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10년 1회차
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2자동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3다른 사람인 양 허위신고하여 자신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4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제시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자 본인의 신분 확인이라는 본래의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렌터카 직원에게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인 양 제시한 행위는 신분확인 용도의 사용으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허위신고로 발급받은 자신의 사진·지문이 찍힌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도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경찰관의 인적 사항 확인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인 양 제시한 행위도 판례상 부정행사에 해당한다.
문제 2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2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수법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3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4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상습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수인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별로 기망해 재물을 편취했다면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범의가 단일하고 수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고 피해법익이 각각 독립적이면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진술을 하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태양이 동일한 단일 범의의 수개 업무상 배임행위는 포괄일죄이다.
  •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인 폭행과 상해는 포괄하여 1개의 상습존속상해죄가 된다.
문제 3
甲이 피해자 乙을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로 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감금죄의 일죄
2강간미수죄의 일죄
3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
4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및 해설

강간의 수단으로 감금을 이용한 경우 판례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감금행위 자체가 강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수단이 되어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 강간미수 부분이 별도로 성립하므로 감금죄의 일죄로 볼 수 없다.
  • 감금은 강간에 흡수되지 않는 독자적 불법을 가지므로 강간미수죄의 일죄도 아니다.
  • 감금이 강간의 수단으로 겹쳐 있으므로 별개 행위로 보는 실체적 경합도 아니다.
문제 4
甲과 乙은 소매치기를 공모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식칼 1자루씩을 나누어 가진 후 합동하여 A의 손지갑을 절취하다가 그 범행이 발각되어 두 갈래로 나누어 도주 하던 중, 甲은 B의 그리고 乙은 C의 추격을 받게 되자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 중인 식칼을 B를 향하여 휘두르고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乙이 甲의 폭행과 그로 인한 B의 상해를 전연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면 甲과 乙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준강도죄, 乙은 특수절도죄
2甲은 강도상해죄, 乙은 특수절도죄
3甲과 乙은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4甲과 乙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정답 및 해설

甲과 乙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합동절도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상해를 가하면 준강도를 거쳐 강도상해가 되고, 판례는 다른 공범이 그 폭행·상해를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 한 그 공범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고 본다.

  • 甲에게 상해 결과가 있으므로 준강도죄에 그치지 않는다.
  • 乙은 흉기를 나눠 가지며 공모했고 폭행·상해를 예기할 수 있었으므로 특수절도죄에 그치지 않는다.
  • 상해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므로 두 사람을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도 부족하다.
문제 5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영산홍을 절취하기 위해 땅에서 캐낸 것만으로는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고, 영산홍을 자신의 승용차까지 운반함으로써 비로소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2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냥 뛰어내려 도주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3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더라도 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4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주간에 합동하여 절도 목적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주간 합동절도는 주거침입이나 손괴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 등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타인 소유지의 영산홍을 땅에서 캐낸 때 이미 점유가 이전되어 절도는 기수가 되며, 차량까지 운반해야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발각되어 뛰어내린 단계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도 없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가 아니다.
  • 입목을 완전히 캐내 절도가 기수가 된 뒤 가담해 운반만 도운 자와는 합동절취가 성립하지 않아 특수절도죄가 아니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한다.
2피해자의 신체에는 접촉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임신 32주인 피해자를 진료하다가 과실로 태아가 태반조기박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4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강취 과정의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라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 치유되는 정도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없는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

  • 1~2개월 입원할 정도의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자상은 판례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체 접촉 없이 근접해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한다.
  •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것은 산모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없으므로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7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뢰죄가 성립한다.
2뇌물공여자로부터 뇌물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건네받아 공무원에게 전달한 제3자에 대해서는 증뢰물전달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형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알선행위는 단순히 알선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알선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알선수뢰죄의 알선행위에 알선자의 결정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면 족하고, 알선자가 그 직무에 관해 결정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직무권한 행사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특정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특정하지 못해도 수뢰죄가 성립한다.
  • 뇌물인 정을 알고 금품을 받아 공무원에게 전달한 제3자는 증뢰물전달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몰수·추징한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살인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乙이 흉기를 구할 수 있도록 甲을 도와주었다면 甲이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乙은 살인예비죄의 종범의 죄책을 진다.
2甲이 乙로부터 丙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요청을 丙에게 전달하여 丙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실행하도록 하였다면 乙은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3甲이 乙에게 피해자를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상해죄의 교사범이 되나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4甲이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행위를 하기 위해 乙에게 그 차량을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하자 乙이 그 정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면 乙은 강도예비죄와 함께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흉기 마련을 도운 자는 살인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는 형법 전체 정신에 비추어 예비죄의 종범은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교사의 부탁을 전달하여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실행하게 한 간접교사의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해한 때 교사자는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 절취 차량임을 알면서 강도 목적의 운전을 해준 자는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
문제 9
甲은 ○○리조트 전산팀에 근무하던 중 권한 없이 매표소의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임의조작하여 리프트탑승권 100매를 부정발급한 후 이를 뜯어가 그 정을 아는 乙에게 액면가의 50 %에 팔았다. 이 경우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발매기를 임의 조작하여 리프트탑승권을 부정발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2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뜯어간 甲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3甲이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乙에게 판 행위는 장물인 위조 리프트탑승권을 처분하는 행위일 뿐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그 정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매수한 乙의 행위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그 정을 아는 자에게 판 행위에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부했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권한 없이 발매기를 조작해 리프트탑승권을 부정발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 위조된 탑승권이라도 몰수 전까지는 소지자의 점유가 보호되므로 이를 뜯어간 행위는 절도죄가 된다.
  • 절취된 위조 탑승권임을 알면서 매수한 자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문제 10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므로, 신용카드의 단순한 제시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에 불과하다.
2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부정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3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4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더라도 그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여졌고 그 피해법익도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로 모두 동일하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고 현금은 재물이므로, 판례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취득한 절도로 본다.

  • 신용카드 사용은 제시·매출표 서명·교부의 일련의 행위이므로 단순 제시는 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에 불과하다.
  • 절취한 카드의 부정사용은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단일 범의로 동일 방법을 반복해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문제 11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더라도 범행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3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여야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심신장애의 유무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 평소 간질 증세가 있어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
  • 정신분열증으로 피해자를 사탄으로 믿고 살해한 경우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다.
  • 법원은 전문 감정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문제 12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2강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은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상해죄의 책임을 진다.
3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
4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강간 공동정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상해의 고의 없는 다른 공동정범은 강간상해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의 책임을 지므로 옳지 않다.

고의 없이 예견가능한 결과에 대해 지는 책임은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죄이고, 강간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이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족하고 사망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구타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살로 가장하려고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판례는 포괄하여 상해치사죄로 본다.
문제 13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작위의무가 법적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2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3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나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4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면 그 과정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은 이에 포함되어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법적 작위의무는 성문법·불문법,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는 물론 신의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적극적 신체활동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작위범으로 본다.
문제 14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하였으나 甲의 팔을 스치고 뜻하지 않게 지나가던 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할 고의로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뜻하지 않게 아이가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3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과실치사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캄캄한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처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정답 및 해설

甲을 乙로 오인해 살해한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甲에 대한 살인죄 기수를 인정하므로 옳지 않다.

두 학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의 객체의 착오에서는 눈앞의 그 사람을 죽이려 한 고의가 그대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 결론이 같다.

  •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의도한 객체에 대한 살인미수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 방법의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고의를 인정해 발생 결과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 장모를 처로 오인해 살해한 경우 판례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문제 15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문서의 작성권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그의 서명을 흉내 내어 대신 서명케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2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무고죄는 개인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이익과 함께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으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 작성권자의 지시·승낙을 받아 그 서명을 대신한 경우는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소유권 분쟁 중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해 점유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16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그들의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2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되자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긴 경우
3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자신의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4피해자가 갑자기 달려 나와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경우
정답 및 해설

배우자의 간통 증거를 수집하려고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판례는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수단·방법의 상당성과 긴급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넥타이를 잡고 늘어진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손을 비틀며 밀고 당긴 것은 소극적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위법한 임의동행 강제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 중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부당하게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은 소극적 저항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제 17
괄호 안의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고 해당문제가 출제되자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한 경우 (업무방해죄)
2상호저축은행 직원이 상사의 부당한 대출지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지만 상사가 지시에 따를 것을 명령하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출업무를 처리해 준 경우 (업무상배임죄)
3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교리와 신앙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위반)
4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
정답 및 해설

수험생이 우연히 알게 된 출제 문제의 답을 암기해 기재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

판례는 우연히 알게 된 문제의 답을 쓰지 말 것을 수험생에게 기대할 수 없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 상사의 부당대출 지시에 반대했더라도 결국 따른 저축은행 직원에게는 지시를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시험 당시 판례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았다.
  • 유죄 확정 후 공범의 재판에서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도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한다.
문제 18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3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4「형법」 제62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도입된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을 높인 신법을 소급 적용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회봉사명령이 보호처분이라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 징역·금고만 있던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한 개정은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므로 개정 형법 시행 전의 범죄에도 명할 수 있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과 乙이 강도할 것을 공모하고 A를 협박하던 중 甲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현장을 떠난 후 乙이 단독으로 A의 금품을 강취한 경우, 甲은 강도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진다.
2甲이 乙, 丙과의 강도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乙과 丙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乙과 丙이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강도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3甲이 포괄일죄인 무면허 영업을 하던 도중에 乙이 가담하여 공동으로 무면허 영업을 계속한 경우, 乙은 자신이 참여하기 이전의 甲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4甲이 A를 강간하고 떠난 후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던 乙이 A를 다시 강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가 입은 상해가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강도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모 주도자가 이탈하려면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 저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으로 영향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 실행의 착수 후 현장을 떠났고 다른 공범이 범행을 완성했다면 중지미수가 아니라 강도죄 기수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의사연락 없이 순차로 강간한 경우 공동정범이 아니며, 상해의 동시범 특례는 강간치상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20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출입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그 중 한 가구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절취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한 가구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출입문을 당겨보는 것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착수에 해당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시에 착수가 인정된다고 본다.

  •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없다.
  • 잠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것만으로는 폭행·협박이 없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야간에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한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2자동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3다른 사람인 양 허위신고하여 자신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4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제시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자 본인의 신분 확인이라는 본래의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렌터카 직원에게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인 양 제시한 행위는 신분확인 용도의 사용으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허위신고로 발급받은 자신의 사진·지문이 찍힌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도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경찰관의 인적 사항 확인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인 양 제시한 행위도 판례상 부정행사에 해당한다.
문제 2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2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수법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3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4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상습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수인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별로 기망해 재물을 편취했다면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범의가 단일하고 수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고 피해법익이 각각 독립적이면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진술을 하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태양이 동일한 단일 범의의 수개 업무상 배임행위는 포괄일죄이다.
  •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인 폭행과 상해는 포괄하여 1개의 상습존속상해죄가 된다.
문제 3
甲이 피해자 乙을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로 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감금죄의 일죄
2강간미수죄의 일죄
3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
4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및 해설

강간의 수단으로 감금을 이용한 경우 판례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감금행위 자체가 강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수단이 되어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 강간미수 부분이 별도로 성립하므로 감금죄의 일죄로 볼 수 없다.
  • 감금은 강간에 흡수되지 않는 독자적 불법을 가지므로 강간미수죄의 일죄도 아니다.
  • 감금이 강간의 수단으로 겹쳐 있으므로 별개 행위로 보는 실체적 경합도 아니다.
문제 4
甲과 乙은 소매치기를 공모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식칼 1자루씩을 나누어 가진 후 합동하여 A의 손지갑을 절취하다가 그 범행이 발각되어 두 갈래로 나누어 도주 하던 중, 甲은 B의 그리고 乙은 C의 추격을 받게 되자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 중인 식칼을 B를 향하여 휘두르고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乙이 甲의 폭행과 그로 인한 B의 상해를 전연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면 甲과 乙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은 준강도죄, 乙은 특수절도죄
2甲은 강도상해죄, 乙은 특수절도죄
3甲과 乙은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4甲과 乙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정답 및 해설

甲과 乙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합동절도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상해를 가하면 준강도를 거쳐 강도상해가 되고, 판례는 다른 공범이 그 폭행·상해를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 한 그 공범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고 본다.

  • 甲에게 상해 결과가 있으므로 준강도죄에 그치지 않는다.
  • 乙은 흉기를 나눠 가지며 공모했고 폭행·상해를 예기할 수 있었으므로 특수절도죄에 그치지 않는다.
  • 상해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므로 두 사람을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도 부족하다.
문제 5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영산홍을 절취하기 위해 땅에서 캐낸 것만으로는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고, 영산홍을 자신의 승용차까지 운반함으로써 비로소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2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냥 뛰어내려 도주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3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더라도 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4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주간에 합동하여 절도 목적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주간 합동절도는 주거침입이나 손괴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 등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타인 소유지의 영산홍을 땅에서 캐낸 때 이미 점유가 이전되어 절도는 기수가 되며, 차량까지 운반해야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발각되어 뛰어내린 단계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도 없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가 아니다.
  • 입목을 완전히 캐내 절도가 기수가 된 뒤 가담해 운반만 도운 자와는 합동절취가 성립하지 않아 특수절도죄가 아니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한다.
2피해자의 신체에는 접촉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임신 32주인 피해자를 진료하다가 과실로 태아가 태반조기박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4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강취 과정의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라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 치유되는 정도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없는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

  • 1~2개월 입원할 정도의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자상은 판례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체 접촉 없이 근접해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한다.
  •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것은 산모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없으므로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7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뢰죄가 성립한다.
2뇌물공여자로부터 뇌물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건네받아 공무원에게 전달한 제3자에 대해서는 증뢰물전달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형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알선행위는 단순히 알선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알선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알선수뢰죄의 알선행위에 알선자의 결정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면 족하고, 알선자가 그 직무에 관해 결정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직무권한 행사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특정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특정하지 못해도 수뢰죄가 성립한다.
  • 뇌물인 정을 알고 금품을 받아 공무원에게 전달한 제3자는 증뢰물전달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몰수·추징한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살인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乙이 흉기를 구할 수 있도록 甲을 도와주었다면 甲이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乙은 살인예비죄의 종범의 죄책을 진다.
2甲이 乙로부터 丙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요청을 丙에게 전달하여 丙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실행하도록 하였다면 乙은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3甲이 乙에게 피해자를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상해죄의 교사범이 되나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4甲이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행위를 하기 위해 乙에게 그 차량을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하자 乙이 그 정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면 乙은 강도예비죄와 함께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흉기 마련을 도운 자는 살인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는 형법 전체 정신에 비추어 예비죄의 종범은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교사의 부탁을 전달하여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실행하게 한 간접교사의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해한 때 교사자는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 절취 차량임을 알면서 강도 목적의 운전을 해준 자는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
문제 9
甲은 ○○리조트 전산팀에 근무하던 중 권한 없이 매표소의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임의조작하여 리프트탑승권 100매를 부정발급한 후 이를 뜯어가 그 정을 아는 乙에게 액면가의 50 %에 팔았다. 이 경우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발매기를 임의 조작하여 리프트탑승권을 부정발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2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뜯어간 甲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3甲이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乙에게 판 행위는 장물인 위조 리프트탑승권을 처분하는 행위일 뿐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그 정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매수한 乙의 행위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그 정을 아는 자에게 판 행위에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부했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권한 없이 발매기를 조작해 리프트탑승권을 부정발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 위조된 탑승권이라도 몰수 전까지는 소지자의 점유가 보호되므로 이를 뜯어간 행위는 절도죄가 된다.
  • 절취된 위조 탑승권임을 알면서 매수한 자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문제 10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므로, 신용카드의 단순한 제시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에 불과하다.
2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부정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3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4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더라도 그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여졌고 그 피해법익도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로 모두 동일하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고 현금은 재물이므로, 판례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취득한 절도로 본다.

  • 신용카드 사용은 제시·매출표 서명·교부의 일련의 행위이므로 단순 제시는 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에 불과하다.
  • 절취한 카드의 부정사용은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단일 범의로 동일 방법을 반복해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문제 11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더라도 범행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3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여야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심신장애의 유무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 평소 간질 증세가 있어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
  • 정신분열증으로 피해자를 사탄으로 믿고 살해한 경우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다.
  • 법원은 전문 감정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문제 12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2강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은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상해죄의 책임을 진다.
3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
4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강간 공동정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상해의 고의 없는 다른 공동정범은 강간상해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의 책임을 지므로 옳지 않다.

고의 없이 예견가능한 결과에 대해 지는 책임은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죄이고, 강간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이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족하고 사망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구타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살로 가장하려고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판례는 포괄하여 상해치사죄로 본다.
문제 13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작위의무가 법적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2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3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나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4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면 그 과정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은 이에 포함되어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법적 작위의무는 성문법·불문법,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는 물론 신의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적극적 신체활동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작위범으로 본다.
문제 14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하였으나 甲의 팔을 스치고 뜻하지 않게 지나가던 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할 고의로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뜻하지 않게 아이가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3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과실치사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캄캄한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처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정답 및 해설

甲을 乙로 오인해 살해한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甲에 대한 살인죄 기수를 인정하므로 옳지 않다.

두 학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의 객체의 착오에서는 눈앞의 그 사람을 죽이려 한 고의가 그대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 결론이 같다.

  •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의도한 객체에 대한 살인미수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 방법의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고의를 인정해 발생 결과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 장모를 처로 오인해 살해한 경우 판례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문제 15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문서의 작성권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그의 서명을 흉내 내어 대신 서명케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2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무고죄는 개인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이익과 함께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으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 작성권자의 지시·승낙을 받아 그 서명을 대신한 경우는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소유권 분쟁 중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해 점유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16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그들의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2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되자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긴 경우
3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자신의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4피해자가 갑자기 달려 나와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경우
정답 및 해설

배우자의 간통 증거를 수집하려고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판례는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수단·방법의 상당성과 긴급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넥타이를 잡고 늘어진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손을 비틀며 밀고 당긴 것은 소극적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위법한 임의동행 강제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 중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부당하게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은 소극적 저항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제 17
괄호 안의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고 해당문제가 출제되자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한 경우 (업무방해죄)
2상호저축은행 직원이 상사의 부당한 대출지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지만 상사가 지시에 따를 것을 명령하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출업무를 처리해 준 경우 (업무상배임죄)
3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교리와 신앙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위반)
4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
정답 및 해설

수험생이 우연히 알게 된 출제 문제의 답을 암기해 기재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

판례는 우연히 알게 된 문제의 답을 쓰지 말 것을 수험생에게 기대할 수 없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 상사의 부당대출 지시에 반대했더라도 결국 따른 저축은행 직원에게는 지시를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시험 당시 판례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았다.
  • 유죄 확정 후 공범의 재판에서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도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한다.
문제 18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3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4「형법」 제62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도입된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을 높인 신법을 소급 적용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회봉사명령이 보호처분이라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 징역·금고만 있던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한 개정은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므로 개정 형법 시행 전의 범죄에도 명할 수 있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과 乙이 강도할 것을 공모하고 A를 협박하던 중 甲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현장을 떠난 후 乙이 단독으로 A의 금품을 강취한 경우, 甲은 강도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진다.
2甲이 乙, 丙과의 강도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乙과 丙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乙과 丙이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강도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3甲이 포괄일죄인 무면허 영업을 하던 도중에 乙이 가담하여 공동으로 무면허 영업을 계속한 경우, 乙은 자신이 참여하기 이전의 甲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4甲이 A를 강간하고 떠난 후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던 乙이 A를 다시 강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가 입은 상해가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강도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모 주도자가 이탈하려면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 저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으로 영향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 실행의 착수 후 현장을 떠났고 다른 공범이 범행을 완성했다면 중지미수가 아니라 강도죄 기수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의사연락 없이 순차로 강간한 경우 공동정범이 아니며, 상해의 동시범 특례는 강간치상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20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출입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그 중 한 가구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절취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한 가구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출입문을 당겨보는 것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착수에 해당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시에 착수가 인정된다고 본다.

  •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없다.
  • 잠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것만으로는 폭행·협박이 없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야간에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한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