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구 석유판매업허가를 대물적 허가로 보므로, 양도인에게 있던 허가취소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혼합적 허가라며 승계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대물적 허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설·물적 요건에 착안한 것이어서, 사업 양도로 지위가 넘어가면 그에 붙은 제재사유도 함께 이전된다.
- 산림형질변경허가는 금지·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 개축허가신청에 대해 착오로 용도변경허가를 한 것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인가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가에는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컨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강학상 인가)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다.
- 판례는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
-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데 그치므로, 다수설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고 본다.
-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무효인 기본행위가 인가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접처분은 처분청의 처분이행의무를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직권 발동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 현행 제도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모두 직접 행한다.
- 임시처분은 보충성이 있어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 대상이다.
출제 당시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개폐 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참고로 현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조례청구를 지방의회에 하도록 바뀌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이 설명이 맞는 내용이 된다.
-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본다.
-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 남은 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 영주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의원·단체장 선거권이 인정된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공무원임용신청 거부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 판례는 절차하자의 치유를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허용한다.
- 판례는 기속행위라도 이유제시 결여 등 절차하자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본다.
- 출제 당시 전자공청회는 통상의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실시할 수 있었고 이를 갈음할 수 없었다(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온라인공청회 단독 실시를 허용한다).
취소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이 된다. 따라서 그 기간의 운전이 여전히 무면허운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면 그 기간 중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계속 운전하려면 별도로 효력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 정지기간이 지나도 가중 제재 우려 등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배상청구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소기간이 지나도 위법·과실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도 중대한 하자로 보았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여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제도 모두 환경상 이익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이므로 이를 생략한 처분의 하자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이 제도는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되었다).
- 검토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해 협의기관에 제출하되,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사업이었다.
- 행정계획에 대한 협의는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요청하여야 했다.
판례는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입고지는 권리 행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처분이 취소되어도 이미 생긴 시효중단 효과는 유지된다.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부과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헌법재판소는 사법상 국가채권의 납입고지에 민법상 최고보다 강한 시효중단 효력을 준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소멸시효 완성으로 조세채권이 소멸한 뒤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판례는 규제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다.
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 공무원에게 주의의무 위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 「국가배상법」의 배상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공법인은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양도도 압류도 할 수 없다.
- 기관위임사무는 위임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절차·낙찰자 결정기준을 내부규정으로 보아, 이를 어겼다는 사유만으로 낙찰자결정이나 계약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법규성을 전제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성·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에 한해 무효가 된다.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참가자격 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택할 수 있다.
- 판례는 낙찰자결정을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편무예약으로 본다.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 대상이다.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철회가 제한되는 것은 신뢰보호·법적 안정성이 문제 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이다.
- 판례는 「행정절차법」 제정 전에도 허가취소 등 철회를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 철회권 유보는 재량행위에 붙이는 부관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 판례는 적법한 침익적 처분에 대해 사인에게 철회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고 본다.
판례는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사항을 누락한 경우뿐 아니라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당성·객관성 결여만으로는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량해태·형량흠결·오형량이 모두 계획재량의 하자로 인정된다.
-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처분으로 본다.
- 판례는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제안의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본다.
-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본다.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은 정보라도 청구인이 요청하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자적 공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사립대학교를 국비 지원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 판례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현금급여·월초수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보았다.
- 판례는 한국증권업협회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보지 않았다.
판례는 제1차 계고 후 다시 한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 결과 반복된 계고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집행 실행이 끝나면 취소로 회복할 대상이 없어 실행행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부작위의무 위반 결과를 시정할 작위의무는 그 부작위의무에서 당연히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은 의무자에게 비용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사회보험은 주로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고, 공공부조는 조세 등 일반재원에 의존한다. 따라서 양자가 공히 일반재원에 주로 의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을 보완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재원 구조는 서로 다르다.
- 사회보장청구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이므로 자연인만 주체가 되고 법인은 될 수 없다.
-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공공부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 단체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익 침해는 재의요구 사유는 되지만 대법원 제소 사유는 아니다.
- 단체장은 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사항은 확정된다.
- 판례는 국내 우수농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종래 판례는 과태료 부과에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고 보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와 달리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종래 판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이 판례 입장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꾼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판례는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공매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다.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ㄴ.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처분
ㄷ.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수용재결처분
ㄹ.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ㅁ.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ㅂ. 대집행절차상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은 ㄱ, ㄴ, ㅂ이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과 예측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승계를 인정하였다. 대집행 절차인 계고와 영장발부통보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결합된 행위라서 승계된다.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수용재결처분 사이에는 승계가 부정된다.
-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사이에는 승계가 부정된다.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사이에는 승계가 부정된다.
잔여지 수용 청구가 있어도 그 잔여지에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에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수용에 따른 권리존속청구를 명시하고 있다.
- 판례는 잔여지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를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포함한다.
- 잔여지수용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청구만으로 수용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 잔여지 수용청구는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전에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따라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고, 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출제 당시 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 판례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립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