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09년 1회차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이웃하며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각 농장의 연수익은 작황이 나쁜 해에는 200만원, 좋은 해에는 1,800만원으로 예상치 못하게 변동하며, 좋은 해와 나쁜 해의 확률은 각각 50 %씩이다. 갑돌이는 갑순이보다 위험회피적이어서 불확실한 수익보다는 600만원의 확실한 수익을 선호한다.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연 6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고, 대신 두 농장의 총수익을 가져가기로 제안할 때 갑순이가 예상하는 ㉠최저수익, ㉡최대수익, ㉢연평균수익은 각각 얼마인가?
㉠ ㉡ ㉢
1400만원 3,600만원 1,000만원
2400만원 3,000만원 1,400만원
3-2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4-200만원 3,000만원 1,400만원
정답 및 해설

갑순이의 순수익은 최저 −200만원, 최대 3,000만원, 평균 1,400만원이다.

두 농장 총수익은 둘 다 나쁜 해 400만원, 하나만 좋은 해 2,000만원, 둘 다 좋은 해 3,600만원이며, 여기서 보장액 600만원을 뺀다.

최저: 400−600=−200400-600=-200
최대: 3,600−600=3,0003{,}600-600=3{,}000
평균: 농장당 기대수익 0.5×200+0.5×1,800=1,0000.5\times200+0.5\times1{,}800=1{,}000, 따라서 2×1,000−600=1,4002\times1{,}000-600=1{,}400

  • 최저 400만원·최대 3,600만원 조합은 보장액 600만원을 빼지 않은 총수익이다.
  • 최저 400만원·평균 1,400만원 조합은 최저수익에서만 보장액을 빼지 않았다.
  • 평균 1,000만원 조합은 농장 하나의 기대수익을 갑순이의 순수익으로 오인했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두 개의 재화만 생산하는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경우, 한 재화의 생산을 줄이고 다른 재화의 생산을 늘릴 때, 한계변환율(MRT,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은 체증한다.
ㄴ. 단기적인 상황에서 MP3 시장의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할 것이다. 낮은 가격에서는 공급도 감소할 것이며, 그 결과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거래량은 감소하겠지만,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ㄷ. 균형가격보다 낮게 정해진 최저가격은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시장가격을 더 낮아지게 하고, 균형가격보다 높게 정해진 최고가격은 공급부족을 유발하여 시장가격을 더 오르게 한다.
ㄹ. 기펜재(Giffen goods)의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함께 작용하며, 소득효과의 절대값이 대체효과의 절대값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1ㄴ,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ㄴ은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량 감소(곡선 위 이동)를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혼동했다. ㄷ은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저가격·높은 최고가격이 구속력이 없어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놓쳤다.

기펜재는 열등재 중 소득효과의 절대값이 대체효과보다 커서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ㄹ도 틀렸다. 반면 원점에 오목한 생산가능곡선은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한계변환율이 체증한다는 ㄱ은 옳다.

  • ㄴ, ㄹ 조합은 ㄷ의 구속력 없는 가격규제 오류를 놓쳤다.
  • ㄴ, ㄷ 조합은 ㄹ의 소득효과·대체효과 크기 관계가 뒤바뀐 점을 놓쳤다.
  • ㄱ, ㄴ, ㄷ 조합은 옳은 ㄱ을 포함하고 틀린 ㄹ을 빠뜨렸다.
문제 3
C국의 생산함수는 Y=AK0.4N0.6Y = AK^{0.4}N^{0.6}이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성장회계를 하였을 때, 총요소생산성(AA)의 증가율[%]은?
국민소득(YY)고정자본(KK)노동력(NN)
2000 년10,00030,00020,000
2001 년20,00060,00030,000
125
230
335
440
정답 및 해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30%이다.

성장회계식: ΔAA=ΔYY−0.4ΔKK−0.6ΔNN\dfrac{\Delta A}{A}=\dfrac{\Delta Y}{Y}-0.4\dfrac{\Delta K}{K}-0.6\dfrac{\Delta N}{N}

증가율: 국민소득 100%, 자본 100%, 노동 50%
100−0.4×100−0.6×50=100−40−30=30100-0.4\times100-0.6\times50=100-40-30=30

문제 4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 X재에 대하여 정부가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중 소비세 부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탄력적인 경우보다 소비세 부과로 인한 후생순손실(deadweight loss)은 적어진다.
2소비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비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공급자가 받는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
3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이는 정부의 세수증가로 충분히 메워진다.
4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때,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수요자보다 크다.
정답 및 해설

수요·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로 줄어드는 거래량이 작아 후생순손실이 적다.

후생순손실은 과세로 사라진 거래에서 생기는 삼각형 면적이므로, 가격에 덜 반응하는 시장일수록 작아진다.

  • 소비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지불가격은 오르고 공급자 수취가격은 내려가므로, 공급자가 받는 가격에 변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잉여 감소분 가운데 후생순손실은 세수로 메워지지 않는다.
  •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크게 지므로,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더 크다.
문제 5
기업 A가 직면하는 연필의 수요곡선은 P=1,200P = 1{,}200, 한계비용은 MC=500+12QMC = 500 + \frac{1}{2}Q이다. 그런데 연필을 생산하면 흑연이 대기와 식수를 오염시키며 이 피해가 연필 한 단위 당 500원이다. 이 기업의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QmQ_m)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QcQ_c)은 각각 얼마인가? (단, PP는 가격, QQ는 생산량이다)
㉠ ㉡
11,400 400
21,400 600
31,800 400
41,800 600
정답 및 해설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1,400,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400이다.

사적 최적: P=MCP=MC
1,200=500+12Q1{,}200=500+\dfrac{1}{2}Q → Qm=1,400Q_m=1{,}400

사회적 최적: 단위당 피해 500원을 더한 사회적 한계비용 SMC=MC+500SMC=MC+500과 가격이 같아지는 점
1,200=1,000+12Q1{,}200=1{,}000+\dfrac{1}{2}Q → Qc=400Q_c=400

문제 6
과세 전의 밀가루의 수요와 공급은 다음 표와 같다. 정부가 밀가루 1 kg 당 15원씩의 소비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과세 후에 ㉠구매자의 지불가격, ㉡정부의 조세수입, ㉢밀가루 1 kg 당 소비세 15원에 대한 조세귀착에서 공급자의 부담, ㉣후생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각각 얼마인가?
가격(원)수요량(kg)공급량(kg)
45027
40624
351221
301818
252415
203012
15369
10426
5483
0540
㉠ ㉡ ㉢ ㉣
135 180 10 45
230 160 5 30
335 180 10 30
430 160 5 45
정답 및 해설

구매자 지불가격 35원, 조세수입 180원, 공급자 부담 10원, 후생순손실 45원이다.

과세 후에는 소비자 지불가격과 공급자 수취가격의 차이가 15원이 되는 거래량을 찾는다. 표에서 가격 35원의 수요량과 가격 20원의 공급량이 모두 12kg이다.

조세수입: 15×12=18015\times12=180
공급자 부담: 과세 전 균형가격 30원에서 30−20=1030-20=10
후생순손실: 12×15×(18−12)=45\dfrac{1}{2}\times15\times(18-12)=45

문제 7
만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 A의 가격이 10,000원이고, 이 채권은 해마다 1,000원씩의 고정적인 이자가 지급된다고 한다. 만약 이 채권의 가격이 8,000원으로 변한다면, 이 채권의 연수익률의 변화는?
12.5 %p 상승
25 %p 상승
32.5 %p 하락
45 %p 하락
정답 및 해설

채권의 연수익률은 2.5%p 상승한다.

만기가 없는 영구채의 수익률은 연이자 ÷ 채권가격이다.

가격 10,000원: 1,00010,000=10%\dfrac{1{,}000}{10{,}000}=10\%
가격 8,000원: 1,0008,000=12.5%\dfrac{1{,}000}{8{,}000}=12.5\%

  • 2.5%p 하락은 채권가격과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와 방향이 어긋난다.
  • 5%p 상승은 변화폭을 과대 계산한 값이다.
  • 5%p 하락은 방향과 크기가 모두 틀렸다.
문제 8
다음 표는 한국전자의 TV 생산량과 평균비용을 나타낸다. 현재 한국전자는 이윤극대화의 조건에 따라 TV를 201대 생산하여 전부 미국의 북미전자에 수출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북미전자 회사에서 한국전자에 $300에 TV 1대를 추가로 사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생산량평균비용(AC)
200$ 200
201$ 201
202$ 202
1북미전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가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 이윤을 증가시킨다.
2한국전자는 추가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해도 이윤은 변화가 없어 제안을 받아들인다.
3북미전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윤을 감소시킨다.
4한국전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총비용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북미전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윤이 감소한다.

추가 1대의 비용은 총비용 증가분인 한계비용이다.
201대 총비용: 201×201=40,401201\times201=40{,}401
202대 총비용: 202×202=40,804202\times202=40{,}804
한계비용: 40,804−40,401=40340{,}804-40{,}401=403

한계비용 403달러가 제시가격 300달러보다 크므로 1대 추가 판매 시 103달러 손실이 생긴다.

  • 추가 판매가 이윤을 늘린다는 설명은 평균비용만 보고 한계비용을 무시했다.
  • 이윤 변화가 없다는 설명은 제시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을 때에만 성립한다.
  • 생산량을 늘리면 총비용은 40,401달러에서 40,804달러로 증가하므로 총비용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9
환율(원/달러)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국내물가가 상승하면 국내산 재화의 가격이 올라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외국제품의 수입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외환수요가 늘어 환율이 하락한다.
ㄴ. 국내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원화표시 금융자산의 예상수익률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원화표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자금의 유입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한다.
ㄷ.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경상수지악화), 수출기업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한다.
ㄹ.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외화부채를 가진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국내물가가 상승한다.
1ㄱ, ㄷ
2ㄴ, ㄷ
3ㄱ, ㄹ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국내 실질이자율이 오르면 외국자본 유입으로 외환공급이 늘어 환율이 하락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원자재 가격과 외화부채의 원화 상환부담이 커져 국내물가가 상승한다.

  • 국내물가 상승으로 수입이 늘면 외환수요가 증가해 환율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하므로 ㄱ은 틀렸다.
  •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달러표시 가격이 낮아져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므로 ㄷ은 틀렸다.
문제 10
다음과 같은 IS - LM 모형에서의 균형이자율(r)은?
Y=C+I+GY = C + I + G
C=200+0.8(Y−T)C = 200 + 0.8(Y - T)
I=1,600−100rI = 1{,}600 - 100r
G=T=1,000G = T = 1{,}000
Ms=5,000, P=2M^s = 5{,}000,\ P = 2
MdP=0.5Y−250r+500\frac{M^d}{P} = 0.5Y - 250r + 500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T는 조세, G는 정부지출, r은 이자율, P는 물가수준, Ms는 화폐공급, Md는 화폐수요를 의미한다)
15
26
37
48
정답 및 해설

균형이자율은 6이다.

IS: Y=200+0.8(Y−1,000)+1,600−100r+1,000Y=200+0.8(Y-1{,}000)+1{,}600-100r+1{,}000
0.2Y=2,000−100r0.2Y=2{,}000-100r → Y=10,000−500rY=10{,}000-500r

LM: 5,0002=2,500=0.5Y−250r+500\dfrac{5{,}000}{2}=2{,}500=0.5Y-250r+500
Y=4,000+500rY=4{,}000+500r

IS = LM: 10,000−500r=4,000+500r10{,}000-500r=4{,}000+500r → r=6r=6, Y=7,000Y=7{,}000

문제 11
자유무역에서 부분특화 또는 불완전특화(partial or incomplete specialization)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1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기 때문이다.
2생산을 늘릴수록 생산의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3노동생산성이 생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4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하여 볼록(convex)하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부분특화는 생산을 늘릴수록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수출재 생산을 늘리는 도중 국내 기회비용이 국제가격비율과 같아지는 점에서 특화가 멈추므로 두 재화를 함께 생산하게 된다.

  • 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면 기회비용이 일정해 완전특화가 일어난다.
  • 노동생산성이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하면 기회비용도 일정하므로 역시 완전특화가 된다.
  • 원점에 볼록한 생산가능곡선은 기회비용 체감을 뜻해 오히려 완전특화로 이어진다.
문제 12
현재 A국은 소국 개방경제이며 X재에 대하여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A국이 X재에 대하여 쿼터제도(수입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에 대한 국내기업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리고 개방이전의 국내 균형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은 상태임을 가정한다)
1쿼터제도의 시행 후 정부의 관세수입이 증대될 것이다.
2쿼터제도 시행 후 X재의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다.
3국내기업의 X재 공급량은 쿼터제도 시행 전에 비하여 증가할 것이다.
4환율(원/달러)은 쿼터제도 시행 전에 비하여 상승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쿼터로 수입이 줄면 국내가격이 올라 국내기업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수입량을 제한하면 국내 초과수요가 생겨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아지고, 우상향 공급곡선을 따라 국내 생산이 늘어난다.

  • 쿼터는 관세가 아니므로 정부 관세수입이 생기지 않고, 가격차 이익(쿼터지대)은 수입면허 보유자에게 돌아간다.
  • 쿼터 시행으로 수입은 감소하고 국내가격이 올라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 수입 감소로 외환수요가 줄어 환율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 압력을 받는다.
문제 13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생산가능곡선과 등량곡선 모두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2생산가능곡선은 원점을 향하여 가까이 이동하고 등량곡선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3생산가능곡선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고 등량곡선은 원점을 향하여 가까이 이동한다.
4생산가능곡선과 등량곡선 모두 원점을 향하여 가까이 이동한다.
정답 및 해설

기술진보 시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지고, 등량곡선은 원점 쪽으로 이동한다.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으로 이동하고, 같은 산출량을 더 적은 요소로 생산할 수 있어 등량곡선은 원점에 가까워진다.

  • 둘 다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설명은 등량곡선의 이동 방향이 틀렸다.
  • 생산가능곡선이 원점 쪽으로, 등량곡선이 바깥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생산능력 감소에 해당한다.
  • 둘 다 원점 쪽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생산가능곡선의 이동 방향이 틀렸다.
문제 14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격이 1 % 상승할 때 수요량이 4 % 감소했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2소득이 5 % 상승할 때 수요량이 1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면 이 상품은 기펜재(Giffen goods)다.
3잉크젯프린터와 잉크카트리지 간의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작다.
4수요의 소득탄력성은 항상 0보다 크다.
정답 및 해설

잉크젯프린터와 잉크카트리지는 보완재이므로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0보다 작다.

보완재는 한 재화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 수요가 줄어 교차탄력성이 음(−)이 된다.

  • 가격 1% 상승에 수요량이 4% 감소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 아니라 4이다.
  • 소득 5% 증가에 수요량 1% 증가는 소득탄력성 0.2인 필수재(정상재)이며 기펜재가 아니다.
  • 열등재는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므로 항상 0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문제 15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일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이자율은 하락하지 않는다.
2국민소득에 미치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
3국민소득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매우 크다.
4공개시장조작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유동성함정에서는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는다.

LM곡선이 수평이어서 늘어난 통화가 모두 투기적 화폐수요로 흡수된다.

  •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구축효과가 없으므로 재정정책의 효과는 매우 크다.
  • 이자율이 변하지 않아 투자가 늘지 않으므로 통화정책의 효과는 거의 없다.
  • 공개시장조작으로 통화량 자체는 조절할 수 있고, 다만 이자율에 영향을 주지 못할 뿐이다.
문제 16
절대소득가설의 장기 소비곡선과 단기 소비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기 소비곡선에서 평균소비성향은 일정하다.
2단기 소비곡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평균소비성향보다 크다.
3장기 소비곡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감소한다.
4장기 소비곡선에서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은 같다.
정답 및 해설

장기 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서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같다.

단기 소비함수 C=a+cYC=a+cY(절편 양수)에서는 APC=aY+cAPC=\dfrac{a}{Y}+c가 소득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항상 MPC=cMPC=c보다 크다. 장기에는 C=cYC=cY이므로 APC=MPCAPC=MPC이다.

  • 단기 소비곡선의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늘수록 감소하므로 일정하지 않다.
  • 단기 소비곡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평균소비성향보다 작다.
  • 장기 소비곡선은 직선이므로 한계소비성향은 일정하다.
문제 17
가계, 기업, 정부만 존재하는 케인즈 모형에서 투자와 정부지출은 소득과는 무관하며, C=80+0.8(Y−T)C = 80 + 0.8(Y - T), T=0.25YT = 0.25Y일 때, 정부지출 승수는? (단, C는 소비, Y는 소득, T는 조세이다)
12
22.5
33.5
45
정답 및 해설

정부지출 승수는 2.5이다.

비례세가 있을 때 정부지출 승수: 11−c(1−t)\dfrac{1}{1-c(1-t)}

11−0.8(1−0.25)=11−0.6=2.5\dfrac{1}{1-0.8(1-0.25)}=\dfrac{1}{1-0.6}=2.5

  • 승수 5는 비례세를 무시하고 11−0.8\dfrac{1}{1-0.8}로 계산한 값이다.
문제 18
밀의 수요는 탄력적이고 휘발유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정부가 두 상품의 적정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각 상품의 거래량을 현재 수준의 34\frac{3}{4} 으로 감소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밀보다 휘발유 가격의 상승률이 더 크다.
2밀 시장에서 소비자의 총지출은 감소한다.
3휘발유보다 밀의 균형거래량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
4휘발유 시장에서 소비자의 총지출은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두 시장 모두 거래량을 현재의 34\dfrac{3}{4}로 줄였으므로 감소율이 같아, 밀의 거래량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비율로 거래량을 줄이려면 수요가 비탄력적인 휘발유는 가격이 더 많이 올라야 하고, 수요가 탄력적인 밀은 조금만 올라도 된다.

  •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밀보다 크다는 설명은 휘발유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옳다.
  • 수요가 탄력적인 밀은 거래량 감소율이 가격 상승률보다 커서 소비자 총지출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요가 비탄력적인 휘발유는 가격 상승률이 거래량 감소율보다 커서 소비자 총지출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갑돌이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집 금고에 보관하다가 은행에 예금하였다. 만약 은행들이 예금의 5 %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한다면, 이 경제에서 ㉠은행권 전체의 예금총액의 증가분, ㉡통화량(M1)의 증가분은 각각 얼마인가? (단, 요구불예금만 존재하고 은행권 밖으로의 현금유출은 없으며, 은행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 ㉡
12,000만원 1,900만원
22,000만원 2,000만원
31,900만원 2,000만원
42,005만원 1,995만원
정답 및 해설

예금총액은 2,000만원, 통화량(M1)은 1,900만원 증가한다.

신용승수: 10.05=20\dfrac{1}{0.05}=20
예금총액 증가: 100×20=2,000100\times20=2{,}000

최초 100만원은 이미 통화량에 포함된 현금이 예금으로 바뀐 것이므로 그만큼을 뺀다.
2,000−100=1,9002{,}000-100=1{,}900

  • 예금·통화량 모두 2,000만원으로 본 조합은 원래 있던 현금 100만원이 통화량에서 빠진 점을 무시했다.
  • 예금 1,900만원·통화량 2,000만원 조합은 두 값을 뒤바꾼 것이다.
  • 2,005만원·1,995만원 조합은 신용승수 계산과 맞지 않는다.
문제 20
A국가의 한 마을에서 B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마을의 월별 수요함수는 P=21−QP = 21 - Q이다. B기업의 입장에서 골프 라운드 1회당 발생하는 비용이 1달러라고 할 때, B기업은 이부가격제 전략 하에 개별 이용객들에게 연회비와 골프 라운드 1회당 이용료를 책정하려고 한다. B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1인당 연회비는? (단, 마을 주민 10명의 골프에 대한 선호도는 동일하고, P와 Q는 각각 골프장 1회 이용료 및 월별 골프 횟수를 나타낸다. 골프장 설립 비용은 국비지원을 받아 B기업 입장에서의 골프장 설립에 대한 고정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1120 달러
2240 달러
3360 달러
4400 달러
정답 및 해설

이윤을 극대화하는 1인당 연회비는 240달러이다.

이부가격제에서는 1회 이용료를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고, 그때의 소비자잉여 전부를 회비로 거둔다.

이용료 P=MC=1P=MC=1 → 마을 월 이용 횟수 Q=20Q=20
마을 월 소비자잉여: 12×(21−1)×20=200\dfrac{1}{2}\times(21-1)\times20=200

1인당 월 잉여: 200÷10=20200\div10=20
1인당 연회비: 20×12=24020\times12=240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이웃하며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각 농장의 연수익은 작황이 나쁜 해에는 200만원, 좋은 해에는 1,800만원으로 예상치 못하게 변동하며, 좋은 해와 나쁜 해의 확률은 각각 50 %씩이다. 갑돌이는 갑순이보다 위험회피적이어서 불확실한 수익보다는 600만원의 확실한 수익을 선호한다.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연 6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고, 대신 두 농장의 총수익을 가져가기로 제안할 때 갑순이가 예상하는 ㉠최저수익, ㉡최대수익, ㉢연평균수익은 각각 얼마인가?
㉠ ㉡ ㉢
1400만원 3,600만원 1,000만원
2400만원 3,000만원 1,400만원
3-2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4-200만원 3,000만원 1,400만원
정답 및 해설

갑순이의 순수익은 최저 −200만원, 최대 3,000만원, 평균 1,400만원이다.

두 농장 총수익은 둘 다 나쁜 해 400만원, 하나만 좋은 해 2,000만원, 둘 다 좋은 해 3,600만원이며, 여기서 보장액 600만원을 뺀다.

최저: 400−600=−200400-600=-200
최대: 3,600−600=3,0003{,}600-600=3{,}000
평균: 농장당 기대수익 0.5×200+0.5×1,800=1,0000.5\times200+0.5\times1{,}800=1{,}000, 따라서 2×1,000−600=1,4002\times1{,}000-600=1{,}400

  • 최저 400만원·최대 3,600만원 조합은 보장액 600만원을 빼지 않은 총수익이다.
  • 최저 400만원·평균 1,400만원 조합은 최저수익에서만 보장액을 빼지 않았다.
  • 평균 1,000만원 조합은 농장 하나의 기대수익을 갑순이의 순수익으로 오인했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두 개의 재화만 생산하는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경우, 한 재화의 생산을 줄이고 다른 재화의 생산을 늘릴 때, 한계변환율(MRT,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은 체증한다.
ㄴ. 단기적인 상황에서 MP3 시장의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할 것이다. 낮은 가격에서는 공급도 감소할 것이며, 그 결과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거래량은 감소하겠지만,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ㄷ. 균형가격보다 낮게 정해진 최저가격은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시장가격을 더 낮아지게 하고, 균형가격보다 높게 정해진 최고가격은 공급부족을 유발하여 시장가격을 더 오르게 한다.
ㄹ. 기펜재(Giffen goods)의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함께 작용하며, 소득효과의 절대값이 대체효과의 절대값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1ㄴ,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ㄴ은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량 감소(곡선 위 이동)를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혼동했다. ㄷ은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저가격·높은 최고가격이 구속력이 없어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놓쳤다.

기펜재는 열등재 중 소득효과의 절대값이 대체효과보다 커서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ㄹ도 틀렸다. 반면 원점에 오목한 생산가능곡선은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한계변환율이 체증한다는 ㄱ은 옳다.

  • ㄴ, ㄹ 조합은 ㄷ의 구속력 없는 가격규제 오류를 놓쳤다.
  • ㄴ, ㄷ 조합은 ㄹ의 소득효과·대체효과 크기 관계가 뒤바뀐 점을 놓쳤다.
  • ㄱ, ㄴ, ㄷ 조합은 옳은 ㄱ을 포함하고 틀린 ㄹ을 빠뜨렸다.
문제 3
C국의 생산함수는 Y=AK0.4N0.6Y = AK^{0.4}N^{0.6}이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성장회계를 하였을 때, 총요소생산성(AA)의 증가율[%]은?
국민소득(YY)고정자본(KK)노동력(NN)
2000 년10,00030,00020,000
2001 년20,00060,00030,000
125
230
335
440
정답 및 해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30%이다.

성장회계식: ΔAA=ΔYY−0.4ΔKK−0.6ΔNN\dfrac{\Delta A}{A}=\dfrac{\Delta Y}{Y}-0.4\dfrac{\Delta K}{K}-0.6\dfrac{\Delta N}{N}

증가율: 국민소득 100%, 자본 100%, 노동 50%
100−0.4×100−0.6×50=100−40−30=30100-0.4\times100-0.6\times50=100-40-30=30

문제 4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 X재에 대하여 정부가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중 소비세 부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탄력적인 경우보다 소비세 부과로 인한 후생순손실(deadweight loss)은 적어진다.
2소비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비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공급자가 받는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
3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이는 정부의 세수증가로 충분히 메워진다.
4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때,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수요자보다 크다.
정답 및 해설

수요·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로 줄어드는 거래량이 작아 후생순손실이 적다.

후생순손실은 과세로 사라진 거래에서 생기는 삼각형 면적이므로, 가격에 덜 반응하는 시장일수록 작아진다.

  • 소비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지불가격은 오르고 공급자 수취가격은 내려가므로, 공급자가 받는 가격에 변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잉여 감소분 가운데 후생순손실은 세수로 메워지지 않는다.
  •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크게 지므로,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더 크다.
문제 5
기업 A가 직면하는 연필의 수요곡선은 P=1,200P = 1{,}200, 한계비용은 MC=500+12QMC = 500 + \frac{1}{2}Q이다. 그런데 연필을 생산하면 흑연이 대기와 식수를 오염시키며 이 피해가 연필 한 단위 당 500원이다. 이 기업의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QmQ_m)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QcQ_c)은 각각 얼마인가? (단, PP는 가격, QQ는 생산량이다)
㉠ ㉡
11,400 400
21,400 600
31,800 400
41,800 600
정답 및 해설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1,400,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400이다.

사적 최적: P=MCP=MC
1,200=500+12Q1{,}200=500+\dfrac{1}{2}Q → Qm=1,400Q_m=1{,}400

사회적 최적: 단위당 피해 500원을 더한 사회적 한계비용 SMC=MC+500SMC=MC+500과 가격이 같아지는 점
1,200=1,000+12Q1{,}200=1{,}000+\dfrac{1}{2}Q → Qc=400Q_c=400

문제 6
과세 전의 밀가루의 수요와 공급은 다음 표와 같다. 정부가 밀가루 1 kg 당 15원씩의 소비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과세 후에 ㉠구매자의 지불가격, ㉡정부의 조세수입, ㉢밀가루 1 kg 당 소비세 15원에 대한 조세귀착에서 공급자의 부담, ㉣후생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각각 얼마인가?
가격(원)수요량(kg)공급량(kg)
45027
40624
351221
301818
252415
203012
15369
10426
5483
0540
㉠ ㉡ ㉢ ㉣
135 180 10 45
230 160 5 30
335 180 10 30
430 160 5 45
정답 및 해설

구매자 지불가격 35원, 조세수입 180원, 공급자 부담 10원, 후생순손실 45원이다.

과세 후에는 소비자 지불가격과 공급자 수취가격의 차이가 15원이 되는 거래량을 찾는다. 표에서 가격 35원의 수요량과 가격 20원의 공급량이 모두 12kg이다.

조세수입: 15×12=18015\times12=180
공급자 부담: 과세 전 균형가격 30원에서 30−20=1030-20=10
후생순손실: 12×15×(18−12)=45\dfrac{1}{2}\times15\times(18-12)=45

문제 7
만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 A의 가격이 10,000원이고, 이 채권은 해마다 1,000원씩의 고정적인 이자가 지급된다고 한다. 만약 이 채권의 가격이 8,000원으로 변한다면, 이 채권의 연수익률의 변화는?
12.5 %p 상승
25 %p 상승
32.5 %p 하락
45 %p 하락
정답 및 해설

채권의 연수익률은 2.5%p 상승한다.

만기가 없는 영구채의 수익률은 연이자 ÷ 채권가격이다.

가격 10,000원: 1,00010,000=10%\dfrac{1{,}000}{10{,}000}=10\%
가격 8,000원: 1,0008,000=12.5%\dfrac{1{,}000}{8{,}000}=12.5\%

  • 2.5%p 하락은 채권가격과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와 방향이 어긋난다.
  • 5%p 상승은 변화폭을 과대 계산한 값이다.
  • 5%p 하락은 방향과 크기가 모두 틀렸다.
문제 8
다음 표는 한국전자의 TV 생산량과 평균비용을 나타낸다. 현재 한국전자는 이윤극대화의 조건에 따라 TV를 201대 생산하여 전부 미국의 북미전자에 수출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북미전자 회사에서 한국전자에 $300에 TV 1대를 추가로 사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생산량평균비용(AC)
200$ 200
201$ 201
202$ 202
1북미전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가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 이윤을 증가시킨다.
2한국전자는 추가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해도 이윤은 변화가 없어 제안을 받아들인다.
3북미전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윤을 감소시킨다.
4한국전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총비용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북미전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윤이 감소한다.

추가 1대의 비용은 총비용 증가분인 한계비용이다.
201대 총비용: 201×201=40,401201\times201=40{,}401
202대 총비용: 202×202=40,804202\times202=40{,}804
한계비용: 40,804−40,401=40340{,}804-40{,}401=403

한계비용 403달러가 제시가격 300달러보다 크므로 1대 추가 판매 시 103달러 손실이 생긴다.

  • 추가 판매가 이윤을 늘린다는 설명은 평균비용만 보고 한계비용을 무시했다.
  • 이윤 변화가 없다는 설명은 제시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을 때에만 성립한다.
  • 생산량을 늘리면 총비용은 40,401달러에서 40,804달러로 증가하므로 총비용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9
환율(원/달러)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국내물가가 상승하면 국내산 재화의 가격이 올라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외국제품의 수입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외환수요가 늘어 환율이 하락한다.
ㄴ. 국내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원화표시 금융자산의 예상수익률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원화표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자금의 유입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한다.
ㄷ.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경상수지악화), 수출기업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한다.
ㄹ.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외화부채를 가진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국내물가가 상승한다.
1ㄱ, ㄷ
2ㄴ, ㄷ
3ㄱ, ㄹ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국내 실질이자율이 오르면 외국자본 유입으로 외환공급이 늘어 환율이 하락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원자재 가격과 외화부채의 원화 상환부담이 커져 국내물가가 상승한다.

  • 국내물가 상승으로 수입이 늘면 외환수요가 증가해 환율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하므로 ㄱ은 틀렸다.
  •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달러표시 가격이 낮아져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므로 ㄷ은 틀렸다.
문제 10
다음과 같은 IS - LM 모형에서의 균형이자율(r)은?
Y=C+I+GY = C + I + G
C=200+0.8(Y−T)C = 200 + 0.8(Y - T)
I=1,600−100rI = 1{,}600 - 100r
G=T=1,000G = T = 1{,}000
Ms=5,000, P=2M^s = 5{,}000,\ P = 2
MdP=0.5Y−250r+500\frac{M^d}{P} = 0.5Y - 250r + 500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T는 조세, G는 정부지출, r은 이자율, P는 물가수준, Ms는 화폐공급, Md는 화폐수요를 의미한다)
15
26
37
48
정답 및 해설

균형이자율은 6이다.

IS: Y=200+0.8(Y−1,000)+1,600−100r+1,000Y=200+0.8(Y-1{,}000)+1{,}600-100r+1{,}000
0.2Y=2,000−100r0.2Y=2{,}000-100r → Y=10,000−500rY=10{,}000-500r

LM: 5,0002=2,500=0.5Y−250r+500\dfrac{5{,}000}{2}=2{,}500=0.5Y-250r+500
Y=4,000+500rY=4{,}000+500r

IS = LM: 10,000−500r=4,000+500r10{,}000-500r=4{,}000+500r → r=6r=6, Y=7,000Y=7{,}000

문제 11
자유무역에서 부분특화 또는 불완전특화(partial or incomplete specialization)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1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기 때문이다.
2생산을 늘릴수록 생산의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3노동생산성이 생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4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하여 볼록(convex)하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부분특화는 생산을 늘릴수록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수출재 생산을 늘리는 도중 국내 기회비용이 국제가격비율과 같아지는 점에서 특화가 멈추므로 두 재화를 함께 생산하게 된다.

  • 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면 기회비용이 일정해 완전특화가 일어난다.
  • 노동생산성이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하면 기회비용도 일정하므로 역시 완전특화가 된다.
  • 원점에 볼록한 생산가능곡선은 기회비용 체감을 뜻해 오히려 완전특화로 이어진다.
문제 12
현재 A국은 소국 개방경제이며 X재에 대하여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A국이 X재에 대하여 쿼터제도(수입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에 대한 국내기업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리고 개방이전의 국내 균형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은 상태임을 가정한다)
1쿼터제도의 시행 후 정부의 관세수입이 증대될 것이다.
2쿼터제도 시행 후 X재의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다.
3국내기업의 X재 공급량은 쿼터제도 시행 전에 비하여 증가할 것이다.
4환율(원/달러)은 쿼터제도 시행 전에 비하여 상승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쿼터로 수입이 줄면 국내가격이 올라 국내기업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수입량을 제한하면 국내 초과수요가 생겨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아지고, 우상향 공급곡선을 따라 국내 생산이 늘어난다.

  • 쿼터는 관세가 아니므로 정부 관세수입이 생기지 않고, 가격차 이익(쿼터지대)은 수입면허 보유자에게 돌아간다.
  • 쿼터 시행으로 수입은 감소하고 국내가격이 올라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 수입 감소로 외환수요가 줄어 환율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 압력을 받는다.
문제 13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생산가능곡선과 등량곡선 모두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2생산가능곡선은 원점을 향하여 가까이 이동하고 등량곡선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3생산가능곡선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고 등량곡선은 원점을 향하여 가까이 이동한다.
4생산가능곡선과 등량곡선 모두 원점을 향하여 가까이 이동한다.
정답 및 해설

기술진보 시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지고, 등량곡선은 원점 쪽으로 이동한다.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으로 이동하고, 같은 산출량을 더 적은 요소로 생산할 수 있어 등량곡선은 원점에 가까워진다.

  • 둘 다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설명은 등량곡선의 이동 방향이 틀렸다.
  • 생산가능곡선이 원점 쪽으로, 등량곡선이 바깥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생산능력 감소에 해당한다.
  • 둘 다 원점 쪽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생산가능곡선의 이동 방향이 틀렸다.
문제 14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격이 1 % 상승할 때 수요량이 4 % 감소했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2소득이 5 % 상승할 때 수요량이 1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면 이 상품은 기펜재(Giffen goods)다.
3잉크젯프린터와 잉크카트리지 간의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작다.
4수요의 소득탄력성은 항상 0보다 크다.
정답 및 해설

잉크젯프린터와 잉크카트리지는 보완재이므로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0보다 작다.

보완재는 한 재화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 수요가 줄어 교차탄력성이 음(−)이 된다.

  • 가격 1% 상승에 수요량이 4% 감소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 아니라 4이다.
  • 소득 5% 증가에 수요량 1% 증가는 소득탄력성 0.2인 필수재(정상재)이며 기펜재가 아니다.
  • 열등재는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므로 항상 0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문제 15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일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이자율은 하락하지 않는다.
2국민소득에 미치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
3국민소득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매우 크다.
4공개시장조작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유동성함정에서는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는다.

LM곡선이 수평이어서 늘어난 통화가 모두 투기적 화폐수요로 흡수된다.

  •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구축효과가 없으므로 재정정책의 효과는 매우 크다.
  • 이자율이 변하지 않아 투자가 늘지 않으므로 통화정책의 효과는 거의 없다.
  • 공개시장조작으로 통화량 자체는 조절할 수 있고, 다만 이자율에 영향을 주지 못할 뿐이다.
문제 16
절대소득가설의 장기 소비곡선과 단기 소비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기 소비곡선에서 평균소비성향은 일정하다.
2단기 소비곡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평균소비성향보다 크다.
3장기 소비곡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감소한다.
4장기 소비곡선에서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은 같다.
정답 및 해설

장기 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서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같다.

단기 소비함수 C=a+cYC=a+cY(절편 양수)에서는 APC=aY+cAPC=\dfrac{a}{Y}+c가 소득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항상 MPC=cMPC=c보다 크다. 장기에는 C=cYC=cY이므로 APC=MPCAPC=MPC이다.

  • 단기 소비곡선의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늘수록 감소하므로 일정하지 않다.
  • 단기 소비곡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평균소비성향보다 작다.
  • 장기 소비곡선은 직선이므로 한계소비성향은 일정하다.
문제 17
가계, 기업, 정부만 존재하는 케인즈 모형에서 투자와 정부지출은 소득과는 무관하며, C=80+0.8(Y−T)C = 80 + 0.8(Y - T), T=0.25YT = 0.25Y일 때, 정부지출 승수는? (단, C는 소비, Y는 소득, T는 조세이다)
12
22.5
33.5
45
정답 및 해설

정부지출 승수는 2.5이다.

비례세가 있을 때 정부지출 승수: 11−c(1−t)\dfrac{1}{1-c(1-t)}

11−0.8(1−0.25)=11−0.6=2.5\dfrac{1}{1-0.8(1-0.25)}=\dfrac{1}{1-0.6}=2.5

  • 승수 5는 비례세를 무시하고 11−0.8\dfrac{1}{1-0.8}로 계산한 값이다.
문제 18
밀의 수요는 탄력적이고 휘발유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정부가 두 상품의 적정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각 상품의 거래량을 현재 수준의 34\frac{3}{4} 으로 감소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밀보다 휘발유 가격의 상승률이 더 크다.
2밀 시장에서 소비자의 총지출은 감소한다.
3휘발유보다 밀의 균형거래량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
4휘발유 시장에서 소비자의 총지출은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두 시장 모두 거래량을 현재의 34\dfrac{3}{4}로 줄였으므로 감소율이 같아, 밀의 거래량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비율로 거래량을 줄이려면 수요가 비탄력적인 휘발유는 가격이 더 많이 올라야 하고, 수요가 탄력적인 밀은 조금만 올라도 된다.

  •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밀보다 크다는 설명은 휘발유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옳다.
  • 수요가 탄력적인 밀은 거래량 감소율이 가격 상승률보다 커서 소비자 총지출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요가 비탄력적인 휘발유는 가격 상승률이 거래량 감소율보다 커서 소비자 총지출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갑돌이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집 금고에 보관하다가 은행에 예금하였다. 만약 은행들이 예금의 5 %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한다면, 이 경제에서 ㉠은행권 전체의 예금총액의 증가분, ㉡통화량(M1)의 증가분은 각각 얼마인가? (단, 요구불예금만 존재하고 은행권 밖으로의 현금유출은 없으며, 은행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 ㉡
12,000만원 1,900만원
22,000만원 2,000만원
31,900만원 2,000만원
42,005만원 1,995만원
정답 및 해설

예금총액은 2,000만원, 통화량(M1)은 1,900만원 증가한다.

신용승수: 10.05=20\dfrac{1}{0.05}=20
예금총액 증가: 100×20=2,000100\times20=2{,}000

최초 100만원은 이미 통화량에 포함된 현금이 예금으로 바뀐 것이므로 그만큼을 뺀다.
2,000−100=1,9002{,}000-100=1{,}900

  • 예금·통화량 모두 2,000만원으로 본 조합은 원래 있던 현금 100만원이 통화량에서 빠진 점을 무시했다.
  • 예금 1,900만원·통화량 2,000만원 조합은 두 값을 뒤바꾼 것이다.
  • 2,005만원·1,995만원 조합은 신용승수 계산과 맞지 않는다.
문제 20
A국가의 한 마을에서 B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마을의 월별 수요함수는 P=21−QP = 21 - Q이다. B기업의 입장에서 골프 라운드 1회당 발생하는 비용이 1달러라고 할 때, B기업은 이부가격제 전략 하에 개별 이용객들에게 연회비와 골프 라운드 1회당 이용료를 책정하려고 한다. B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1인당 연회비는? (단, 마을 주민 10명의 골프에 대한 선호도는 동일하고, P와 Q는 각각 골프장 1회 이용료 및 월별 골프 횟수를 나타낸다. 골프장 설립 비용은 국비지원을 받아 B기업 입장에서의 골프장 설립에 대한 고정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1120 달러
2240 달러
3360 달러
4400 달러
정답 및 해설

이윤을 극대화하는 1인당 연회비는 240달러이다.

이부가격제에서는 1회 이용료를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고, 그때의 소비자잉여 전부를 회비로 거둔다.

이용료 P=MC=1P=MC=1 → 마을 월 이용 횟수 Q=20Q=20
마을 월 소비자잉여: 12×(21−1)×20=200\dfrac{1}{2}\times(21-1)\times20=200

1인당 월 잉여: 200÷10=20200\div10=20
1인당 연회비: 20×12=24020\times1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