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환율로 계산하면 ¥100 = ₩1,000이다.
원/달러 기준환율을 엔/달러 교차환율로 나누어 원/엔 환율을 구한다.
즉 1엔당 10원이므로 100엔은 원이다.
- 900원·1,200원: 두 환율을 나눈 값과 맞지 않는다.
- 1,300원: 1달러의 원화가치를 그대로 쓴 값으로, 엔화로 환산하는 재정 과정이 빠졌다.
우리나라 수출입관리체계와 거리가 먼 것은 개별법상 원칙적 무역허가제이다.
현행 체계는 원칙적 자유, 예외적 제한(네거티브 방식)이어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체계가 아니다.
-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 수출입 제한 품목을 정한 기본 공고로 체계의 일부이다.
- 대외무역법의 통합공고: 개별법의 수출입 요건을 한데 모아 알리는 공고로 체계의 일부이다.
- 개별법상 수출입 절차규정: 약사법·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이 정한 절차로 체계의 일부이다.
데 라 시에라의 파트너 선정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은 통화(Currency)이다.
파트너 선정 3C는 양립성(Compatibility)·능력(Capability)·몰입성(Commitment)이다.
- 능력: 파트너가 제휴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 몰입성: 파트너가 제휴에 시간·자원을 투입할 의지가 있는지를 본다.
- 양립성: 경영 방식·문화·목표가 서로 맞는지를 본다.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상품거래의 원칙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물품이 아니라 서류만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상품거래의 원칙은 서류거래 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엄밀일치의 원칙: 제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엄격히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서류거래의 원칙: 은행은 서류만 다루고 물품·용역은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독립추상성의 원칙: 신용장은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라는 원칙이다.
관세법상 탄력관세가 아닌 것은 선택관세이다.
선택관세(선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하나를 골라 부과하는 과세 방법의 구분일 뿐,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 제도가 아니다.
- 보복관세: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해 부과하는 탄력관세이다.
- 상계관세: 수출국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대응해 부과하는 탄력관세이다.
- 조정관세: 산업 보호·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이다.
허용보조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국산품사용지원 보조금이다.
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함께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다.
- 환경개선지원 보조금: 새 환경 요건에 맞추기 위한 시설 개선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에 속했다.
- 낙후지역지원 보조금: 지역개발 차원의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에 속했다.
- 연구개발지원 보조금: 일정 범위의 연구활동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에 속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정태적 이익이 동태적 이익보다 크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의 효과는 무역창출·무역전환 같은 정태적 효과보다 경쟁촉진·자본축적·기술혁신 같은 동태적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된다.
- 모든 산업·계층에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옳다.
- 규모의 경제: 시장이 커지면서 대량생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옳다.
- 무역창출·무역전환: 회원국 간 무역은 늘고 비회원국과의 무역은 줄 수 있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현지에 유형자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라이센싱은 기술·상표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만 넘기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어서 현지에 유형자산을 두지 않으며, 그만큼 정치적 위험이 작다는 것이 장점이다.
- 이미 사용한 기술의 해외 이전으로 추가 이윤 확보: 라이센싱의 대표적 동기이다.
- 해외시장에서 특허·상표 보호: 현지 사용자를 두어 권리를 지키는 동기이다.
- 과중한 수출운송비: 현지 생산을 맡겨 운송비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동기이다.
사례에 해당하는 형태는 국제제품스왑이다.
제품스왑은 상대 기업이 보유한 판매망을 서로 활용해 상대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동으로 판매하는 마케팅 분야의 기능별 제휴이며, 사례의 공동 판매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 국제연구개발컨소시엄: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로 판매와는 무관하다.
- 국제기술제휴: 기술을 상호 제공·교류하는 형태이다.
- 국제생산라이센스: 상대 기업에 생산권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는 생산 분야 제휴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통제력 상실과 기술 유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합작투자는 파트너와 소유·경영을 나누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력 상실과 핵심 기술·노하우 유출 위험이 단점으로 꼽힌다.
- 2개국 이상 주체의 공동소유·공동운영: 합작투자의 정의로 옳다.
- 모기업과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업 설립: 기능별 제휴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옳다.
- 소유권 등을 둘러싼 파트너 간 갈등: 합작투자의 대표적 단점으로 옳다.
설명에 해당하는 방식은 플랜트수출이다.
플랜트수출은 공장 설비·기계와 선박·철도차량 같은 자본재에 더해 설계·시공·기술까지 함께 수출하는 특수무역이다.
- 계약생산: 현지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고 판매는 직접 하는 방식이다.
- 프랜차이징: 상표·영업 노하우 등 사업 방식 전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 국제라이센싱: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허락하는 방식이다.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이다.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의 이동이므로 경상수지가 아니라 금융계정(과거 자본수지)에 기록된다.
-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로 경상수지에 기록된다.
- 외국에 대한 무상증여: 대가 없는 이전으로 이전소득수지(경상수지)에 기록된다.
- 국외투자로부터 얻은 배당금: 투자소득으로 본원소득수지(경상수지)에 기록된다.
설명에 가장 적합한 이론은 과점적 경쟁이론이다.
니커보커(Knickerbocker)의 과점적 반응 이론은 과점기업이 경쟁사의 해외진출에 맞서 같은 국가로 방어적·연쇄적으로 진출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 독점적 우위이론: 기술·브랜드 등 기업 고유의 우위가 해외투자의 원인이라고 본다.
- 내부화이론: 시장거래 비용을 피하려 거래를 기업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을 원인으로 본다.
- 절충이론: 소유·입지·내부화 우위를 종합해 해외투자를 설명한다.
옳지 않은 것은 청구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UCP 600은 산적화물의 수량 과부족을 허용하더라도 청구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포장단위·개수로 명시된 수량: 과부족 허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 해당 금액·수량·단가에 10% 범위의 과부족이 허용되므로 옳다.
- 금지 문언이 없는 산적화물: 5% 범위의 과부족이 허용되므로 옳다.
Incoterms 2010의 CIF 위험이전 시점은 선적항의 본선 적재시이다.
Incoterms 2010부터 FOB·CFR·CIF의 위험 분기점이 본선 난간 통과에서 본선 갑판 위 적재(on board)로 바뀌었다.
- 선적항의 본선 난간: Incoterms 2000까지의 기준이다.
- 선적항의 본선 선측: FAS 조건의 인도 지점이다.
- 매도인의 영업장소: EXW 조건의 인도 지점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적 노출이다.
경제적 노출은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이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즉 기업가치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
- 회계적 노출: 외화 재무제표를 자국통화로 환산할 때 장부가치가 변하는 위험으로, 환산 노출과 같은 개념이다.
- 환산 노출: 결산 시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환산하면서 생기는 장부상 손익 위험으로, 실제 현금흐름 변동과는 구별된다.
- 거래적 노출: 이미 체결된 외화 거래의 결제 시점에 환율 변동으로 손익이 생기는 위험이다.
ICC(C)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은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이다.
지진·화산분화·낙뢰는 ICC(B)부터 담보되는 위험이며, ICC(C)는 화재·좌초·충돌 같은 중대 사고 위주로만 담보한다.
- 화재, 폭발: ICC(C)에서 담보된다.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ICC(C)에서 담보된다.
- 운송용구의 물 이외의 타물체와의 접촉: ICC(C)에서 담보된다.
( )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괄호에 들어갈 조건은 DAP(Delivered at Place)이다.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 위로 물품을 매수인 처분하에 두면 인도가 되고,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하되 수입통관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 DAP의 정의이다.
- CIP: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이전되므로 목적지 인도 조건이 아니다.
- DAT: 지정 터미널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한 뒤 인도하는 조건이다.
- DDP: 매도인이 수입통관과 수입관세 납부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기법은 네팅(netting)이다.
네팅은 본사·지사 간 채권·채무를 일정 기간 모아 차액만 결제함으로써 환전·송금 규모와 환위험 노출을 줄이는 기법이다.
- 매칭: 같은 통화의 외화 유입과 유출을 금액·시기 면에서 일치시키는 기법이다.
- 리딩 & 래깅: 환율 전망에 따라 결제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기법이다.
- 자산부채관리(ALM): 자산과 부채의 통화·만기 구조를 종합 관리하는 기법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운송방식은 CFS/CY이다.
여러 송화인의 LCL 화물을 선적지 CFS에서 모아 FCL로 만든 뒤 수입지 CY에서 한 명의 수화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매수인 혼재(Buyer's Consolidation)라고 한다.
- CY/CY: 한 송화인의 FCL을 한 수화인에게 그대로 운송하는 방식이다.
- CY/CFS: 한 송화인의 FCL을 수입지 CFS에서 풀어 여러 수화인에게 나누는 방식이다.
- CFS/CFS: 여러 송화인의 LCL을 혼재해 수입지에서 다시 여러 수화인에게 나누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