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3조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도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무총리가 제1순위로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71조).
-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헌법 제88조).
- 헌법은 국무총리의 의원 겸직 허용을 명시하지 않으며, 겸직 허용은 국회법에 근거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가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국회가 재의결할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53조 제5항이 이를 규정하므로, 재의결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에만 문제된다.
- 대통령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헌법은 일부거부와 수정거부를 금지한다(헌법 제53조 제3항).
- 국회 폐회 중에도 환부거부가 가능하므로 보류거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통령도 재임 중 사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 사건에서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동시에 개인으로서 기본권을 가지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 국회의원에게 선거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정당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합리적 차별로 평가되었다.
- 탄핵심판의 파면결정은 법위반의 중대성이 파면 효과에 상응할 때에만 정당화된다.
헌법상 일반 의결정족수의 원칙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재적의원 과반수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 제49조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방식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헌법 제48조).
- 회의공개 원칙은 위원회 회의에도 적용되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였다.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 인정이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제1항).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 조사가 미흡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거 부족이나 조사 미흡만으로 면책특권을 부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다만 발언 자체로 직무와 무관함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 '국회'는 의사당 건물에 한정되지 않고 본회의나 위원회가 열리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 면책 대상은 직무상 발언·표결이므로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면책되지 않는다.
- 원내 발언이라도 원외에서 다시 발표하거나 출판하면 면책되지 않는다.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로 인한 권리침해가 남아 있으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폐지된 법률에 의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여 심판하므로, 일률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성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은 법원에만 있으므로 행정부는 제청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며, 정년은 70세이다.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인의 재정신청 대상이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지만,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거쳐야 하므로 보충성 요건상 헌법소원이 어렵게 되었으나,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 등은 여전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불기소처분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기소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고발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청구인적격이 부인된다.
헌법재판소법이 가처분을 명문으로 둔 것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뿐이고, 헌법소원심판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은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허용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에도 가처분 규정이 있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가처분은 종국결정의 실효성 확보와 잠정적 권리보호를 위한 잠정적 조치이다.
- 가처분심판도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심판정족수에 따른다.
-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 방지와 긴급성 등을 든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며, 대법원 판례가 다른 사건의 하급심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일반적 효력은 없다.
법원조직법 제8조가 기속력을 당해 사건으로 한정하므로,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은 사실상의 것에 그친다.
- 법관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3항).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헌법 제106조 제1항).
- 법관의 양심은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리적·객관적 양심을 뜻한다.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도록 한 규정은 건국헌법의 농지개혁 조항으로, 현행 헌법에는 없다.
현행 헌법은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다(헌법 제121조).
-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하는 내용은 헌법 제121조 제2항에 있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경영통제 금지는 헌법 제126조에 있다.
- 국토와 자원의 보호 및 균형 개발 계획은 헌법 제120조 제2항에 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므로, 70일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하고(제128조),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며(제129조),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30조 제1항).
- 시에예스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았고, 슈미트는 개인·소수인·국민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두 학자 모두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 권력으로 보아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 법실증주의는 헌법 규정 간 서열을 인정하지 않아 개정의 한계를 부정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는 의료보험수급권을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 권리로 인정하였다.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이 되려면 사적 유용성,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생존 확보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여 얻는 보험수급권이 이에 해당한다.
-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법률이 부여한 권능일 뿐 재산권이 아니라고 보았다.
-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감소분도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인정한 것은 현행헌법,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신헌법이다.
국정감사는 건국헌법부터 규정되었다가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고, 국정조사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으며, 현행헌법이 국정감사를 부활시켜 두 권한을 함께 규정하였다.
- 건국헌법과 제2공화국 헌법은 국정감사만 두었으므로 '모두 불인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5공화국 헌법은 국정조사만 두었으므로 '모두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은 모두 국정감사만 둔 헌법이다.
조약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일 어업협정 사건 등에서 조약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본안판단을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제3공화국 헌법은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을 대법원에, 탄핵심판을 탄핵심판위원회에 맡겼다.
- 법원 재판을 거친 처분의 사실인정과 일반법규 해석·적용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아니다.
- 헌법의 개별규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은 기본권 해석의 문제일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합에서는 어느 기본권의 제한 법리를 적용할지, 충돌에서는 한 기본권을 위해 다른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제한 문제를 배제한 서술이 옳지 않다.
- 기본권의 경합은 한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여러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이다.
- 기본권의 충돌은 복수의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 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 외에 사인 간에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뿐 아니라 공판절차와 그 밖의 불이익 처분 전반에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유죄 확정 전에는 형사절차는 물론 행정상 불이익 등에서도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므로, 수사절차에만 한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 무죄추정은 프랑스 인권선언과 세계인권선언에 명문화되었다.
- 우리 헌법에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되었고, 판례는 형사피의자에게도 인정한다.
- 유죄 확정 전에는 불이익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무사의 사무원 수 제한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법무사 업무의 공공성과 무자격자의 사실상 업무 수행 방지 등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전문직과의 차별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국가 상대 재산권 청구에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것은 국가를 우대하는 차별로서 위헌이다.
- 수용 중 건강보험급여 정지는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므로 합헌이다.
-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금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으로 합헌이다.
단계이론에서 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제한, 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므로 순서를 뒤바꾼 서술이 옳지 않다.
제한은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에서 시작하여, 본인의 능력·자격 같은 주관적 요건, 본인과 무관한 객관적 요건 순으로 침해가 커지므로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는 것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다.
-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이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객관적 구성요소이다.
- 경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서 당연히 보장된다.
- 사법인도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보장 없이 교수 재임용 여부를 임용권자 재량에 맡긴 기간임용제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였다.
과거 합헌 판단을 변경하여, 재임용 거부 사유의 사전 통지와 불복 절차 등이 없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학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 대학은 학생 선발·전형, 성적 평가, 상벌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 대학의 자율성에 대학의 계속적 존속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경비계엄에서는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관장한다는 점과 구별된다.
- 현행 헌법의 국가긴급권은 위기 발생 후의 사후교정적 성격만 가지며 사전예방적 긴급권은 없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긴급명령이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발할 수 있어 요건이 서로 바뀌어 있다.
- 영장제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는 비상계엄에서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