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 교도소가 권한 분산으로 계층적 성격이 일찍 완화되었다는 설명이다.
전통적 교도소는 준군대식 명령체계를 갖춘 권위적·계층적 조직으로, 권한이 상층부에 집중되어 계층성이 오래 유지되었다.
- 지역사회 자원 동원보다 범죄자 개인의 제재·개선에 조직 활동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설명은 옳다.
- 새 프로그램 개발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교정의 보수화를 가져왔다는 설명은 옳다.
- 고립주의·퇴행성으로 일반 노출을 꺼려 교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했다는 설명은 옳다.
전자감시의 장점이 아닌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전자감시는 대상자의 위치·생활을 상시 추적하므로 오히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단점으로 꼽히고, 대상자가 사회 안에 머물러 시설구금보다 지역사회 안전 확보가 약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 시설구금의 대안으로 구금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 가정·직장생활을 유지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장점이다.
- 적절히 운영하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은 장점이다.
ㄴ. 미결수용자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의 징벌을 받아 그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집행 기간 동안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다.
ㄷ.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ㄹ. 미결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과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으므로 ㄱ만 옳다.
- ㄴ: 미결수용자가 징벌 집행 중이더라도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 접견·서신수수 등 수사·재판 과정의 권리행사는 보장되므로 틀리다.
- ㄷ: 미결수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ㄹ: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녹취하지 못하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만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제외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쓴 설명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15세 미만인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외부 공공기관·기업체의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으로 장해가 생기면 석방할 때 위로금을, 훈련 중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조위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 직업훈련 비용은 수형자 부담이 원칙(처우상 필요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이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개인작업 재료 구입비용을 교도소가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9세 미만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 정신적·신체적 성숙 정도와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형자의 작업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금고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접견 제한 사유가 아닌 것은 작업 성과의 현저한 미달이다.
법률은 접견 제한 사유로 형사 법령 저촉 행위 우려,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 수형자의 교화·건전한 사회복귀 저해 우려, 시설의 안전·질서 저해 우려를 열거할 뿐 작업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는 제한 사유이다.
-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는 때는 제한 사유이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는 제한 사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송·출석 기간 동안 징벌 집행이 중단된다는 설명이다.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위원회 회부, 무혐의 통고, 훈계, 회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조사기간은 10일 이내이고 특히 필요하면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7일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ㄷ.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소년에 대한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ㄹ. 소년보호사건에서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ㅁ.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ㅂ.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한 때에는 귀국한 후 30일 이내에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판례는 집행유예 시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 이행을 사회봉사로 명할 수 없다고 보았고(ㄴ),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독립된 보호처분이며(ㄷ), 상한은 소년법 200시간·형사사건 500시간이다(ㅁ).
- ㄱ: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에만 부과할 수 있고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만 가능하므로 틀리다.
- ㄹ: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ㅂ: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귀국 후 신고라는 설명은 틀리다.
옳은 것은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에게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면 법원 소재지 또는 피고인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되면 잔여 형기가 아니라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므로 틀리다.
- 법원은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며 검사가 보호관찰을 명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틀리다.
옳은 것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결정으로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시조치로 보호자나 적당한 자, 병원이나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을 위탁할 수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신청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형사처분을 위한 검사 송치는 형사책임이 있는 14세 이상 범죄소년만 대상이며, 12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분을 위해 송치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면 보호처분 결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을 뿐 불처분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개인 특성보다 범죄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에 관심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지문은 범죄 원인을 충동성·공격성·낮은 자존감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에서 찾는 심리학적 관점으로, 사회 구조·환경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관점과 대비된다.
- 심리학적 성격이론과 낮은 자기통제를 범죄 원인으로 보는 자기통제이론은 이 관점에 해당한다.
- 범죄를 내적 장애의 표출로 보므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결정론에 가깝다.
- 원인이 개인 내부에 있으므로 범인성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강조한다.
ㄴ. 위하단계
ㄷ. 복수단계
ㄹ. 사회적 권리보장단계
ㅁ. 과학적 처우단계
발전 순서는 복수단계(ㄷ) → 위하단계(ㄴ) → 교육적 개선단계(ㄱ) → 과학적 처우단계(ㅁ) → 사회적 권리보장단계(ㄹ)이다.
사적 복수에서 국가 형벌의 위하로, 다시 교화·개선과 과학적 개별처우를 거쳐 수형자의 권리 보장을 중시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 복수단계: 원시사회의 사적 복수와 탈리오 법칙이 지배하던 단계이다.
- 위하단계: 국가 형벌권이 확립되어 엄격·잔혹한 형벌로 일반예방을 꾀하던 단계이다.
- 교육적 개선단계: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중시하던 단계이다.
- 과학적 처우단계: 실증주의에 따라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해 개별처우하던 단계이다.
- 사회적 권리보장단계: 수형자의 인권과 사회 내 처우를 중시하는 단계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나라가 사법형 외부통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교정당국이 수형자를 선정해 외부 작업장에 통근시키는 행정형 외부통근제를 시행하며, 법원이 형 선고와 함께 명하는 사법형은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쓰인다.
- 카티지제는 대규모 시설의 획일적 수용처우를 보완하려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 가족적 분위기에서 처우하는 제도이다.
- 개방처우는 인도주의적 형벌, 교정교화 효과, 사회적응 촉진이라는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 개방처우는 물리적 구금장치를 줄이고 수용자의 자율과 책임감에 기반을 둔다.
해당하는 이론은 레클리스의 봉쇄이론이다.
봉쇄이론은 같은 범죄적 환경에서도 비행에 빠지지 않는 이유를 좋은 자아관념 등 내적 봉쇄와 외적 봉쇄가 비행의 유혹·압력을 차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사회학습이론은 차별적 접촉에 강화 개념을 더해 범죄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므로 지문과 다르다.
- 중화이론은 비행자가 책임 부정 등 중화기술로 규범 위반을 합리화해 비행에 빠진다고 보므로 지문과 다르다.
- 억제이론은 처벌의 확실성·엄격성·신속성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보므로 지문과 다르다.
ㄴ.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
ㄷ.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
ㄹ.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
A는 ㄱ, B는 ㄴ, C와 D는 모두 잘못된 긍정(ㄷ)이다.
집합적 무력화는 모든 범죄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고, 선별적 무력화는 재범 위험이 높은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를 장기 구금한다.
- 잘못된 긍정은 위험하지 않은 사람을 위험하다고 잘못 예측하는 오류로, 불필요한 구금으로 자유·인권을 침해하고 안전한 사람을 계속 수용하게 하므로 C와 D 모두에 해당한다.
- 잘못된 부정은 위험한 사람을 안전하다고 예측해 석방하는 오류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C·D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B. 경비처우급
C. 기본수용급
D. 중점처우급
ㄴ. 성별, 국적, 나이, 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ㄷ.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개별처우급과 개별 특성에 따른 중점처우 내용 구별 기준(ㄷ)이다.
수형자 처우등급은 기본수용급·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으로 나뉘며, 중점처우급이라는 등급은 없다.
-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의 위험성과 개선 정도·교정성적에 따른 기준(ㄱ)이므로 ㄴ과의 연결은 틀리다.
- 기본수용급은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른 기준(ㄴ)이므로 ㄱ과의 연결은 틀리다.
- 중점처우급은 존재하지 않는 등급이므로 ㄷ과의 연결은 틀리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기회구조이론상 수형자 교육이 범죄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클로워드와 올린은 합법적 기회의 차단을 비행 원인으로 보므로, 교육은 합법적 기회를 넓혀 범죄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된다.
- 수용을 전제로 한 교육은 격리로 인한 자기존중·자율성 상실과 범죄학습 우려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은 가족 참여로 운영하며, 가족이 없으면 결연자 등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교정시설 밖 연극·영화 관람 등을 허가할 수 있다.
교도소 수용 사유가 아닌 것은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취사 등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반대로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이다.
- 관할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는 교도소 수용 사유이다.
- 구치소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해 정상 운영이 곤란한 경우는 교도소 수용 사유이다.
- 범죄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교도소 수용 사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징벌에 작업장려금 몰수를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의 징벌은 작업장려금 삭감이며, 근로봉사·공동행사 참가 정지·전화통화 제한 등으로 종류가 다양화되었다.
- 서신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한 것은 개정 내용이다.
-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개정 내용이다.
- 교정행정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교정자문위원회를 도입한 것은 개정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개별처우급을 외부통근자 선정기준에 포함한 설명이다.
외부통근자는 경비처우급 기준으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해야 하며, 개별처우급은 경비처우급이 아니다.
- 18세 이상 65세 이하는 선정기준이다.
- 외부기업체 통근자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 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 통근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 지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