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당시(2009년) 발효되지 않은 협정은 한-캐나다 FTA이다.
한-캐나다 FTA는 2014년 서명되어 2015년에야 발효되었으므로, 2009년 기준으로는 협상 단계에 있었다.
- 한-칠레 FTA: 한국 최초의 FTA로 2004년 발효되었다.
- 한-싱가포르 FTA: 2006년 발효되었다.
- 한-아세안 상품 FTA: 상품무역협정이 2007년 발효되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일본이 미국과의 공조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협력에 참여하면서도 미일동맹을 외교의 기축으로 삼아 왔고, 지역 주도권을 두고 중국과 경쟁하며 호주·인도 등을 끌어들인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했다.
- 미국의 태도: ASEAN+3에 관망적이었으나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왔다.
- 중국의 5대 제안: 2007년 정치적 신뢰, 경제·무역, 비전통 안보, ASEAN 통합 지지, 사회·문화 교류를 제안했다.
- ASEAN의 배경: 외환위기 이후 한·중·일의 지원으로 내부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목적이었다.
◦ 레바논에 근거지를 둔 과격 시아파 단체로서 교전단체이자 정당단체이다.
◦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설명에 해당하는 단체는 헤즈볼라이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맞서 이란의 지원으로 결성된 시아파 무장조직이자 레바논 의회에 진출한 정당이며, 2006년 이스라엘 병사 납치가 레바논 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 하마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기반으로 한 수니파 단체이다.
- 알 카에다: 빈 라덴이 조직한 수니파 국제 테러 네트워크이다.
- 무장 이슬람단: 알제리 내전기의 수니파 무장단체이다.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협정은 몬트리올 의정서이다.
1985년 비엔나 협약의 이행을 위해 1987년 채택되어 1989년 발효되었으며, CFC(프레온가스)·할론 등의 생산·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 교토 의정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정한 기후변화 협정이다.
- 바젤 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한다.
- 런던 협약: 폐기물 해양투기를 규제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우루과이라운드보다 참여국 수가 줄었다는 내용이다.
도하개발의제는 WTO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협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GATT 체약국)보다 참여국이 오히려 늘었다.
- 출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시작되었다.
- 의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규범, 환경 등을 포괄한다.
- 쟁점: 농산물 관세·보조금을 두고 미국·EU와 브라질·인도 등 개도국이 대립했다.
ㄴ.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조약
ㄷ. 암스테르담(Amsterdam)조약
ㄹ. 로마(Rome)조약
연대순은 로마조약 → 마스트리히트조약 → 암스테르담조약 → 니스조약이다.
로마조약(1957)에서 니스조약(2001)까지 각 조약의 서명 연도를 차례로 놓으면 순서가 정해진다.
- 로마조약(1957):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라톰을 창설했다.
- 마스트리히트조약(1992): 유럽연합(EU)을 출범시키고 경제통화동맹을 규정했다.
- 암스테르담조약(1997): 공동외교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솅겐 협정을 편입했다.
- 니스조약(2001): 동구권 확대에 대비해 기구 운영 방식을 개편했다.
일본이 내세우는 근거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이다.
일본은 조약 제2조가 일본이 포기할 지역으로 제주도·거문도·울릉도만 열거하고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한다.
- 태프트-가쓰라 협약: 미국의 필리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호 묵인한 밀약이다.
- 카이로 회담: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지역에서 축출되어야 한다고 선언해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다.
- 모스크바 3상회의: 한반도 신탁통치 방안을 논의한 회의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FTAA(미주자유무역지대)이다.
부시 대통령의 미주기업구상에서 출발해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이 2005년 출범을 목표로 협상했으나, 브라질 등 남미국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이다.
- MERCOSUR: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의 관세동맹이다.
- SAFTA: 남아시아 국가들의 자유무역지대이다.
10·4 선언에 그대로 담기지 않은 것은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선언은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를 협의하려고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을 뿐이며, 보장조치를 취하는 데까지 합의하지는 않았다.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조항이 있다.
-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 인도주의 협력사업: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밑줄 친 개념은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국가뿐 아니라 비정부기구·다국적기업·시장 등 다양한 행위자가 자발적 협조체제를 통해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가리킨다.
- 글로컬리제이션: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뜻한다.
- 상호의존: 국가 간 상호 영향과 민감성·취약성의 관계를 말할 뿐, 문제 해결의 의사결정 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 밀레니엄 라운드: 1999년 시애틀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이 시도되었다가 무산된 다자무역협상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신자유주의가 구성주의와 함께 관념론적 입장을 취한다는 내용이다.
신자유주의는 신현실주의와 같이 국가이익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합리주의 이론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이익과 정체성이 구성된다고 보는 것은 구성주의뿐이다.
- 관심 의제: 신현실주의는 안보·생존, 신자유주의는 경제·환경 등 비군사적 의제에 주목한다.
- 콕스의 비판: 신현실주의를 현 질서를 정당화하는 문제해결 이론으로 비판했다.
- 공통 전제: 두 이론 모두 무정부상태와 국가 중심성을 인정한다.
핵심 가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국제체제의 구조가 행위자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구조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은 신현실주의의 구조결정론이며,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제도가 거래비용을 줄이고 정보를 제공해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국가 중심성: 신자유제도주의도 국가를 핵심 행위자로 본다.
- 절대적 이익: 국가는 협력을 통해 절대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본다.
- 제도로의 이전: 이익 기회가 늘어나면 국가는 권한과 자원을 제도에 위임한다고 본다.
옳지 않은 설명은 핵무기 방어체제가 전략적 안정의 핵심 요소라는 내용이다.
MAD는 상호 취약성이 보장될 때 안정이 유지된다는 논리이므로, 방어체제는 상대의 보복능력을 무력화해 오히려 안정을 해친다고 보았다(1972년 ABM 조약으로 방어망 제한).
- 보복능력에 의한 억지: 확실한 제2격 능력이 상대의 선제공격을 억지한다는 MAD의 핵심이다.
- 대량보복전략의 수정: 소련의 핵능력 증강으로 대량보복전략이 유연반응·상호확증파괴로 바뀌었다.
- 협력 필요성: 핵전쟁에 승자가 없다는 인식이 군비통제 협력을 촉진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월츠가 앨리슨의 모델 Ⅱ와 모델 Ⅲ의 결합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월츠는 국제체계의 구조로 국가 행동을 설명하는 체계 수준의 구조적 현실주의자이며, 조직과정(모델 Ⅱ)과 관료정치(모델 Ⅲ)의 결합을 시도한 것은 앨리슨 자신(할퍼린과의 공동 작업)이다.
- 저비스: 정책결정자의 오인이 비합리적 결정을 낳는다고 분석했다.
- 제니스: 응집력 높은 소집단의 집단사고 폐해를 지적했다.
- 로즈노: 예비이론(pre-theory)으로 비교외교정책론의 분석틀을 제시했다.
새천년 개발목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군비감축을 통한 평화적 동반관계 구축이다.
MDGs의 8대 목표는 빈곤·기아 퇴치, 초등교육, 양성평등, 아동사망 감소, 모성보건, 질병 퇴치, 환경 지속가능성,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군축은 들어 있지 않다.
- 에이즈·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여섯째 목표에 해당한다.
-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셋째 목표에 해당한다.
-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첫째 목표에 해당한다.
UN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평화유지활동(PKO)이다.
PKO는 헌장 제6장(평화적 해결)과 제7장(강제조치)의 중간이라는 뜻에서 '6장 반' 활동이라 불리며, 관행으로 발전했다.
- 분쟁의 평화적 해결: 헌장 제6장에 규정되어 있다.
- 지역적 약정: 헌장 제8장에 규정되어 있다.
- 집단적 자위권: 헌장 제51조에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ㄴ. NGO는 분명한 본부와 사무원을 갖춘 대표기관이어야 한다.
ㄷ. UN이 인정하는 NGO의 원칙은 UN 안전보장 이사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ㄹ. NGO는 폭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폭력을 지지해서도 안된다.
옳은 것은 비영리성, 본부·사무원을 갖춘 대표성, 비폭력의 세 원칙이다.
UN의 NGO 협의지위는 헌장 제71조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부여하며, 그 기준도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로 정해진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은 틀리다.
- 비영리성: NGO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 대표성: 확립된 본부와 사무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 비폭력: 폭력을 사용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식민지 쟁탈을 약화시켜 독일의 안전을 유지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비스마르크는 오히려 프랑스 등 열강의 관심을 해외 식민지 경쟁으로 돌려 유럽 대륙에서의 대독 복수전을 막으려 했다.
- 목표: 보불전쟁 이후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러시아를 중립에 묶어 두는 것이었다.
- 성격: 삼제동맹·삼국동맹·재보장조약 등 동맹망으로 현상을 유지하려 해 집단안보적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 귀결: 삼국동맹은 비스마르크 시기에 결성되었고, 그의 퇴진 후 재보장조약 폐기와 러불동맹을 거쳐 삼국협상이 형성되면서 유럽이 양대 진영으로 갈라졌다.
옳지 않은 설명은 IMF가 4대 통화강국 공동표결제를 채택했다는 내용이다.
IMF는 출자 지분(쿼터)에 비례하는 가중투표제를 운영하며, 최대 지분국인 미국이 특별다수 의결에 사실상 거부권을 가진다. '4대 통화강국 공동표결제'라는 제도는 없다.
- 브레튼우즈체제: 금-달러 본위의 고정환율제로 1971년 닉슨 쇼크까지 유지되었다.
- 붕괴 원인: 달러 과잉평가와 신인도 하락(트리핀 딜레마)이 작용했다.
- SDR: 유동성 부족을 보완하려 창출되었고, 킹스턴 체제에서 주요 준비자산으로 삼고자 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세력전이론을 지정학적 설명의 대표로 본 내용이다.
오르갠스키의 세력전이론은 산업화에 따른 국력 성장 속도의 차이와 기존 질서에 대한 만족도로 패권전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지리적 요인을 중시하는 지정학과 거리가 멀다.
- 헌팅턴: 탈냉전기 갈등이 문명 간 충돌로 나타날 것이라 주장했다.
- 국경없는 의사회: 전쟁·재난·전염병 피해자를 돕는 국제 의료 NGO이다.
- 인도주의적 개입: 내정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베스트팔렌 주권 개념과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