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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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제1순위의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2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를 가진다.
3헌법은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4국회가 국무총리해임건의의 결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3조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도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무총리가 제1순위로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71조).
  •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헌법 제88조).
  • 헌법은 국무총리의 의원 겸직 허용을 명시하지 않으며, 겸직 허용은 국회법에 근거한다.
문제 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환부 거부할 수 있다.
2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3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4국회의 폐회 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가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국회가 재의결할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53조 제5항이 이를 규정하므로, 재의결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에만 문제된다.

  • 대통령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헌법은 일부거부와 수정거부를 금지한다(헌법 제53조 제3항).
  • 국회 폐회 중에도 환부거부가 가능하므로 보류거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3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은 행정권이 속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2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은 정치적 활동에 관한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국정의 책임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명선거에 대한 궁극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과는 달리 국회의원에게 선거에서의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파면결정은 그 사유가 파면 효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도 재임 중 사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 사건에서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동시에 개인으로서 기본권을 가지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 국회의원에게 선거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정당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합리적 차별로 평가되었다.
  • 탄핵심판의 파면결정은 법위반의 중대성이 파면 효과에 상응할 때에만 정당화된다.
문제 4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는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2정족수 원칙에는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의사정족수(또는 개의정족수)와 의안을 유효하게 결정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의결정족수가 있는 바, 의결정족수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은 재적의원과반수이다.
3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 회의에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를 인정한다.
4회의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상 일반 의결정족수의 원칙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재적의원 과반수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 제49조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방식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헌법 제48조).
  • 회의공개 원칙은 위원회 회의에도 적용되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였다.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 인정이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제1항).
문제 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의 자신의 직무상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국회라 함은 국회의사당이라는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3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당 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 조사가 미흡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거 부족이나 조사 미흡만으로 면책특권을 부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다만 발언 자체로 직무와 무관함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 '국회'는 의사당 건물에 한정되지 않고 본회의나 위원회가 열리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 면책 대상은 직무상 발언·표결이므로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면책되지 않는다.
  • 원내 발언이라도 원외에서 다시 발표하거나 출판하면 면책되지 않는다.
문제 6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폐지된 법률은 심판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2국립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3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행정부는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4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년은 70세이다.
정답 및 해설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로 인한 권리침해가 남아 있으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폐지된 법률에 의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여 심판하므로, 일률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성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은 법원에만 있으므로 행정부는 제청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며, 정년은 70세이다.
문제 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침해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의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이다.
2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200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4헌법재판소는 고발인의 헌법소원청구인적격을 부인하였다.
정답 및 해설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인의 재정신청 대상이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지만,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거쳐야 하므로 보충성 요건상 헌법소원이 어렵게 되었으나,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 등은 여전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불기소처분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기소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고발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청구인적격이 부인된다.
문제 8
헌법재판의 가처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처분이란 헌법재판에서 선고되는 종국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행하는 잠정적 조치를 말한다.
2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만 가처분규정을 두고 있다.
3가처분심판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헌법재판소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의 방지와 긴급한 필요성 등을 가처분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법이 가처분을 명문으로 둔 것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뿐이고, 헌법소원심판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은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허용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에도 가처분 규정이 있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가처분은 종국결정의 실효성 확보와 잠정적 권리보호를 위한 잠정적 조치이다.
  • 가처분심판도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심판정족수에 따른다.
  •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 방지와 긴급성 등을 든다.
문제 9
법관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닌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상급법원의 재판상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는 당해사건 이외의 하급심을 구속하는 일반적 효력도 가진다.
4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 함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한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리적․객관적 양심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며, 대법원 판례가 다른 사건의 하급심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일반적 효력은 없다.

법원조직법 제8조가 기속력을 당해 사건으로 한정하므로,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은 사실상의 것에 그친다.

  • 법관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3항).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헌법 제106조 제1항).
  • 법관의 양심은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리적·객관적 양심을 뜻한다.
문제 10
경제에 관한 규정 중 현행 헌법규정에 없는 것은?
1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2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3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4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및 해설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도록 한 규정은 건국헌법의 농지개혁 조항으로, 현행 헌법에는 없다.

현행 헌법은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다(헌법 제121조).

  •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하는 내용은 헌법 제121조 제2항에 있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경영통제 금지는 헌법 제126조에 있다.
  • 국토와 자원의 보호 및 균형 개발 계획은 헌법 제120조 제2항에 있다.
문제 11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예스(A. Siéyès)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오직 국민뿐이며, 슈미트(C. Schmitt)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이론적으로 개인, 소수인, 또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2시예스와 슈미트 모두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3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정하는데, 그 이유의 하나로서 헌법전 내의 모든 규정은 서열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을 들 수 있다.
4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므로, 70일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하고(제128조),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며(제129조),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30조 제1항).

  • 시에예스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았고, 슈미트는 개인·소수인·국민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두 학자 모두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 권력으로 보아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 법실증주의는 헌법 규정 간 서열을 인정하지 않아 개정의 한계를 부정한다.
문제 12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의료보험수급권
2약사의 한약조제권
3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4지방세수입의 감소분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의료보험수급권을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 권리로 인정하였다.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이 되려면 사적 유용성,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생존 확보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여 얻는 보험수급권이 이에 해당한다.

  •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법률이 부여한 권능일 뿐 재산권이 아니라고 보았다.
  •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감소분도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13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을 모두 인정한 헌법과, 모두 인정하지 않은 헌법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1건국헌법(1948년) - 제2공화국 헌법(1960년)
2현행헌법(1987년) - 유신헌법(1972년)
3제5공화국 헌법(1980년) - 유신헌법(1972년)
4제2공화국 헌법(1960년) - 제3공화국 헌법(1962년)
정답 및 해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인정한 것은 현행헌법,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신헌법이다.

국정감사는 건국헌법부터 규정되었다가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고, 국정조사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으며, 현행헌법이 국정감사를 부활시켜 두 권한을 함께 규정하였다.

  • 건국헌법과 제2공화국 헌법은 국정감사만 두었으므로 '모두 불인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5공화국 헌법은 국정조사만 두었으므로 '모두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은 모두 국정감사만 둔 헌법이다.
문제 1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을 대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담당하게 하였다.
2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3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으로서의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4‘조약체결행위’ 등은 국제정치에 해당하는 외교권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조약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일 어업협정 사건 등에서 조약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본안판단을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제3공화국 헌법은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을 대법원에, 탄핵심판을 탄핵심판위원회에 맡겼다.
  • 법원 재판을 거친 처분의 사실인정과 일반법규 해석·적용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아니다.
  • 헌법의 개별규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15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본권의 경합은 한 사람의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기본권 충돌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 각자 국가에 대하여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3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4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는 기본권 해석의 문제이지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은 기본권 해석의 문제일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합에서는 어느 기본권의 제한 법리를 적용할지, 충돌에서는 한 기본권을 위해 다른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제한 문제를 배제한 서술이 옳지 않다.

  • 기본권의 경합은 한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여러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이다.
  • 기본권의 충돌은 복수의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 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 외에 사인 간에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문제 16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인권선언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명문화되었다.
2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된 후, 현행 헌법에서는 공소제기된 형사피고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 역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무죄추정의 원칙은 비록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한 어떤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입힌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유죄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유죄의 입증책임은 국가 즉 검사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뿐 아니라 공판절차와 그 밖의 불이익 처분 전반에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유죄 확정 전에는 형사절차는 물론 행정상 불이익 등에서도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므로, 수사절차에만 한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 무죄추정은 프랑스 인권선언과 세계인권선언에 명문화되었다.
  • 우리 헌법에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되었고, 판례는 형사피의자에게도 인정한다.
  • 유죄 확정 전에는 불이익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문제 17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는 달리 법무사에 대하여만 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2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3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4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법무사의 사무원 수 제한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법무사 업무의 공공성과 무자격자의 사실상 업무 수행 방지 등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전문직과의 차별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국가 상대 재산권 청구에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것은 국가를 우대하는 차별로서 위헌이다.
  • 수용 중 건강보험급여 정지는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므로 합헌이다.
  •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금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으로 합헌이다.
문제 18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선택 혹은 직업의 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긴 하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고 판시하였다.
2헌법재판소는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서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
3단계이론에 의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제1단계로 직업종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2단계로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의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단계로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한다.
4사법인도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단계이론에서 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제한, 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므로 순서를 뒤바꾼 서술이 옳지 않다.

제한은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에서 시작하여, 본인의 능력·자격 같은 주관적 요건, 본인과 무관한 객관적 요건 순으로 침해가 커지므로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는 것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다.

  •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이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객관적 구성요소이다.
  • 경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서 당연히 보장된다.
  • 사법인도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문제 19
대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대학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2대학은 학생의 선발과 전형방법, 성적의 평가, 상벌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3헌법재판소는 교수의 재임용을 절차적 보장이 없더라도 임용권자의 의사에 맡긴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4대학의 자유에는 대학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보장 없이 교수 재임용 여부를 임용권자 재량에 맡긴 기간임용제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였다.

과거 합헌 판단을 변경하여, 재임용 거부 사유의 사전 통지와 불복 절차 등이 없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학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 대학은 학생 선발·전형, 성적 평가, 상벌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 대학의 자율성에 대학의 계속적 존속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문제 20
현행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현행 헌법은 사전예방적 국가긴급권도 규정하고 있다.
2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3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4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경비계엄에서는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관장한다는 점과 구별된다.

  • 현행 헌법의 국가긴급권은 위기 발생 후의 사후교정적 성격만 가지며 사전예방적 긴급권은 없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긴급명령이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발할 수 있어 요건이 서로 바뀌어 있다.
  • 영장제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는 비상계엄에서만 할 수 있다.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제1순위의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2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를 가진다.
3헌법은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4국회가 국무총리해임건의의 결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3조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도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무총리가 제1순위로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71조).
  •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헌법 제88조).
  • 헌법은 국무총리의 의원 겸직 허용을 명시하지 않으며, 겸직 허용은 국회법에 근거한다.
문제 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환부 거부할 수 있다.
2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3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4국회의 폐회 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가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국회가 재의결할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53조 제5항이 이를 규정하므로, 재의결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에만 문제된다.

  • 대통령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헌법은 일부거부와 수정거부를 금지한다(헌법 제53조 제3항).
  • 국회 폐회 중에도 환부거부가 가능하므로 보류거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3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은 행정권이 속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2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은 정치적 활동에 관한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국정의 책임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명선거에 대한 궁극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과는 달리 국회의원에게 선거에서의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파면결정은 그 사유가 파면 효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도 재임 중 사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 사건에서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동시에 개인으로서 기본권을 가지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 국회의원에게 선거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정당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합리적 차별로 평가되었다.
  • 탄핵심판의 파면결정은 법위반의 중대성이 파면 효과에 상응할 때에만 정당화된다.
문제 4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는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2정족수 원칙에는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의사정족수(또는 개의정족수)와 의안을 유효하게 결정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의결정족수가 있는 바, 의결정족수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은 재적의원과반수이다.
3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 회의에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를 인정한다.
4회의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상 일반 의결정족수의 원칙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재적의원 과반수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 제49조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방식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헌법 제48조).
  • 회의공개 원칙은 위원회 회의에도 적용되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였다.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 인정이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제1항).
문제 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의 자신의 직무상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국회라 함은 국회의사당이라는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3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당 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 조사가 미흡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거 부족이나 조사 미흡만으로 면책특권을 부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다만 발언 자체로 직무와 무관함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 '국회'는 의사당 건물에 한정되지 않고 본회의나 위원회가 열리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 면책 대상은 직무상 발언·표결이므로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면책되지 않는다.
  • 원내 발언이라도 원외에서 다시 발표하거나 출판하면 면책되지 않는다.
문제 6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폐지된 법률은 심판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2국립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3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행정부는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4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년은 70세이다.
정답 및 해설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로 인한 권리침해가 남아 있으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폐지된 법률에 의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여 심판하므로, 일률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성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은 법원에만 있으므로 행정부는 제청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며, 정년은 70세이다.
문제 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침해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의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이다.
2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200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4헌법재판소는 고발인의 헌법소원청구인적격을 부인하였다.
정답 및 해설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인의 재정신청 대상이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지만,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거쳐야 하므로 보충성 요건상 헌법소원이 어렵게 되었으나,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 등은 여전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불기소처분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기소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고발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청구인적격이 부인된다.
문제 8
헌법재판의 가처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처분이란 헌법재판에서 선고되는 종국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행하는 잠정적 조치를 말한다.
2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만 가처분규정을 두고 있다.
3가처분심판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헌법재판소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의 방지와 긴급한 필요성 등을 가처분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법이 가처분을 명문으로 둔 것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뿐이고, 헌법소원심판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은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허용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에도 가처분 규정이 있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가처분은 종국결정의 실효성 확보와 잠정적 권리보호를 위한 잠정적 조치이다.
  • 가처분심판도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심판정족수에 따른다.
  •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 방지와 긴급성 등을 든다.
문제 9
법관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닌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상급법원의 재판상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는 당해사건 이외의 하급심을 구속하는 일반적 효력도 가진다.
4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 함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한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리적․객관적 양심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며, 대법원 판례가 다른 사건의 하급심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일반적 효력은 없다.

법원조직법 제8조가 기속력을 당해 사건으로 한정하므로,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은 사실상의 것에 그친다.

  • 법관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3항).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헌법 제106조 제1항).
  • 법관의 양심은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리적·객관적 양심을 뜻한다.
문제 10
경제에 관한 규정 중 현행 헌법규정에 없는 것은?
1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2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3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4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및 해설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도록 한 규정은 건국헌법의 농지개혁 조항으로, 현행 헌법에는 없다.

현행 헌법은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다(헌법 제121조).

  •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하는 내용은 헌법 제121조 제2항에 있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경영통제 금지는 헌법 제126조에 있다.
  • 국토와 자원의 보호 및 균형 개발 계획은 헌법 제120조 제2항에 있다.
문제 11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예스(A. Siéyès)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오직 국민뿐이며, 슈미트(C. Schmitt)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이론적으로 개인, 소수인, 또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2시예스와 슈미트 모두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3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정하는데, 그 이유의 하나로서 헌법전 내의 모든 규정은 서열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을 들 수 있다.
4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므로, 70일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하고(제128조),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며(제129조),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30조 제1항).

  • 시에예스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았고, 슈미트는 개인·소수인·국민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두 학자 모두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 권력으로 보아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 법실증주의는 헌법 규정 간 서열을 인정하지 않아 개정의 한계를 부정한다.
문제 12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의료보험수급권
2약사의 한약조제권
3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4지방세수입의 감소분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의료보험수급권을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 권리로 인정하였다.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이 되려면 사적 유용성,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생존 확보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여 얻는 보험수급권이 이에 해당한다.

  •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법률이 부여한 권능일 뿐 재산권이 아니라고 보았다.
  •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감소분도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13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을 모두 인정한 헌법과, 모두 인정하지 않은 헌법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1건국헌법(1948년) - 제2공화국 헌법(1960년)
2현행헌법(1987년) - 유신헌법(1972년)
3제5공화국 헌법(1980년) - 유신헌법(1972년)
4제2공화국 헌법(1960년) - 제3공화국 헌법(1962년)
정답 및 해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인정한 것은 현행헌법,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신헌법이다.

국정감사는 건국헌법부터 규정되었다가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고, 국정조사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으며, 현행헌법이 국정감사를 부활시켜 두 권한을 함께 규정하였다.

  • 건국헌법과 제2공화국 헌법은 국정감사만 두었으므로 '모두 불인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5공화국 헌법은 국정조사만 두었으므로 '모두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은 모두 국정감사만 둔 헌법이다.
문제 1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을 대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담당하게 하였다.
2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3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으로서의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4‘조약체결행위’ 등은 국제정치에 해당하는 외교권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조약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일 어업협정 사건 등에서 조약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본안판단을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제3공화국 헌법은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을 대법원에, 탄핵심판을 탄핵심판위원회에 맡겼다.
  • 법원 재판을 거친 처분의 사실인정과 일반법규 해석·적용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아니다.
  • 헌법의 개별규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15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본권의 경합은 한 사람의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기본권 충돌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 각자 국가에 대하여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3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4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는 기본권 해석의 문제이지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은 기본권 해석의 문제일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합에서는 어느 기본권의 제한 법리를 적용할지, 충돌에서는 한 기본권을 위해 다른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제한 문제를 배제한 서술이 옳지 않다.

  • 기본권의 경합은 한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여러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이다.
  • 기본권의 충돌은 복수의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 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 외에 사인 간에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문제 16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인권선언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명문화되었다.
2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된 후, 현행 헌법에서는 공소제기된 형사피고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 역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무죄추정의 원칙은 비록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한 어떤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입힌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유죄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유죄의 입증책임은 국가 즉 검사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뿐 아니라 공판절차와 그 밖의 불이익 처분 전반에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유죄 확정 전에는 형사절차는 물론 행정상 불이익 등에서도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므로, 수사절차에만 한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 무죄추정은 프랑스 인권선언과 세계인권선언에 명문화되었다.
  • 우리 헌법에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되었고, 판례는 형사피의자에게도 인정한다.
  • 유죄 확정 전에는 불이익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문제 17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는 달리 법무사에 대하여만 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2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3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4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법무사의 사무원 수 제한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법무사 업무의 공공성과 무자격자의 사실상 업무 수행 방지 등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전문직과의 차별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국가 상대 재산권 청구에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것은 국가를 우대하는 차별로서 위헌이다.
  • 수용 중 건강보험급여 정지는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므로 합헌이다.
  •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금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으로 합헌이다.
문제 18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선택 혹은 직업의 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긴 하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고 판시하였다.
2헌법재판소는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서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
3단계이론에 의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제1단계로 직업종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2단계로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의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단계로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한다.
4사법인도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단계이론에서 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제한, 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므로 순서를 뒤바꾼 서술이 옳지 않다.

제한은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에서 시작하여, 본인의 능력·자격 같은 주관적 요건, 본인과 무관한 객관적 요건 순으로 침해가 커지므로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는 것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다.

  •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이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객관적 구성요소이다.
  • 경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서 당연히 보장된다.
  • 사법인도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문제 19
대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대학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2대학은 학생의 선발과 전형방법, 성적의 평가, 상벌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3헌법재판소는 교수의 재임용을 절차적 보장이 없더라도 임용권자의 의사에 맡긴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4대학의 자유에는 대학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보장 없이 교수 재임용 여부를 임용권자 재량에 맡긴 기간임용제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였다.

과거 합헌 판단을 변경하여, 재임용 거부 사유의 사전 통지와 불복 절차 등이 없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학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 대학은 학생 선발·전형, 성적 평가, 상벌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 대학의 자율성에 대학의 계속적 존속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문제 20
현행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현행 헌법은 사전예방적 국가긴급권도 규정하고 있다.
2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3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4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경비계엄에서는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관장한다는 점과 구별된다.

  • 현행 헌법의 국가긴급권은 위기 발생 후의 사후교정적 성격만 가지며 사전예방적 긴급권은 없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긴급명령이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발할 수 있어 요건이 서로 바뀌어 있다.
  • 영장제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는 비상계엄에서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