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범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불가벌이 아니라 미수범의 문제가 되므로, 인과관계가 없으면 불가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17조에 따라 결과가 행위와 연결되지 않으면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을 뿐이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미수죄로 처벌된다.
-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기수범이 된다.
- 조건설은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원인으로 보므로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달리는 차량에서 빠져나오려다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는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진정소급입법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진정소급입법은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 공소시효 완성 후의 연장은 진정소급입법, 완성 전의 연장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별된다.
- 판례는 판례 변경은 법률 자체의 변경이 아니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른 처벌이 소급효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어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재판시법의 상한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경악으로 인한 불처벌 규정은 과잉자구행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잉자구행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며, 형법 제21조 제3항과 같은 불처벌 규정이 없다.
-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는 적법하므로 형벌뿐 아니라 보안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 판례는 피난의사가 없으면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아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한다.
- 부당한 침해이면 족하므로 부작위나 과실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판례는 노조원들의 삼보일배 행진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일반교통방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였다.
행진 방식·시간·장소·교통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집회의 자유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평가된 것이다.
- 국회의원이 자료 제공의 대가로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행위는 직무관련 대가로서 뇌물수수가 되며 정당행위가 아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 목적의 안수기도라도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치료행위로 볼 수 없다.
- 불법 도청자료임을 알면서 이를 보도한 행위는 판례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의 결여 또는 미약이라는 심리적 요소까지 필요하므로, 생물학적 요소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변별·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지 않으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 성폭력처벌법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의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도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 망상에 따라 살해한 경우 범행을 의식하고 기억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였을 여지가 있다고 판례는 본다.
甲은 현금카드를 빼앗은 강도죄와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다.
판례는 강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꺼낸 것은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취득한 것이므로 별도의 절도죄가 된다고 본다.
- 인출한 현금은 재물이므로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현금 인출은 카드 강취와 별개의 새로운 법익침해이므로 강도죄 하나로 평가되지 않는다.
- 컴퓨터사용사기죄와의 경합으로 보는 구성 역시 객체가 현금이라는 점에서 맞지 않는다.
B죄를 앞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경우에는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앞선 판결은 선고 후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으므로 2006년 9월 20일 범행은 확정 전 범죄이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기간(금고 이상 형 확정 후의 일정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 확정 전 범죄라도 甲에게는 이미 징역형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의 요건인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을 충족하지 못한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는 그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재판 시점에서는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
- 유예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었더라도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선고유예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판례는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므로,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하나의 행위가 양쪽을 모두 충족하면 각각 성립한다.
- 장물보관 후 임의 처분은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은 처분행위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망이 있어도 횡령죄만 된다.
-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가 되더라도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임죄도 함께 성립한다.
절도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가 재물을 찾은 경우 판례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착수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절도죄의 착수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 즉 물색행위를 시작한 때 인정된다.
- 간첩죄는 기밀 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상륙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아도 구성요건 실현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착수가 있다.
-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현실적 위험이 없어 착수가 부정된다.
甲은 일반건조물방화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甲은 창고에 사람이 없다고 인식했으므로 현주건조물에 대한 고의가 없고, 중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인식한 범위인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현주건조물이라는 인식을 전제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 창고 안 농자재의 소훼는 방화죄에 흡수되어 재물손괴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사망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방화죄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실치사죄가 함께 성립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부작위범에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경우는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컨대 작위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못 하게 될 것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만취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된다.
- 형법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제10조 제3항에 명문으로 규정한다.
- 판례는 음주운전 사고처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인정한다.
- 이에 해당하면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 감경이나 조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임을 알아야 하므로, 인도받은 뒤에야 의심을 가진 경우까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물을 인도받은 후 장물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졌더라도 그 이전의 취득행위에 대해 장물취득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장물취득은 점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재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얻어야 성립한다.
- 본범을 위해 물건을 대신 사 주려고 절취 카드를 건네받은 것은 처분권 획득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이 되지 않는다.
- 권한 없이 이체한 예금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고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아니므로, 이를 받은 사람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린 의붓딸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버려두고 온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방치한 행위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스스로 깨어나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친 것이다.
- 살인을 청부하였으나 피고용자들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 체포되었다면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예비·음모로 처벌된다.
-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킨 의사는 판례상 살인죄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평가되었다.
- 운전 실수로 저수지에 돌진해 처가 사망한 경우는 살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살인죄의 정범이 되지 않는다.
사람을 착각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객체의 착오는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이 된다.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 모두 동일 구성요건 내 객체의 착오에서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 살해의 고의로 때린 뒤 죽은 줄 알고 묻었는데 질식사한 개괄적 고의 사례는 미수와 과실치사의 경합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겨냥한 사람이 아닌 옆 사람이 맞은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미수와 과실치사가 된다.
- 결과 발생 가능성만 인식한 경우는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기준에 따라 과실범이 될 수 있다.
판례는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위험이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명의인의 실재·생존 여부가 아니라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기준이다.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서증서라도 그 기재 내용은 사문서이므로 이를 변조하면 사문서변조죄가 된다.
- 명의인을 기망하여 다른 내용의 문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 범위 안에서 본인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작성권한이 있어 위조가 되지 않는다.
확성기 소음으로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준 경우 판례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신체 접촉이 없어도 되고, 음향으로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것도 포함된다.
- 체포 시 고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하며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합리적 근거 없는 위법한 긴급체포를 제지하다 상해를 가한 경우도 적법한 직무집행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집회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상경 자체를 막은 제지는 위법하여, 이에 항의하며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매매대금을 받은 후에야 초과 지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없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초과 금액을 받기 전에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되지만, 수령 후 알게 된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문제로 본다.
- 도로교통법상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는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정을 알고 금품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며, 수뢰자에게 실제 전달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새로 부임한 목사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진위 확인을 위한 질문은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을 숨기고 대금 지급 불능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물품을 납품받으면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포박·감금한 피해자가 탈진상태인데도 얼굴에 모포를 덮은 채 떠난 경우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유흥업소 업주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고용하면 청소년 고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판례는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공모로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주도적 공모자는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탈 의사 표시만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공동정범은 상호 의사연락이 필요하므로 한쪽만 공동의 의사를 가진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한다.
-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때에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피교사자는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