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아순시온 조약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가 창설한 지역 경제통합체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다.
메르코수르는 공동시장 형성을 목표로 출범해 1995년 관세동맹을 발효시켰고, 이후 회원국과 준회원국을 넓혀 왔으며, 경제통합을 넘어 역내 국가들의 대외 발언력 강화 역할도 맡고 있다.
- 안데스공동체(ANCOM)는 1969년 카르타헤나 협정으로 출범한 안데스 지역 국가들의 통합체이다.
- 남미자유무역연합(LAFTA)은 1960년 몬테비데오 조약으로 만들어진 자유무역 기구로, 이후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으로 개편되었다.
- 중미공동시장(CACM)은 1960년대 초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결성한 공동시장이다.
미국 의회가 국제연맹 가입을 위한 베르사유 조약 비준을 거부한 것은 고립주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주도했지만, 상원은 유럽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고립주의 여론을 반영해 비준을 거부하였다.
- 먼로 독트린은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배격하고 미국도 유럽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의 대표 사례이다.
- 선제공격을 표명한 부시 독트린은 해외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일방주의적 개입 노선으로, 고립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리스·터키를 지원하겠다는 봉쇄정책의 출발점으로, 국제주의에 바탕을 둔다.
○ 공동체형 : 개별 주권국가의 권한이 소멸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운영되는 국제사회관
○ 혼합형 : 개별 주권국가의 권한과 동시에 국가를 초월하는 규범의 존재를 인정하는 국제사회관
주권국가형은 홉스, 공동체형은 칸트, 혼합형은 그로티우스와 연결된다.
세 전통은 국가 권한이 어디까지 작동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 홉스적 전통은 상위 권위가 없는 자연상태에서 개별 주권국가의 절대적 권한만이 작동한다고 본다.
- 칸트적 전통은 국가 간 구분을 넘어 인류 보편의 세계시민 공동체를 지향한다.
- 그로티우스적 전통은 주권국가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법·규범이 존재하는 국제사회를 상정한다.
만주에서 청의 주권과 기회균등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은 시모노세키조약이 아니라 러일전쟁 이후의 포츠머스조약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시모노세키조약(1895)은 조선의 독립 인정, 영토 할양, 배상금, 통상 특권 등 일본의 전승 이익을 규정한 조약이다.
- 일본은 타이완, 랴오둥 반도, 펑후열도의 할양을 요구해 관철했으며, 랴오둥 반도는 이후 삼국간섭으로 반환되었다.
- 청은 강화 협상 과정에서 조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조항을 요구하였다.
- 청·일 간에 일본이 최혜국대우를 받는 새 통상조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저발전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한 무역·개발 원칙과 정책을 수립·조정하려고 1964년 설립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 GATT 체제가 선진국 중심이라고 보고, 남북문제를 다룰 별도의 유엔 기구를 요구하였다.
- 1971년 닉슨 쇼크는 금 1온스당 35달러의 금태환을 정지한 조치로,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는 계기였으며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었다.
- 글로벌리스트들은 지구화로 국가와 정부의 경제거래 통제 능력이 약화된다고 본다.
- 세계시장의 자유무역 촉진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전통이며, 중상주의는 국가 권력과 부의 축적을 중시한다.
G-20의 기원은 1999년 정상회담이 아니라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출범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이다.
정상회의로 격상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워싱턴 회의가 처음이다.
- 2009년 정상회의는 4월 런던과 9월 피츠버그에서 두 차례 열렸다.
- 인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는 모두 G-20 회원국이다.
- 유럽에서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개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EU도 별도로 참여한다.
WTO의 시장접근보장 원칙은 관세 자체를 철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량제한 등 관세 이외의 장벽을 없애고 시장 진입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WTO 체제는 국내 산업 보호 수단으로 관세를 허용하되, 양허를 통해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한다.
- 최혜국대우 원칙은 어느 회원국에 준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주어 특정 국가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수입된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에 대해 국내의 것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 호혜주의 원칙은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면 상대국도 상응하는 양허를 하는 것이다.
비대칭 위협은 선제공격과 유사한 개념이 아니다.
비대칭 위협은 약자가 재래식 전력으로 대등하게 맞서는 대신 강자의 취약점을 비전통적 수단으로 공략하는 위협이고, 선제공격은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해 먼저 타격하는 군사행동이다.
- 핵·생물·화학무기 같은 대량파괴무기는 비대칭 위협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 민간인과 산업시설을 노리는 무차별 테러도 비대칭 위협의 사례이다.
- 약자가 강자의 취약한 면을 집중 공략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은 비대칭 위협의 정의 그 자체이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아니라 관료정치 모델의 관점이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가를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보고, 목표 설정 → 대안 탐색 → 결과 비교 → 최적 대안 선택의 과정을 상정한다.
- 가용한 정책수단을 염두에 두는 것은 대안 탐색 단계에 해당한다.
-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은 모델의 첫 단계이다.
- 정책대안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최적 대안을 고르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쟁거 위원회는 핵관련 품목과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체제이다.
쟁거 위원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수출통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1970년대 초 만들어졌다.
- 런던 클럽은 핵공급국그룹(NSG)의 별칭으로, 생물무기가 아니라 핵관련 품목을 통제한다.
- 호주 그룹은 미사일이 아니라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를 통제하며, 미사일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다룬다.
- 바세나르 협정은 화학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기술을 통제한다.
ITO 설립이 무산된 뒤 자유무역질서를 관장한 제도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1947년 체결된 GATT는 본래 ITO 출범 전 잠정 협정이었으나, 하바나 헌장 비준 실패 이후 1995년 WTO 출범 전까지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 역할을 하였다.
- IMF는 국제수지 안정과 환율 질서를 담당하는 통화 기구이다.
- IBRD는 전후 복구와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구이다.
-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1995년에 출범해 GATT를 대체한 기구로, 전후 직후의 대안이 아니다.
경제통화동맹(EMU)과 공동외교안보정책 등을 담아 EU를 출범시킨 조약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이다.
1992년 체결된 이 조약으로 유럽공동체는 시장통합을 넘어 단일통화와 정치연합을 향한 유럽연합(EU)으로 전환하였다.
- 니스조약은 동유럽 확대에 대비해 기구 운영과 표결 방식을 조정한 조약이다.
- 로마조약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창설한 조약이다.
- 헌법조약은 2004년 서명되었으나 프랑스·네덜란드 국민투표 부결로 발효되지 못하였다.
얄타회담에서는 독일을 미·영·소 3개국이 아니라 프랑스를 포함한 4개국이 분할 점령하기로 합의하였다.
영국의 주장으로 프랑스에도 점령지역과 관리이사회 참여가 인정되었다.
- 얄타회담은 1945년 2월 크림 반도의 얄타에서 루스벨트·처칠·스탈린이 가진 회담이다.
- 소련의 대일 참전 대가로 사할린 남부 반환과 쿠릴열도 인도가 비밀협정으로 약속되었다.
- 한반도에 대해서는 미·영·소·중의 신탁통치 구상이 논의되었다.
루소의 사슴사냥우화가 함축하는 개념은 허즈(J. Herz)의 안보딜레마이다.
모두 협력하면 사슴을 잡을 수 있지만 상대를 믿지 못해 각자 토끼를 쫓게 되듯, 무정부상태에서는 개별 국가의 합리적 선택이 상호 불신 때문에 집단적으로 나쁜 결과를 낳는다.
- 해러리의 구조균형론은 행위자 간 우호·적대 관계의 균형 구조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 퍼트남의 양면게임은 국제협상과 국내 비준 과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 왈트의 위협균형론은 국가가 힘이 아니라 위협에 대응해 동맹을 맺는다는 이론이다.
유엔은 1956년 수에즈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최초의 유엔 긴급군(UNEF)을 파견하였다.
UNEF는 무장 병력으로 구성된 최초의 평화유지군으로, 이후 평화유지 활동의 원형이 되었다.
- 평화유지군은 사무총장이 아니라 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설립된다.
- 예방외교는 1960년 함마르셸드 사무총장이 제시했고, 부트로스 갈리는 1992년 평화를 위한 의제에서 이를 체계화하였다.
- 당사자 동의가 전통적 원칙이지만, 탈냉전기 소말리아 사례처럼 동의 없이 강제적 성격을 띤 활동도 있어 모든 활동이 동의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국가가 자조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칸트가 아니라 현실주의의 명제이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세 가지 확정조항으로 공화정 헌법, 자유국가 연방, 보편적 우호의 세계시민법을 제시한다.
- 모든 국가의 헌법은 공화정이어야 한다는 것은 첫째 확정조항이다.
- 국제법은 자유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둘째 확정조항이다.
-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셋째 확정조항이다.
지도자의 정치적 믿음과 수단·스타일에 관한 주관적 원칙을 가리키는 개념은 운영코드(operational code)이다.
운영코드는 레이츠와 조지가 발전시킨 개념으로, 지도자의 철학적 신념과 도구적 신념을 통해 외교행태를 설명한다.
- 집단사고는 응집력 높은 집단이 만장일치 압력 때문에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 틀짜기는 문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전망이론과 관련된다.
- 행동경로는 관료정치 모델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공식적·관행적 통로를 뜻한다.
방어적 신현실주의와 공격적 신현실주의의 추구 목표가 서로 뒤바뀌어 서술되었다.
방어적 신현실주의는 국가가 안보의 극대화를, 공격적 신현실주의는 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 왈츠는 방어적 신현실주의, 미어샤이머는 공격적 신현실주의의 대표 학자이다.
- 방어적 신현실주의는 국가가 현상유지와 세력균형을 추구한다고 보고, 공격적 신현실주의는 확장을 통한 패권 추구를 강조한다.
- 공격적 신현실주의는 강대국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국제정치를 더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ㄴ. 워싱턴회의 - 국제연합선언
ㄷ. 모스크바 3상회의
ㄹ. 테헤란회의
ㅁ. 덤바턴 오크스(Dumbarton Oaks) 회의
사건은 대서양헌장 → 국제연합선언 → 모스크바 3상회의 → 테헤란회의 → 덤바턴 오크스 회의 순으로 일어났다.
각 사건은 개최·발표 시기를 기준으로 배열한다.
- 대서양헌장은 1941년 8월 루스벨트와 처칠이 발표하였다.
- 워싱턴회의의 국제연합선언은 1942년 1월 연합국들이 서명하였다.
- 모스크바 3상회의는 1943년 10월 열려 일반적 국제기구 창설 원칙을 밝혔다.
- 테헤란회의는 1943년 11~12월 미·영·소 정상이 가졌고, 덤바턴 오크스 회의는 1944년 8~10월 유엔헌장 초안을 마련하였다.
신자유주의도 국가를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자로 가정하므로, 국가가 비합리적·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신자유주의는 신현실주의와 무정부상태·합리적 국가라는 전제를 공유하면서, 국제제도가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여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 신현실주의는 상대적 이익을, 신자유주의는 절대적 이익을 중시한다.
- 신현실주의는 제도가 패권국에 의존한다고 보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패권 쇠퇴 이후에도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 신자유주의는 지구화의 성장·협력 효과를, 신현실주의는 지구화가 국가 능력과 안보에 주는 도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