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형평성이다.
본질적 가치는 행정이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목적 가치로 공익·정의·형평·자유·평등 등이 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에는 합법성·합리성·능률성·효과성·민주성 등이 속한다.
- 합리성은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는 정도를 뜻하는 수단적 가치이다.
- 민주성은 행정과정의 국민 참여·대응성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수단적 가치로 분류된다.
- 합법성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을 요구하는 수단적 가치이다.
동원형을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동원형은 정부가 먼저 문제를 정부의제로 채택한 뒤 홍보를 통해 공중의제로 확산시키는 유형으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내부접근형(음모형)의 특징이다.
- 체제의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인식하는 공중의제로서 옳은 설명이다.
- 외부주도형은 정부 밖 집단의 주도로 사회문제가 정부의제화되는 유형으로 옳다.
- 내부접근형은 정책담당자나 이들과 가까운 집단이 주도해 정부의제화가 진행되는 유형으로 옳다.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이 품목별·단년도 예산을 도입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진국은 지출총액 통제를 강화하면서 총액배분 자율편성·중기재정계획 등 다년도 관점을 도입했고, 투입 통제 중심의 품목별 예산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개혁했다.
- 집행 재량을 넓히는 대신 일정 비율을 반납하게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는 실제 개혁 사례로 옳다.
- 운영예산제도로 총액 결정과 항목 간 전용을 허용해 융통성을 준 것은 옳다.
- 현금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것은 옳다.
욕구가 학습되어 개인마다 다르다고 주장한 사람은 Maslow가 아니라 McClelland이다.
Maslow는 인간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 욕구까지 보편적인 5단계 계층을 이루며 하위 욕구 충족 후 상위 욕구로 순차적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 Alderfer의 ERG이론은 상위 욕구 좌절 시 하위 욕구로 돌아가는 좌절-퇴행을 제시해 옳다.
- Herzberg의 이론은 직무요소와 동기·성과 간 관계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옳다.
- Locke의 목표설정이론은 의식적 목표와 의도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므로 옳다.
ㄴ. 정책문제는 객관적이고 자연적이다.
ㄷ. 정책문제는 복잡 다양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ㄹ. 정책문제는 정태적 성격을 갖는다.
ㅁ. 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정책문제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ㄷ과 ㅁ이다.
정책문제는 여러 문제가 얽혀 복잡·상호의존적이며, 과거의 정책과 사회 변화가 누적된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 ㄱ은 틀렸다. 정책문제는 사익이 아니라 공공성을 띤다.
- ㄴ은 틀렸다. 정책문제는 인식 주체의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주관적·인공적 성격을 갖는다.
- ㄹ은 틀렸다. 정책문제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동태적 성격을 갖는다.
전자정부라도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전자정부는 공개지향적이지만, 국가안보·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호되어 접근이 제한된다.
- 정보기술로 정부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줄인다는 설명은 옳다.
- 정보기술 집약화로 생산성을 높인 정부라는 설명은 옳다.
-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혼돈이론은 혼돈을 회피·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발전의 기회로 보므로 옳지 않다.
혼돈이론은 비선형적·동태적 체제에서 혼돈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조직이 그 속에서 자기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다고 본다.
-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조직을 개인·집단·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체제로 보는 설명은 옳다.
-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옴부즈만에게 소추권까지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옴부즈만은 독립적 조사권·시찰권을 가지지만, 행정행위를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소추하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없고 시정 권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책임 확보와 통제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절차의 명확화로 투명행정을 실현해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민참여 확대와 자체감사 활성화가 열린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환류의 차단에 대한 설명은 효과가 거꾸로 기술되어 옳지 않다.
환류를 차단하면 의사전달의 신속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정확성은 떨어진다. 즉 정확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장애가 된다.
- 어의상 문제와 전달 기술 부족 등 매체의 불완전성이 장애요인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신자의 선입관이 준거틀이 되어 발신자의 의도를 왜곡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간 압박, 의사전달 분위기, 계서제적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만족모형이 절대적 합리성을 전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이 아닌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며, 절대적 합리성과 최선의 대안 탐색을 가정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여러 흐름이 우연히 결합해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므로 옳다.
- 최적모형은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의 최적화를 추구하므로 옳다.
- 혼합모형은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와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함께 극복하려는 전략이므로 옳다.
자연독점에 의한 시장실패를 공적 유도(보조금)로 해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독점은 공적 공급이나 가격·진입 규제 같은 정부 규제로 대응하는 것이 적합하며, 보조금 등 공적 유도는 주로 외부경제 문제에 쓰인다.
- 시장실패 대응 방식을 공적 공급·공적 유도·정부 규제로 구분하는 것은 옳다.
- 공공재로 인한 시장실패를 공적 공급으로 해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를 보조 삭감이나 규제 완화로 해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경계가 개방적인 것은 정책공동체가 아니라 이슈 네트워크의 특성이다.
정책공동체는 참여자가 제한적이고 경계가 비교적 폐쇄적이며, 참여자 간 관계가 안정적이다.
-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합 게임 성격을 띤다는 것은 정책공동체의 특성으로 옳다.
- 참여자들이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접촉빈도가 높다는 것은 정책공동체의 특성으로 옳다.
- 모든 참여자가 교환할 자원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은 정책공동체의 특성으로 옳다.
예비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내용은 실제로는 계속비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금액이다.
- 총괄예산제도는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옳다.
- 이용과 전용은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 장치로 옳다.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상황 변화에 대응해 국회 의결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으로 옳다.
| 구분 | 기계적 구조 | 유기적 구조 | |
|---|---|---|---|
| 장점 | ㄱ | 예측가능성 | 적응성 |
| 조직 특성 | ㄴ | 좁은 직무범위 | 넓은 직무범위 |
| ㄷ | 적은 규칙/절차 | 표준운영절차 | |
| ㄹ | 분명한 책임관계 | 모호한 책임관계 | |
| ㅁ | 분화된 채널 | 계층제 | |
| ㅂ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관계 |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 |
| 상황 조건 | ㅅ |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
| ㅇ | 분업적 과제 | 분업이 어려운 과제 | |
| ㅈ | 단순한 과제 | 복합적 과제 | |
| ㅊ | 성과측정이 어려움 | 성과측정이 가능 | |
| ㅋ | 금전적 동기부여 | 복합적 동기부여 | |
| ㅌ | 권위의 정당성 확보 | 도전받는 권위 | |
규칙·절차(ㄷ)와 의사소통 경로(ㅁ)가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 ㄷ: 표준운영절차(SOP)에 의존하는 쪽이 기계적 구조이고, 규칙·절차가 적은 쪽이 유기적 구조입니다.
- ㅁ: 계층제는 기계적 구조의 특성이고, 분화된(다원화된) 채널은 유기적 구조의 특성입니다.
- 표에는 이 밖에 ㅂ(대면관계)과 ㅊ(성과측정)도 뒤바뀌어 있지만, 보기 가운데 틀린 항목만으로 묶인 조합은 ㄷ·ㅁ 하나뿐입니다.
- ㄱ·ㄴ·ㄹ·ㅅ·ㅇ·ㅈ·ㅋ·ㅌ은 옳게 짝지어져 있습니다.
효율성 모델은 전자정부를 협의로, 민주성 모델은 광의로 해석하므로 옳지 않다.
효율성 모델은 정보기술을 통한 정부 내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좁은 개념이고, 민주성 모델은 전자민주주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효율성 모델은 기술결정론, 민주성 모델은 사회결정론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효율성 모델은 정부 내부 생산성 제고를, 민주성 모델은 행정과정의 민주성 증진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 효율성 모델은 행정전산망·민원 해결을, 민주성 모델은 전자민주주의 연계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Rhodes는 좋은 거버넌스가 신공공관리와 결합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Rhodes는 좋은 거버넌스를 세계은행 등이 제시한 개념으로서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으로 설명하였다.
-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 대출조건으로 사용한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투명성·책임성·통제·대응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버넌스라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이 효율적·개방적이면서 타당한 결정과 집행을 할 관료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다면평가에서는 상급자가 오히려 부하 직원을 의식하게 되므로, 직원을 의식하지 않고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아니다.
하급자·동료가 평가에 참여하므로 상급자가 인기영합적 행태를 보이거나 업무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다면평가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 입체적·다면적 평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 원활한 인간관계 증진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 계층구조 완화와 팀워크를 강조하는 조직에 적합하다는 것은 장점이다.
ㄴ. 소비의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재에 대한 정부의 실패를 설명해 준다.
ㄷ. 공유재는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
ㅁ. 1968년에 Hardin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으로 설명되었다.
공유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다.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은 합리적·이기적 개인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면 공유자원이 고갈되어 모두가 공멸한다는 논리이다.
- ㄴ은 틀렸다.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공유재의 문제는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를 설명한다.
- ㄷ은 틀렸다. 공유재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비용회피와 과잉소비 문제가 발생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최고관리층의 중앙집권적 통제와 정반대 방향의 제도이므로 옳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분권과 참여를 통해 예산주권을 실현하려는 제도이다.
- 효율성보다 예산주권 극대화와 시민욕구 반영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실질적 참여를 전제하므로 Arnstein의 주민권력 단계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료중심 운영과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을 견제하는 사전적 주민통제방안이라는 설명은 옳다.
총액인건비제는 표준정원제를 대체한 제도이므로, 표준정원제 운영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정원과 기구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므로, 오히려 단체장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 우려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 중앙정부의 정원통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기구를 조정하므로 조직 내 자동적 제어기능이 작동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업무성격에 따라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