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이익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거부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곧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는 고시 방식의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사전통지·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하게 한 경우,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할지 영업정지처분을 할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령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어느 제재를 택할지는 행정청이 공익과 사익을 형량해 결정한다.
-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불복은 통고 불이행에 따른 형사절차에서 다툰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 가산금은 시험 당시 100분의 15가 아니라 100분의 5였다(현행은 100분의 3).
- 관허사업의 제한은 인·허가 거부를 통해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이다.
체납자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의 연속성을 위해 사망 후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미치도록 규정한다.
-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강제보전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압류 대상은 체납자 소유 재산이며 동거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고, 생활필수품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금지재산이다.
○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행위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개별법이 있다.
옳은 지문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를 유효로 보는 개별법이 있다는 것, 두 개이다.
우편법은 행위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를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공정력·집행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이며,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률관계의 명확성·신속성 요청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담장설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그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담장설치 신고의 수리나 그 수리를 철회한다는 통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적법한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자기완결적 신고이지 행정요건적(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다.
- 공사중지명령은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신고는 도달로 이미 효력이 생겼으므로 수리 철회 통보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정청이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 전원합의체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므로 이중배상금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익근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는 하나 군인 신분이 아니어서 국가배상법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가의 사경제작용으로 인한 손해에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 군인과 민간인의 공동불법행위에서 민간인은 자신의 귀책부분만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이다.
-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 한 설을 따른 처리로서 평균적 공무원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부정된다.
일반재산의 처분은 사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매각·대부 등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반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는 처분이다.
- 변상금은 무단점유 경위·용도·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 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 총괄청은 관리청에 용도폐지·변경을 요구하고,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특정 장소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이므로, 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이 경우 부동산 또는 장소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어서 민사소송법상 합의·변론관할이 준용된다.
- 국가·공공단체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이면 관계행정청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본다.
- 취소소송 제1심은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이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이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 관할한다(시험 당시 규정).
- 원고의 고의·중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는 예외적 승인으로서 재량행위이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넓다.
- 법령상 금지를 해제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허가와 같다.
- 허가가 예방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예외적 승인은 억제적 금지를 전제로 한다.
- 일반적·추상적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비정형적 사태를 개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한다.
판례는 일정한 경우 계획변경신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장래 일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대법원은 신청권을 인정하였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처분이다.
- 이익형량의 해태·흠결·오형량이 있으면 형량하자로 위법하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재정법은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자에게 이전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민간에 대한 위탁도 가능하다.
-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하므로 행정쟁송의 피청구인·피고도 수임청이 된다.
국회로부터 증언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증언·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로서 주무부장관이 소명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를 둔다.
- 국가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연가 신청 후 허가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고시는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형식은 행정규칙이라도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는 위임 근거의 변동에 따라 법 개정 전·후를 모두 심사하여 시기별로 판단한다.
- 입법권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재위임은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고양된 일반사용이라도 타인의 공동사용을 영속적으로 배제하는 권리까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일반인보다 강한 사용을 허용할 뿐, 공물의 공공용 목적을 해칠 정도의 배타적 사용권은 아니다.
- 도로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인접주민은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재산권 보장에 근거하여 일반인의 공동사용을 넘는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
- 도로가 인접주민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를 알지 못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용절차는 등기부 등 공부를 기준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실 없이 이를 따른 확정은 정당하다고 본다.
- 수용 목적물의 범위는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사업인정은 공익성을 판단하는 형성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사업인정 고시 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허심판원이 스스로 심결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불가변력의 문제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특히 민사·형사 법원)이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해야 하는 효력으로, 주로 선결문제에서 다루어진다.
-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의 취소판결 없이도 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선결문제 사례이다.
-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례이다.
-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하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사 선결문제 사례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는 민사관계이지만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경찰권 발동 대상이 된다.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은 사적 거래가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 일반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을 때 보충적·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경찰 임무 수행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임무규범 외에 권한규범이 필요하다.
- 도난 자동차로 인한 장해는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자가 상태책임을 진다.
당사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강요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두 처분이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을 넘는 불이익을 주면 하자 승계를 인정하였다.
-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도 다투지 않았다면 예측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법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선행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이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당연히 미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두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