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헌장은 무엇이 국내문제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UN헌장 제2조 제7항은 본질상 국내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한 UN의 간섭을 금지할 뿐, 그 판단 주체를 정하지 않았다. 다만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은 방해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둔다.
- 국제연맹규약 제15조 제8항과 UN헌장 제2조 제7항이 국내문제불간섭을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PCIJ는 튀니스·모로코 국적법령 사건 권고적 의견(1923)에서 국내문제의 범위가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상대적·가변적이라고 하였다.
- ICJ의 니카라과 사건은 불간섭 원칙을 관습국제법으로 확인한 대표 판례이다.
출제 당시(2009년)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던 범죄는 침략범죄였다.
로마규정은 침략범죄를 대상범죄로 열거했지만 정의와 관할권 행사 조건이 채택될 때까지 행사를 유보하였다. 이후 2010년 캄팔라 개정으로 정의가 채택되고 2018년 7월부터 관할권 행사가 개시되었으므로 현재 기준과는 다르다.
- 집단살해죄는 로마규정 발효 시부터 관할 대상이다.
- 전쟁범죄는 로마규정 발효 시부터 관할 대상이다.
- 인도에 반한 죄는 로마규정 발효 시부터 관할 대상이다.
외국인에게도 납세의무는 부과할 수 있으므로,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모두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병역의무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강제하지 않지만, 납세의무는 영토주권에 따라 체류 외국인에게도 부과된다.
-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은 국제최소기준 등 국제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
- 비자는 입국하려는 국가, 즉 외국 정부가 발행하는 입국사증이다.
- 참정권처럼 국가주권에 직접 관련된 권리는 외국인에게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영해에서 모든 국가의 선박이 누리는 것은 자유통항권이 아니라 무해통항권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UN해양법협약 제17조는 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모든 국가의 선박이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한다.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만 허용된다.
-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연안에 섬이 산재한 곳에서는 직선기선을 사용할 수 있다(제7조).
- 연안국은 관세·재정·출입국관리·위생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제33조).
- 군도국가의 영해·접속수역·EEZ·대륙붕 폭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제48조).
ICJ 재판관(15명)은 WTO 상소기구 위원(7명)보다 많으므로, 더 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ICJ규정 제3조는 재판관을 15명으로, DSU 제17조는 상소기구를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상소기구 사건은 그중 3인이 심리한다.
- ICJ는 단심제이고, WTO는 패널과 상소기구의 2심 구조를 둔다.
- ICJ에는 당사국 국적 재판관이 없을 때 선임하는 임시재판관 제도가 있으나 WTO에는 없다.
- WTO는 회원국 가입만으로 분쟁해결절차가 강제적용되므로 동의 기반인 ICJ보다 강제관할이 강화되어 있다.
외교관이 공적 직무 수행 중 한 행위에 대한 면제는 직무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는 설명이 옳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9조 제2항은 직무 종료 후 특권·면제가 소멸하더라도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는 계속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 특권·면제는 부임을 위해 접수국 영역에 들어간 때 또는 임명이 통고된 때부터 개시되므로 직무개시 시기와 같지 않다(제39조 제1항).
- 접수국은 사절단 규모를 합리적·정상적 범위로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제11조).
- 협약에는 외교공관의 비호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가면제는 타국 국내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이므로, 국제재판소 절차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면제는 주권평등에 근거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내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국제재판소는 국가의 동의에 기초해 관할권을 가지므로 국가면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국가 또는 국가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정의는 옳다.
- 국가면제는 외국이 소송 당사자이거나 외국 재산이 소송의 객체일 때 주장된다.
- UN총회는 2004년 국가와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을 채택하였다.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면 본안절차는 정지되므로, 본안심리를 계속하면서 관할권 문제를 심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ICJ규칙 제79조 제5항(현행 제79조의2 제3항)은 선결적 항변 접수 시 본안에 관한 절차가 정지되고, 재판소가 항변에 관해 먼저 판결한다고 규정한다.
- 선결적 항변은 주로 일방 제소 사건에서 피고가 관할권이나 청구의 허용성을 다투는 항변이다.
- 항변이 인용되면 사건은 종결되어 소송명부에서 삭제된다.
- ICJ는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성 문제를 다룬다는 취지를 판시한 바 있다.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는 DSU의 대상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DSU 부록 1의 대상협정은 WTO설립협정, 부속서 1(상품·서비스·TRIPS), 부속서 2(DSU)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이다. 부속서 3의 TPRM은 회원국 정책의 투명성 제고 장치로, 분쟁해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패널절차는 단계별 시한을 두어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
- 개도국·최빈국은 DSU 적용에서 특별하고 차등적인 고려를 받는다.
- 패널 심의는 비공개이며 보고서상 개별 패널위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DSU 제14조).
WTO 가입 결정은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로 하므로, 3/4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WTO설립협정 제12조 제2항은 각료회의가 가입조건 합의를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로 승인한다고 규정한다. 3/4 다수결은 의무면제(waiver)와 해석 결정에 쓰인다.
- 탈퇴는 서면 통고가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제15조).
-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이 상충하면 상충 범위에서 설립협정이 우선한다(제16조 제3항).
- 예외적 상황에서 각료회의는 회원국 3/4 다수결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제9조 제3항).
조약이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면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는 이를 규정하고, 강행규범을 이탈이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성질의 추후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정의한다.
- 강행규범은 그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다.
- 강행규범 위반은 누구나 원용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사유이며 분리도 허용되지 않는다(제44조 제5항).
-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강행규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동일하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국제법규에만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별개 체계로 보아 국내 적용에 변형을 요구한다.
- 일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하나의 법체계로 파악한다.
- 국가는 국내법의 결여나 규정을 이유로 국제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본국을 대표해 접수국 외무당국과 외교교섭을 하는 것은 외교사절의 직무로, 영사의 직무가 아니다.
영사는 주로 자국민 보호와 통상·행정 사무를 담당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적 교섭 권한이 없다. 외교교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의 외교사절 직무이다.
- 본국과 본국 국민의 이익을 접수국에서 보호하는 것은 영사 직무이다(영사관계협약 제5조).
- 본국으로 여행하려는 사람에게 사증을 발급하는 것은 영사 직무이다.
- 합법적 수단으로 접수국의 통상·경제·문화·과학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영사 직무이다.
범죄인인도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의무가 아니라 조약이나 국내법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국가는 일반국제법상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인도 의무는 인도조약에 의해 발생한다. 조약이 없을 때는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재량으로 인도할 수 있다.
- 조약이 없어도 국내법과 상호주의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 정치범불인도원칙을 국내법(1833년 범죄인인도법)에 최초로 규정한 국가는 벨기에이다.
- 우리 범죄인인도법은 양국 법률상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도대상으로 한다.
EEZ 제도는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 성문화되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1958년 제네바 해양법 4개 협약에는 EEZ 규정이 없었다. EEZ는 제3차 UN해양법회의를 거쳐 1982년 협약 제5부에 규정되었다.
- EEZ 어업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에는 관련국 간 합의가 없으면 금고 등 체형이 포함되지 않는다(제73조 제3항).
- EEZ에서 타국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46조).
- 연안국은 인공섬·시설·구조물 주위에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제60조 제4항).
유보의 철회에는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제1항은 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으면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상대국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유보는 조약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변경하려는 국가의 일방적 성명이다(제2조 제1항 라호).
- 유보는 조약 참여국을 늘리는 장점과 조약의 통일성을 해치는 단점을 함께 지닌다.
- 유보는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에 표명할 수 있다(제19조).
피해국은 대항조치를 취하기 전에 책임국에 통고하고 교섭을 제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런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01년 국가책임 규정초안 제52조 제1항은 대항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대항조치 결정을 통고하며 교섭을 제안하도록 한다.
- 대항조치는 책임국에 대한 국제의무를 당분간 불이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제49조).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대항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제50조).
- 위법행위가 중지되고 분쟁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재판소에 계류 중이면 대항조치를 취할 수 없다(제52조 제3항).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은 이해관계가 있어도 투표권 없이 토의에만 참가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UN헌장 제31조는 비이사국이 자국 이익이 특별히 영향을 받는 경우 안보리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안보리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제27조 제1항).
- 비절차사항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성립한다(제27조 제3항).
- 절차사항은 9개 이사국 찬성으로 결정되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7조 제2항).
두 규약 모두 규약 자체에 개인통보(개인의 국가고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두 규약이 공통으로 둔 것은 국가보고제도이다. 개인통보제도는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와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2008년 채택)라는 별도 문서로 도입되었다.
- 사회권규약은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자유권규약은 즉시 확보를 목표로 한다.
- 자유권규약 제4조는 공공비상사태 시 의무이탈을 허용하면서도 이탈할 수 없는 권리를 규정한다.
- 사회권규약 제2조 제3항은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권리를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 보장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정량적 감축의무는 제1부속서 당사국에만 부과되므로, 비부속서 당사국도 감축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교토의정서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선진국 등 부속서 I 국가에만 2008~2012년 1차 공약기간의 감축목표를 부여했다. 개도국은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다.
- 부속서 I 당사국은 감축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제4조).
- 국가 간 배출량 거래가 허용된다(제17조).
- 대상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외에 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