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난민지위협약상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궁핍이다.
협약은 박해 사유를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정치적 의견의 다섯 가지로 한정한다. 빈곤 등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는 사람은 이른바 경제적 이주민으로서 협약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종: 협약이 명시한 박해 사유이다.
- 종교: 협약이 명시한 박해 사유이다.
- 국적: 협약이 명시한 박해 사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암석이 영해까지 갖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UN 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라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만 갖지 못하고, 영해와 접속수역은 가질 수 있다.
-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권은 선박뿐 아니라 항공기의 상공 비행에도 인정된다.
- 군함이 연안국 법령을 위반하고 준수 요청도 무시하면 연안국은 즉시 영해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30조).
- 무해통항권은 영해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내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장 의무가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국유화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국유화도 외국인 재산 수용의 한 형태이므로 합법적 수용이 되려면 공익 목적·비차별·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상의 기준(충분·신속·실효 보상인지, 적절한 보상인지)에는 논란이 있으나 보상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 수용 대상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포함된다.
- 내외국인 간 및 외국인 상호 간의 비차별은 합법적 수용의 요건으로 인정된다.
- 제3세계 국가들은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 등을 근거로 수용 분쟁을 수용국 국내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옳지 않은 것은 스스로 자초한 불가항력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다.
2001년 국가책임 초안 제23조는 불가항력 상황이 원용국의 행위로 초래된 경우나 원용국이 그 위험을 떠안은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 UN 헌장에 부합하는 합법적 자위조치는 위법성 조각사유이다(제21조).
- 대항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청하고 대항조치 결정을 통고해야 한다(제52조).
- 대항조치는 무력 위협·사용 금지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무력 대항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제50조).
옳지 않은 것은 임시외교신서사는 특권과 면제를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임시외교신서사도 외교신서사와 같은 보호를 받으며, 다만 그 면제는 맡은 외교행낭을 수취인에게 전달한 때 종료된다.
- 외교신서사는 직무 수행 중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않는다.
-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누려 어떠한 형태로도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ㄷ. 배타적 경제수역 ㄹ. 공해
대륙붕의 최대 범위 위에 놓이는 수역은 영해·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공해 모두이다.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 해안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뻗으며, UN 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기선에서 200해리까지, 대륙변계가 그 너머로 이어지면 최대 350해리(또는 2,500미터 등심선에서 100해리)까지 미친다. 따라서 그 위로는 연안에서부터 영해(12해리), 접속수역(24해리),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이 차례로 놓이고, 200해리를 넘는 바깥 대륙붕 위의 수역은 공해가 된다.
협약 제78조는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가 상부수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200해리 밖 대륙붕 위의 공해에서는 공해의 자유가 그대로 유지된다.
옳은 것은 선결적 항변과 관할권 존부를 ICJ 스스로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ICJ 규정 제36조 제6항은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관한 분쟁은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한다(관할권에 관한 관할권). 당사국이 관할권을 다투며 본안 심리 전에 제기하는 것이 선결적 항변이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ICJ의 관할권 존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 UN 총회도 ICJ의 관할권 존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 UN 사무총장이 관할권 존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없다.
옳지 않은 것은 WTO 협정에 지리적 표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WTO 협정의 부속서인 TRIPS 협정은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보고 그 보호 규정(제22조~제24조)을 두고 있다.
- 반덤핑관세는 상품에 부과하는 조치이므로 서비스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GATT 1994와 부속서 1A의 다른 상품협정(SPS 협정 포함)이 충돌하면 그 다른 협정이 우선한다는 해석 주석이 있다.
- 분쟁해결양해는 같은 분야 보복이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 다른 분야·다른 협정에 대한 교차보복을 허용한다.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관할국이 소추 의사나 능력이 없어 불기소한 경우이다.
로마규정 제17조의 보충성 원칙상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재판적격성이 없지만, 그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소추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 관할국이 수사 중인 사건은 그 국가에 의사·능력이 없지 않은 한 재판적격성이 없다.
- 이미 독립적·공정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일사부재리에 따라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제20조).
- 추가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은 사건은 재판적격성이 없다.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신생국이 참여한 다자조약에 가입하는 것이다.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조약에 함께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승인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반면 양자조약 체결이나 영사인가장 부여처럼 상대국을 국가로 대우하는 행위는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
- 선언으로 승인 의사를 전하는 것은 명시적 승인이다.
- 신생국 영사에게 영사인가장을 부여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이 된다.
- 신생국과 우호통상항해조약 같은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이 된다.
○ 법적 확신(opinio juris)
○ 완강한 반대국가 이론
제시된 요소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국제관습이다.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국가관행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그것이 법적 의무라는 법적 확신이라는 주관적 요소로 성립한다. 관습법 형성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한 국가에는 그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완강한 반대국가 이론이다.
- 국제조약은 당사국의 명시적 합의로 성립하므로 관행·법적 확신이 성립 요건이 아니다.
-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 국내법에 공통된 원칙이다.
- 형평과 선은 당사자가 합의할 때 ICJ가 적용할 수 있는 재판 기준이다.
수량제한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단지 국내에서 공급이 과잉된 상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사정이다.
GATT 제11조는 수입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국제수지 보호·긴급수입제한·일반적 예외 등 협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허용한다. 국내 공급 과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대외지불 준비가 현저히 줄어 국제수지가 심각하게 불균형해진 경우는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이 허용된다(제12조).
-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수입이 급증해 국내 동종상품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이 허용된다(제19조).
- 공중도덕 보호에 필요한 조치는 일반적 예외로 허용된다(제20조).
옳지 않은 것은 조약이 관습법보다 원칙적으로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조약과 국제관습법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위계가 없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충돌 시에는 특별법 우선·신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 다만 강행규범은 예외적으로 상위 효력을 갖는다.
- ICJ 규정 제38조의 사법 판결에는 국제재판뿐 아니라 국내법원 판결도 포함되어 원용될 수 있다.
- 법의 일반원칙은 ICJ 규정에 재판준칙으로 명시되어 당사자의 별도 동의 없이 적용된다.
- 학설은 독자적 법원이 아니라 법규 결정의 보조수단으로 원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면제가 입법관할권의 면제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국가면제는 법정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이다. 외국 국가도 법정지국의 입법관할권, 즉 그 국가의 법령 자체가 적용되는 것에서 면제되지는 않는다.
- 국가면제는 주권평등의 귀결로, 대등한 자는 서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격언으로 표현된다.
- 국가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도 면제 목적상 국가에 포함된다.
- 제한적 면제론상 상업적 거래는 면제되지 않지만, 국가 간 상업적 거래에는 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2004년 UN 국가면제협약 제10조).
옳은 것은 배출권 거래가 환경보호에 도입된 시장 지향적 제도라는 설명이다.
교토의정서는 감축 의무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배출권 거래·공동이행·청정개발체제 같은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개발을 우선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꾀하는 개념이다.
- 미국은 비준하지 않았지만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 발효하였다.
- 조약은 비당사국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의정서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는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국적국인 C국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수동적 속인주의이다.
수동적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해 범죄지·범인 국적과 관계없이 피해자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이다.
- 속지주의는 범죄지국인 B국의 관할 근거이다.
- 속인주의(능동적 속인주의)는 가해자 국적국인 A국의 관할 근거이다.
- 보호주의는 국가의 안전·통화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 대한 관할 근거로, 우발적 살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UN 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 자위권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 헌장상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 헌장은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규정한다.
우주법 질서로 옳지 않은 것은 우주물체 등록자유의 원칙이다.
1975년 우주물체등록협약에 따라 발사국은 우주물체를 국내 등록부에 등록하고 UN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므로, 등록은 자유가 아니다.
- 우주활동 자유: 모든 국가는 차별 없이 우주공간을 탐사·이용할 수 있다(우주조약 제1조).
- 평화적 이용: 달과 천체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대량파괴무기를 궤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제4조).
- 영유금지: 우주공간과 천체는 주권 주장이나 점유로 국가가 전유할 수 없다(제2조).
옳은 것은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은 반대 의사가 없는 한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는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에 대해 제3국이 동의하면 권리가 발생하고, 반대 표시가 없는 한 동의가 추정된다고 규정한다.
- 제3국에 의무를 설정하는 조약은 제3국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제35조).
- 제3국의 의무를 취소·변경하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국과 제3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37조 제1항).
- 제3국의 동의 없이는 취소·변경할 수 없도록 의도된 권리라면 당사국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
옳지 않은 연결은 Interhandel Case와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Interhandel 사건(스위스 대 미국)의 핵심 쟁점은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인 국내구제 완료의 원칙이었으며, ICJ는 국내구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Asylum Case(콜롬비아 대 페루)는 외국 공관의 외교적 비호권이 쟁점이었다.
- Nottebohm Case는 외교적 보호를 위한 국적의 진정한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 Fisheries Case(영국 대 노르웨이)는 노르웨이가 채택한 직선기선제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