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물품의 국내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므로, 국내소비를 촉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는 수입가격에 세액을 더하므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올리고 수입 수요를 억제한다. 이 가격 상승이 보호·재정·국제수지 기능의 출발점이다.
- 국내산업 보호: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국내 경쟁재의 생산이 늘어 국내산업이 보호된다.
- 재정수입 증대: 징수한 관세는 국가의 조세수입이 된다.
- 국제수지 개선: 수입이 억제되어 수입 지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제적으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라이선싱 대상은 노하우(know-how)이다.
노하우는 등록·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기술정보라 법정 권리가 없고,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로만 보호된다.
- 특허: 등록을 통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산업재산권이다.
- 상표: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재산권이다.
- 저작권: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이다.
단순 전송을 넘어 정보의 축적·가공·변환으로 부가가치를 더한 통신서비스는 VAN(부가가치통신망)이다.
VAN 사업자는 회선을 보유하거나 임차해 정보처리 기능을 덧붙여 제공하며, 무역자동화에서 EDI 문서를 중계하는 기반이 된다.
- Network: 컴퓨터·단말을 연결한 통신망 일반을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다.
- EDI: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컴퓨터 간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VAN 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하나다.
- Workstation: 고성능 개인용 컴퓨터 단말을 뜻한다.
지금 현물환으로 달러를 사서 6개월간 운용한 뒤 결제하는 단기금융시장 헤지가 적절하다.
수입업체는 장래에 달러를 지급해야 하므로 달러 가치 상승(원화 약세)이 위험이다. 미리 달러를 확보해 두면 결제 시점 환율과 무관하게 원화 부담이 확정된다.
- 선물환 매도: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쪽은 선물환을 매입해야 하며, 매도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진다.
- 결제 시점에 매입: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는 무대책 상태다.
- 할인 기법: 수출채권을 미리 현금화하는 수출업체의 방법으로, 지급 채무를 지닌 수입업체에는 맞지 않는다.
CIP에서 물품이 인도된 후의 위험과 추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CIP는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에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 인도의무 종료: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끝난다.
- 보험계약 체결: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을 부보하고 보험료를 지급한다.
- 운송비 지급: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는 매도인이 지급한다.
입찰처럼 수주 여부가 불확실한 거래의 환위험 회피에는 통화옵션거래가 가장 적절하다.
옵션은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어, 낙찰에 실패하면 권리를 포기하고 프리미엄만 잃으면 된다.
- 선물환거래: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 의무가 생겨, 수주 실패 시 새로운 환포지션이 발생한다.
- 통화선물거래: 거래소 표준화 계약으로 역시 결제 의무가 있어 조건부 노출에 맞지 않는다.
- 통화스왑거래: 장기간 원리금 교환 의무가 있는 계약으로 불확실한 단발성 노출 관리에 부적합하다.
건설(Build) 후 일정 기간 운영(Operate)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양(Transfer)하는 방식은 BOT 방식이다.
투자자가 재원을 조달하고 운영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뒤 소유권을 발주자에게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 Turn-key 방식: 설비를 완성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투자를 회수하지 않는다.
- Turn-key Plus 방식: 일괄 인도에 더해 운영 기술지도·인력훈련 등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 OEM 방식: 주문자의 상표를 붙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위탁생산 방식이다.
At sight L/C, D/P, COD로 짝지은 묶음이 모두 동시지급 방식이다.
동시지급은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와 상환으로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일람불 신용장·지급인도조건·현물상환지급·서류상환지급(CAD)이 이에 해당한다.
- At sight L/C-D/A-CAD 묶음: 인수인도조건(D/A)은 환어음 인수 후 만기에 지급하는 후지급 방식이다.
- At sight L/C-D/A-COD 묶음: 역시 후지급 방식인 D/A가 섞여 있다.
- Usance L/C·CWO가 포함된 묶음: 기한부 신용장은 후지급, 주문불(CWO)은 선지급 방식이다.
해외 교포의 송금과 해외 종교기관의 기부금은 대가 없는 이전거래이므로 소득수지가 아니라 경상이전수지에 계상된다.
소득수지는 급료·임금과 이자·배당 같은 투자소득처럼 생산요소 제공의 대가를 기록하는 항목이다.
- 국제수지표의 정의: 일정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한 통계표다.
- 구성항목: 당시 체계에서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으로 구분되었다.
- 경상수지 구성: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나뉘었다.
초국가적 기구를 두고 정치·사회까지 통합하는 것은 공동시장이 아니라 완전경제통합 단계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에 더해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단계다.
- 자유무역지역: 역내 무역장벽은 철폐하되 역외에는 회원국별 독자 관세를 유지한다.
- 경제동맹: 공동시장에 더해 재정·금융 등 경제정책을 조정해 공동 정책을 시행한다.
- 관세동맹: 역내 자유무역에 더해 역외에 공동관세를 적용한다.
다국적기업은 세계 중심적(geocentric) 경영을 특징으로 하므로, 본국 중심적 사고의 경영자가 경영한다는 정의는 옳지 않다.
다국적기업은 사업 활동·소유·인력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경영 의사결정도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 주식 소유: 다수 국가의 국민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소유 측면의 기준이다.
- 인력 구성: 여러 국적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것은 인적 구성 측면의 기준이다.
- 사업 활동: 다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활동 측면의 기준이다.
국제 철도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규칙은 CIM 규칙이다.
운송수단마다 별도의 국제규칙이 있어, 복합운송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구간의 규칙에 따라 책임한도가 달라진다.
- Hague-Visby 규칙: 해상운송(선하증권)에 적용된다.
- CMR 규칙: 국제 도로운송에 적용된다.
- Warsaw 조약: 국제 항공운송에 적용된다.
헥셔-오린 이론은 국가 간 부존 생산요소의 차이를 무역발생 원인으로 본다.
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이를 수출한다.
- 기술력의 차이: 노동생산성(기술) 차이를 원인으로 보는 것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이다.
- 시장 크기의 차이: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는 신무역이론의 관점이다.
- 선호체계의 차이: 헥셔-오린 이론은 오히려 양국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라이선싱은 기술·상표 사용권만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경영권 확보는 그 목적이 될 수 없다.
현지 기업에 경영 통제력을 행사하려면 해외직접투자가 필요하며, 라이선싱은 통제력이 약한 대신 위험과 비용이 적은 진출 방식이다.
- 무역장벽 회피: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수입규제를 피할 수 있다.
- 상품이동비용 절약: 완제품을 운송하지 않으므로 물류비가 줄어든다.
- 정치적 위험 회피: 현지에 자산을 투자하지 않아 수용·국유화 위험이 작다.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면 보험자는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험의 변경·증가는 보험료 산정의 전제를 바꾸므로 피보험자에게 통지의무를 지우고 보험자에게 대응 권리를 준다.
- 피보험이익·위험 소멸: 보험의 대상이 사라지면 계약의 효력도 소멸한다.
- 보험자 파산: 보험자가 파산하면 피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고지의무 위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불고지와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부실고지가 포함된다.
선물환시장 헤징(Forward Exchange Market Hedging)은 외부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대외적 환위험관리 기법이다.
대내적 기법은 외부 금융상품 없이 기업 내부의 자금 흐름 조정으로 환노출을 줄이는 방법이다.
- Matching: 같은 통화의 유입과 유출을 금액·시기 면에서 일치시킨다.
- Leading & Lagging: 환율 전망에 따라 결제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춘다.
- Netting: 관계회사 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차액만 결제한다.
빈칸에는 buyer가 들어간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선적전 검사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INCOTERMS에서 매도인은 인도에 필요한 확인(품질·수량 점검) 비용만 부담하고, 선적전 검사(PSI)는 매수인을 위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매수인 몫이다. 다만 수출국 당국이 강제하는 검사는 예외다.
- seller: 매도인은 물품 확인 비용을 부담할 뿐 매수인을 위한 선적전 검사 비용은 지지 않는다.
- carrier: 운송인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검사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다.
- authorities: 당국은 검사를 강제할 수는 있으나 비용 부담 당사자로 규정되지 않는다.
더닝의 절충이론(OLI)에 통화가치 우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절충이론은 소유(기업특유) 우위·입지 우위·내부화 우위 세 가지가 함께 갖춰질 때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난다고 본다. 통화가치(통화권 프리미엄)로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것은 알리버(Aliber)의 이론이다.
- 기업특유의 우위: 기술·브랜드 등 경쟁 기업에 없는 독점적 자산을 말한다.
- 내부화 우위: 시장거래보다 기업 내부 거래가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 입지적 우위: 현지의 자원·시장·비용 조건이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Free Offer(불확정청약)는 상대방이 승낙하기 전이라면 청약자가 철회·변경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승낙 전 일방적 철회·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유효기간이나 확정 표시가 있는 Firm Offer의 특징이다.
- Firm Offer: 승낙 유효기간이나 확정적이라는 표시가 있는 청약이다.
- Counter Offer: 원청약을 거절하는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된다.
- Conditional Offer: 조건이 붙은 청약으로, 엄밀히는 청약의 유인에 가까운 예비 교섭 성격을 띤다.
WTO에서 새롭게 강조된 원칙의 짝은 시장접근보장 원칙과 투명성 원칙이다.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의 비차별 원칙과 관세양허 협상의 상호주의는 GATT 때부터의 기본원칙이므로, 이들이 포함된 짝은 새 원칙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짝: 둘 다 GATT의 핵심인 비차별 원칙이다.
- 상호주의와 최혜국대우의 짝: 모두 GATT 체제에서 이미 확립된 원칙이다.
- 내국민대우와 비관세장벽철폐의 짝: 내국민대우가 GATT의 기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