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으로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부도 후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의 대손금이다.
이런 대손금은 법인이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사항이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다.
- 퇴직보험료: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손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 등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어 결산조정으로만 가능한 항목이 아니다.
제품의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다.
- 광업: 광업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건설업·운수업 법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았더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출제 당시 규정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발급받은 지연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었다.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 거래사실 미확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로 불공제된다.
- 토지의 취득·형질변경·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다.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 관련성이 있어도 불공제 대상이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을 나누어 받으면서 붙는 이자상당액도 공급의 대가이므로 공급가액에 들어간다.
-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공급 후 대금의 대손금: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고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한다.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더한 금액이다.
세무조사는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세목만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정 세목만의 조사는 세목 특성이나 사업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소규모 납세자 조사기간: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는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조사범위 확대: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다른 세목에 관련되면 조사 중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장부·서류 일시 보관: 납세자의 동의가 있으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신고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신고는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절차이므로 성립시기와 구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수입재화는 수입신고하는 때 성립한다.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한다.
-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한다.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늦출 수는 없다.
월합계·거래일자 발급 특례는 모두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발급기한이다.
- 1역월 합계 월말일자 발급: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공급시기 전 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 적법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본다.
- 수입재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출제 당시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은 100분의 3이므로 100분의 5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에 일정 비율로 한 번 붙고, 이후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중가산금이 더해지는 구조였다.
-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과세연도·세목·세액과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 소액 체납: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징수유예 기간 중: 교부청구를 제외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전자신고 시 제출할 관련서류의 제출기한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15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자신고의 편의를 위해 첨부서류 제출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 우편 제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 관할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전자신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납기 전 징수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세·공과금 체납처분은 납기 전 징수 사유이지만, 징수 대상은 이미 확정된 국세로 한정된다.
- 납기 전 징수 고지: 납부기한을 정해 고지하고, 이미 고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한다.
- 주소 등 불명으로 송달 불능: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납기 개시 전 사업의 중대한 위기: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 적용되므로 이자소득·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다.
- 사업소득 발생 점포의 임차권 양도 대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 소액 연금소득: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무조건 종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종합과세될 수 있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사업자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연결납세방식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방식이며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결납세는 내국법인인 모법인과 그 완전자법인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 연결모법인: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이다.
-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이다.
- 손금: 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다.
기계장치에 직접 연결된 기초공사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든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 시가초과액: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 장기할부 매입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재해 자산의 외장 복구비용: 원상회복 성격의 수익적 지출로 당기 손금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허위의 거래도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허위(가장)거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아니다.
- 부당성 판단: 판례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거래 상대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 결과 요건: 그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해야 한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 감면은 자발적 신고를 장려하려는 제도이므로 경정을 알고 한 수정신고는 제외된다.
- 화재로 인한 지연이 기한연장사유에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일부가 감면된다.
-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 후 우회양도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수관계인을 거쳐 양도해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시가보다 크게 미달한 저가양도: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부동산의 단기 양도: 이월과세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여 소득처분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법상 소득을 다시 계산할 뿐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부인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 약정은 그대로 유효하며, 과세목적상으로만 시가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 시가 50억원 자산을 48억원에 양도: 차액과 비율이 모두 기준(3억원 또는 시가의 5%)에 못 미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아들에게 저가판매: 부인 규정은 소득이 줄어든 판매자에게 적용되며, 매입자의 매입가액을 시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 동생에게 주택 무상 사용: 부당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이며, 형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입주권이 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대체 주택 마련 과정의 일시적 중복 보유를 배려하는 특례이다.
- 배우자와 별거: 배우자는 별거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상속주택 특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부의 단독세대 구성: 부부는 각각 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단, △는 시인부족액이다)
(단위 : 원)
| 구분 | 건물 | 비품 | 기계장치 | 특허권 |
|---|---|---|---|---|
| 전기상각시부인액 | △300,000 | △400,000 | 600,000 | 200,000 |
| 회사상각액 | 1,200,000 | 700,000 | - | 900,000 |
| 상각범위액 | 1,400,000 | 500,000 | 300,000 | 800,000 |
| 당기상각시부인액 | △200,000 | 200,000 | △300,000 | 100,000 |
자산별로 유보를 집계하면 감가상각비 유보잔액은 800,000원이다.
상각부인액은 유보로 누적되고, 시인부족액은 전기 부인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손금추인하며 없으면 소멸한다(이월되지 않음).
건물: 전기·당기 모두 시인부족 → 유보 0원
비품: 전기 시인부족 소멸, 당기 부인 → 유보 200,000원
기계장치: 전기 유보 600,000원 − 당기 시인부족 추인 300,000원 → 유보 300,000원
특허권: 전기 200,000원 + 당기 100,000원 → 유보 300,000원
출제 당시 개인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폐기 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계장치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 법인세는 순자산 증감을 모두 반영하는 순자산증가설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 과세 체계: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 법인기업은 법인세가 과세된다.
- 대표이사 급여: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 인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인정된다(개인사업자 본인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
- 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 양도이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고, 일부 부동산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