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범죄 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고 경과규정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이 적용되며,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로서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가 된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을 이유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것은 그 장소의 다른 사람이 소지한 물건을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현장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 교도관이 보관하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보관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로서 적법하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대마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영장을 받지 않은 압수는 위법하다.
- 영장주의에 위반한 압수는 사후에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를 한 아내의 간통 고소를 고소권의 남용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고소인 자신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가 고소권 남용으로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시험 당시 간통죄 존치 기준).
- 이혼 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하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한다.
- 친고죄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가출 후 동거를 목격하고 고소한 경우 가출 시부터 목격 시까지의 간통행위 전부에 대한 고소로 본다.
ㄴ. A사건과 B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다.
ㄷ.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乙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공소장 정정과 관계 없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성명모용의 경우 공소의 효력은 모용자인 甲에게만 미치므로 검사는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되고, 피모용자인 乙은 피고인이 아니다.
- ㄱ(피고인 표시를 甲으로 정정)은 성명모용 사안의 처리로서 옳다.
- ㄴ(병합심리 결정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당시 서울고등법원이었으므로 옳다.
- ㄷ(관할 결정 불복)은 관할에 관한 결정이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ㄹ(乙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乙이 사실상 소송에 관여한 것도 아니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필요 없어 틀리다.
면소판결 사유가 아닌 것은 특별사면을 받은 뒤 사면 이전 행위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이다.
면소 사유인 사면은 일반사면을 뜻하고,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등의 효과만 있어 그 대상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에서 면소판결을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 경범죄 영업방해로 즉결심판이 확정된 뒤 같은 일시·장소의 폭행치사로 기소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한다.
- 포괄일죄인 무면허의료행위 중 약식명령 발령 전의 행위로 다시 기소된 경우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한다.
- 확정판결이 있는 업무방해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한다.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재체포이다.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을 뿐이고, 체포영장을 받으면 다시 체포할 수 있으며 새 증거 발견은 요구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야 한다.
-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뒤 같은 범죄사실로 재기소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야 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다.
옳은 것은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없더라도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범죄사실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포괄일죄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등을 명시하면 족하고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가 있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뒤에는 소송절차의 안정을 위해 더 이상 그 위배를 주장하여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구금 중인 고소인이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 도달이 없어도 재정신청이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재정신청서는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해야 하며, 재소자 특칙은 재정신청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리는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재정신청기간 경과 후 보충서로 대상을 추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송부한다는 설명이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 일부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상소권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하면 변호인도 상소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해도 그들 없이 심리·판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그들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고 본다.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정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정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ㄴ. 피고인은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에 불복할 수 없다.
ㄷ.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ㄹ.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ㅁ.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의 선정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ㅁ이다.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고, 동거인과 고용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ㄱ(동거인·고용주의 선임권)은 선임권자 범위를 넓혀 틀리다.
- ㄴ(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불복)은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ㄷ(직권 국선 선정 사건)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이므로 장기로 바꾼 점이 틀리다.
- ㄹ(즉결심판 후 정식재판의 국선변호인)은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변호 규정이 적용되므로 옳다.
- ㅁ(빈곤 피고인)은 빈곤 사유의 국선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청구가 없으면 선정 없이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아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동의 없이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한 것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해 둔 혈액을 수사기관이 그 의료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피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적법하다고 본다.
-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24시간 이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로 정당화될 수 있다.
- 음주측정을 거부한 乙은 그 자리에서 범죄를 실행한 현행범인이므로 영장 없는 연행은 현행범인 체포로 정당화될 수 있다.
- 음주측정 거부에 대응해 혈액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시도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옳지 않은 것은 선서무능력자의 선서와 함께 증언의 효력까지 부정된다는 설명이다.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켰다면 그 선서는 무효이지만 증언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뒤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ㄴ.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ㄷ.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배심원은 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ㄹ.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ㅁ.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고지하면 충분하고, 판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ㅁ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 ㄱ(공소장부본 송달 후 7일 이내 의사확인서 제출)은 옳다.
- ㄴ(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불가)은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틀리다.
- ㄷ(배심원의 공판준비기일 참여)은 공판준비기일 지정은 맞지만 배심원은 참여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ㄹ(간이공판절차 규정 배제)은 옳다.
- ㅁ(평결과 다른 판결의 이유)은 피고인에게 고지할 뿐 아니라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면 선고형이 중해지지 않아도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불이익변경 여부는 선택된 형종이 아니라 선고된 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더라도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면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별개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해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피고인 상고로 파기환송된 항소심은 공소장변경으로 새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파기된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ㄴ.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ㄷ.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ㄹ. 제3자인 사인(私人)이 간통죄 당사자들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ㅁ.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ㄱ, ㄴ, ㄷ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통화를 녹음하는 것이므로,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 ㄱ(교사 A와 학생들의 대화 녹음)은 A가 대화 당사자이므로 증거로 쓸 수 있다.
- ㄴ(3인 대화 중 1인의 녹음)은 녹음자가 대화 참여자이므로 타인 간 대화가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 ㄷ(범인의 전화를 피해자가 녹음)은 통화 당사자의 녹음이므로 증거로 쓸 수 있다.
- ㄹ(제3자인 사인의 통화 녹음)은 타인 간 통화의 녹음으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ㅁ(일방 당사자 동의만 받은 제3자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 여전히 타인 간 통화의 녹음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포괄일죄 기소를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의 수죄로 인정하면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사실관계는 그대로이고 죄수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공판심리 종결 후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허가할 의무가 없다.
-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청구로 결정에 의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옳은 것은 증거조사 완료 후 진정성립 인정을 번복해도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의 번복으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번복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시험 당시 제312조 기준).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이를 바탕으로 개괄적으로 질문했더라도 검사 작성 조서로 볼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피의자신문조서 초본은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인증만으로 족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상상적 경합 중 한 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다른 죄도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상상적 경합은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개별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이 제1심 채용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면 심리 없이 곧바로 배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항소심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더라도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그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이라도 법원이 사유가 있어 믿지 않는 것은 자유심증주의 남용이 아니다.
-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이 없더라도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으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를 때 검찰 진술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이를 믿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