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육학] 10년 1회차
7급 국가직 교육학 기출문제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교육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교육적 주장과 합치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적·절대적 지식 추구
ㄴ. 사회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교육 강조
ㄷ. 다문화적 문해교육 강조
ㄹ. 서구 계몽주의 교육유산의 계승
ㅁ. 교육에서의 거대담론 거부 또는 해체
1ㄱ, ㄴ, ㄷ
2ㄴ, ㄷ, ㅁ
3ㄷ, ㄹ, ㅁ
4ㄱ, ㄹ, ㅁ
정답 및 해설

포스트모더니즘 교육관에 합치되는 것은 다원성 인정, 다문화적 문해교육, 거대담론의 거부·해체를 묶은 조합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보편적 진리와 이성 중심의 근대 기획을 의심하고, 지식의 상대성·다양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중시한다.

  • 보편적·절대적 지식 추구: 근대 계몽주의적 인식론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비판하는 대상이다.
  • 서구 계몽주의 교육유산의 계승: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주의 유산을 해체·비판하므로 합치되지 않는다.
문제 2
다음은 교수설계 이론가인 라이겔루스(C. M. Reigeluth)가 제안한 교수설계의 3요소 중 교수조건, 교수방법, 교수결과 변인을 열거한 것이다. 이 중 교수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조직 전략
ㄴ. 학습자 특성
ㄷ. 효율성
ㄹ. 제약 요소
ㅁ. 매력성
ㅂ. 교과 내용
1ㄱ, ㄴ, ㄷ
2ㄱ, ㄷ, ㅁ
3ㄴ, ㄹ, ㅂ
4ㄷ, ㅁ, ㅂ
정답 및 해설

라이겔루스의 교수조건 변인은 학습자 특성, 제약 요소, 교과 내용이다.

교수조건은 설계자가 통제할 수 없고 주어지는 변인으로, 교과 내용의 특성·학습자 특성·목표·제약 조건이 여기에 속한다.

  • 조직 전략: 전달·관리 전략과 함께 교수방법 변인에 속한다.
  • 효율성: 효과성·매력성과 함께 교수결과 변인이다.
  • 매력성: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정도로, 교수결과 변인이다.
문제 3
예산편성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품목별 예산제도는 정책이나 계획수립이 용이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기할 수 있다.
2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3기획 예산제도는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실행계획과 연결시켜 1년 단위의 예산제도를 기본으로 한다.
4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과정을 탈피하여 경기 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영기준 예산제도가 점증주의를 탈피해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다.

  •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 품목 중심의 통제 지향 제도로, 정책·계획 수립이 어렵고 집행의 융통성이 낮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 재량권 제한을 위해 만든 것은 품목별 예산이며, 성과주의는 사업 성과 중심으로 관리의 재량을 넓힌다.
  • 기획 예산제도(PPBS): 장기적 계획과 단기 예산편성을 연결하는 제도로, 1년 단위 예산을 기본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4
허시(P. Hersey)와 블랜차드(K. Blanchard)의 상황적 지도성(situational leadership) 이론에 따를 때, 교장이 효과적인 지도성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1교직원들의 성숙도에 따른 지도성을 강조한다.
2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조한다.
3독특한 학교문화를 강조한다.
4솔선수범과 헌신적인 봉사를 강조한다.
정답 및 해설

상황적 지도성 이론에서 교장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교직원의 성숙도에 맞춘 지도성이다.

허시와 블랜차드는 구성원의 성숙도(능력과 의지)에 따라 지시형·지도형·지원형·위임형 중 적합한 지도성 유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 거래적 지도성의 핵심 요소이다.
  • 독특한 학교문화 강조: 문화적 지도성에 해당한다.
  • 솔선수범과 헌신적 봉사: 봉사적(서번트) 지도성의 특징이다.
문제 5
다음은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나오는 과거제도에 대한 비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거(科擧)는 이름을 풀로 봉하고 등록하여 사람을 잠시 사이에 버리고 뽑는 것이므로 천거하는 사람은 임용을 보증하는 책임이 없어서 인물의 현우(賢愚)를 식별하지 못함을 근심하지 아니하며 선비되는 사람은 구차히 한때의 요행을 바라면서 자신의 수양에는 뜻을 두지 아니하니 비록 재주가 없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있더라도 고시관은 말하기를 나는 그 문사(文詞)를 고사(考査)하는 것만 알 뿐이오 그 이외의 일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선비된 사람은 또한 말하기를 과장(科場)에서 요행히 합격하는 것은 이것이 보통의 일이다.
1학문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선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평가의 타당도를 문제 삼고 있다.
3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문제 삼고 있다.
4오늘날 대학 수시입학 제도의 취지와 관련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제시문과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은 채점자 간 신뢰도를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유형원은 과거가 글솜씨(문사)만 시험하여 인물의 현우와 수양을 가려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측정하려는 인재의 자질을 제대로 재지 못한다는 타당도의 문제이다.

  •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선발: 한때의 요행으로 합격하고 수양에 뜻을 두지 않는다는 비판과 부합한다.
  • 평가의 타당도 문제: 문사만 고사할 뿐 인물을 식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바로 타당도 비판이다.
  • 대학 수시입학과의 관련: 일회성 시험 대신 평소의 과정과 인물을 평가하려는 수시 취지와 맞닿아 있다.
문제 6
다음은 교육 조직의 발전 전략에 대한 글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 ) ~ ( ㉢ )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 ㉠ )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 발전 전략의 하나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조직 운영 방법인 지시, 명령, 통제, 감독, 규정과 절차, 즉 ( ㉡ )적 방법보다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 가치관 등의 ( ㉢ )적 요소가 구성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자극할 수 있다. 최근 교육개혁에서는 근대적 과학주의,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보다는 교직 사회에 공유되고 있는 광범위한 의식, 신념, 가치 등을 포함하는 ( ㉢ )적 요소를 변화시키려는 ( ㉢ )적 접근방법이 중시되고 있다.
㉠ ㉡ ㉢
1조직 풍토 관료 윤리
2조직 풍토 위계 문화
3조직 문화 위계 문화
4조직 문화 관료 윤리
정답 및 해설

빈칸에는 차례대로 조직 문화, 위계, 문화가 들어간다.

구성원이 공유하는 규범·가치관·신념은 조직 문화의 요소이며, 지시·명령·통제·감독·규정 같은 전통적 운영 방식은 위계적 방법에 해당한다.

  • 조직 풍토: 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의 내부 환경 특성으로, 공유된 가치·신념 체계를 가리키는 개념은 조직 문화이다.
  • 관료·윤리: 공유된 의식·신념·가치를 변화시키려는 접근은 윤리적 접근이 아니라 문화적 접근이다.
문제 7
현행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습계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다.
2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3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으로, 법률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한다.

학습계좌는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며,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개설은 본인 신청에 의하고 정보 열람·증명서 발급도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 개인 학습경험의 종합적 집중 관리: 법률이 정한 학습계좌의 정의와 같다.
  • 본인 신청에 의한 개설: 출제 당시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한다.
  •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의 열람·발급 신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옳다.
문제 8
다음 중 육영공원(育英公院)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886년에 조선 정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었다.
2핼리팩스(T. E. Halifax)가 주무 교사였으며,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3헐버트(H. B. Hulbert), 길모어(G. W. Gilmore), 벙커(D. A. Bunker) 등의 교사들이 영어로 서양의 신학문을 주로 가르쳤다.
4정부의 재정 부족을 비롯한 입학생의 신분제한, 교육내용과 교사수급의 한계 등으로 인해 1894년에 폐교되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핼리팩스가 주무 교사였고 통역관 양성 목적이었다는 설명으로, 이는 동문학에 관한 내용이다.

동문학은 1883년 통역관 양성을 위해 세운 기관으로 핼리팩스가 영어를 가르쳤고, 육영공원은 양반 자제에게 근대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최초의 관립 근대학교이다.

  • 1886년 조선 정부 설립: 육영공원은 정부가 세운 관립학교이다.
  • 헐버트·길모어·벙커의 영어 교육: 미국인 교사들이 영어로 서양 학문을 가르쳤다.
  • 1894년 폐교: 재정난, 양반 자제로 한정된 입학, 교육내용·교사수급의 한계로 문을 닫았다.
문제 9
다음의 행동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몸의 균형과 신체기관 간 협응의 결여
○ 목적 없는 행동 및 산만한 경향
○ 수행력과 과제 완성력의 결여
○ 과목 간의 불균등한 수행
1정신지체
2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3행동장애
4학습장애
정답 및 해설

제시된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학습장애이다.

학습장애 아동은 지능이 정상 범위이면서도 지각·운동 협응 곤란, 주의 산만, 과제 완성의 어려움을 보이며, 특히 과목 간 불균등한 수행이 특징이다.

  • 정신지체: 전반적인 지적 기능 저하로 모든 영역의 수행이 고르게 낮아, 과목 간 불균등과 맞지 않는다.
  • ADHD: 산만함과 과잉행동은 설명하지만 신체 협응 결여나 과목 간 불균등 수행까지 포괄하지 못한다.
  • 행동장애: 공격성·반항 등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행동이 중심이다.
문제 10
어느 학교 1학년의 학생수가 250명이다. 이 학생들의 영어시험 평균점수(M)가 81점, 표준편차(SD)가 5점이었다. 철수의 표준점수인 Z점수가 1.4라면 철수의 영어점수는 몇 점인가?
164
274
387
488
정답 및 해설

철수의 영어점수는 88점이다.

Z점수 공식: Z=X−MSDZ=\dfrac{X-M}{SD}
원점수로 정리: X=M+Z×SDX=M+Z\times SD

값 대입: X=81+1.4×5=81+7=88X=81+1.4\times 5=81+7=88
학생수 250명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 정보이다.

  • 64점: 평균보다 낮아 Z점수가 음수(-3.4)가 되므로 맞지 않는다.
  • 74점: 역시 평균보다 낮아 Z점수가 음수(-1.4)가 된다.
  • 87점: Z점수가 1.2가 되어 주어진 값과 다르다.
문제 11
교육의 보상적 평등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개인의 능력주의에 기초한다.
2교육을 경쟁원리로 접근한다.
3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취학 기회를 제공한다.
4저소득층 집단의 교육적 결손을 해소한다.
정답 및 해설

보상적 평등관은 저소득층 등 불리한 집단의 교육적 결손을 보상하는 것이다.

교육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생긴 격차를 메우기 위해 불리한 계층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한다(예: 헤드스타트, 교육복지 우선지원).

  • 개인의 능력주의: 능력에 따른 기회 보장을 강조하는 허용적 평등관에 가깝다.
  • 경쟁원리 접근: 능력에 따른 경쟁을 전제로 하므로 결과의 평등과 거리가 멀다.
  • 동일한 취학 기회 제공: 취학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보장적 평등관의 내용이다.
문제 12
교육에 대한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교육을 정치·경제적 구조의 종속변수로 본다.
2교육을 기존의 사회구조와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본다.
3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인간의 수동성을 가정한다.
4교육현상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한다.
정답 및 해설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미시적 접근이다.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은 모두 거시적 관점이다.

두 이론은 사회구조와 교육의 관계를 전체 사회 수준에서 분석하며, 학교 내부의 상호작용을 미시적으로 보는 것은 신교육사회학(해석적 접근)이다.

  • 교육을 정치·경제 구조의 종속변수로 봄: 두 이론 모두 교육이 사회구조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 기존 사회구조와 문화의 반영: 기능론은 사회 유지, 갈등론은 불평등 재생산으로 해석하지만 모두 교육이 사회를 반영한다고 본다.
  • 인간의 수동성 가정: 두 이론 모두 인간을 사회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로 본다.
문제 13
비고츠키(L. S. Vygotsky)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학교교육은 과학적 개념(scientific concepts)보다는 자발적 개념(spontaneous concepts)의 학습을 지향해야 한다.
2사회적 상호작용을 인지발달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3발판 제공하기(scaffolding) 기법으로는 프롬프트, 암시, 점검표, 모델링, 피드백 제공, 인지 구조화하기, 질문하기 등이 있다.
4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약간의 도움을 받아 성취할 수 있는 것 간의 차이인 근접발달영역(ZPD)을 강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학교교육이 과학적 개념보다 자발적 개념의 학습을 지향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비고츠키는 학교교육이 과학적 개념 학습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일상 경험에서 형성되는 자발적 개념은 체계적인 과학적 개념과 만나며 의식적·체계적으로 발달하므로, 학교는 과학적 개념을 통해 발달을 선도해야 한다.

  • 사회적 상호작용: 비고츠키는 인지발달의 주된 원천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 발판 제공 기법: 암시, 모델링, 피드백, 질문 등은 비계설정의 대표적 방법이다.
  • 근접발달영역: 혼자 할 수 있는 수준과 도움을 받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를 강조했다.
문제 14
조작적 조건화(operational conditioning)에 의한 행동수정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부적 강화: 수업시간 중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학생의 휴대폰을 빼앗는다.
2정적 강화: 교사의 질문에 바르게 답한 학생에게 칭찬 스티커를 지급한다.
3타임아웃(time out):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한 학생을 복도에 세워 둔다.
4소거: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란을 피우는 학생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휴대폰을 빼앗는 사례를 부적 강화로 본 것으로, 이는 좋아하는 것을 제거해 행동을 줄이는 부적 벌(제거성 벌)이다.

부적 강화는 불쾌한 자극을 제거하여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행동을 감소시키려는 사례와 맞지 않는다.

  • 칭찬 스티커 지급: 바람직한 행동 뒤에 좋아하는 자극을 주는 정적 강화이다.
  • 복도에 세워 두기: 강화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정 시간 격리하는 타임아웃이다.
  • 소란 피우는 학생 무시: 관심이라는 강화를 철회해 행동을 줄이는 소거이다.
문제 15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알더퍼(C. P. Alderfer)의 ERG 이론,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의 공통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간의 욕구는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다.
2타인으로부터 존경받으려는 욕구가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이다.
3대인관계나 소속감과 같은 사회성을 무시한다면 조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4조직의 효과성을 위해 구성원의 성장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통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존경 욕구가 가장 높은 단계라는 설명이다.

매슬로우의 최상위 욕구는 자아실현, 알더퍼는 성장 욕구이며, 허즈버그는 욕구를 위계가 아닌 동기요인·위생요인으로 구분했다.

  • 욕구가 목표지향적 행동을 창출·유지함: 세 이론 모두 욕구를 동기의 원천으로 보는 내용이론이다.
  • 사회성(대인관계·소속감) 중시: 소속·관계 욕구, 대인관계 요인 등으로 세 이론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 성장·자아실현 풍토 조성: 자아실현·성장·동기요인을 중시하는 공통 함의이다.
문제 16
유비쿼터스 러닝(ubiquitous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시간과 장소, 수준의 제약 없이 학습자가 다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이다.
2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과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교육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학습이다.
3무선 인터넷 및 위성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다.
4각종 정보화기기, 사물에 이식된 센서, 칩 등을 통해 어디서나 존재하는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강점을 결합한다는 설명으로, 이는 블렌디드 러닝의 정의이다.

유비쿼터스 러닝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컴퓨팅 환경(센서, 칩, 무선망, 모바일 기기)을 활용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하는 형태이다.

  • 시간·장소·수준의 제약 없는 다양한 학습경험 지원: 유비쿼터스 러닝의 기본 취지이다.
  • 무선 인터넷·이동통신 기기 활용: 모바일 러닝을 포함하는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이다.
  • 사물에 이식된 센서·칩 등 편재형 컴퓨팅 활용: 유비쿼터스 러닝의 핵심 기술 기반이다.
문제 17
다음은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이 원리는 어떤 시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배워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여기서 배워야 할 내용은 학교급, 학년, 교과목에 따라 달라지며, 깊이는 배울 내용에 할당된 수업시수로 표현된다.
1계열성(sequence)의 원리
2계속성(continuity)의 원리
3범위(scope)의 원리
4통합성(integration)의 원리
정답 및 해설

제시문은 교육과정 조직의 범위(scope)의 원리에 해당한다.

범위는 특정 시점에 배울 내용의 폭과 깊이를 정하는 수평적 조직 원리로, 깊이는 할당된 수업시수로 표현된다.

  • 계열성: 내용을 단순에서 복잡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배열하는 순서의 원리이다.
  • 계속성: 중요한 내용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원리이다.
  • 통합성: 여러 교과·영역의 내용을 서로 관련지어 연결하는 원리이다.
문제 18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2부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3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4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합산하여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교육감을 장관이 임명한다는 설명으로,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과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므로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며, 출제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민소환: 주민은 교육감(출제 당시 교육의원 포함)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주민 직선: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었다.
  •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 출제 당시 법률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문제 19
학교교육은 팽창하고 학력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 교육팽창을 정치적 요인으로 설명
○ 교육은 국민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시키는 기제
○ 벤딕스(R. Bendix)에 의해 제시
1학습욕구이론
2지위경쟁이론
3신마르크스주의이론
4국민통합론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는 이론은 국민통합론이다.

벤딕스는 근대 국가가 국민으로서의 정체감과 통합을 형성하기 위해 대중교육을 확대했다고 보아, 교육팽창을 정치적 요인으로 설명했다.

  • 학습욕구이론: 인간의 학습욕구 증대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교육팽창을 설명한다.
  • 지위경쟁이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학력 경쟁으로 설명한다(콜린스 등).
  • 신마르크스주의이론: 자본주의 체제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의 필요로 설명한다.
문제 20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립고등학교 가운데 교육감이 추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한다.
3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율형 사립고를 장관이 지정·고시한다는 설명으로, 출제 당시 지정권자는 교육감(장관과 협의)이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넓게 보장받는 학교이다.

  • 교직원인건비·학교운영비 미지원: 재정 자립을 전제로 하는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요건이다.
  • 법인전입금기준·교육과정 운영기준 충족: 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지정된다.
  • 지정 기간과 연장: 일정 기간 이내로 지정·운영하고 교육규칙에 따라 연장할 수 있었다.
7급 국가직 교육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교육적 주장과 합치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적·절대적 지식 추구
ㄴ. 사회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교육 강조
ㄷ. 다문화적 문해교육 강조
ㄹ. 서구 계몽주의 교육유산의 계승
ㅁ. 교육에서의 거대담론 거부 또는 해체
1ㄱ, ㄴ, ㄷ
2ㄴ, ㄷ, ㅁ
3ㄷ, ㄹ, ㅁ
4ㄱ, ㄹ, ㅁ
정답 및 해설

포스트모더니즘 교육관에 합치되는 것은 다원성 인정, 다문화적 문해교육, 거대담론의 거부·해체를 묶은 조합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보편적 진리와 이성 중심의 근대 기획을 의심하고, 지식의 상대성·다양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중시한다.

  • 보편적·절대적 지식 추구: 근대 계몽주의적 인식론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비판하는 대상이다.
  • 서구 계몽주의 교육유산의 계승: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주의 유산을 해체·비판하므로 합치되지 않는다.
문제 2
다음은 교수설계 이론가인 라이겔루스(C. M. Reigeluth)가 제안한 교수설계의 3요소 중 교수조건, 교수방법, 교수결과 변인을 열거한 것이다. 이 중 교수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조직 전략
ㄴ. 학습자 특성
ㄷ. 효율성
ㄹ. 제약 요소
ㅁ. 매력성
ㅂ. 교과 내용
1ㄱ, ㄴ, ㄷ
2ㄱ, ㄷ, ㅁ
3ㄴ, ㄹ, ㅂ
4ㄷ, ㅁ, ㅂ
정답 및 해설

라이겔루스의 교수조건 변인은 학습자 특성, 제약 요소, 교과 내용이다.

교수조건은 설계자가 통제할 수 없고 주어지는 변인으로, 교과 내용의 특성·학습자 특성·목표·제약 조건이 여기에 속한다.

  • 조직 전략: 전달·관리 전략과 함께 교수방법 변인에 속한다.
  • 효율성: 효과성·매력성과 함께 교수결과 변인이다.
  • 매력성: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정도로, 교수결과 변인이다.
문제 3
예산편성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품목별 예산제도는 정책이나 계획수립이 용이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기할 수 있다.
2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3기획 예산제도는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실행계획과 연결시켜 1년 단위의 예산제도를 기본으로 한다.
4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과정을 탈피하여 경기 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영기준 예산제도가 점증주의를 탈피해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다.

  •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 품목 중심의 통제 지향 제도로, 정책·계획 수립이 어렵고 집행의 융통성이 낮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 재량권 제한을 위해 만든 것은 품목별 예산이며, 성과주의는 사업 성과 중심으로 관리의 재량을 넓힌다.
  • 기획 예산제도(PPBS): 장기적 계획과 단기 예산편성을 연결하는 제도로, 1년 단위 예산을 기본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4
허시(P. Hersey)와 블랜차드(K. Blanchard)의 상황적 지도성(situational leadership) 이론에 따를 때, 교장이 효과적인 지도성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1교직원들의 성숙도에 따른 지도성을 강조한다.
2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조한다.
3독특한 학교문화를 강조한다.
4솔선수범과 헌신적인 봉사를 강조한다.
정답 및 해설

상황적 지도성 이론에서 교장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교직원의 성숙도에 맞춘 지도성이다.

허시와 블랜차드는 구성원의 성숙도(능력과 의지)에 따라 지시형·지도형·지원형·위임형 중 적합한 지도성 유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 거래적 지도성의 핵심 요소이다.
  • 독특한 학교문화 강조: 문화적 지도성에 해당한다.
  • 솔선수범과 헌신적 봉사: 봉사적(서번트) 지도성의 특징이다.
문제 5
다음은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나오는 과거제도에 대한 비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거(科擧)는 이름을 풀로 봉하고 등록하여 사람을 잠시 사이에 버리고 뽑는 것이므로 천거하는 사람은 임용을 보증하는 책임이 없어서 인물의 현우(賢愚)를 식별하지 못함을 근심하지 아니하며 선비되는 사람은 구차히 한때의 요행을 바라면서 자신의 수양에는 뜻을 두지 아니하니 비록 재주가 없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있더라도 고시관은 말하기를 나는 그 문사(文詞)를 고사(考査)하는 것만 알 뿐이오 그 이외의 일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선비된 사람은 또한 말하기를 과장(科場)에서 요행히 합격하는 것은 이것이 보통의 일이다.
1학문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선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평가의 타당도를 문제 삼고 있다.
3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문제 삼고 있다.
4오늘날 대학 수시입학 제도의 취지와 관련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제시문과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은 채점자 간 신뢰도를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유형원은 과거가 글솜씨(문사)만 시험하여 인물의 현우와 수양을 가려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측정하려는 인재의 자질을 제대로 재지 못한다는 타당도의 문제이다.

  •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선발: 한때의 요행으로 합격하고 수양에 뜻을 두지 않는다는 비판과 부합한다.
  • 평가의 타당도 문제: 문사만 고사할 뿐 인물을 식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바로 타당도 비판이다.
  • 대학 수시입학과의 관련: 일회성 시험 대신 평소의 과정과 인물을 평가하려는 수시 취지와 맞닿아 있다.
문제 6
다음은 교육 조직의 발전 전략에 대한 글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 ) ~ ( ㉢ )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 ㉠ )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 발전 전략의 하나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조직 운영 방법인 지시, 명령, 통제, 감독, 규정과 절차, 즉 ( ㉡ )적 방법보다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 가치관 등의 ( ㉢ )적 요소가 구성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자극할 수 있다. 최근 교육개혁에서는 근대적 과학주의,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보다는 교직 사회에 공유되고 있는 광범위한 의식, 신념, 가치 등을 포함하는 ( ㉢ )적 요소를 변화시키려는 ( ㉢ )적 접근방법이 중시되고 있다.
㉠ ㉡ ㉢
1조직 풍토 관료 윤리
2조직 풍토 위계 문화
3조직 문화 위계 문화
4조직 문화 관료 윤리
정답 및 해설

빈칸에는 차례대로 조직 문화, 위계, 문화가 들어간다.

구성원이 공유하는 규범·가치관·신념은 조직 문화의 요소이며, 지시·명령·통제·감독·규정 같은 전통적 운영 방식은 위계적 방법에 해당한다.

  • 조직 풍토: 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의 내부 환경 특성으로, 공유된 가치·신념 체계를 가리키는 개념은 조직 문화이다.
  • 관료·윤리: 공유된 의식·신념·가치를 변화시키려는 접근은 윤리적 접근이 아니라 문화적 접근이다.
문제 7
현행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습계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다.
2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3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으로, 법률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한다.

학습계좌는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며,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개설은 본인 신청에 의하고 정보 열람·증명서 발급도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 개인 학습경험의 종합적 집중 관리: 법률이 정한 학습계좌의 정의와 같다.
  • 본인 신청에 의한 개설: 출제 당시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한다.
  •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의 열람·발급 신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옳다.
문제 8
다음 중 육영공원(育英公院)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886년에 조선 정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었다.
2핼리팩스(T. E. Halifax)가 주무 교사였으며,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3헐버트(H. B. Hulbert), 길모어(G. W. Gilmore), 벙커(D. A. Bunker) 등의 교사들이 영어로 서양의 신학문을 주로 가르쳤다.
4정부의 재정 부족을 비롯한 입학생의 신분제한, 교육내용과 교사수급의 한계 등으로 인해 1894년에 폐교되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핼리팩스가 주무 교사였고 통역관 양성 목적이었다는 설명으로, 이는 동문학에 관한 내용이다.

동문학은 1883년 통역관 양성을 위해 세운 기관으로 핼리팩스가 영어를 가르쳤고, 육영공원은 양반 자제에게 근대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최초의 관립 근대학교이다.

  • 1886년 조선 정부 설립: 육영공원은 정부가 세운 관립학교이다.
  • 헐버트·길모어·벙커의 영어 교육: 미국인 교사들이 영어로 서양 학문을 가르쳤다.
  • 1894년 폐교: 재정난, 양반 자제로 한정된 입학, 교육내용·교사수급의 한계로 문을 닫았다.
문제 9
다음의 행동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몸의 균형과 신체기관 간 협응의 결여
○ 목적 없는 행동 및 산만한 경향
○ 수행력과 과제 완성력의 결여
○ 과목 간의 불균등한 수행
1정신지체
2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3행동장애
4학습장애
정답 및 해설

제시된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학습장애이다.

학습장애 아동은 지능이 정상 범위이면서도 지각·운동 협응 곤란, 주의 산만, 과제 완성의 어려움을 보이며, 특히 과목 간 불균등한 수행이 특징이다.

  • 정신지체: 전반적인 지적 기능 저하로 모든 영역의 수행이 고르게 낮아, 과목 간 불균등과 맞지 않는다.
  • ADHD: 산만함과 과잉행동은 설명하지만 신체 협응 결여나 과목 간 불균등 수행까지 포괄하지 못한다.
  • 행동장애: 공격성·반항 등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행동이 중심이다.
문제 10
어느 학교 1학년의 학생수가 250명이다. 이 학생들의 영어시험 평균점수(M)가 81점, 표준편차(SD)가 5점이었다. 철수의 표준점수인 Z점수가 1.4라면 철수의 영어점수는 몇 점인가?
164
274
387
488
정답 및 해설

철수의 영어점수는 88점이다.

Z점수 공식: Z=X−MSDZ=\dfrac{X-M}{SD}
원점수로 정리: X=M+Z×SDX=M+Z\times SD

값 대입: X=81+1.4×5=81+7=88X=81+1.4\times 5=81+7=88
학생수 250명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 정보이다.

  • 64점: 평균보다 낮아 Z점수가 음수(-3.4)가 되므로 맞지 않는다.
  • 74점: 역시 평균보다 낮아 Z점수가 음수(-1.4)가 된다.
  • 87점: Z점수가 1.2가 되어 주어진 값과 다르다.
문제 11
교육의 보상적 평등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개인의 능력주의에 기초한다.
2교육을 경쟁원리로 접근한다.
3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취학 기회를 제공한다.
4저소득층 집단의 교육적 결손을 해소한다.
정답 및 해설

보상적 평등관은 저소득층 등 불리한 집단의 교육적 결손을 보상하는 것이다.

교육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생긴 격차를 메우기 위해 불리한 계층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한다(예: 헤드스타트, 교육복지 우선지원).

  • 개인의 능력주의: 능력에 따른 기회 보장을 강조하는 허용적 평등관에 가깝다.
  • 경쟁원리 접근: 능력에 따른 경쟁을 전제로 하므로 결과의 평등과 거리가 멀다.
  • 동일한 취학 기회 제공: 취학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보장적 평등관의 내용이다.
문제 12
교육에 대한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교육을 정치·경제적 구조의 종속변수로 본다.
2교육을 기존의 사회구조와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본다.
3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인간의 수동성을 가정한다.
4교육현상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한다.
정답 및 해설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미시적 접근이다.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은 모두 거시적 관점이다.

두 이론은 사회구조와 교육의 관계를 전체 사회 수준에서 분석하며, 학교 내부의 상호작용을 미시적으로 보는 것은 신교육사회학(해석적 접근)이다.

  • 교육을 정치·경제 구조의 종속변수로 봄: 두 이론 모두 교육이 사회구조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 기존 사회구조와 문화의 반영: 기능론은 사회 유지, 갈등론은 불평등 재생산으로 해석하지만 모두 교육이 사회를 반영한다고 본다.
  • 인간의 수동성 가정: 두 이론 모두 인간을 사회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로 본다.
문제 13
비고츠키(L. S. Vygotsky)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학교교육은 과학적 개념(scientific concepts)보다는 자발적 개념(spontaneous concepts)의 학습을 지향해야 한다.
2사회적 상호작용을 인지발달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3발판 제공하기(scaffolding) 기법으로는 프롬프트, 암시, 점검표, 모델링, 피드백 제공, 인지 구조화하기, 질문하기 등이 있다.
4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약간의 도움을 받아 성취할 수 있는 것 간의 차이인 근접발달영역(ZPD)을 강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학교교육이 과학적 개념보다 자발적 개념의 학습을 지향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비고츠키는 학교교육이 과학적 개념 학습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일상 경험에서 형성되는 자발적 개념은 체계적인 과학적 개념과 만나며 의식적·체계적으로 발달하므로, 학교는 과학적 개념을 통해 발달을 선도해야 한다.

  • 사회적 상호작용: 비고츠키는 인지발달의 주된 원천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 발판 제공 기법: 암시, 모델링, 피드백, 질문 등은 비계설정의 대표적 방법이다.
  • 근접발달영역: 혼자 할 수 있는 수준과 도움을 받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를 강조했다.
문제 14
조작적 조건화(operational conditioning)에 의한 행동수정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부적 강화: 수업시간 중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학생의 휴대폰을 빼앗는다.
2정적 강화: 교사의 질문에 바르게 답한 학생에게 칭찬 스티커를 지급한다.
3타임아웃(time out):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한 학생을 복도에 세워 둔다.
4소거: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란을 피우는 학생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둔다.
정답 및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휴대폰을 빼앗는 사례를 부적 강화로 본 것으로, 이는 좋아하는 것을 제거해 행동을 줄이는 부적 벌(제거성 벌)이다.

부적 강화는 불쾌한 자극을 제거하여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행동을 감소시키려는 사례와 맞지 않는다.

  • 칭찬 스티커 지급: 바람직한 행동 뒤에 좋아하는 자극을 주는 정적 강화이다.
  • 복도에 세워 두기: 강화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정 시간 격리하는 타임아웃이다.
  • 소란 피우는 학생 무시: 관심이라는 강화를 철회해 행동을 줄이는 소거이다.
문제 15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알더퍼(C. P. Alderfer)의 ERG 이론,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의 공통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간의 욕구는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다.
2타인으로부터 존경받으려는 욕구가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이다.
3대인관계나 소속감과 같은 사회성을 무시한다면 조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4조직의 효과성을 위해 구성원의 성장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통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존경 욕구가 가장 높은 단계라는 설명이다.

매슬로우의 최상위 욕구는 자아실현, 알더퍼는 성장 욕구이며, 허즈버그는 욕구를 위계가 아닌 동기요인·위생요인으로 구분했다.

  • 욕구가 목표지향적 행동을 창출·유지함: 세 이론 모두 욕구를 동기의 원천으로 보는 내용이론이다.
  • 사회성(대인관계·소속감) 중시: 소속·관계 욕구, 대인관계 요인 등으로 세 이론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 성장·자아실현 풍토 조성: 자아실현·성장·동기요인을 중시하는 공통 함의이다.
문제 16
유비쿼터스 러닝(ubiquitous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시간과 장소, 수준의 제약 없이 학습자가 다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이다.
2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과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교육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학습이다.
3무선 인터넷 및 위성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다.
4각종 정보화기기, 사물에 이식된 센서, 칩 등을 통해 어디서나 존재하는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강점을 결합한다는 설명으로, 이는 블렌디드 러닝의 정의이다.

유비쿼터스 러닝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컴퓨팅 환경(센서, 칩, 무선망, 모바일 기기)을 활용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하는 형태이다.

  • 시간·장소·수준의 제약 없는 다양한 학습경험 지원: 유비쿼터스 러닝의 기본 취지이다.
  • 무선 인터넷·이동통신 기기 활용: 모바일 러닝을 포함하는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이다.
  • 사물에 이식된 센서·칩 등 편재형 컴퓨팅 활용: 유비쿼터스 러닝의 핵심 기술 기반이다.
문제 17
다음은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이 원리는 어떤 시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배워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여기서 배워야 할 내용은 학교급, 학년, 교과목에 따라 달라지며, 깊이는 배울 내용에 할당된 수업시수로 표현된다.
1계열성(sequence)의 원리
2계속성(continuity)의 원리
3범위(scope)의 원리
4통합성(integration)의 원리
정답 및 해설

제시문은 교육과정 조직의 범위(scope)의 원리에 해당한다.

범위는 특정 시점에 배울 내용의 폭과 깊이를 정하는 수평적 조직 원리로, 깊이는 할당된 수업시수로 표현된다.

  • 계열성: 내용을 단순에서 복잡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배열하는 순서의 원리이다.
  • 계속성: 중요한 내용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원리이다.
  • 통합성: 여러 교과·영역의 내용을 서로 관련지어 연결하는 원리이다.
문제 18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2부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3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4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합산하여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교육감을 장관이 임명한다는 설명으로,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과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므로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며, 출제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민소환: 주민은 교육감(출제 당시 교육의원 포함)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주민 직선: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었다.
  •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 출제 당시 법률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문제 19
학교교육은 팽창하고 학력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 교육팽창을 정치적 요인으로 설명
○ 교육은 국민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시키는 기제
○ 벤딕스(R. Bendix)에 의해 제시
1학습욕구이론
2지위경쟁이론
3신마르크스주의이론
4국민통합론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는 이론은 국민통합론이다.

벤딕스는 근대 국가가 국민으로서의 정체감과 통합을 형성하기 위해 대중교육을 확대했다고 보아, 교육팽창을 정치적 요인으로 설명했다.

  • 학습욕구이론: 인간의 학습욕구 증대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교육팽창을 설명한다.
  • 지위경쟁이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학력 경쟁으로 설명한다(콜린스 등).
  • 신마르크스주의이론: 자본주의 체제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의 필요로 설명한다.
문제 20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립고등학교 가운데 교육감이 추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한다.
3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율형 사립고를 장관이 지정·고시한다는 설명으로, 출제 당시 지정권자는 교육감(장관과 협의)이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넓게 보장받는 학교이다.

  • 교직원인건비·학교운영비 미지원: 재정 자립을 전제로 하는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요건이다.
  • 법인전입금기준·교육과정 운영기준 충족: 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지정된다.
  • 지정 기간과 연장: 일정 기간 이내로 지정·운영하고 교육규칙에 따라 연장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