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이익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거부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곧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 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법상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판례는 그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2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4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고시 방식의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사전통지·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하게 한 경우,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 3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통고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4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이행을 확보하는 직접적 강제수단을 관허사업의 제한이라 한다.
정답 및 해설

과징금을 부과할지 영업정지처분을 할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령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어느 제재를 택할지는 행정청이 공익과 사익을 형량해 결정한다.

  •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불복은 통고 불이행에 따른 형사절차에서 다툰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 가산금은 시험 당시 100분의 15가 아니라 100분의 5였다(현행은 100분의 3).
  • 관허사업의 제한은 인·허가 거부를 통해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이다.
문제 4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3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법률상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강제보전행위인 압류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3압류대상 재산은 의무자 및 동거인의 소유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생활필수품의 압류에는 의무자의 동의를 요한다.
4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체납자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의 연속성을 위해 사망 후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미치도록 규정한다.

  •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강제보전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압류 대상은 체납자 소유 재산이며 동거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고, 생활필수품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금지재산이다.
문제 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행위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개별법이 있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를 유효로 보는 개별법이 있다는 것, 두 개이다.

우편법은 행위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를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공정력·집행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이며,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률관계의 명확성·신속성 요청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문제 6
A는 관할행정청에 신고를 마친 후 담장설치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관할행정청은 위의 신고수리를 철회한다는 취지를 A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A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므로 관할행정청은 A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A의 신고는 이른바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
2A의 신고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
3관할행정청의 A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은 처분성이 없다.
4A의 신고는 관할행정청이 신고수리를 철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담장설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그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담장설치 신고의 수리나 그 수리를 철회한다는 통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적법한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자기완결적 신고이지 행정요건적(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다.
  • 공사중지명령은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신고는 도달로 이미 효력이 생겼으므로 수리 철회 통보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7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사정판결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취소소송에서 인정되는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4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정청이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 전원합의체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문제 8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
2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3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 부담하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모든 손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귀책비율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므로 이중배상금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익근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는 하나 군인 신분이 아니어서 국가배상법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가의 사경제작용으로 인한 손해에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 군인과 민간인의 공동불법행위에서 민간인은 자신의 귀책부분만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이다.
  •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 한 설을 따른 처리로서 평균적 공무원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부정된다.
문제 9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3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처분하며 이러한 일반재산의 처분은 행정소송상 처분에 해당한다.
4총괄청은 관리청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일반재산의 처분은 사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매각·대부 등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반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는 처분이다.

  • 변상금은 무단점유 경위·용도·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 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 총괄청은 관리청에 용도폐지·변경을 요구하고,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문제 1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2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4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특정 장소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이므로, 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이 경우 부동산 또는 장소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어서 민사소송법상 합의·변론관할이 준용된다.

  • 국가·공공단체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이면 관계행정청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본다.
  • 취소소송 제1심은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이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이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 관할한다(시험 당시 규정).
  • 원고의 고의·중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문제 11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기속행위이다.
2금지의 해제라는 점에서 허가와 차이가 없다.
3억제적 금지를 전제로 한다.
4일반적․추상적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비정형적 사태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가능케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는 예외적 승인으로서 재량행위이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넓다.

  • 법령상 금지를 해제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허가와 같다.
  • 허가가 예방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예외적 승인은 억제적 금지를 전제로 한다.
  • 일반적·추상적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비정형적 사태를 개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한다.
문제 12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획법규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획변경신청권의 예외적 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 입안을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3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계획재량처분이다.
4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일정한 경우 계획변경신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장래 일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대법원은 신청권을 인정하였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처분이다.
  • 이익형량의 해태·흠결·오형량이 있으면 형량하자로 위법하다.
문제 13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권한의 위임은 위임자의 권한을 법률상 수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한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없다.
2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3국가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은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에 위임될 수 있으나, 민간에 위임될 수는 없다.
4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자기의 명의로 사무를 수행하나, 행정쟁송법상으로는 위임청이 피청구인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재정법은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자에게 이전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민간에 대한 위탁도 가능하다.
  •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하므로 행정쟁송의 피청구인·피고도 수임청이 된다.
문제 14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2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3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은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4공무원이 법정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소속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국회로부터 증언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증언·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로서 주무부장관이 소명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를 둔다.

  • 국가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연가 신청 후 허가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문제 15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2위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3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4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더라도 그 성질상 행정규칙인 부분만큼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고시는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형식은 행정규칙이라도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는 위임 근거의 변동에 따라 법 개정 전·후를 모두 심사하여 시기별로 판단한다.
  • 입법권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재위임은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문제 16
갑 군(郡)의 군수는 인구의 감소와 이동에 따라 특정지역의 기존의 도로에 대해 도로용도를 폐지하고 해당지역을 밭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구체적으로 당해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인접주민은 그 도로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2인접주민의 토지가 도로의 존재와 이용에 종속적인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공동사용을 영속적으로 배제하는 권리의 주장도 인정된다.
3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에 기한 것으로서, 공동사용을 능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당해 도로의 성질상 인접주민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인접주민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접주민은 위 도로용도 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고양된 일반사용이라도 타인의 공동사용을 영속적으로 배제하는 권리까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일반인보다 강한 사용을 허용할 뿐, 공물의 공공용 목적을 해칠 정도의 배타적 사용권은 아니다.

  • 도로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인접주민은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재산권 보장에 근거하여 일반인의 공동사용을 넘는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
  • 도로가 인접주민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제 17
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사업인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를 알지 못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용절차는 등기부 등 공부를 기준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실 없이 이를 따른 확정은 정당하다고 본다.

  • 수용 목적물의 범위는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사업인정은 공익성을 판단하는 형성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사업인정 고시 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8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1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은 일단 행해지면 그 심결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심판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세관장의 수입면허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무면허수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특허심판원이 스스로 심결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불가변력의 문제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특히 민사·형사 법원)이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해야 하는 효력으로, 주로 선결문제에서 다루어진다.

  •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의 취소판결 없이도 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선결문제 사례이다.
  •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례이다.
  •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하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사 선결문제 사례이다.
문제 19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은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가진다.
2경찰의 임무 수행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그 근거로서 권한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3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판매와 같은 민사상의 법률관계는 민사관계불가침의 원칙에 따라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도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장해는 그 자동차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가 상태책임을 지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는 민사관계이지만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경찰권 발동 대상이 된다.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은 사적 거래가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 일반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을 때 보충적·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경찰 임무 수행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임무규범 외에 권한규범이 필요하다.
  • 도난 자동차로 인한 장해는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자가 상태책임을 진다.
문제 20
쟁송제기 기간이 경과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인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3당사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강요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강요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두 처분이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을 넘는 불이익을 주면 하자 승계를 인정하였다.

  •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도 다투지 않았다면 예측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법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선행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이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당연히 미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두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이익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거부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곧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 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법상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판례는 그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2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4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고시 방식의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사전통지·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하게 한 경우,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 3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통고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4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이행을 확보하는 직접적 강제수단을 관허사업의 제한이라 한다.
정답 및 해설

과징금을 부과할지 영업정지처분을 할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령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어느 제재를 택할지는 행정청이 공익과 사익을 형량해 결정한다.

  •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불복은 통고 불이행에 따른 형사절차에서 다툰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 가산금은 시험 당시 100분의 15가 아니라 100분의 5였다(현행은 100분의 3).
  • 관허사업의 제한은 인·허가 거부를 통해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이다.
문제 4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3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법률상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강제보전행위인 압류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3압류대상 재산은 의무자 및 동거인의 소유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생활필수품의 압류에는 의무자의 동의를 요한다.
4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체납자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의 연속성을 위해 사망 후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미치도록 규정한다.

  •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강제보전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압류 대상은 체납자 소유 재산이며 동거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고, 생활필수품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금지재산이다.
문제 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행위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개별법이 있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를 유효로 보는 개별법이 있다는 것, 두 개이다.

우편법은 행위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를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공정력·집행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이며,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률관계의 명확성·신속성 요청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문제 6
A는 관할행정청에 신고를 마친 후 담장설치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관할행정청은 위의 신고수리를 철회한다는 취지를 A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A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므로 관할행정청은 A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A의 신고는 이른바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
2A의 신고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
3관할행정청의 A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은 처분성이 없다.
4A의 신고는 관할행정청이 신고수리를 철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담장설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그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담장설치 신고의 수리나 그 수리를 철회한다는 통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적법한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자기완결적 신고이지 행정요건적(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다.
  • 공사중지명령은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신고는 도달로 이미 효력이 생겼으므로 수리 철회 통보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7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사정판결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취소소송에서 인정되는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4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정청이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 전원합의체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문제 8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
2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3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 부담하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모든 손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귀책비율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므로 이중배상금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익근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는 하나 군인 신분이 아니어서 국가배상법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가의 사경제작용으로 인한 손해에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 군인과 민간인의 공동불법행위에서 민간인은 자신의 귀책부분만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이다.
  •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 한 설을 따른 처리로서 평균적 공무원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부정된다.
문제 9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3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처분하며 이러한 일반재산의 처분은 행정소송상 처분에 해당한다.
4총괄청은 관리청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일반재산의 처분은 사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매각·대부 등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반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는 처분이다.

  • 변상금은 무단점유 경위·용도·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 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 총괄청은 관리청에 용도폐지·변경을 요구하고,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문제 1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2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4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특정 장소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이므로, 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이 경우 부동산 또는 장소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어서 민사소송법상 합의·변론관할이 준용된다.

  • 국가·공공단체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이면 관계행정청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본다.
  • 취소소송 제1심은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이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이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 관할한다(시험 당시 규정).
  • 원고의 고의·중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문제 11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기속행위이다.
2금지의 해제라는 점에서 허가와 차이가 없다.
3억제적 금지를 전제로 한다.
4일반적․추상적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비정형적 사태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가능케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는 예외적 승인으로서 재량행위이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넓다.

  • 법령상 금지를 해제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허가와 같다.
  • 허가가 예방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예외적 승인은 억제적 금지를 전제로 한다.
  • 일반적·추상적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비정형적 사태를 개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한다.
문제 12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획법규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획변경신청권의 예외적 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 입안을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3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계획재량처분이다.
4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일정한 경우 계획변경신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장래 일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대법원은 신청권을 인정하였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처분이다.
  • 이익형량의 해태·흠결·오형량이 있으면 형량하자로 위법하다.
문제 13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권한의 위임은 위임자의 권한을 법률상 수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한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없다.
2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3국가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은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에 위임될 수 있으나, 민간에 위임될 수는 없다.
4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자기의 명의로 사무를 수행하나, 행정쟁송법상으로는 위임청이 피청구인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재정법은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자에게 이전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민간에 대한 위탁도 가능하다.
  •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하므로 행정쟁송의 피청구인·피고도 수임청이 된다.
문제 14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2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3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은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4공무원이 법정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소속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국회로부터 증언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증언·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로서 주무부장관이 소명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를 둔다.

  • 국가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연가 신청 후 허가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문제 15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2위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3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4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더라도 그 성질상 행정규칙인 부분만큼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고시는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형식은 행정규칙이라도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는 위임 근거의 변동에 따라 법 개정 전·후를 모두 심사하여 시기별로 판단한다.
  • 입법권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재위임은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문제 16
갑 군(郡)의 군수는 인구의 감소와 이동에 따라 특정지역의 기존의 도로에 대해 도로용도를 폐지하고 해당지역을 밭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구체적으로 당해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인접주민은 그 도로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2인접주민의 토지가 도로의 존재와 이용에 종속적인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공동사용을 영속적으로 배제하는 권리의 주장도 인정된다.
3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에 기한 것으로서, 공동사용을 능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당해 도로의 성질상 인접주민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인접주민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접주민은 위 도로용도 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고양된 일반사용이라도 타인의 공동사용을 영속적으로 배제하는 권리까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일반인보다 강한 사용을 허용할 뿐, 공물의 공공용 목적을 해칠 정도의 배타적 사용권은 아니다.

  • 도로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인접주민은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재산권 보장에 근거하여 일반인의 공동사용을 넘는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
  • 도로가 인접주민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제 17
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사업인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를 알지 못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용절차는 등기부 등 공부를 기준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실 없이 이를 따른 확정은 정당하다고 본다.

  • 수용 목적물의 범위는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사업인정은 공익성을 판단하는 형성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사업인정 고시 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8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1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은 일단 행해지면 그 심결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심판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세관장의 수입면허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무면허수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특허심판원이 스스로 심결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불가변력의 문제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특히 민사·형사 법원)이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해야 하는 효력으로, 주로 선결문제에서 다루어진다.

  •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의 취소판결 없이도 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선결문제 사례이다.
  •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례이다.
  •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하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사 선결문제 사례이다.
문제 19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은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가진다.
2경찰의 임무 수행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그 근거로서 권한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3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판매와 같은 민사상의 법률관계는 민사관계불가침의 원칙에 따라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도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장해는 그 자동차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가 상태책임을 지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는 민사관계이지만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경찰권 발동 대상이 된다.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은 사적 거래가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 일반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을 때 보충적·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경찰 임무 수행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임무규범 외에 권한규범이 필요하다.
  • 도난 자동차로 인한 장해는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자가 상태책임을 진다.
문제 20
쟁송제기 기간이 경과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인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3당사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강요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강요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두 처분이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을 넘는 불이익을 주면 하자 승계를 인정하였다.

  •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도 다투지 않았다면 예측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법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선행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이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당연히 미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두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