참가해 배분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적으므로 징수유예의 효과에서 제외된다.
- 납기개시 전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해 납부할 수 없으면 고지를 유예할 수 있어 옳다.
- 고지유예를 받으려면 법정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할 수 있어 옳다.
- 주소·거소 등의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상 옳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아니라 징수유예 사유다.
납기전징수는 조세채권 확보가 위태로운 경우에 하는 것이고, 사업 위기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징수를 늦추는 사유다.
-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다.
-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다.
-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는 납기전징수 사유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그보다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어서 옳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출제 당시 규정상 옳다.
-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