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입출항 절차는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48시간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입출항은 짧게 머무르거나 국내 다른 개항으로 이동하는 선박에 대해 적하목록 등 서류 제출을 생략해 주는 절차 간소화 제도이다.
- 입항 전 여객명부·적하목록 제출: 신속한 입항·통관을 위해 세관장이 선박회사에 입항 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외국무역선의 출항: 선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내 다른 개항으로의 재입항: 입항절차를 마친 뒤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도 간이입출항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 시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수리 조건으로 붙은 의무는 세관이 이행을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면제 역시 신고·통보가 아닌 승인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통관표지: 첨부대상·종류·첨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지식재산권 보호: 상표권·저작권 등의 권리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 통관물품의 제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감시상 필요하면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정보 공개 제한, 확인 요청 시점, 업무 주체를 잘못 적었다.
-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공개: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 원산지증명서 진위 확인 요청: 발급국 세관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할 수 있다.
- 원산지 확인·검증 정보의 수집·분석: 그 주체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특정국가와의 관세 협상에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양허할 수 없으므로, 80/100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협력관세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정부가 협상으로 관세를 양허하는 제도로, 특정국가와의 양허 폭에 상한을 두고 있다.
- 협상 권한: 정부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 적용 사항: 국제협력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장접근물량 추천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추천을 받은 자는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ㄴ.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ㄷ.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
ㄹ.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세심사위원회는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므로 ㄷ, ㄹ이 해당한다.
관세심사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는 권리구제 심의기구로, 납세자의 불복·사전구제 청구를 심의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권리구제 기구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집행부정지)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불복이 제기될 때마다 집행이 멈추면 관세 징수와 행정 목적이 지연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따른다.
- 불복 대상: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권리·이익 침해를 대상으로 하여 개괄주의를 취한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 중복 청구 금지: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통관우체국장의 납세고지를 받은 자는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므로, 지급보증서로 납부한다고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우편물 관세는 소액·대량 처리 특성상 수입인지나 금전으로 납부하게 하며,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 통관우체국: 수출·수입·반송 우편물(서신 제외)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우편물 검사: 통관우체국장은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세관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한다.
- 납세의무 소멸: 우편물에 대한 관세 납세의무는 그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일반물품 기준이 아니라 특수물품 원산지 기준(제작자가 속하는 국가)을 따르므로, 일반물품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한 물품으로 옳지 않다.
일반물품 기준의 핵심은 해당 국가에서 전부 생산·획득된 완전생산기준이며, 다음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 제조·가공 공정 중 발생한 부스러기: 해당 국가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으로 본다.
-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완전생산 물품이다.
- 자국 선박이 채집·포획한 어획물 등: 완전생산 물품으로 인정된다.
전자신고 등은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가 아니라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접수 시점을 저장 시점으로 정한 것은 입력 중 오류·중단과 무관하게 설비에 기록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 구축 목적: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한다.
- 구축·운영 주체: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진 정보망은 관세청장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전자송달: 송달받을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법 해석 기준의 과세의 형평을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다.
조문은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할 뿐, 과세의 형평을 부담 능력 기준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과세의 형평은 조세 부담이 납세자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 소급과세 금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 해석·관행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 신의성실: 납세자는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의 형평과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한 한계를 지켜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이들에게 기증되는 물품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가 등에 귀속되는 물품에 지연 제재를 매기는 것은 실익이 없어 가산금 적용을 배제한다. 나머지는 요율·기간·기준 금액을 잘못 적었다.
- 가산금 요율: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관세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 중가산금 기간: 매 1월마다 1000분의 12를 가산하되, 가산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중가산금 적용 배제 기준: 배제 기준이 되는 체납 관세 금액이 보기에 적힌 금액과 다르다.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는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이므로, 6월로 적은 것은 생략 사유가 아니다.
과세전통지는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는 절차이며, 기간이 촉박하거나 사전구제의 실익이 없을 때에만 생략할 수 있다.
- 확정가격 신고: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수리 전 세액심사: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결과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관세포탈죄 고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납세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건물 등이며 회사채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는 확실하게 관세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채권 가운데는 공공 발행 채권을 담보 종류로 정하고 있다.
- 담보의 충당: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수 있고, 금전 담보를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도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보증인에 대한 잔액 교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납부를 보증한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은 보증인에게 직접 교부한다.
- 체납처분비: 체납처분 시 압류·보관·운반·공매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과부족을 안 때에는 세액을 정정할 수 있고, 이때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정정은 아직 납부 전 단계의 자율 수정이므로 기한을 새로 주지 않고 원래 기한을 유지한다.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물품: 반출 후 수입신고와 함께 납세신고를 하는 신고납부 대상이다.
- 수입신고 수리 전 소비·사용 물품: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 대상이다.
- 보정 시 가산 금액: 부족세액에 더하는 금액의 계산 기간은 부족세액을 실제 납부한 날까지가 아니라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로 산정한다.
약속이 수락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반드시' 중지·종결된다고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면 약속이 수락된 뒤에도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정책 고려: 부과 시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재심사: 필요하면 부과와 약속에 대해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과·내용변경·환급 등을 할 수 있다.
- 효력 기간: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자신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어서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므로,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산요소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입물품의 가치를 이루는 비용이며, 수수료 중에서도 중개료 등은 가산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 권리사용료: 특허권·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가산한다.
- 생산지원비용: 구매자가 생산·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은 가산한다.
- 운임·보험료: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은 가산한다.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입명령 사유로 적은 것이 옳지 않다.
반입명령은 수리 후 일정 기간 안에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간이 지났거나 다른 기관의 시정조치로 해결된 경우는 제외된다.
- 의무사항 위반: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관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반입을 명할 수 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원산지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았거나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반입을 명할 수 있다.
- 수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의 물품도 반입명령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