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한 것은 계급제의 장점이므로, 이를 직위분류제의 장점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직무가 없어지면 신분도 불안해지고, 폐쇄형 경력 발전을 전제로 한 직업공무원제와는 거리가 멀다.
- 행정의 전문화 유도: 동일 직렬 내 전문 직무를 계속 맡게 하므로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 직무중심 인사행정: 직무분석·직무평가에 근거한 채용·보수·배치가 가능해 장점에 해당한다.
- 교육훈련수요 파악: 직무명세가 명확하여 필요한 능력과 현직자 능력의 차이를 파악하기 쉽다.
옴부즈만은 국민의 신청(민원)에 의해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직권조사는 예외적이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옴부즈만은 법적 강제력보다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기대는 비공식적·간이한 구제 수단이다.
- 개인적 신망·영향력 의존: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권고 중심으로 작동하므로 옳다.
- 저비용·간편한 해결: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옳다.
- 통제의 사각지대 감시: 입법·사법통제가 미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므로 옳다.
신공공관리론은 민영화·민간위탁 등 시장기제 활용을 중시하므로, 이보다 시민·기업의 공동 공급을 중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공급·협력은 뉴거버넌스나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의 결합: 전통적 관료제의 비효율을 극복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의 기본 구성이다.
- 가격메커니즘·경쟁원리 활용: 시장주의 요소로서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이다.
- 고객지향적 서비스: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관점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등급기준표를 미리 정해 두고 직무를 배치하는 방법은 분류법이고, 등급기준 없이 직무 전체를 상대 비교하는 방법은 서열법이다.
두 방법 모두 직무를 요소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 요소비교법: 직무를 평가요소별로 나누어 기준직무와 비교하는 계량적 방법이므로 지문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 ㉠을 서열법으로 본 연결: 서열법에는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가 없으므로 맞지 않는다.
- ㉠을 요소비교법으로 본 연결: 요소비교법은 수량적 분석을 하므로 개괄적 판단이라는 설명과 어긋난다.
기금제는 기금을 적립·운용해야 하므로 운용·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매년 필요한 급여를 그해 재원으로 충당하는 비기금제의 특징이다.
- 장관의 적용 대상 포함: 공무원연금법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에게도 적용된다.
- 우리나라의 기금제 채택: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 비기여제의 정의: 공무원 부담 없이 정부가 비용을 단독 부담하는 방식을 비기여제라 한다.
아른슈타인의 정보제공(informing)은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알리는 단계로, 쌍방향 환류와 협상이 이루어지는 수준이 아니다.
정보제공은 회유·상담과 함께 형식적(명목적) 참여에 속하며,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통로가 약하다.
- 회유(placation): 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권고하지만 결정권은 행정기관에 남아 있는 단계로 옳다.
- 대등협력(partnership): 최종결정권은 행정기관에 있으나 주민이 맞설 만한 영향력을 갖는 단계로 옳다.
-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주민이 우월한 권한을 가져 행정기관이 주민을 협상으로 유도하는 단계로 옳다.
사업부제조직은 각 사업부가 기능부서를 따로 갖추므로 기능 중복에 따른 자원낭비가 단점이며,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부제의 주된 조정 수단이 산출물의 표준화라는 부분은 옳지만, 자원낭비 방지는 기능별 구조의 장점이다.
- 단순구조: 최고관리자에게 집권화된 유기적 구조로 단순·동태적 환경에서 나타나 옳다.
- 기계적 관료제: 단순·안정적 환경에 맞고 작업과정의 표준화로 조정하므로 옳다.
- 전문적 관료제: 전문가에게 권한이 분산되어 복잡·안정적 환경에 적합하므로 옳다.
명확한 자격기준(구분점)으로 실험·통제집단을 나누고 희소자원 배분 상황에서 효과를 측정하는 설계는 회귀-불연속설계이다.
구분점 전후 집단의 회귀선이 끊기는 정도(불연속)로 정책효과를 추정한다.
-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무작위 배정 없이 비슷한 집단을 비교할 뿐 자격기준에 따른 배정이 핵심이 아니다.
- 단절적 시계열설계: 통제집단 없이 한 집단의 정책 전후 시계열 변화를 보는 방법이다.
- 통제-시계열설계: 단절적 시계열에 비교집단의 시계열을 추가한 방법으로 자격기준 배정과 무관하다.
문제를 하위 요소로 계층적으로 분해하고 요소를 둘씩 쌍대비교해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는 방법은 계층화분석법(AHP)이다.
AHP는 사티(T. Saaty)가 개발한 방법으로 우선순위 설정과 예측에 널리 쓰인다.
- 교차충격매트릭스: 한 사건의 발생이 다른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행렬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 정책델파이: 대립되는 전문가 의견을 의도적으로 드러내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 주관적 예측기법이다.
- 외삽법: 과거 추세를 연장해 미래를 예측하는 투사(추세연장) 기법이다.
ㄴ. 보조금(grant)
ㄷ. 바우처(voucher)
ㄹ.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s)
살라몬의 분류에서 직접성이 낮은 수단은 보조금(ㄴ)과 바우처(ㄷ)이다.
직접성이 낮은 수단은 정부가 아닌 제3자(민간·지방정부)가 실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조금·바우처·대출보증·손해책임법 등이 있다.
- 경제규제(ㄱ): 정부가 가격·진입 등을 직접 통제하므로 직접성이 높은 수단이다.
- 공기업(ㄹ): 정부가 소유한 기관이 직접 공급하므로 직접성이 높은 수단이다.
이스턴의 정치체제모형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산출(output), 즉 정책에 해당한다.
환경에서 들어온 요구·지지가 전환과정을 거쳐 정책·결정이라는 산출로 나오고, 이것이 사회에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 투입: 환경으로부터 체제에 들어오는 요구와 지지를 말한다.
- 전환: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체제 내부의 처리 과정이다.
- 요구와 지지: 투입의 구체적 내용으로, 배분 결과 자체가 아니다.
○ 조직구조에 대한 특정적 처방은 없다.
○ 관리작용의 자율성이 높다.
○ 거버넌스의 평가기준은 창의성과 행동주의이다.
기업가적 정부, 구조 처방 없음, 높은 관리 자율성, 창의성·행동주의 평가기준은 피터스의 탈규제적 정부모형의 특징이다.
탈규제적 정부모형은 내부 규제를 풀어 관리자의 재량과 창의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둔다.
- 신축적 정부모형: 영속적 조직 대신 가상조직·임시조직을 처방하고 저비용과 조정을 강조한다.
- 시장적 정부모형: 분권화된 구조와 경쟁, 저비용·효율을 강조한다.
- 참여적 정부모형: 평면조직과 하위직원·시민의 참여, 협의·협상을 강조한다.
「전자정부법」은 대민서비스의 전자화와 함께 국민편익의 증진을 고려하도록 하므로, ‘행정기관 편의의 증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정부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 행정업무의 혁신 및 효율성 향상: 법이 정한 우선 고려 사항이다.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법이 정한 우선 고려 사항이다.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 확대: 법이 정한 우선 고려 사항이다.
성과기준제도는 정부가 배출 허용 수준 등을 정해 지키도록 강제하는 명령지시적 규제이므로 시장유인적 수단이 아니다.
시장유인적 규제는 가격·보상을 통해 피규제자가 스스로 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 부과금제도: 오염 배출량에 비용을 매겨 감축을 유도하는 시장유인적 수단이다.
- 공해권제도: 배출권을 거래하게 해 시장에서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장유인적 수단이다.
- 보조금제도: 오염 저감 활동에 재정 지원을 하여 유인하는 시장유인적 수단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은 부단체장(부시장·부지사·부군수·부구청장)이다.
보조기관은 장의 권한 행사를 직접 보조하는 기관이고, 사업소·출장소는 소속행정기관, 읍·면·동은 하부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 사업소: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두는 소속행정기관이다.
- 출장소: 외진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두는 소속행정기관이다.
- 읍·면·동: 시·군·구 아래 두는 행정구역으로, 그 장(읍장·면장·동장)이 하부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사회자본은 사용할수록 증가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용할수록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뢰·규범·네트워크는 활용될수록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물적자본과 다르다.
- 부르디외의 정의: 지속적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실제적·잠재적 자원의 합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옳다.
- 물적·인적자본과의 구분: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므로 옳다.
- 후쿠야마의 신뢰: 사회의 신뢰 수준이 국가 경쟁력과 번영을 좌우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테이어의 ‘계서제 없는 조직’은 계서적 차등을 없애므로 보수의 차등을 철폐하며, 책임·권한에 따른 보수 차등화는 특징이 아니다.
테이어는 계서제를 타파하고 협동적 의사결정과 유동적 구조를 갖춘 조직을 제시하였다.
- 소집단의 연합체: 계층 대신 작은 집단들이 연합하는 구조를 취한다.
- 협동적 의사결정: 집단 내·집단 간 합의와 협동으로 결정한다.
- 모호하고 유동적인 경계: 고정된 경계 없이 조직과 집단의 경계가 유동적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숨은 보조금인 조세감면을 드러내 의회의 심의·통제를 강화하려는 제도이므로, 예산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에 나타나지 않아 통제가 어려우므로 이를 예산서로 공개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 경직성: 조세지출은 세법에 근거해 집행되므로 한번 도입되면 폐지·조정이 어렵다.
- 보조금과 같은 효과: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세출로 보조금을 주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같다.
- 정책판단 자료: 감면 내역을 파악해 과세 형평과 세수 확보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증감분석법은 전년도 대비 증감분만 검토하므로 기본 예산액(기초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증감분석법은 매년 모든 항목을 재검토하지 않아 편하지만 점증주의적 편향이 생긴다.
- 한도액 설정법: 상한 안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중앙예산기관의 사정 부담이 줄어든다.
- 우선순위명시법: 부처가 사업 간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중앙예산기관의 사정에 도움을 준다.
- 항목별 통제법: 개별 항목을 일일이 통제하므로 전체 사업 관점의 검토가 어렵다.
경제력은 낮으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윌다브스키의 세입예산으로, 미국 지방정부에서 많이 나타난다.
윌다브스키는 국가의 부(경제력)와 재정의 예측성 두 기준으로 예산과정을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 점증예산: 경제력이 높고 예측 가능성도 높은 경우로 선진국 중앙정부에서 나타난다.
- 대체점증예산(보충예산): 경제력은 높으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이다.
- 반복예산: 경제력도 낮고 예측 가능성도 낮은 경우로 저개발국에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