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ㄷ.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ㄹ. 방송통신대학과정
전문대학 위탁교육,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 방송통신대학 과정은 네 가지 모두 현행 수형자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검정고시반, 방송통신고, 독학학위·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 위탁교육, 정보화·외국어 교육 등을 교육과정으로 규정한다.
-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전문대학과 협약해 수형자를 교육하는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학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사회복귀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 방송통신대학과정: 대학 수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ㄴ. 귀휴
ㄷ. 보호관찰
ㄹ. 사회견학
ㅁ. 사회봉사명령
ㅂ. 외부통근
ㅅ. 주말구금
ㅇ. 갱생보호
사회내 처우는 가석방,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갱생보호의 조합이다.
사회내 처우는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지도·원호하는 처우이고, 귀휴·외부통근·사회견학·주말구금은 수용을 전제로 시설 밖과 교류하게 하는 사회적(개방) 처우에 속한다.
- 귀휴: 수형자 신분을 유지한 채 일시 외출하는 사회적 처우이다.
- 사회견학: 수용 중 시설 밖 견학을 허용하는 사회적 처우이다.
- 외부통근: 수용 상태에서 외부 사업장에 통근하는 사회적 처우이다.
- 주말구금: 주말에 시설에 구금하는 단기 자유형 집행방식으로 시설내 구금이 수반된다.
㉠ ㉡ ㉢
빈칸은 차례로 신청 – 집중적인 근로 – 전화통화이다.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작업이 없는 날에 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한다.
- 사정에 따라: 집중근로는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이 요건이다.
- 특별한 능력: 조문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규정한다.
- 서신·집필: 제한 후 휴일 등에 보장하는 대상은 접견과 전화통화이다.
부착집행이 종료되는 때로 볼 수 없는 것은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 때이다.
시험 당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부착기간 경과, 가석방된 형의 사면, 부착기간 중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등을 종료 사유로 열거했고, 집행유예된 형의 사면은 종료 사유로 두지 않았다. 다른 죄로 형 집행을 받는 경우는 이후 개정으로 집행정지 사유로 바뀌었고, 집행유예된 형의 사면은 현행법에서 종료 사유로 추가되었다.
- 가종료·치료위탁: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집행이 종료된다.
- 다른 죄로 금고 이상 형 집행: 시험 당시 법률상 부착집행 종료 사유였다.
- 가석방된 형의 사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면 부착집행도 종료된다.
ㄴ. 수형자가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법률이 정한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수형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의 접견 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
ㄹ. 녹음을 조건으로 소장은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외부교통에 관한 네 진술은 모두 옳다.
외부교통은 수형자의 사회적 유대 유지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한 수단이며, 형집행법은 교화·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면 접견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게 한다.
- 사회복귀 수단: 가족 등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진술은 옳다.
- 가족 만남의 날: 시행규칙상 이 행사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접견 녹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면 녹화할 수 있다.
- 전화통화: 소장은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고 허가에 통화내용 청취·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사전 정보를 갖고 상담하므로 편견·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교정현장상담은 범죄경력 등 내담자 정보를 미리 알고 시작하므로 오히려 편견이나 선입견이 개입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호출상담: 내담자 문제뿐 아니라 관리상 필요에 따른 호출상담이 잦다는 진술은 옳다.
- 수용질서 우선: 교정현장에서는 내담자 복지보다 수용질서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 단회·단기 상담: 상담자의 지도력 중심의 단회 또는 단기 형태가 많다는 진술은 옳다.
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인에 대해서도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부과할 수 있다.
ㄷ. 형집행유예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ㄹ. 대법원은 보호관찰의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규명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것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 보안처분 성격에 관한 판례의 세 진술이다.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전반에 확대되었다. 「보호관찰법」은 소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으므로 두 법률의 입법으로 시작되었다는 진술은 틀리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법은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를 규정하며 대상을 소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 「형법」상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그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호관찰의 성격: 대법원은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으로 보아 재판시법을 적용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갱생보호 실시 사무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관장한다는 진술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공단은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주체 중 하나일 뿐이다.
- 사업 허가: 공단 외의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갱생보호 신청: 대상자와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숙식제공·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이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옳지 않은 것은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작량감경해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부정기형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평등원칙: 헌법재판소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이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장단기 폭: 법률에 폭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 폭이 좁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년 판단 기준시: 형의 감경 대상 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검사가 취할 수 없는 조치는 피해자와의 화해 권고이다.
「소년법」상 화해권고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하는 것으로, 검사의 권한이 아니다.
-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등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할 수 있다.
-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 약식명령 청구: 벌금형에 처할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소년이라도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밀러 – 낙인이론이다.
밀러는 하층계급 고유의 초점적 관심(focal concerns)이 비행을 낳는다는 하층계급문화이론을 주장하였고, 낙인이론은 레머트·베커 등이 대표 학자이다.
- 뒤르껭: 범죄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정상적 현상이라는 범죄정상설을 주장하였다.
- 셀린: 이질적 문화규범의 충돌이 범죄를 낳는다는 문화갈등이론을 주장하였다.
- 허쉬: 사회적 유대의 약화가 비행을 낳는다는 사회통제(사회유대)이론을 주장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분류급을 수용급·개선급·관리급·처우급으로 나눈다는 진술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하며, 제시된 분류급 체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과학적 조사·평가: 소장은 개별처우계획 수립·조정을 위해 인성·행동특성·자질 등을 조사·측정·평가해야 한다.
- 분류심사 구분: 형 확정 시 개별처우계획 수립 심사와 일정 형기 경과·상벌 등에 따른 조정 심사로 나뉜다.
- 분류심사 유예: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유예한다.
바르게 집행된 것은 특별사면 대상이 되어 석방한 경우이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므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도 형 집행의 근거가 없어져 석방해야 한다.
- 형집행면제: 집행이 면제되면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석방해야 한다.
- 석방 주체: 석방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 가석방 석방시한: 사면·가석방 등에 따른 석방은 관계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옳은 것은 일반귀휴를 1년 중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형집행법상 일반귀휴는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게 1년 중 2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 무기형 요건: 무기형 수형자의 일반귀휴 요건은 7년 경과이다.
- 특별귀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귀휴기간 산입: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소년부가 형사처분에 대한 결정을 위해 분류심사를 위탁한다는 진술이다.
소년부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로,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 분류심사와 통지: 의학·심리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분류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한다.
- 위탁기간: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특히 필요하면 결정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 상담·조사: 소년부가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도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이다.
옳은 것은 정신병질 측정 도구로 MMPI-2, PCL-R 등이 사용된다는 진술이다.
헤어가 개발한 PCL-R(정신병질 점검표)이 대표적 측정 도구이며, MMPI-2의 반사회성 관련 척도도 정신병질 평가에 활용된다.
- 조기 발견: 정신병질자는 겉으로 정상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
- 수용자 비율: 헤어는 수용자 중 정신병질자가 일부에 그친다고 보았으며 대다수라고 하지 않았다.
- 회피학습: 정신병질자는 처벌을 통한 회피학습 능력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 는(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를 경계ㆍ보호하는 제도로서 교도관은 수용자의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 로 계호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에 수용할 수 있다.
ⓐ 계호
ⓑ 시찰
ⓒ 보호실
ⓓ 진정실
ⓔ 전자장비
ⓕ 전자영상장비
㉠ ㉡ ㉢
빈칸은 차례로 계호 – 전자영상장비 – 보호실이다.
형집행법상 교도관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있고, 소장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 시찰: 수용자의 심신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경계·보호 제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은 계호이다.
- 전자장비: 전자영상장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조문은 자살 등 우려 시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도록 규정한다.
- 진정실: 소란·난동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의 수용 장소이다.
헌법재판소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수형자에게 사회복귀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기본권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선거권 제한을 합헌으로 본 결정에서 수형자의 기본권은 형 집행과 구금 목적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후 2014년 결정에서 수형자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입장이 바뀌었다.
- 최소한의 제한: 참정권 제한은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밝혔다.
- 사회적 제재: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자의 통치조직 구성 참여를 막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 의미를 제시하였다.
- 정보 제공의 어려움: 격리 수용된 수형자에게 충분한 선거 정보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옳지 않은 것은 민영교도소장 등의 임면에 교정본부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진술이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입 목적: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징계처분 명령: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한 명령·처분을 위반하면 법무부장관은 임면권자에게 해임·정직·감봉 등을 명할 수 있다.
- 지도·감독: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과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명령을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엄중격리 대상자 거실의 CCTV 24시간 감시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CCTV 감시가 교도관의 계호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자살·자해 방지 등을 위한 것이어서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절대적 운동 금지: 징벌 목적을 고려해도 필요 최소한을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금치 중 집필 금지: 법률 근거 없이 일체의 집필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징벌 후 형사처벌: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로 형사책임과 목적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