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11년 1회차
7급 국가직 무역학 기출문제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무역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한국에서의 기준환율이 ₩/$ = 1,300이고 국제외환시장에서의 교차환율(cross rate)이 ¥/$ = 130일 때, 재정환율(arbitrage rate)을 통해 구해지는 ¥100에 대한 원화의 교환가치는 얼마인가?
1₩900
2₩1,000
3₩1,200
4₩1,300
정답 및 해설

재정환율로 계산하면 ¥100 = ₩1,000이다.

원/달러 기준환율을 엔/달러 교차환율로 나누어 원/엔 환율을 구한다.
1300130=10\dfrac{1300}{130}=10
즉 1엔당 10원이므로 100엔은 10×100=100010\times100=1000원이다.

  • 900원·1,200원: 두 환율을 나눈 값과 맞지 않는다.
  • 1,300원: 1달러의 원화가치를 그대로 쓴 값으로, 엔화로 환산하는 재정 과정이 빠졌다.
문제 2
우리나라의 현행 수출입관리체계의 하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
2「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
3개별법상 수출입 절차규정
4개별법상 원칙적 무역허가제
정답 및 해설

우리나라 수출입관리체계와 거리가 먼 것은 개별법상 원칙적 무역허가제이다.

현행 체계는 원칙적 자유, 예외적 제한(네거티브 방식)이어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체계가 아니다.

  •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 수출입 제한 품목을 정한 기본 공고로 체계의 일부이다.
  • 대외무역법의 통합공고: 개별법의 수출입 요건을 한데 모아 알리는 공고로 체계의 일부이다.
  • 개별법상 수출입 절차규정: 약사법·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이 정한 절차로 체계의 일부이다.
문제 3
국제합작투자와 전략적 제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 라 시에라(De la Sierra)가 제시한 파트너 선정의 3가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화(Currency)
2능력(Capability)
3몰입성(Commitment)
4양립성(Compatibility)
정답 및 해설

데 라 시에라의 파트너 선정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은 통화(Currency)이다.

파트너 선정 3C는 양립성(Compatibility)·능력(Capability)·몰입성(Commitment)이다.

  • 능력: 파트너가 제휴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 몰입성: 파트너가 제휴에 시간·자원을 투입할 의지가 있는지를 본다.
  • 양립성: 경영 방식·문화·목표가 서로 맞는지를 본다.
문제 4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품거래의 원칙
2엄밀일치의 원칙
3서류거래의 원칙
4독립추상성의 원칙
정답 및 해설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상품거래의 원칙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물품이 아니라 서류만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상품거래의 원칙은 서류거래 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엄밀일치의 원칙: 제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엄격히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서류거래의 원칙: 은행은 서류만 다루고 물품·용역은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독립추상성의 원칙: 신용장은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라는 원칙이다.
문제 5
현행 우리나라 「관세법」에 규정된 세율로서 탄력관세(flexible tariff)가 아닌 것은?
1보복관세
2선택관세
3상계관세
4조정관세
정답 및 해설

관세법상 탄력관세가 아닌 것은 선택관세이다.

선택관세(선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하나를 골라 부과하는 과세 방법의 구분일 뿐,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 제도가 아니다.

  • 보복관세: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해 부과하는 탄력관세이다.
  • 상계관세: 수출국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대응해 부과하는 탄력관세이다.
  • 조정관세: 산업 보호·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이다.
문제 6
WTO 보조금협정(SCM)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보조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1국산품사용지원 보조금
2환경개선지원 보조금
3낙후지역지원 보조금
4연구개발지원 보조금
정답 및 해설

허용보조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국산품사용지원 보조금이다.

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함께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다.

  • 환경개선지원 보조금: 새 환경 요건에 맞추기 위한 시설 개선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에 속했다.
  • 낙후지역지원 보조금: 지역개발 차원의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에 속했다.
  • 연구개발지원 보조금: 일정 범위의 연구활동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에 속했다.
문제 7
국가 간 경제통합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산업이나 계층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2시장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정태적 관점에서의 이익이 경쟁촉진, 자본축적, 기술혁신 등과 같은 동태적 관점에서의 이익보다 크다.
4회원국 간에는 무역창출로 인하여 무역이 늘어날 수 있지만, 비회원국의 경우에는 무역전환으로 인하여 무역이 줄어들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정태적 이익이 동태적 이익보다 크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의 효과는 무역창출·무역전환 같은 정태적 효과보다 경쟁촉진·자본축적·기술혁신 같은 동태적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된다.

  • 모든 산업·계층에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옳다.
  • 규모의 경제: 시장이 커지면서 대량생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옳다.
  • 무역창출·무역전환: 회원국 간 무역은 늘고 비회원국과의 무역은 줄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8
국제라이센싱(international licensing)계약을 체결하는 진출국의 동기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내에서 이미 사용된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이윤 확보가 가능하다.
2해외시장에서 특허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다.
3현지에 유형자산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위험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크지만 기술료 습득의 기회가 된다.
4과중한 수출운송비가 소요될 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현지에 유형자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라이센싱은 기술·상표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만 넘기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어서 현지에 유형자산을 두지 않으며, 그만큼 정치적 위험이 작다는 것이 장점이다.

  • 이미 사용한 기술의 해외 이전으로 추가 이윤 확보: 라이센싱의 대표적 동기이다.
  • 해외시장에서 특허·상표 보호: 현지 사용자를 두어 권리를 지키는 동기이다.
  • 과중한 수출운송비: 현지 생산을 맡겨 운송비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동기이다.
문제 9
기능별 국제제휴는 대체로 지분참여 없이 기업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분야 중 일부에서 외국기업과 협조관계를 갖는 것이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기능별 국제제휴 형태는?
전기분야의 A사와 B사는 세계시장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과당경쟁 회피와 비용 절약을 목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판매망을 활용하여 공동 판매활동을 전개하였다.
1국제연구개발컨소시엄
2국제기술제휴
3국제생산라이센스
4국제제품스왑
정답 및 해설

사례에 해당하는 형태는 국제제품스왑이다.

제품스왑은 상대 기업이 보유한 판매망을 서로 활용해 상대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동으로 판매하는 마케팅 분야의 기능별 제휴이며, 사례의 공동 판매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 국제연구개발컨소시엄: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로 판매와는 무관하다.
  • 국제기술제휴: 기술을 상호 제공·교류하는 형태이다.
  • 국제생산라이센스: 상대 기업에 생산권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는 생산 분야 제휴이다.
문제 10
국제합작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이한 국적을 가진 2개국 이상의 기업체, 개인 또는 정부 기관이 공동소유권을 갖고 특정 기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일부 기능에만 국한된 기능별 제휴와 달리 법률적으로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기업을 만드는 방식이다.
3기업의 역량에 대한 통제력 상실 위험과 기업의 경쟁우위 요소인 기술이나 노하우의 유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주요 자산의 소유권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 파트너와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야기되기 쉽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통제력 상실과 기술 유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합작투자는 파트너와 소유·경영을 나누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력 상실과 핵심 기술·노하우 유출 위험이 단점으로 꼽힌다.

  • 2개국 이상 주체의 공동소유·공동운영: 합작투자의 정의로 옳다.
  • 모기업과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업 설립: 기능별 제휴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옳다.
  • 소유권 등을 둘러싼 파트너 간 갈등: 합작투자의 대표적 단점으로 옳다.
문제 11
특수무역의 일종으로 각종 공장건설을 위한 중요 설비, 기계 및 부품뿐만 아니라 선박, 철도, 차량 등의 자본재를 수출하는 해외시장 진출 방식은?
1플랜트수출
2계약생산
3프랜차이징
4국제라이센싱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방식은 플랜트수출이다.

플랜트수출은 공장 설비·기계와 선박·철도차량 같은 자본재에 더해 설계·시공·기술까지 함께 수출하는 특수무역이다.

  • 계약생산: 현지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고 판매는 직접 하는 방식이다.
  • 프랜차이징: 상표·영업 노하우 등 사업 방식 전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 국제라이센싱: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허락하는 방식이다.
문제 12
다음의 국제경제거래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
2외국에 대한 무상증여
3국외투자로부터 얻은 배당금 수입
4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정답 및 해설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이다.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의 이동이므로 경상수지가 아니라 금융계정(과거 자본수지)에 기록된다.

  •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로 경상수지에 기록된다.
  • 외국에 대한 무상증여: 대가 없는 이전으로 이전소득수지(경상수지)에 기록된다.
  • 국외투자로부터 얻은 배당금: 투자소득으로 본원소득수지(경상수지)에 기록된다.
문제 13
다음과 같은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론은?
과점산업의 어느 한 경쟁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면 나머지 경쟁기업들도 같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어적 투자를 하게 된다. 이 이론은 과점산업의 경쟁기업들이 해외의 특정국가에 연이어 진출하는 현상을 잘 설명한다.
1독점적 우위이론
2내부화이론
3절충이론
4과점적 경쟁이론
정답 및 해설

설명에 가장 적합한 이론은 과점적 경쟁이론이다.

니커보커(Knickerbocker)의 과점적 반응 이론은 과점기업이 경쟁사의 해외진출에 맞서 같은 국가로 방어적·연쇄적으로 진출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 독점적 우위이론: 기술·브랜드 등 기업 고유의 우위가 해외투자의 원인이라고 본다.
  • 내부화이론: 시장거래 비용을 피하려 거래를 기업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을 원인으로 본다.
  • 절충이론: 소유·입지·내부화 우위를 종합해 해외투자를 설명한다.
문제 14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UCP 600)상 과부족용인조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량이 포장단위 또는 개별품목의 개수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신용장금액, 수량, 단가와 관련하여 about, approximately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경우 10% 범위 내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3신용장에서 특별히 과부족을 금지하지 않는 한 산적화물(bulk cargo)의 경우 5% 범위 내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4산적화물의 수량 과부족을 허용하는 경우 신용장에 의한 청구금액은 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구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UCP 600은 산적화물의 수량 과부족을 허용하더라도 청구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포장단위·개수로 명시된 수량: 과부족 허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 해당 금액·수량·단가에 10% 범위의 과부족이 허용되므로 옳다.
  • 금지 문언이 없는 산적화물: 5% 범위의 과부족이 허용되므로 옳다.
문제 15
Incoterms 2010에서 CIF 조건의 위험이전 분기점으로 적절한 것은?
1선적항의 본선 적재시
2선적항의 본선 난간
3선적항의 본선 선측
4매도인의 영업장소
정답 및 해설

Incoterms 2010의 CIF 위험이전 시점은 선적항의 본선 적재시이다.

Incoterms 2010부터 FOB·CFR·CIF의 위험 분기점이 본선 난간 통과에서 본선 갑판 위 적재(on board)로 바뀌었다.

  • 선적항의 본선 난간: Incoterms 2000까지의 기준이다.
  • 선적항의 본선 선측: FAS 조건의 인도 지점이다.
  • 매도인의 영업장소: EXW 조건의 인도 지점이다.
문제 16
환위험에 대한 노출 중에서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이 장래에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기업가치의 변동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1회계적 노출
2환산 노출
3경제적 노출
4거래적 노출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적 노출이다.

경제적 노출은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이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즉 기업가치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

  • 회계적 노출: 외화 재무제표를 자국통화로 환산할 때 장부가치가 변하는 위험으로, 환산 노출과 같은 개념이다.
  • 환산 노출: 결산 시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환산하면서 생기는 장부상 손익 위험으로, 실제 현금흐름 변동과는 구별된다.
  • 거래적 노출: 이미 체결된 외화 거래의 결제 시점에 환율 변동으로 손익이 생기는 위험이다.
문제 17
해상적하보험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을 사용한다. 다음 중 ICC(C) 조건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재, 폭발
2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3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4본선, 부선, 그 밖의 운송용구의 물 이외의 타물체와의 접촉
정답 및 해설

ICC(C)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은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이다.

지진·화산분화·낙뢰는 ICC(B)부터 담보되는 위험이며, ICC(C)는 화재·좌초·충돌 같은 중대 사고 위주로만 담보한다.

  • 화재, 폭발: ICC(C)에서 담보된다.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ICC(C)에서 담보된다.
  • 운송용구의 물 이외의 타물체와의 접촉: ICC(C)에서 담보된다.
문제 18
괄호 안에 들어갈 Incoterms 2010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   )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e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is advised to procure contracts of carriage that match this choice precisely.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   )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1CIP
2DAT
3DAP
4DDP
정답 및 해설

괄호에 들어갈 조건은 DAP(Delivered at Place)이다.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 위로 물품을 매수인 처분하에 두면 인도가 되고,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하되 수입통관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 DAP의 정의이다.

  • CIP: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이전되므로 목적지 인도 조건이 아니다.
  • DAT: 지정 터미널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한 뒤 인도하는 조건이다.
  • DDP: 매도인이 수입통관과 수입관세 납부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다.
문제 19
글로벌 경영을 하는 기업의 본사와 지사 간에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들 채권, 채무의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환리스크 관리 기법은?
1매칭(matching)
2네팅(netting)
3리딩 & 래깅(leading & lagging)
4자산부채관리(ALM)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기법은 네팅(netting)이다.

네팅은 본사·지사 간 채권·채무를 일정 기간 모아 차액만 결제함으로써 환전·송금 규모와 환위험 노출을 줄이는 기법이다.

  • 매칭: 같은 통화의 외화 유입과 유출을 금액·시기 면에서 일치시키는 기법이다.
  • 리딩 & 래깅: 환율 전망에 따라 결제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기법이다.
  • 자산부채관리(ALM): 자산과 부채의 통화·만기 구조를 종합 관리하는 기법이다.
문제 20
포워더가 외국의 수입업자 1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국 내 다수의 수출업자로부터 LCL화물을 집화하여 컨테이너에 적입 후 FCL로 만들어 수입업자에게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운송방식은?
1CY/CY
2CFS/CY
3CY/CFS
4CFS/CFS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운송방식은 CFS/CY이다.

여러 송화인의 LCL 화물을 선적지 CFS에서 모아 FCL로 만든 뒤 수입지 CY에서 한 명의 수화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매수인 혼재(Buyer's Consolidation)라고 한다.

  • CY/CY: 한 송화인의 FCL을 한 수화인에게 그대로 운송하는 방식이다.
  • CY/CFS: 한 송화인의 FCL을 수입지 CFS에서 풀어 여러 수화인에게 나누는 방식이다.
  • CFS/CFS: 여러 송화인의 LCL을 혼재해 수입지에서 다시 여러 수화인에게 나누는 방식이다.
7급 국가직 무역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한국에서의 기준환율이 ₩/$ = 1,300이고 국제외환시장에서의 교차환율(cross rate)이 ¥/$ = 130일 때, 재정환율(arbitrage rate)을 통해 구해지는 ¥100에 대한 원화의 교환가치는 얼마인가?
1₩900
2₩1,000
3₩1,200
4₩1,300
정답 및 해설

재정환율로 계산하면 ¥100 = ₩1,000이다.

원/달러 기준환율을 엔/달러 교차환율로 나누어 원/엔 환율을 구한다.
1300130=10\dfrac{1300}{130}=10
즉 1엔당 10원이므로 100엔은 10×100=100010\times100=1000원이다.

  • 900원·1,200원: 두 환율을 나눈 값과 맞지 않는다.
  • 1,300원: 1달러의 원화가치를 그대로 쓴 값으로, 엔화로 환산하는 재정 과정이 빠졌다.
문제 2
우리나라의 현행 수출입관리체계의 하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
2「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
3개별법상 수출입 절차규정
4개별법상 원칙적 무역허가제
정답 및 해설

우리나라 수출입관리체계와 거리가 먼 것은 개별법상 원칙적 무역허가제이다.

현행 체계는 원칙적 자유, 예외적 제한(네거티브 방식)이어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체계가 아니다.

  •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 수출입 제한 품목을 정한 기본 공고로 체계의 일부이다.
  • 대외무역법의 통합공고: 개별법의 수출입 요건을 한데 모아 알리는 공고로 체계의 일부이다.
  • 개별법상 수출입 절차규정: 약사법·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이 정한 절차로 체계의 일부이다.
문제 3
국제합작투자와 전략적 제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 라 시에라(De la Sierra)가 제시한 파트너 선정의 3가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화(Currency)
2능력(Capability)
3몰입성(Commitment)
4양립성(Compatibility)
정답 및 해설

데 라 시에라의 파트너 선정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은 통화(Currency)이다.

파트너 선정 3C는 양립성(Compatibility)·능력(Capability)·몰입성(Commitment)이다.

  • 능력: 파트너가 제휴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 몰입성: 파트너가 제휴에 시간·자원을 투입할 의지가 있는지를 본다.
  • 양립성: 경영 방식·문화·목표가 서로 맞는지를 본다.
문제 4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품거래의 원칙
2엄밀일치의 원칙
3서류거래의 원칙
4독립추상성의 원칙
정답 및 해설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상품거래의 원칙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물품이 아니라 서류만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상품거래의 원칙은 서류거래 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엄밀일치의 원칙: 제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엄격히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서류거래의 원칙: 은행은 서류만 다루고 물품·용역은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독립추상성의 원칙: 신용장은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라는 원칙이다.
문제 5
현행 우리나라 「관세법」에 규정된 세율로서 탄력관세(flexible tariff)가 아닌 것은?
1보복관세
2선택관세
3상계관세
4조정관세
정답 및 해설

관세법상 탄력관세가 아닌 것은 선택관세이다.

선택관세(선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하나를 골라 부과하는 과세 방법의 구분일 뿐,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 제도가 아니다.

  • 보복관세: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해 부과하는 탄력관세이다.
  • 상계관세: 수출국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대응해 부과하는 탄력관세이다.
  • 조정관세: 산업 보호·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이다.
문제 6
WTO 보조금협정(SCM)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보조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1국산품사용지원 보조금
2환경개선지원 보조금
3낙후지역지원 보조금
4연구개발지원 보조금
정답 및 해설

허용보조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국산품사용지원 보조금이다.

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함께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다.

  • 환경개선지원 보조금: 새 환경 요건에 맞추기 위한 시설 개선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에 속했다.
  • 낙후지역지원 보조금: 지역개발 차원의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에 속했다.
  • 연구개발지원 보조금: 일정 범위의 연구활동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에 속했다.
문제 7
국가 간 경제통합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산업이나 계층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2시장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정태적 관점에서의 이익이 경쟁촉진, 자본축적, 기술혁신 등과 같은 동태적 관점에서의 이익보다 크다.
4회원국 간에는 무역창출로 인하여 무역이 늘어날 수 있지만, 비회원국의 경우에는 무역전환으로 인하여 무역이 줄어들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정태적 이익이 동태적 이익보다 크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의 효과는 무역창출·무역전환 같은 정태적 효과보다 경쟁촉진·자본축적·기술혁신 같은 동태적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된다.

  • 모든 산업·계층에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옳다.
  • 규모의 경제: 시장이 커지면서 대량생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옳다.
  • 무역창출·무역전환: 회원국 간 무역은 늘고 비회원국과의 무역은 줄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8
국제라이센싱(international licensing)계약을 체결하는 진출국의 동기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내에서 이미 사용된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이윤 확보가 가능하다.
2해외시장에서 특허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다.
3현지에 유형자산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위험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크지만 기술료 습득의 기회가 된다.
4과중한 수출운송비가 소요될 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현지에 유형자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라이센싱은 기술·상표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만 넘기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어서 현지에 유형자산을 두지 않으며, 그만큼 정치적 위험이 작다는 것이 장점이다.

  • 이미 사용한 기술의 해외 이전으로 추가 이윤 확보: 라이센싱의 대표적 동기이다.
  • 해외시장에서 특허·상표 보호: 현지 사용자를 두어 권리를 지키는 동기이다.
  • 과중한 수출운송비: 현지 생산을 맡겨 운송비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동기이다.
문제 9
기능별 국제제휴는 대체로 지분참여 없이 기업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분야 중 일부에서 외국기업과 협조관계를 갖는 것이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기능별 국제제휴 형태는?
전기분야의 A사와 B사는 세계시장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과당경쟁 회피와 비용 절약을 목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판매망을 활용하여 공동 판매활동을 전개하였다.
1국제연구개발컨소시엄
2국제기술제휴
3국제생산라이센스
4국제제품스왑
정답 및 해설

사례에 해당하는 형태는 국제제품스왑이다.

제품스왑은 상대 기업이 보유한 판매망을 서로 활용해 상대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동으로 판매하는 마케팅 분야의 기능별 제휴이며, 사례의 공동 판매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 국제연구개발컨소시엄: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로 판매와는 무관하다.
  • 국제기술제휴: 기술을 상호 제공·교류하는 형태이다.
  • 국제생산라이센스: 상대 기업에 생산권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는 생산 분야 제휴이다.
문제 10
국제합작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이한 국적을 가진 2개국 이상의 기업체, 개인 또는 정부 기관이 공동소유권을 갖고 특정 기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일부 기능에만 국한된 기능별 제휴와 달리 법률적으로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기업을 만드는 방식이다.
3기업의 역량에 대한 통제력 상실 위험과 기업의 경쟁우위 요소인 기술이나 노하우의 유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주요 자산의 소유권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 파트너와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야기되기 쉽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통제력 상실과 기술 유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합작투자는 파트너와 소유·경영을 나누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력 상실과 핵심 기술·노하우 유출 위험이 단점으로 꼽힌다.

  • 2개국 이상 주체의 공동소유·공동운영: 합작투자의 정의로 옳다.
  • 모기업과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업 설립: 기능별 제휴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옳다.
  • 소유권 등을 둘러싼 파트너 간 갈등: 합작투자의 대표적 단점으로 옳다.
문제 11
특수무역의 일종으로 각종 공장건설을 위한 중요 설비, 기계 및 부품뿐만 아니라 선박, 철도, 차량 등의 자본재를 수출하는 해외시장 진출 방식은?
1플랜트수출
2계약생산
3프랜차이징
4국제라이센싱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방식은 플랜트수출이다.

플랜트수출은 공장 설비·기계와 선박·철도차량 같은 자본재에 더해 설계·시공·기술까지 함께 수출하는 특수무역이다.

  • 계약생산: 현지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고 판매는 직접 하는 방식이다.
  • 프랜차이징: 상표·영업 노하우 등 사업 방식 전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 국제라이센싱: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허락하는 방식이다.
문제 12
다음의 국제경제거래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
2외국에 대한 무상증여
3국외투자로부터 얻은 배당금 수입
4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정답 및 해설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이다.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의 이동이므로 경상수지가 아니라 금융계정(과거 자본수지)에 기록된다.

  •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로 경상수지에 기록된다.
  • 외국에 대한 무상증여: 대가 없는 이전으로 이전소득수지(경상수지)에 기록된다.
  • 국외투자로부터 얻은 배당금: 투자소득으로 본원소득수지(경상수지)에 기록된다.
문제 13
다음과 같은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론은?
과점산업의 어느 한 경쟁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면 나머지 경쟁기업들도 같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어적 투자를 하게 된다. 이 이론은 과점산업의 경쟁기업들이 해외의 특정국가에 연이어 진출하는 현상을 잘 설명한다.
1독점적 우위이론
2내부화이론
3절충이론
4과점적 경쟁이론
정답 및 해설

설명에 가장 적합한 이론은 과점적 경쟁이론이다.

니커보커(Knickerbocker)의 과점적 반응 이론은 과점기업이 경쟁사의 해외진출에 맞서 같은 국가로 방어적·연쇄적으로 진출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 독점적 우위이론: 기술·브랜드 등 기업 고유의 우위가 해외투자의 원인이라고 본다.
  • 내부화이론: 시장거래 비용을 피하려 거래를 기업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을 원인으로 본다.
  • 절충이론: 소유·입지·내부화 우위를 종합해 해외투자를 설명한다.
문제 14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UCP 600)상 과부족용인조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량이 포장단위 또는 개별품목의 개수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신용장금액, 수량, 단가와 관련하여 about, approximately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경우 10% 범위 내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3신용장에서 특별히 과부족을 금지하지 않는 한 산적화물(bulk cargo)의 경우 5% 범위 내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4산적화물의 수량 과부족을 허용하는 경우 신용장에 의한 청구금액은 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구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UCP 600은 산적화물의 수량 과부족을 허용하더라도 청구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포장단위·개수로 명시된 수량: 과부족 허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 해당 금액·수량·단가에 10% 범위의 과부족이 허용되므로 옳다.
  • 금지 문언이 없는 산적화물: 5% 범위의 과부족이 허용되므로 옳다.
문제 15
Incoterms 2010에서 CIF 조건의 위험이전 분기점으로 적절한 것은?
1선적항의 본선 적재시
2선적항의 본선 난간
3선적항의 본선 선측
4매도인의 영업장소
정답 및 해설

Incoterms 2010의 CIF 위험이전 시점은 선적항의 본선 적재시이다.

Incoterms 2010부터 FOB·CFR·CIF의 위험 분기점이 본선 난간 통과에서 본선 갑판 위 적재(on board)로 바뀌었다.

  • 선적항의 본선 난간: Incoterms 2000까지의 기준이다.
  • 선적항의 본선 선측: FAS 조건의 인도 지점이다.
  • 매도인의 영업장소: EXW 조건의 인도 지점이다.
문제 16
환위험에 대한 노출 중에서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이 장래에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기업가치의 변동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1회계적 노출
2환산 노출
3경제적 노출
4거래적 노출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적 노출이다.

경제적 노출은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이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즉 기업가치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

  • 회계적 노출: 외화 재무제표를 자국통화로 환산할 때 장부가치가 변하는 위험으로, 환산 노출과 같은 개념이다.
  • 환산 노출: 결산 시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환산하면서 생기는 장부상 손익 위험으로, 실제 현금흐름 변동과는 구별된다.
  • 거래적 노출: 이미 체결된 외화 거래의 결제 시점에 환율 변동으로 손익이 생기는 위험이다.
문제 17
해상적하보험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을 사용한다. 다음 중 ICC(C) 조건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재, 폭발
2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3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4본선, 부선, 그 밖의 운송용구의 물 이외의 타물체와의 접촉
정답 및 해설

ICC(C)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은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이다.

지진·화산분화·낙뢰는 ICC(B)부터 담보되는 위험이며, ICC(C)는 화재·좌초·충돌 같은 중대 사고 위주로만 담보한다.

  • 화재, 폭발: ICC(C)에서 담보된다.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ICC(C)에서 담보된다.
  • 운송용구의 물 이외의 타물체와의 접촉: ICC(C)에서 담보된다.
문제 18
괄호 안에 들어갈 Incoterms 2010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   )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e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is advised to procure contracts of carriage that match this choice precisely.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   )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1CIP
2DAT
3DAP
4DDP
정답 및 해설

괄호에 들어갈 조건은 DAP(Delivered at Place)이다.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 위로 물품을 매수인 처분하에 두면 인도가 되고,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하되 수입통관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 DAP의 정의이다.

  • CIP: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이전되므로 목적지 인도 조건이 아니다.
  • DAT: 지정 터미널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한 뒤 인도하는 조건이다.
  • DDP: 매도인이 수입통관과 수입관세 납부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다.
문제 19
글로벌 경영을 하는 기업의 본사와 지사 간에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들 채권, 채무의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환리스크 관리 기법은?
1매칭(matching)
2네팅(netting)
3리딩 & 래깅(leading & lagging)
4자산부채관리(ALM)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기법은 네팅(netting)이다.

네팅은 본사·지사 간 채권·채무를 일정 기간 모아 차액만 결제함으로써 환전·송금 규모와 환위험 노출을 줄이는 기법이다.

  • 매칭: 같은 통화의 외화 유입과 유출을 금액·시기 면에서 일치시키는 기법이다.
  • 리딩 & 래깅: 환율 전망에 따라 결제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기법이다.
  • 자산부채관리(ALM): 자산과 부채의 통화·만기 구조를 종합 관리하는 기법이다.
문제 20
포워더가 외국의 수입업자 1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국 내 다수의 수출업자로부터 LCL화물을 집화하여 컨테이너에 적입 후 FCL로 만들어 수입업자에게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운송방식은?
1CY/CY
2CFS/CY
3CY/CFS
4CFS/CFS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운송방식은 CFS/CY이다.

여러 송화인의 LCL 화물을 선적지 CFS에서 모아 FCL로 만든 뒤 수입지 CY에서 한 명의 수화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매수인 혼재(Buyer's Consolidation)라고 한다.

  • CY/CY: 한 송화인의 FCL을 한 수화인에게 그대로 운송하는 방식이다.
  • CY/CFS: 한 송화인의 FCL을 수입지 CFS에서 풀어 여러 수화인에게 나누는 방식이다.
  • CFS/CFS: 여러 송화인의 LCL을 혼재해 수입지에서 다시 여러 수화인에게 나누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