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수형자에 대한 현행 교육과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ㄴ.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ㄷ.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ㄹ. 방송통신대학과정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전문대학 위탁교육,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 방송통신대학 과정은 네 가지 모두 현행 수형자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검정고시반, 방송통신고, 독학학위·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 위탁교육, 정보화·외국어 교육 등을 교육과정으로 규정한다.

  •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전문대학과 협약해 수형자를 교육하는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학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사회복귀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 방송통신대학과정: 대학 수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2
사회내 처우에 해당되는 것은?
ㄱ. 가석방
ㄴ. 귀휴
ㄷ. 보호관찰
ㄹ. 사회견학
ㅁ. 사회봉사명령
ㅂ. 외부통근
ㅅ. 주말구금
ㅇ. 갱생보호
1ㄱ, ㄷ, ㅁ, ㅇ
2ㄱ, ㄷ, ㅂ, ㅇ
3ㄴ, ㄹ, ㅂ, ㅇ
4ㄷ, ㄹ, ㅂ, ㅅ
정답 및 해설

사회내 처우는 가석방,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갱생보호의 조합이다.

사회내 처우는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지도·원호하는 처우이고, 귀휴·외부통근·사회견학·주말구금은 수용을 전제로 시설 밖과 교류하게 하는 사회적(개방) 처우에 속한다.

  • 귀휴: 수형자 신분을 유지한 채 일시 외출하는 사회적 처우이다.
  • 사회견학: 수용 중 시설 밖 견학을 허용하는 사회적 처우이다.
  • 외부통근: 수용 상태에서 외부 사업장에 통근하는 사회적 처우이다.
  • 주말구금: 주말에 시설에 구금하는 단기 자유형 집행방식으로 시설내 구금이 수반된다.
문제 3
교도작업과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 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 이(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 ㉢ 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 을(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 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
1사정 특별한 능력 서신
2사정 특별한 능력 집필
3신청 집중적인 근로 서신
4신청 집중적인 근로 전화통화
정답 및 해설

빈칸은 차례로 신청 – 집중적인 근로 – 전화통화이다.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작업이 없는 날에 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한다.

  • 사정에 따라: 집중근로는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이 요건이다.
  • 특별한 능력: 조문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규정한다.
  • 서신·집필: 제한 후 휴일 등에 보장하는 대상은 접견과 전화통화이다.
문제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집행이 종료되는 때로 볼 수 없는 것은?
1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2가종료된 자 또는 치료위탁된 자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부착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4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정답 및 해설

부착집행이 종료되는 때로 볼 수 없는 것은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 때이다.

시험 당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부착기간 경과, 가석방된 형의 사면, 부착기간 중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등을 종료 사유로 열거했고, 집행유예된 형의 사면은 종료 사유로 두지 않았다. 다른 죄로 형 집행을 받는 경우는 이후 개정으로 집행정지 사유로 바뀌었고, 집행유예된 형의 사면은 현행법에서 종료 사유로 추가되었다.

  • 가종료·치료위탁: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집행이 종료된다.
  • 다른 죄로 금고 이상 형 집행: 시험 당시 법률상 부착집행 종료 사유였다.
  • 가석방된 형의 사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면 부착집행도 종료된다.
문제 5
외부교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부교통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ㄴ. 수형자가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법률이 정한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수형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의 접견 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
ㄹ. 녹음을 조건으로 소장은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외부교통에 관한 네 진술은 모두 옳다.

외부교통은 수형자의 사회적 유대 유지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한 수단이며, 형집행법은 교화·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면 접견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게 한다.

  • 사회복귀 수단: 가족 등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진술은 옳다.
  • 가족 만남의 날: 시행규칙상 이 행사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접견 녹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면 녹화할 수 있다.
  • 전화통화: 소장은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고 허가에 통화내용 청취·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문제 6
교정현장상담과 사회내상담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정현장상담에서는 내담자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상담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필요에 의한 호출상담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2일반상담과는 달리 교정현장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질서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3교정현장상담은 일반상담과는 달리 이미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담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4일반상담과는 달리 교정현장상담은 상담자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하는 단회 또는 단기간의 상담형태가 많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 정보를 갖고 상담하므로 편견·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교정현장상담은 범죄경력 등 내담자 정보를 미리 알고 시작하므로 오히려 편견이나 선입견이 개입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호출상담: 내담자 문제뿐 아니라 관리상 필요에 따른 호출상담이 잦다는 진술은 옳다.
  • 수용질서 우선: 교정현장에서는 내담자 복지보다 수용질서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 단회·단기 상담: 상담자의 지도력 중심의 단회 또는 단기 형태가 많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7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에 의해서이다.
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인에 대해서도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부과할 수 있다.
ㄷ. 형집행유예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ㄹ. 대법원은 보호관찰의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규명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ㄱ, ㄴ, ㄷ
2ㄴ, ㄷ, ㄹ
3ㄱ, ㄴ, ㄷ,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 보안처분 성격에 관한 판례의 세 진술이다.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전반에 확대되었다. 「보호관찰법」은 소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으므로 두 법률의 입법으로 시작되었다는 진술은 틀리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법은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를 규정하며 대상을 소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 「형법」상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그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호관찰의 성격: 대법원은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으로 보아 재판시법을 적용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문제 8
갱생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관장한다.
2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외의 자로서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갱생보호대상자와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4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갱생보호 실시 사무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관장한다는 진술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공단은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주체 중 하나일 뿐이다.

  • 사업 허가: 공단 외의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갱생보호 신청: 대상자와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숙식제공·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이다.
문제 9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정기형이 소년을 성인과 차별대우한다고 해서 「헌법」 제1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2선택형으로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3부정기형의 경우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 법률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폭이 6월에 불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소년법」상 형의 감경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작량감경해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부정기형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평등원칙: 헌법재판소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이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장단기 폭: 법률에 폭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 폭이 좁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년 판단 기준시: 형의 감경 대상 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10
15세 된 甲은 학교에서 乙이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해 乙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甲에 대해서 검사가 취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1甲에 대해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甲에게 피해 변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乙과 화해할 것을 권고하였다.
3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甲을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4甲의 폭행을 벌금형에 처할 사건으로 판단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취할 수 없는 조치는 피해자와의 화해 권고이다.

「소년법」상 화해권고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하는 것으로, 검사의 권한이 아니다.

  •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등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할 수 있다.
  •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 약식명령 청구: 벌금형에 처할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소년이라도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1
학자와 학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뒤르껭(Emile Durkeim) - 범죄정상설
2셀린(Thorsten Sellin) - 문화갈등이론
3허쉬(Travis Hirschi) - 사회통제이론
4밀러(Walter B. Miller) - 낙인이론
정답 및 해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밀러 – 낙인이론이다.

밀러는 하층계급 고유의 초점적 관심(focal concerns)이 비행을 낳는다는 하층계급문화이론을 주장하였고, 낙인이론은 레머트·베커 등이 대표 학자이다.

  • 뒤르껭: 범죄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정상적 현상이라는 범죄정상설을 주장하였다.
  • 셀린: 이질적 문화규범의 충돌이 범죄를 낳는다는 문화갈등이론을 주장하였다.
  • 허쉬: 사회적 유대의 약화가 비행을 낳는다는 사회통제(사회유대)이론을 주장하였다.
문제 12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야 한다.
2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된다.
3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처우급으로 나눈다.
4교정시설의 장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분류급을 수용급·개선급·관리급·처우급으로 나눈다는 진술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하며, 제시된 분류급 체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과학적 조사·평가: 소장은 개별처우계획 수립·조정을 위해 인성·행동특성·자질 등을 조사·측정·평가해야 한다.
  • 분류심사 구분: 형 확정 시 개별처우계획 수립 심사와 일정 형기 경과·상벌 등에 따른 조정 심사로 나뉜다.
  • 분류심사 유예: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유예한다.
문제 13
교도소에서 수형자 甲의 석방이 바르게 집행된 것은?
1甲에 대한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지만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석방시키지 않았다.
2甲이 특별사면 대상이 되었으므로 선고실효가 되지 않았어도 석방시켰다.
3甲의 석방은 사면ㆍ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라 담당 교도관이 행한다.
4甲에 대한 가석방 관련서류가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시켰다.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집행된 것은 특별사면 대상이 되어 석방한 경우이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므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도 형 집행의 근거가 없어져 석방해야 한다.

  • 형집행면제: 집행이 면제되면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석방해야 한다.
  • 석방 주체: 석방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 가석방 석방시한: 사면·가석방 등에 따른 석방은 관계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문제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귀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무기형으로 복역하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10년의 수형기간이 경과되어야 일반귀휴가 허가될 수 있다.
2일반귀휴는 1년에 20일 이내에서 허가될 수 있다.
3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7일 이내의 특별귀휴가 허가될 수 있다.
4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일반귀휴를 1년 중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형집행법상 일반귀휴는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게 1년 중 2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 무기형 요건: 무기형 수형자의 일반귀휴 요건은 7년 경과이다.
  • 특별귀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귀휴기간 산입: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문제 15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법원 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분류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3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가 상담ㆍ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4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형사처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그 분류심사를 위탁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년부가 형사처분에 대한 결정을 위해 분류심사를 위탁한다는 진술이다.

소년부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로,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 분류심사와 통지: 의학·심리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분류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한다.
  • 위탁기간: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특히 필요하면 결정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 상담·조사: 소년부가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도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이다.
문제 16
정신병질(Psychopath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신병질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상행동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된다.
2헤어(Robert Hare)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인들의 80%가 정신병질자라고 했다.
3정신병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MMPI-2, PCL-R 등이 사용되고 있다.
4일반적으로 정신병질자는 지능이 높고, 회피학습 능력이 탁월하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정신병질 측정 도구로 MMPI-2, PCL-R 등이 사용된다는 진술이다.

헤어가 개발한 PCL-R(정신병질 점검표)이 대표적 측정 도구이며, MMPI-2의 반사회성 관련 척도도 정신병질 평가에 활용된다.

  • 조기 발견: 정신병질자는 겉으로 정상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
  • 수용자 비율: 헤어는 수용자 중 정신병질자가 일부에 그친다고 보았으며 대다수라고 하지 않았다.
  • 회피학습: 정신병질자는 처벌을 통한 회피학습 능력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 17
<보기 1>의 ㉠ - ㉢에 들어갈 말을 <보기 2>의 ⓐ - ⓕ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 는(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를 경계ㆍ보호하는 제도로서 교도관은 수용자의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 로 계호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에 수용할 수 있다.
<보기 2>
ⓐ 계호
ⓑ 시찰
ⓒ 보호실
ⓓ 진정실
ⓔ 전자장비
ⓕ 전자영상장비

㉠ ㉡ ㉢
1ⓐ ⓔ ⓓ
2ⓑ ⓔ ⓓ
3ⓐ ⓕ ⓒ
4ⓑ ⓕ ⓒ
정답 및 해설

빈칸은 차례로 계호 – 전자영상장비 – 보호실이다.

형집행법상 교도관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있고, 소장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 시찰: 수용자의 심신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경계·보호 제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은 계호이다.
  • 전자장비: 전자영상장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조문은 자살 등 우려 시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도록 규정한다.
  • 진정실: 소란·난동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의 수용 장소이다.
문제 1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가치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2수형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이며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 아닌 기본권 제한조치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3선거권 제한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자에게까지 그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 인식과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
4선거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 선거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일정한 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에게 그와 같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수형자에게 사회복귀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기본권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선거권 제한을 합헌으로 본 결정에서 수형자의 기본권은 형 집행과 구금 목적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후 2014년 결정에서 수형자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입장이 바뀌었다.

  • 최소한의 제한: 참정권 제한은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밝혔다.
  • 사회적 제재: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자의 통치조직 구성 참여를 막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 의미를 제시하였다.
  • 정보 제공의 어려움: 격리 수용된 수형자에게 충분한 선거 정보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문제 19
현행법상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2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ㆍ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4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교정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민영교도소장 등의 임면에 교정본부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진술이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입 목적: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징계처분 명령: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한 명령·처분을 위반하면 법무부장관은 임면권자에게 해임·정직·감봉 등을 명할 수 있다.
  • 지도·감독: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과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명령을 할 수 있다.
문제 20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없이 제한하고 있고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엄중격리 대상자 거실의 CCTV 24시간 감시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CCTV 감시가 교도관의 계호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자살·자해 방지 등을 위한 것이어서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절대적 운동 금지: 징벌 목적을 고려해도 필요 최소한을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금치 중 집필 금지: 법률 근거 없이 일체의 집필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징벌 후 형사처벌: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로 형사책임과 목적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수형자에 대한 현행 교육과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ㄴ.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ㄷ.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ㄹ. 방송통신대학과정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전문대학 위탁교육,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 방송통신대학 과정은 네 가지 모두 현행 수형자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검정고시반, 방송통신고, 독학학위·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 위탁교육, 정보화·외국어 교육 등을 교육과정으로 규정한다.

  •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전문대학과 협약해 수형자를 교육하는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학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사회복귀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 방송통신대학과정: 대학 수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2
사회내 처우에 해당되는 것은?
ㄱ. 가석방
ㄴ. 귀휴
ㄷ. 보호관찰
ㄹ. 사회견학
ㅁ. 사회봉사명령
ㅂ. 외부통근
ㅅ. 주말구금
ㅇ. 갱생보호
1ㄱ, ㄷ, ㅁ, ㅇ
2ㄱ, ㄷ, ㅂ, ㅇ
3ㄴ, ㄹ, ㅂ, ㅇ
4ㄷ, ㄹ, ㅂ, ㅅ
정답 및 해설

사회내 처우는 가석방,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갱생보호의 조합이다.

사회내 처우는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지도·원호하는 처우이고, 귀휴·외부통근·사회견학·주말구금은 수용을 전제로 시설 밖과 교류하게 하는 사회적(개방) 처우에 속한다.

  • 귀휴: 수형자 신분을 유지한 채 일시 외출하는 사회적 처우이다.
  • 사회견학: 수용 중 시설 밖 견학을 허용하는 사회적 처우이다.
  • 외부통근: 수용 상태에서 외부 사업장에 통근하는 사회적 처우이다.
  • 주말구금: 주말에 시설에 구금하는 단기 자유형 집행방식으로 시설내 구금이 수반된다.
문제 3
교도작업과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 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 이(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 ㉢ 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 을(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 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
1사정 특별한 능력 서신
2사정 특별한 능력 집필
3신청 집중적인 근로 서신
4신청 집중적인 근로 전화통화
정답 및 해설

빈칸은 차례로 신청 – 집중적인 근로 – 전화통화이다.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작업이 없는 날에 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한다.

  • 사정에 따라: 집중근로는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이 요건이다.
  • 특별한 능력: 조문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규정한다.
  • 서신·집필: 제한 후 휴일 등에 보장하는 대상은 접견과 전화통화이다.
문제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집행이 종료되는 때로 볼 수 없는 것은?
1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2가종료된 자 또는 치료위탁된 자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부착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4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정답 및 해설

부착집행이 종료되는 때로 볼 수 없는 것은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 때이다.

시험 당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부착기간 경과, 가석방된 형의 사면, 부착기간 중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등을 종료 사유로 열거했고, 집행유예된 형의 사면은 종료 사유로 두지 않았다. 다른 죄로 형 집행을 받는 경우는 이후 개정으로 집행정지 사유로 바뀌었고, 집행유예된 형의 사면은 현행법에서 종료 사유로 추가되었다.

  • 가종료·치료위탁: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집행이 종료된다.
  • 다른 죄로 금고 이상 형 집행: 시험 당시 법률상 부착집행 종료 사유였다.
  • 가석방된 형의 사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면 부착집행도 종료된다.
문제 5
외부교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부교통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ㄴ. 수형자가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법률이 정한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수형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의 접견 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
ㄹ. 녹음을 조건으로 소장은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외부교통에 관한 네 진술은 모두 옳다.

외부교통은 수형자의 사회적 유대 유지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한 수단이며, 형집행법은 교화·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면 접견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게 한다.

  • 사회복귀 수단: 가족 등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진술은 옳다.
  • 가족 만남의 날: 시행규칙상 이 행사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접견 녹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면 녹화할 수 있다.
  • 전화통화: 소장은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고 허가에 통화내용 청취·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문제 6
교정현장상담과 사회내상담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정현장상담에서는 내담자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상담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필요에 의한 호출상담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2일반상담과는 달리 교정현장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질서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3교정현장상담은 일반상담과는 달리 이미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담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4일반상담과는 달리 교정현장상담은 상담자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하는 단회 또는 단기간의 상담형태가 많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 정보를 갖고 상담하므로 편견·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교정현장상담은 범죄경력 등 내담자 정보를 미리 알고 시작하므로 오히려 편견이나 선입견이 개입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호출상담: 내담자 문제뿐 아니라 관리상 필요에 따른 호출상담이 잦다는 진술은 옳다.
  • 수용질서 우선: 교정현장에서는 내담자 복지보다 수용질서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 단회·단기 상담: 상담자의 지도력 중심의 단회 또는 단기 형태가 많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7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에 의해서이다.
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인에 대해서도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부과할 수 있다.
ㄷ. 형집행유예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ㄹ. 대법원은 보호관찰의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규명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ㄱ, ㄴ, ㄷ
2ㄴ, ㄷ, ㄹ
3ㄱ, ㄴ, ㄷ,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 보안처분 성격에 관한 판례의 세 진술이다.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전반에 확대되었다. 「보호관찰법」은 소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으므로 두 법률의 입법으로 시작되었다는 진술은 틀리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법은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를 규정하며 대상을 소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 「형법」상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그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호관찰의 성격: 대법원은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으로 보아 재판시법을 적용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문제 8
갱생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관장한다.
2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외의 자로서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갱생보호대상자와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4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갱생보호 실시 사무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관장한다는 진술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공단은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주체 중 하나일 뿐이다.

  • 사업 허가: 공단 외의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갱생보호 신청: 대상자와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숙식제공·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이다.
문제 9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정기형이 소년을 성인과 차별대우한다고 해서 「헌법」 제1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2선택형으로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3부정기형의 경우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 법률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폭이 6월에 불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소년법」상 형의 감경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작량감경해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부정기형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평등원칙: 헌법재판소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이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장단기 폭: 법률에 폭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 폭이 좁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년 판단 기준시: 형의 감경 대상 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10
15세 된 甲은 학교에서 乙이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해 乙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甲에 대해서 검사가 취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1甲에 대해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甲에게 피해 변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乙과 화해할 것을 권고하였다.
3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甲을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4甲의 폭행을 벌금형에 처할 사건으로 판단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취할 수 없는 조치는 피해자와의 화해 권고이다.

「소년법」상 화해권고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하는 것으로, 검사의 권한이 아니다.

  •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등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할 수 있다.
  •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 약식명령 청구: 벌금형에 처할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소년이라도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1
학자와 학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뒤르껭(Emile Durkeim) - 범죄정상설
2셀린(Thorsten Sellin) - 문화갈등이론
3허쉬(Travis Hirschi) - 사회통제이론
4밀러(Walter B. Miller) - 낙인이론
정답 및 해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밀러 – 낙인이론이다.

밀러는 하층계급 고유의 초점적 관심(focal concerns)이 비행을 낳는다는 하층계급문화이론을 주장하였고, 낙인이론은 레머트·베커 등이 대표 학자이다.

  • 뒤르껭: 범죄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정상적 현상이라는 범죄정상설을 주장하였다.
  • 셀린: 이질적 문화규범의 충돌이 범죄를 낳는다는 문화갈등이론을 주장하였다.
  • 허쉬: 사회적 유대의 약화가 비행을 낳는다는 사회통제(사회유대)이론을 주장하였다.
문제 12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야 한다.
2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된다.
3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처우급으로 나눈다.
4교정시설의 장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분류급을 수용급·개선급·관리급·처우급으로 나눈다는 진술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하며, 제시된 분류급 체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과학적 조사·평가: 소장은 개별처우계획 수립·조정을 위해 인성·행동특성·자질 등을 조사·측정·평가해야 한다.
  • 분류심사 구분: 형 확정 시 개별처우계획 수립 심사와 일정 형기 경과·상벌 등에 따른 조정 심사로 나뉜다.
  • 분류심사 유예: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유예한다.
문제 13
교도소에서 수형자 甲의 석방이 바르게 집행된 것은?
1甲에 대한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지만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석방시키지 않았다.
2甲이 특별사면 대상이 되었으므로 선고실효가 되지 않았어도 석방시켰다.
3甲의 석방은 사면ㆍ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라 담당 교도관이 행한다.
4甲에 대한 가석방 관련서류가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시켰다.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집행된 것은 특별사면 대상이 되어 석방한 경우이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므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도 형 집행의 근거가 없어져 석방해야 한다.

  • 형집행면제: 집행이 면제되면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석방해야 한다.
  • 석방 주체: 석방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 가석방 석방시한: 사면·가석방 등에 따른 석방은 관계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문제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귀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무기형으로 복역하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10년의 수형기간이 경과되어야 일반귀휴가 허가될 수 있다.
2일반귀휴는 1년에 20일 이내에서 허가될 수 있다.
3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7일 이내의 특별귀휴가 허가될 수 있다.
4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일반귀휴를 1년 중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형집행법상 일반귀휴는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게 1년 중 2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 무기형 요건: 무기형 수형자의 일반귀휴 요건은 7년 경과이다.
  • 특별귀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귀휴기간 산입: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문제 15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법원 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분류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3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가 상담ㆍ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4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형사처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그 분류심사를 위탁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년부가 형사처분에 대한 결정을 위해 분류심사를 위탁한다는 진술이다.

소년부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로,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 분류심사와 통지: 의학·심리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분류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한다.
  • 위탁기간: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특히 필요하면 결정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 상담·조사: 소년부가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도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이다.
문제 16
정신병질(Psychopath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신병질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상행동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된다.
2헤어(Robert Hare)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인들의 80%가 정신병질자라고 했다.
3정신병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MMPI-2, PCL-R 등이 사용되고 있다.
4일반적으로 정신병질자는 지능이 높고, 회피학습 능력이 탁월하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정신병질 측정 도구로 MMPI-2, PCL-R 등이 사용된다는 진술이다.

헤어가 개발한 PCL-R(정신병질 점검표)이 대표적 측정 도구이며, MMPI-2의 반사회성 관련 척도도 정신병질 평가에 활용된다.

  • 조기 발견: 정신병질자는 겉으로 정상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
  • 수용자 비율: 헤어는 수용자 중 정신병질자가 일부에 그친다고 보았으며 대다수라고 하지 않았다.
  • 회피학습: 정신병질자는 처벌을 통한 회피학습 능력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 17
<보기 1>의 ㉠ - ㉢에 들어갈 말을 <보기 2>의 ⓐ - ⓕ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 는(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를 경계ㆍ보호하는 제도로서 교도관은 수용자의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 로 계호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에 수용할 수 있다.
<보기 2>
ⓐ 계호
ⓑ 시찰
ⓒ 보호실
ⓓ 진정실
ⓔ 전자장비
ⓕ 전자영상장비

㉠ ㉡ ㉢
1ⓐ ⓔ ⓓ
2ⓑ ⓔ ⓓ
3ⓐ ⓕ ⓒ
4ⓑ ⓕ ⓒ
정답 및 해설

빈칸은 차례로 계호 – 전자영상장비 – 보호실이다.

형집행법상 교도관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있고, 소장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 시찰: 수용자의 심신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경계·보호 제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은 계호이다.
  • 전자장비: 전자영상장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조문은 자살 등 우려 시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도록 규정한다.
  • 진정실: 소란·난동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의 수용 장소이다.
문제 1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가치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2수형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이며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 아닌 기본권 제한조치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3선거권 제한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자에게까지 그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 인식과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
4선거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 선거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일정한 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에게 그와 같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수형자에게 사회복귀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기본권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선거권 제한을 합헌으로 본 결정에서 수형자의 기본권은 형 집행과 구금 목적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후 2014년 결정에서 수형자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입장이 바뀌었다.

  • 최소한의 제한: 참정권 제한은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밝혔다.
  • 사회적 제재: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자의 통치조직 구성 참여를 막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 의미를 제시하였다.
  • 정보 제공의 어려움: 격리 수용된 수형자에게 충분한 선거 정보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문제 19
현행법상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2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ㆍ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4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교정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민영교도소장 등의 임면에 교정본부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진술이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입 목적: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징계처분 명령: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한 명령·처분을 위반하면 법무부장관은 임면권자에게 해임·정직·감봉 등을 명할 수 있다.
  • 지도·감독: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과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명령을 할 수 있다.
문제 20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없이 제한하고 있고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엄중격리 대상자 거실의 CCTV 24시간 감시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CCTV 감시가 교도관의 계호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자살·자해 방지 등을 위한 것이어서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절대적 운동 금지: 징벌 목적을 고려해도 필요 최소한을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금치 중 집필 금지: 법률 근거 없이 일체의 집필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징벌 후 형사처벌: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로 형사책임과 목적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