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과세관청에 감액 경정을 요구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납세자의 경정청구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로 확정된 세액은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해야 비로소 감액 확정된다.
-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뿐 아니라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국세도 결정을 받은 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고 후 세무서장의 경정처분이 있었더라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연부연납의 허가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라 정지사유(연부연납기간 동안 시효 진행 정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이다.
-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제도라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시효로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물적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가산금·체납처분비·이자상당세액에도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후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하므로, 철회가 의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허사업 제한은 체납액 납부를 간접 강제하는 수단이어서, 체납이 해소되면 제한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다.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된 경우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허가 사업자가 법정 횟수·금액 이상 체납하면 예외사유가 없는 한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적법한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총급여액에 영향을 받는 공제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다.
두 공제 모두 지출액 가운데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으로 삼으므로, 총급여액이 커질수록 공제액이 줄어든다.
- 교육비 공제는 실제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자별 한도 안에서 공제할 뿐 총급여액과 연동되지 않는다.
-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 해당 여부에 따라 정액으로 공제되어 총급여액과 무관하다.
-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총급여액과 무관하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에 적용되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고 그 사업 안에서만 이월공제되는 구조라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다.
-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을 모두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환급 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하면 감소분 상당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급공제한 결손금은 이월공제를 적용할 때 이미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甲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한도는 6억원이다.
과점주주의 한도는 징수부족액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누고,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곱해 구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 100,000 − 20,000 = 80,000주
甲의 의결권 있는 주식 = 75,000 − 15,000 = 60,000주
한도 = 8억원 × 60,000 ÷ 80,000 = 6억원
- 7.5억원은 징수부족액이 아닌 체납액 10억원 전체에 지분율 75%를 곱한 금액이다.
- 8억원은 징수부족액 전액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한도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 10억원은 체납액 전액으로, 법인 재산 충당 후 부족액과 지분비율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차) 건물 10억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억
○ 2011년말 이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비 1억원(정액법, 신고내용연수 10년)을 계상함.
(차) 건물 감가상각비 1억 (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1억
세무조정은 시가초과액 3억원 손금산입(△유보), 같은 금액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초과상각액 3천만원 손금불산입(유보)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상증법 평가액보다 우선 적용하므로 시가는 7억원이고, 고가매입액은 10억원 − 7억원 = 3억원이다. 매입처가 특수관계 법인이므로 부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 중 시가초과액 해당분 = 1억원 × 3억원 ÷ 10억원 = 3천만원 → 손금불산입·유보
- 2억원·배당 조합은 상증법 평가액을 시가로 써서 금액이 틀렸고, 귀속자가 법인인데 배당으로 처분한 점도 틀렸다.
- 2억원·기타사외유출 조합은 처분은 맞지만 감정가액보다 상증법 평가액을 앞세워 금액이 틀렸다.
- 3억원·배당 조합은 금액은 맞지만 귀속자가 법인인데 배당으로 처분해 틀렸다.
| 구 분 | 취득가액 | 비 고 |
|---|---|---|
| 상 품 | 22,000,000원 | 2011년 3월 10일 매입 |
| 기 계 | 48,400,000원 | 2010년 2월 17일 매입 |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 12,100,000원 | 2009년 11월 8일 매입 |
재고매입세액은 2,480,000원이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 계산에서 제외한다.
출제 당시 규정에 따라 재고품은 취득가액 × 10/110 × (1 − 부가가치율), 감가상각자산은 여기에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를 더 곱한다.
상품: 22,000,000 × 10/110 × (1 − 0.2) = 1,600,000원
기계: 2010년 1기·2기, 2011년 1기로 경과 과세기간 3 → 48,400,000 × (1 − 0.25 × 3) × 10/110 × 0.8 = 880,000원
합계: 1,600,000 + 880,000 = 2,480,000원
- 3,360,000원은 기계의 경과 과세기간을 2로 적게 센 금액으로,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세면 3개 기간이 경과했다.
- 승용자동차는 원래 매입세액 불공제 자산이어서 과세유형 전환 시에도 재고매입세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한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3 %(시가 총액 30억원)를 소유한 주주(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없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소유하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3개로, 위자료 대물변제,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은 위자료 채무 소멸이라는 대가가 있는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서 과세대상이다.
-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문제의 지분·시가 수준은 출제 당시 코스닥 대주주 요건에 미달한다.
- 환지처분으로 토지가 체비지에 충당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대상이다.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과세대상이다.
단순히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정도로는 재조사를 할 수 없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는 법령에 열거된 사유로 엄격히 한정된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허용 사유이다.
-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는 재조사 허용 사유이다.
-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는 시행령이 정한 재조사 허용 사유이다.
ㄴ. 2009년 3월 15일 발생한 「상법」에 따른 이익준비금
ㄷ.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건물 재평가적립금
ㄹ. 2009년 5월 1일 발생한 주식소각이익(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교부받은 무상주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건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재평가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서 제외되고 토지 재평가차액 중 일정 세율이 적용된 부분만 의제배당이 되므로, 건물분은 익금이 아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자본잉여금이 아니므로 그 자본전입 무상주는 익금이다.
-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므로 그 자본전입 무상주는 익금이다.
- 주식소각이익은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이 되는데, 2009년 5월 소각분을 2011년 3월에 전입했으므로 익금이다.
교환의 과세표준은 받은 기계의 감정가액이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고자산의 시가인 7,200,000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상품은 개인적 공급으로 시가 1,600,000원이 과세표준이라는 설명은 옳다.
- 장기할부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3,000,000 × 4 = 12,000,000원이 과세표준이라는 설명은 옳다.
- 매출환입과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빼므로 43,000,000 − 3,000,000 − 2,000,000 = 38,000,000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물품의 수출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사유 발생 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결산조정)이 되는 것은 1개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수출채권뿐이다.
나머지 세 채권은 출제 당시 규정상 결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신고조정 대손사유이다.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 미설정)은 출제 당시 신고조정 사유로, 결손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3개로,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이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청구 제외 사유가 아니라 세무서장 대신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도록 정한 사유이다.
-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청구 제외 대상이다.
-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는 청구할 수 있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는 청구 제외 대상이다.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는 청구할 수 있다.
-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는 청구 제외 대상이다.
○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신원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 성립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 공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공제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각각 덜어 주는 별개 제도라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함께 공제된다.
-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 설명은 옳다.
-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출제 당시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일정 세액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하고 분납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에 맞는 설명이다.
○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납부하려고 하는 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3개이며, 상장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자가 그 담보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설명만 옳지 않다.
담보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뿐이고, 유가증권 등 다른 담보는 체납 시 공매 등으로 징수에 충당한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 가액으로 제공하고, 국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정기일 전 1년 내 특수관계인과 맺은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은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이를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을 증액하거나 감액(감가상각 제외)하는 경우에는 증액하거나 감액한 후의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옳은 것은 1개로, 장기할부조건 취득 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뿐이다.
세법은 기업회계의 현재가치 평가를 수용하므로, 취득 측 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빠지고 판매 측 할인차금 환입액은 익금이 된다.
- 투자회사 등이 경과기간 이자·할인액과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장기할부판매 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므로, 익금불산입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보험업법」 등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는 증액만 인정되므로 감액까지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 2011년 10월 10일 乙이 甲에게 상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는 상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11년 10월 15일 乙이 甲에게 상가를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하는 상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3개로, 세 경우 모두 반환·재증여 시점이 법정 기간 안에 있다.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재증여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월 20일 증여분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7월 31일이고, 그 후 3개월은 10월 31일까지이다.
- 7월 25일 합의 반환은 신고기한 이내이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 10월 10일 반환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이므로 반환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10월 15일 재증여도 같은 기간 안이므로 재증여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