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므로, 25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형의 완화, 분리 집행, 가석방 요건 완화 등의 특칙을 둔다.
- 징역·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소년교도소나 일반 교도소 안의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하며,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으므로, 단기 3년이면 1년 경과 후 가능하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으면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판결전 조사요구는 제1심 또는 항소심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ㄹ. 판결전 조사제도는 개별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절히 처우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의 개별화와 관련 있으며, 양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ㅁ. 현행법상 판결전 조사의 주체는 조사를 요구하는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판결전 조사는 미국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발전했고, 처우의 개별화와 양형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법원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위해 피고인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ㄷ: 판결전 조사요구는 사실심인 제1심·항소심에서 할 수 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 ㅁ: 조사의 주체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법원 소재지 또는 피고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수강명령 집행 중 형의 집행을 받게 되더라도 수강명령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또 법이 정한 기준도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다.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또는 가석방된 뒤) 남은 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종료 사유는 집행 완료, 집행유예기간 경과,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 등이다.
-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에 부가할 수 있으나,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만 부가할 수 있다.
- 「형법」상 수강명령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한다.
- 「소년법」상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과 독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소년부판사는 동행된 소년 또는 소년부 송치결정에 의하여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 도착한 때로부터 ( ㉡ ) 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위의 임시조치의 경우에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및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기간은 ( ㉢ )개월을, ( ㉣ )에의 위탁기간은 ( ㉤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빈칸은 차례로 소년분류심사원, 24, 3, 소년분류심사원, 1이다.
임시조치는 보호자 등에의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세 가지이며, 동행·인도된 소년은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위탁기간은 보호자·시설 및 병원·요양소 위탁이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히 필요하면 한 번만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소년원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이지 임시조치 위탁처가 아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모든 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오히려 권력을 가진 다수(지배)집단이 소수집단을 박해하는 국가 차원의 범죄가 나타날 수 있다. 소수집단의 공격성 때문에 다수가 희생된다는 서술도 실제와 반대이다.
- 급격한 도시화는 인구 이동·집중으로 사회관계를 혼란시키고 지역 연대를 약화해 범죄 증가를 낳을 수 있다.
- 케틀레는 인신범죄는 따뜻한 지방에서, 재산범죄는 추운 지방에서 많다는 범죄의 온도법칙을 주장했다.
- 경기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황기에 재산범죄가 증가한다고 본다.
ㄴ. 글뤽(S. Glueck & E. Glueck)부부는 범죄예측과 관련하여 가중실점방식이라는 조기예측법을 소개하였다.
ㄷ.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비행과 관련하여 비행성예측법을 이용하고 있다.
ㄹ. 범죄예측표는 통계학적 방법으로 개개인을 취급하므로 개개인의 특유성이 중시된다.
ㅁ. 전체적 관찰법(임상적 예측법)은 각 개인의 특수성에 관한 관찰이 불가능한 반면, 전문적인 관찰자 간의 개인차로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기가 유리하다.
옳지 않은 것은 ㄹ, ㅁ이다.
- ㄹ: 범죄예측표는 통계적 방법으로 개인을 집단 평균에 따라 다루므로 개개인의 특유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다.
- ㅁ: 전체적 관찰법(임상적 예측법)은 개인의 특수성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기 어렵다.
워너의 가석방예측은 가석방자의 재범 여부를 연구한 것이고, 글뤽 부부는 가중실점방식의 조기예측법을 소개했으며, 우리나라도 소년비행 분야에서 비행성예측을 활용하므로 나머지는 옳다.
헨티히의 분류에서 심신장애자(정신적 결함자)는 심리학적 피해자가 아니라 일반적 피해자에 속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헨티히는 여성·어린이·노인·정신적 결함자 등을 일반적 피해자로, 의기소침자·탐욕자·방종자·고독자 등을 심리학적 피해자로 나누었다.
- 엘렌베르거는 피해자성을 일반적 피해자성과 잠재적 피해자성으로 나누고 피학대자를 잠재적 피해자성에 포함했다.
- 멘델존은 피해자의 귀책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며, 영아살해죄의 영아를 책임이 전혀 없는 피해자로 보았다.
- 레클리스는 피해자의 도발 유무를 기준으로 순수한 피해자와 도발한 피해자로 나누었다.
ㄴ.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 소년들에게 익숙한 생활 사이에는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행문화가 형성되어 범죄가 발생한다.
ㄷ.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범죄기술을 배우거나 범죄조직에 가담할 기회가 많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ㄹ.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행으로 이끄는 힘과 이를 차단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만일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ㄱ은 차별적 접촉이론, ㄴ은 비행하위문화론, ㄷ은 차별적 기회구조론, ㄹ은 억제(봉쇄)이론이다.
학습(접촉), 하위문화, 기회구조, 내적·외적 통제라는 각 이론의 핵심 키워드로 구별한다.
- ㄱ: 법 위반에 우호적인 정의를 비우호적인 정의보다 많이 학습할 때 범죄를 저지른다는 서덜랜드의 이론이다.
- ㄴ: 중산층 중심 문화와 하층 소년의 생활 사이의 긴장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비행문화가 형성된다는 코헨의 이론이다.
- ㄷ: 불법적 수단에 접근할 기회도 지역마다 차등적으로 분포한다는 클로워드와 올린의 이론이다.
- ㄹ: 비행으로 이끄는 힘과 이를 차단하는 내적·외적 억제력의 대소로 비행을 설명하는 레클리스의 이론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이므로, 18세 미만이라는 기준이 옳지 않다.
법률마다 보호 목적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달라 법령별로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며,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다(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제외).
ㄴ. 자기보고조사는 범죄자가 자기가 범한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나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오신하는 경우에는 실태파악이 곤란하다.
ㄷ. 범죄피해자조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나 피해자가 범죄피해가 없었다고 오신하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의 정확성이 결여된다.
ㄹ. 정보제공자조사는 법집행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 또는 비행을 알고 있는 자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ㄱ이 틀린 이유는 케틀레가 주장한 것이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공식통계상 범죄와 실제 범죄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므로 공식통계가 실제 범죄현상을 대표한다고 보았다.
- ㄴ: 자기보고조사는 범죄자가 자기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신하면 실태 파악이 어렵다.
- ㄷ: 피해자조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신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 ㄹ: 정보제공자조사는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를 아는 사람에게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다.
표본집단조사에서는 범죄자집단이 실험집단, 정상인집단이 대조집단이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표본집단조사는 범죄자집단과 일반인집단을 같은 시점에서 수평적으로 비교해 범죄자의 특성을 찾는 방법이다.
- 참여적 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참여해 생생한 자료를 얻지만, 관찰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 실험적 방법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 전에 그 효과를 미리 점검하는 데 유용하다.
- 추행조사는 일정한 대상을 장기간 추적하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은 직권 변경 대상이 아니라, 보호처분 집행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르지만, 보호자 등 감호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등 위탁의 세 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보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은 직권 변경이 가능하다.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은 직권 변경이 가능하다.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은 직권 변경이 가능하다.
ㄱ. 표류이론
ㄴ. 정화(Catharsis)가설
ㄷ. 차별적(분화적) 동일화이론
ㄹ. 습관성가설
A. 사람은 범죄적 행동양식과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TV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자신의 이상형을 일치시키면 관념적 동일화를 거쳐 범죄를 학습할 수 있다.
B. 비행소년은 일반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밖에 자립할 수 없는 중간적이고 표류하는 존재로, 사회의 전통적 가치에 동조를 나타내면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C. 매스컴에서 폭력장면을 오랜 기간 시청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고, 범죄를 미화하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범죄유발요인이 된다.
D. 매스컴의 폭력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없는 폭력행위에 대해 대리만족을 시켜 시청자의 내면에 내재된 폭력 욕구를 자제시킨다.
바른 연결은 ㄱ-B, ㄴ-D, ㄷ-A, ㄹ-C이다.
매스컴과 범죄의 관계에서 정화가설은 범죄 억제 효과를, 습관성가설은 범죄 촉진 효과를 주장하는 대립 관계이다.
- 표류이론(B): 비행소년은 관습적 가치와 비행 사이를 오가는 중간적 존재로, 전통적 가치에 동조하면서도 비행을 저지른다.
- 정화가설(D): 매스컴의 폭력이 대리만족을 주어 시청자의 폭력 욕구를 해소·억제한다.
- 차별적 동일화이론(A): 직접 접촉 없이도 매체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범죄를 학습할 수 있다.
- 습관성가설(C): 폭력장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범죄에 무감각해지고 범죄를 미화하는 가치관이 형성된다.
소년부는 관할이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이송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절차이므로 소년부의 판단은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 소년부나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해 소년을 조사할 때는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
- 송치된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일탈을 이탈(aberrant)과 비동조(nonconforming)로 구분한 것은 봉거가 아니라 머튼의 설명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봉거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이기심을 조장해 범죄를 낳는다고 본 급진적 갈등론자이다.
- 셀린은 이질적 문화 간 행위규범의 충돌이 심리적 갈등과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 볼드는 집단 간 이해관계 갈등 속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지 못한 집단 구성원의 행위를 범죄로 보았다.
- 터크는 권력집단이 피지배집단에게 실제 행동과 무관하게 범죄자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범죄화를 설명했다.
ㄴ.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이다.
ㄷ.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에는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ㅁ.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이다.
ㅁ이 틀린 이유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기 때문이다. 이때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 ㄱ: 약물중독 상태의 범죄자라도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
- ㄴ: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이다.
- ㄷ: 검사는 심신상실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공소 제기 없이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 있다.
- ㄹ: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보호처분 계속 중 소년이 10세 미만으로 판명된 경우는 항고 사유가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하는 사유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는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의 현저한 부당의 세 가지이다.
-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다.
-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ㄴ. 허쉬(T.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일탈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기능장애가 생기면 통제가 이완되고 일탈가능성이 발현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한다.
ㄷ. 비판범죄학은 낙인이론이 제기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나, 낙인이론과는 달리 범죄통계에 관한 공식통계의 신빙성을 문제삼지 않고 암수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ㄹ. 코헨(A. Cohen)의 하위문화이론과 밀러(W. 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은 다같이 하층문화의 성격을 중산층의 지배문화에 대한 반항문화라고 본다.
ㅁ. 중화이론은 중화기술의 내용으로 규범의 부정, 피해(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피해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 대한 부정을 제시한다.
ㅂ. 자기관념이론은 합법적 기회구조의 차단을 범죄원인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 자아관념에 의한 통제의 결여를 가장 중요한 범죄원인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ㄹ, ㅁ이다.
- ㄱ: 크레취머 분류에서 세장형은 주로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와 연결되는 유형이므로, 성범죄가 많은 유형으로 볼 수 없다.
- ㄷ: 비판범죄학은 공식통계의 계급적 편향을 문제 삼고 암수범죄를 중시한다.
- ㄹ: 밀러는 하층계급 문화를 중산층 문화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층계급 고유의 독자적 문화(관심의 초점)로 보았다.
- ㅁ: 중화기술은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 대한 호소이다.
허쉬는 누구나 일탈 가능성을 지니며 사회유대(통제)가 약해지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고, 자기관념이론은 긍정적 자아관념의 결여를 범죄원인으로 보므로 ㄴ과 ㅂ은 옳다.
정의모델(사법모델)은 범죄자의 갱생보다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의 공정성을 중시하므로, 갱생에 목적을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의모델은 의료·개선모델의 강제적 치료와 부정기형을 비판하며 정기형·공정한 처벌과 교정제도의 개선을 강조한다.
- 개선모델은 응보형적 가혹한 집행을 지양하고 19세기 교육형사상에 기초한다.
- 의료모델은 처우를 치료로 보아 형기를 치료기간으로 여기므로 부정기형이 유용하다.
- 재통합모델은 수형자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동의와 자발적 참여 아래 처우 프로그램을 정한다.
ㄴ. 낙인이론은 일탈이나 범죄라는 현상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행위자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사회적 반응을 중요한 변수로 취급한다.
ㄷ. 낙인이론은 범죄현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범죄자의 입장보다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한다.
ㄹ. 낙인이론은 형사정책상 비범죄화, 사법우회절차, 비형벌화, 비시설처우 등의 결론으로 표현된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ㄷ이 틀린 이유는 낙인이론이 피해자가 아니라 낙인찍히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반응의 영향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 ㄱ: 낙인을 부여하는 형사입법자·법집행자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 ㄴ: 행위자에 대한 타인의 사회적 반응을 일탈 설명의 핵심 변수로 본다.
- ㄹ: 형사정책적으로 비범죄화, 전환(사법우회), 비형벌화, 비시설처우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