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결산과정에 반영하여 손금인정받는 방법인 결산조정으로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으로 옳은 것은?
1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2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4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정답 및 해설

결산조정으로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부도 후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의 대손금이다.

이런 대손금은 법인이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사항이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다.

  • 퇴직보험료: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손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 등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어 결산조정으로만 가능한 항목이 아니다.
문제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광업에 있어서 광업사무소가 광구 안에 있는 때에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3제조업에 있어서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도 사업장이 될 수 있다.
4건설업과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제품의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다.
  • 광업: 광업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건설업·운수업 법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문제 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적히지 않았으며 거래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3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4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정답 및 해설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았더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출제 당시 규정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발급받은 지연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었다.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 거래사실 미확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로 불공제된다.
  • 토지의 취득·형질변경·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다.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 관련성이 있어도 불공제 대상이다.
문제 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을 나누어 받으면서 붙는 이자상당액도 공급의 대가이므로 공급가액에 들어간다.

  •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공급 후 대금의 대손금: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고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한다.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더한 금액이다.
문제 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3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4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를 통합하지 않고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는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세목만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정 세목만의 조사는 세목 특성이나 사업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소규모 납세자 조사기간: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는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조사범위 확대: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다른 세목에 관련되면 조사 중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장부·서류 일시 보관: 납세자의 동의가 있으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문제 6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단,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4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신고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신고는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절차이므로 성립시기와 구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수입재화는 수입신고하는 때 성립한다.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한다.
  •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한다.
문제 7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3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늦출 수는 없다.

월합계·거래일자 발급 특례는 모두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발급기한이다.

  • 1역월 합계 월말일자 발급: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공급시기 전 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 적법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본다.
  • 수입재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문제 8
국세징수법상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고지서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2납세자(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납세자(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의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4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은 100분의 3이므로 100분의 5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에 일정 비율로 한 번 붙고, 이후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중가산금이 더해지는 구조였다.

  •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과세연도·세목·세액과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 소액 체납: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징수유예 기간 중: 교부청구를 제외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문제 9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동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관련서류는 15일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그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자신고 시 제출할 관련서류의 제출기한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15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자신고의 편의를 위해 첨부서류 제출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 우편 제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 관할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전자신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문제 10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와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국세를 납기 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2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납세의무의 확정여부와는 무관)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납기 전 징수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세·공과금 체납처분은 납기 전 징수 사유이지만, 징수 대상은 이미 확정된 국세로 한정된다.

  • 납기 전 징수 고지: 납부기한을 정해 고지하고, 이미 고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한다.
  • 주소 등 불명으로 송달 불능: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납기 개시 전 사업의 중대한 위기: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문제 11
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자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3총연금액이 연 500만원인 납세자의 연금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4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사업자가 보험료를 불입한 퇴직보험의 보험차익은 당해 사업자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 적용되므로 이자소득·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다.

  • 사업소득 발생 점포의 임차권 양도 대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 소액 연금소득: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무조건 종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종합과세될 수 있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사업자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문제 12
법인세법상 주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외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2“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3“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4“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연결납세방식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방식이며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결납세는 내국법인인 모법인과 그 완전자법인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 연결모법인: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이다.
  •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이다.
  • 손금: 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다.
문제 13
법인세법상 해당자산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1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산취득시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2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3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를 수행함에 따른 비용
4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비용
정답 및 해설

기계장치에 직접 연결된 기초공사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든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 시가초과액: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 장기할부 매입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재해 자산의 외장 복구비용: 원상회복 성격의 수익적 지출로 당기 손금이다.
문제 14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성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3허위의 거래이든 실제의 거래이든 관계없이 부당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4행위 또는 계산의 결과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허위의 거래도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허위(가장)거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아니다.

  • 부당성 판단: 판례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거래 상대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 결과 요건: 그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해야 한다.
문제 15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1납세자가 입은 화재로 인한 신고·납부의 지연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인 경우로서 그 화재가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됨으로써 그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인 경우
3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4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 감면은 자발적 신고를 장려하려는 제도이므로 경정을 알고 한 수정신고는 제외된다.

  • 화재로 인한 지연이 기한연장사유에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일부가 감면된다.
  •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 16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보다 4억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의 계산은 시가에 의한다.
3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부동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해당 거주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4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령 소정의 시가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증여 후 우회양도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수관계인을 거쳐 양도해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시가보다 크게 미달한 저가양도: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부동산의 단기 양도: 이월과세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여 소득처분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문제 17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수관계자에게 시가가 50억원인 자산을 48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을 충족한다.
2거주자인 갑이 거주자인 그의 아들 을에게 시가 10억원인 제품을 7억원에 판매한 경우 과세관청은 을에 대하여 매입가액을 10억원으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거주자인 병이 거주자인 그의 동생 정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정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4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하거나 기존 법률행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법상 소득을 다시 계산할 뿐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부인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 약정은 그대로 유효하며, 과세목적상으로만 시가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 시가 50억원 자산을 48억원에 양도: 차액과 비율이 모두 기준(3억원 또는 시가의 5%)에 못 미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아들에게 저가판매: 부인 규정은 소득이 줄어든 판매자에게 적용되며, 매입자의 매입가액을 시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 동생에게 주택 무상 사용: 부당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이며, 형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8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되, 별거하고 있으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3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입주권이 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대체 주택 마련 과정의 일시적 중복 보유를 배려하는 특례이다.

  • 배우자와 별거: 배우자는 별거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상속주택 특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부의 단독세대 구성: 부부는 각각 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문제 19
甲법인의 제3기 사업연도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한 후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유보잔액은?
(단, △는 시인부족액이다)
(단위 : 원)
구분건물비품기계장치특허권
전기상각시부인액△300,000△400,000600,000200,000
회사상각액1,200,000700,000-900,000
상각범위액1,400,000500,000300,000800,000
당기상각시부인액△200,000200,000△300,000100,000
1500,000원
2600,000원
3800,000원
41,100,000원
정답 및 해설

자산별로 유보를 집계하면 감가상각비 유보잔액은 800,000원이다.

상각부인액은 유보로 누적되고, 시인부족액은 전기 부인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손금추인하며 없으면 소멸한다(이월되지 않음).

건물: 전기·당기 모두 시인부족 → 유보 0원
비품: 전기 시인부족 소멸, 당기 부인 → 유보 200,000원
기계장치: 전기 유보 600,000원 − 당기 시인부족 추인 300,000원 → 유보 300,000원
특허권: 전기 200,000원 + 당기 100,000원 → 유보 300,000원

0+200,000+300,000+300,000=800,0000+200{,}000+300{,}000+300{,}000=800{,}000

문제 20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법 상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법인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2개인기업이 기계장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3법인기업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4법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포함)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 또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하여 과세된다.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개인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폐기 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계장치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 법인세는 순자산 증감을 모두 반영하는 순자산증가설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 과세 체계: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 법인기업은 법인세가 과세된다.
  • 대표이사 급여: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 인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인정된다(개인사업자 본인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
  • 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 양도이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고, 일부 부동산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된다.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결산과정에 반영하여 손금인정받는 방법인 결산조정으로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으로 옳은 것은?
1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2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4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정답 및 해설

결산조정으로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부도 후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의 대손금이다.

이런 대손금은 법인이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사항이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다.

  • 퇴직보험료: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손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 등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어 결산조정으로만 가능한 항목이 아니다.
문제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광업에 있어서 광업사무소가 광구 안에 있는 때에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3제조업에 있어서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도 사업장이 될 수 있다.
4건설업과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제품의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다.
  • 광업: 광업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건설업·운수업 법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문제 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적히지 않았으며 거래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3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4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정답 및 해설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았더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출제 당시 규정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발급받은 지연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었다.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 거래사실 미확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로 불공제된다.
  • 토지의 취득·형질변경·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다.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 관련성이 있어도 불공제 대상이다.
문제 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을 나누어 받으면서 붙는 이자상당액도 공급의 대가이므로 공급가액에 들어간다.

  •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공급 후 대금의 대손금: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고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한다.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더한 금액이다.
문제 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3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4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를 통합하지 않고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는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세목만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정 세목만의 조사는 세목 특성이나 사업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소규모 납세자 조사기간: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는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조사범위 확대: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다른 세목에 관련되면 조사 중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장부·서류 일시 보관: 납세자의 동의가 있으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문제 6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단,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4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신고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신고는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절차이므로 성립시기와 구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수입재화는 수입신고하는 때 성립한다.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한다.
  •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한다.
문제 7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3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늦출 수는 없다.

월합계·거래일자 발급 특례는 모두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발급기한이다.

  • 1역월 합계 월말일자 발급: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공급시기 전 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 적법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본다.
  • 수입재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문제 8
국세징수법상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고지서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2납세자(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납세자(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의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4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은 100분의 3이므로 100분의 5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에 일정 비율로 한 번 붙고, 이후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중가산금이 더해지는 구조였다.

  •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과세연도·세목·세액과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 소액 체납: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징수유예 기간 중: 교부청구를 제외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문제 9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동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관련서류는 15일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그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자신고 시 제출할 관련서류의 제출기한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15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자신고의 편의를 위해 첨부서류 제출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 우편 제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 관할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전자신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문제 10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와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서장은 국세를 납기 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2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납세의무의 확정여부와는 무관)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납기 전 징수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세·공과금 체납처분은 납기 전 징수 사유이지만, 징수 대상은 이미 확정된 국세로 한정된다.

  • 납기 전 징수 고지: 납부기한을 정해 고지하고, 이미 고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한다.
  • 주소 등 불명으로 송달 불능: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납기 개시 전 사업의 중대한 위기: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문제 11
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자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3총연금액이 연 500만원인 납세자의 연금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4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사업자가 보험료를 불입한 퇴직보험의 보험차익은 당해 사업자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 적용되므로 이자소득·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다.

  • 사업소득 발생 점포의 임차권 양도 대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 소액 연금소득: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무조건 종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종합과세될 수 있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사업자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문제 12
법인세법상 주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외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2“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3“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4“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연결납세방식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방식이며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결납세는 내국법인인 모법인과 그 완전자법인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 연결모법인: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이다.
  •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이다.
  • 손금: 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다.
문제 13
법인세법상 해당자산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1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산취득시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2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3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를 수행함에 따른 비용
4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비용
정답 및 해설

기계장치에 직접 연결된 기초공사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든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 시가초과액: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 장기할부 매입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재해 자산의 외장 복구비용: 원상회복 성격의 수익적 지출로 당기 손금이다.
문제 14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성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3허위의 거래이든 실제의 거래이든 관계없이 부당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4행위 또는 계산의 결과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허위의 거래도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허위(가장)거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아니다.

  • 부당성 판단: 판례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거래 상대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 결과 요건: 그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해야 한다.
문제 15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1납세자가 입은 화재로 인한 신고·납부의 지연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인 경우로서 그 화재가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됨으로써 그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인 경우
3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4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 감면은 자발적 신고를 장려하려는 제도이므로 경정을 알고 한 수정신고는 제외된다.

  • 화재로 인한 지연이 기한연장사유에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일부가 감면된다.
  •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 16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보다 4억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의 계산은 시가에 의한다.
3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부동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해당 거주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4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령 소정의 시가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증여 후 우회양도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수관계인을 거쳐 양도해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시가보다 크게 미달한 저가양도: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부동산의 단기 양도: 이월과세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여 소득처분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문제 17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수관계자에게 시가가 50억원인 자산을 48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을 충족한다.
2거주자인 갑이 거주자인 그의 아들 을에게 시가 10억원인 제품을 7억원에 판매한 경우 과세관청은 을에 대하여 매입가액을 10억원으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거주자인 병이 거주자인 그의 동생 정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정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4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하거나 기존 법률행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법상 소득을 다시 계산할 뿐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부인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 약정은 그대로 유효하며, 과세목적상으로만 시가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 시가 50억원 자산을 48억원에 양도: 차액과 비율이 모두 기준(3억원 또는 시가의 5%)에 못 미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아들에게 저가판매: 부인 규정은 소득이 줄어든 판매자에게 적용되며, 매입자의 매입가액을 시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 동생에게 주택 무상 사용: 부당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이며, 형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8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되, 별거하고 있으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3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입주권이 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대체 주택 마련 과정의 일시적 중복 보유를 배려하는 특례이다.

  • 배우자와 별거: 배우자는 별거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상속주택 특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부의 단독세대 구성: 부부는 각각 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문제 19
甲법인의 제3기 사업연도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한 후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유보잔액은?
(단, △는 시인부족액이다)
(단위 : 원)
구분건물비품기계장치특허권
전기상각시부인액△300,000△400,000600,000200,000
회사상각액1,200,000700,000-900,000
상각범위액1,400,000500,000300,000800,000
당기상각시부인액△200,000200,000△300,000100,000
1500,000원
2600,000원
3800,000원
41,100,000원
정답 및 해설

자산별로 유보를 집계하면 감가상각비 유보잔액은 800,000원이다.

상각부인액은 유보로 누적되고, 시인부족액은 전기 부인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손금추인하며 없으면 소멸한다(이월되지 않음).

건물: 전기·당기 모두 시인부족 → 유보 0원
비품: 전기 시인부족 소멸, 당기 부인 → 유보 200,000원
기계장치: 전기 유보 600,000원 − 당기 시인부족 추인 300,000원 → 유보 300,000원
특허권: 전기 200,000원 + 당기 100,000원 → 유보 300,000원

0+200,000+300,000+300,000=800,0000+200{,}000+300{,}000+300{,}000=800{,}000

문제 20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법 상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법인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2개인기업이 기계장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3법인기업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4법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포함)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 또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하여 과세된다.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개인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폐기 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계장치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 법인세는 순자산 증감을 모두 반영하는 순자산증가설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 과세 체계: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 법인기업은 법인세가 과세된다.
  • 대표이사 급여: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 인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인정된다(개인사업자 본인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
  • 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 양도이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고, 일부 부동산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