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제시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자 본인의 신분 확인이라는 본래의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렌터카 직원에게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인 양 제시한 행위는 신분확인 용도의 사용으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허위신고로 발급받은 자신의 사진·지문이 찍힌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도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경찰관의 인적 사항 확인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인 양 제시한 행위도 판례상 부정행사에 해당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인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별로 기망해 재물을 편취했다면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범의가 단일하고 수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고 피해법익이 각각 독립적이면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진술을 하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태양이 동일한 단일 범의의 수개 업무상 배임행위는 포괄일죄이다.
-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인 폭행과 상해는 포괄하여 1개의 상습존속상해죄가 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간의 수단으로 감금을 이용한 경우 판례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감금행위 자체가 강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수단이 되어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 강간미수 부분이 별도로 성립하므로 감금죄의 일죄로 볼 수 없다.
- 감금은 강간에 흡수되지 않는 독자적 불법을 가지므로 강간미수죄의 일죄도 아니다.
- 감금이 강간의 수단으로 겹쳐 있으므로 별개 행위로 보는 실체적 경합도 아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합동절도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상해를 가하면 준강도를 거쳐 강도상해가 되고, 판례는 다른 공범이 그 폭행·상해를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 한 그 공범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고 본다.
- 甲에게 상해 결과가 있으므로 준강도죄에 그치지 않는다.
- 乙은 흉기를 나눠 가지며 공모했고 폭행·상해를 예기할 수 있었으므로 특수절도죄에 그치지 않는다.
- 상해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므로 두 사람을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도 부족하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간에 합동하여 절도 목적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주간 합동절도는 주거침입이나 손괴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 등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타인 소유지의 영산홍을 땅에서 캐낸 때 이미 점유가 이전되어 절도는 기수가 되며, 차량까지 운반해야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발각되어 뛰어내린 단계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도 없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가 아니다.
- 입목을 완전히 캐내 절도가 기수가 된 뒤 가담해 운반만 도운 자와는 합동절취가 성립하지 않아 특수절도죄가 아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취 과정의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라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 치유되는 정도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없는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
- 1~2개월 입원할 정도의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자상은 판례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체 접촉 없이 근접해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한다.
-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것은 산모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없으므로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알선수뢰죄의 알선행위에 알선자의 결정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면 족하고, 알선자가 그 직무에 관해 결정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직무권한 행사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특정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특정하지 못해도 수뢰죄가 성립한다.
- 뇌물인 정을 알고 금품을 받아 공무원에게 전달한 제3자는 증뢰물전달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몰수·추징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흉기 마련을 도운 자는 살인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는 형법 전체 정신에 비추어 예비죄의 종범은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교사의 부탁을 전달하여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실행하게 한 간접교사의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해한 때 교사자는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 절취 차량임을 알면서 강도 목적의 운전을 해준 자는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그 정을 아는 자에게 판 행위에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부했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권한 없이 발매기를 조작해 리프트탑승권을 부정발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 위조된 탑승권이라도 몰수 전까지는 소지자의 점유가 보호되므로 이를 뜯어간 행위는 절도죄가 된다.
- 절취된 위조 탑승권임을 알면서 매수한 자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고 현금은 재물이므로, 판례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취득한 절도로 본다.
- 신용카드 사용은 제시·매출표 서명·교부의 일련의 행위이므로 단순 제시는 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에 불과하다.
- 절취한 카드의 부정사용은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단일 범의로 동일 방법을 반복해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 평소 간질 증세가 있어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
- 정신분열증으로 피해자를 사탄으로 믿고 살해한 경우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다.
- 법원은 전문 감정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간 공동정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상해의 고의 없는 다른 공동정범은 강간상해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의 책임을 지므로 옳지 않다.
고의 없이 예견가능한 결과에 대해 지는 책임은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죄이고, 강간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이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족하고 사망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구타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살로 가장하려고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판례는 포괄하여 상해치사죄로 본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면 그 과정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은 이에 포함되어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법적 작위의무는 성문법·불문법,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는 물론 신의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적극적 신체활동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작위범으로 본다.
甲을 乙로 오인해 살해한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甲에 대한 살인죄 기수를 인정하므로 옳지 않다.
두 학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의 객체의 착오에서는 눈앞의 그 사람을 죽이려 한 고의가 그대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 결론이 같다.
-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의도한 객체에 대한 살인미수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 방법의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고의를 인정해 발생 결과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 장모를 처로 오인해 살해한 경우 판례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무고죄는 개인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이익과 함께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으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 작성권자의 지시·승낙을 받아 그 서명을 대신한 경우는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소유권 분쟁 중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해 점유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배우자의 간통 증거를 수집하려고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판례는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수단·방법의 상당성과 긴급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넥타이를 잡고 늘어진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손을 비틀며 밀고 당긴 것은 소극적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위법한 임의동행 강제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 중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부당하게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은 소극적 저항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험생이 우연히 알게 된 출제 문제의 답을 암기해 기재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
판례는 우연히 알게 된 문제의 답을 쓰지 말 것을 수험생에게 기대할 수 없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 상사의 부당대출 지시에 반대했더라도 결국 따른 저축은행 직원에게는 지시를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시험 당시 판례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았다.
- 유죄 확정 후 공범의 재판에서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도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을 높인 신법을 소급 적용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회봉사명령이 보호처분이라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 징역·금고만 있던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한 개정은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므로 개정 형법 시행 전의 범죄에도 명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도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모 주도자가 이탈하려면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 저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으로 영향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 실행의 착수 후 현장을 떠났고 다른 공범이 범행을 완성했다면 중지미수가 아니라 강도죄 기수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의사연락 없이 순차로 강간한 경우 공동정범이 아니며, 상해의 동시범 특례는 강간치상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절취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한 가구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출입문을 당겨보는 것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착수에 해당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시에 착수가 인정된다고 본다.
-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없다.
- 잠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것만으로는 폭행·협박이 없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야간에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한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