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특례(판결·결정 확정 후 1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멸실물품의 폐기 결정이다.
관세법은 불복 결정, 행정소송 판결, 압수물품의 반환결정 등이 있으면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확정일부터 1년 내에 그에 따른 경정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멸실물품 폐기 결정은 이 특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판결은 특례 사유에 해당한다.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도 특례 사유에 해당한다.
- 압수물품의 환부(반환)결정도 특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제도는 개발도상국 원산지 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이다.
일반특혜관세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상대국의 반대급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외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통관 혜택은 상호 조건(상호인정)에 따라 제공한다.
- 세계관세기구 기준의 수출입 신고항목·화물식별번호 정보 교환은 상호주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 우리나라에 통관 편익을 주는 국가의 물품에 대한 간이 통관절차는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불법복제 물품도 담보 제공 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수출입신고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위조·유사상표 부착 물품이나 불법복제된 물품처럼 침해가 명백한 물품은 이 담보부 통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상표권 신고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침해 물품이라도 권리자가 통관에 동의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 보류 요청자가 통보 후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원 제소 사실을 입증하면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적용 대상 물품이다.
조약·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입증이 필요하므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 반면 시행령은 소액·비상업적 물품 등을 제출 면제 대상으로 둔다.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여행자 휴대품은 제출 면제 대상이다.
- 관세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도 제출 면제 대상이다.
- 과세가격이 일정 소액 이하인 물품도 제출이 면제된다.
옳지 않은 것은 성실성 추정 배제 기준을 세관장이 정한다고 한 설명이다.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지 비교하는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이다. 의무 불이행, 구체적 포탈 혐의, 명백한 탈루·오류 자료 등의 사유와 함께 성실성 추정의 예외가 된다.
-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나 보세판매장 조사 시에는 납세자권리헌장 문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성실성 추정 규정은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자료제출 요구, 물품 검사 등 통상적인 조사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추징 고지 전에 적법성을 심사받게 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사전 구제제도이다.
- 동일 납세의무자의 동일 사안에 관할 세관장이 둘 이상이면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출제 당시 시행령상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에 두었다.
옳지 않은 것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해 사후에 관세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 우편물은 체신관서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으므로, 교부 전에 징수가 끝나는 구조이다.
-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행한다.
- 등록이 취소된 보세운송업자등은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 요건을 갖춘다.
- 세관장은 보세운송 신고·승인 물품에 대해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중국 상해에서 부산항까지 해상보험료 : US$100
부산에서 서울간 보세운송의 운임 : 1,000,000원
과세환율 : US$1 = 1,000원
과세가격은 30,600,000원이다.
FOB 조건이므로 수입항 도착까지의 해상운임·보험료를 가산하고, 수입항 도착 이후의 국내 보세운송 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가격(USD) = FOB + 운임 + 보험료
원
- 30,500,000원은 해상보험료를 누락한 값이다.
- 31,500,000원은 보험료를 빼고 국내 보세운송 운임을 더한 값이다.
- 31,600,000원은 수입항 도착 이후의 국내 보세운송 운임까지 포함한 값이다.
부과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는 즉시반출 물품을 기간 내에 수입신고한 경우이다.
즉시반출 물품이라도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면 일반 수입신고와 같이 신고납부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부과고지가 적용된다.
- 보세구역 반입 물품이 수리 전에 반출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부과고지 대상이다.
-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이 수리 전에 가동되어 징수하는 경우도 부과고지 대상이다.
- 보세운송 물품이 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부과고지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심사·통지한다는 설명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수출입하려는 자와 관세사 등은 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품목분류 변경 시 변경고시일부터 적용하되, 일정 기간 내 선적 물품은 신고인에게 유리하면 변경 전 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의 신고로서 유리한 경우 변경고시일 전 수리 물품에도 변경 분류를 적용할 수 있으나, 법령 개정·주기능 변화로 인한 변경은 제외된다.
옳지 않은 것은 최종재 관세율이 낮고 중간재 관세율이 높을수록 실효보호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실효보호율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하며, 최종재 관세율을 , 중간재 관세율을 , 중간투입계수를 라 하면 다음과 같다.
분자에서 중간재 관세율은 빼지므로 중간재 관세율이 높고 최종재 관세율이 낮을수록 실효보호율은 낮아진다.
- 실효보호율은 관세 부과로 특정 산업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최종재와 중간재 관세율이 같으면 명목관세율과 같고, 다르면 높거나 낮아진다.
- 최종재 관세율이 중간투입계수와 중간재 관세율의 곱보다 작으면 분자가 음수가 되어 실효보호율이 마이너스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다.
관세법은 체납정리, 품목분류,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를 두지만, 부과·징수·통관 정보를 심의하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관세의 체납처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품목분류 적용기준 심의와 사전심사 등을 위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둔다.
-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옳지 않은 것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소액 물품이나 개인 앞 무상 탁송품·휴대품 등은 제출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이 필요한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수입 후 특정 용도 사용 등 의무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이 문서로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수입 물품에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다.
관세법상 면제대상이 아닌 것은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이다.
나머지는 관세법의 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열거된 물품이지만, 방위산업용 시설기계류는 관세법의 면세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원수와 그 가족·수행원의 물품은 면세 대상이다.
- 우리나라 선박 등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는 면세 대상이다.
- 우리나라와 외국 간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등의 건설·수리에 소요되는 물품은 면세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유치된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신고 기한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유치된 여행자 휴대품처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 반송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전기·유류 등 전선·배관으로 반송하는 물품은 1개월 단위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도난·분실 시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납세의무자라는 설명이다.
도난·분실 물품 중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운영인(현행은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이고, 보관인 또는 취급인은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이다.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이다.
-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이 멸실·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 납세의무자이다.
-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옳지 않은 것은 특허 갱신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는 설명이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신청 수수료와 갱신 수수료는 모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특허 요건은 보세구역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반복 운송 도로차량 운전자가 검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한다는 설명이다.
골재·광물 등을 반복 운송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허가 등을 받은 경우 세관장의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 통관역·통관장 도착 시 차량용품목록 등과 적하목록을 첨부해 지체 없이 도착보고하고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등을 제시한다.
- 통관역·통관장을 출발하려면 출발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발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외국무역선·기의 하역·환적에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무역선·기는 개항에만 운항하되, 수수료를 내고 개항 외 지역 출입허가를 받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 외국무역선·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출항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해 등으로 외국에 기항했다 돌아온 내항선·기의 선장·기장은 지체 없이 보고하고 외국 적재 물품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수정신고 시 수정신고한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정신고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신고납부 세액에 과부족이나 과세가격·품목분류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족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법정 기간 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제 당시에는 그 기간이 2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