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해석으로 소급과세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으며, 관세법은 소급과세를 금지한다.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에 따른 행위·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관세를 납부할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관세 우선의 원칙).
- 체납처분 대상이 해당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이면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같다.
- 관세법상 가산세 등 부수 금액의 부과·징수·환급에도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물건의 수량을 500톤 전부로 본 서술이 틀렸으며, 과세대상은 외국물품인 200톤뿐이다.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직접 채집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고, 외국 선박이 채집한 수산물은 우리 선박이 사들였더라도 외국물품이다. 따라서 관세는 외국물품 부분에만 부과된다.
- 자국 어선이 직접 잡은 300톤은 내국물품이다.
- 미국 어선이 잡아 구입한 200톤은 외국물품이다.
- 외국물품 200톤의 구입가격만 해도 톤당 1천달러로 20만 달러이므로, 운임 등을 더한 과세가격은 그 이상이 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세율에서 일정 범위의 율을 빼는 것이 할당관세의 내용이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경쟁력 강화,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하는 제도이다.
- 계절 구분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 범위에서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계절관세의 내용이다.
-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정관세의 내용이다.
- 특정 국가와의 협상으로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를 넘지 않게 양허하는 것은 국제협력관세의 내용이다.
재포장 후 상표를 부착하는 조건의 권리사용료도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당 서술이 틀렸다.
상표권 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 경미한 가공 후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 상표권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될지 검토해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권리사용료가 가산되려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통관역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므로 해당 서술이 틀렸다.
국경 출입 차량 관련 지정권자는 대상마다 다르다. 관세통로와 통관장은 세관장이,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해야 한다.
-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에서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 선박회사에 지급한 부산항까지의 운송료 : 10,000달러
○ 보험회사에 지급한 부산항까지의 보험료 : 1,000달러
○ B상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 4,000달러
○ D보세창고에 지급한 창고보관료(수입신고 이전 발생분) : 2,000달러
과세가격은 105,000달러이다.
실제지급금액에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중개료를 더하고,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한 비용은 넣지 않는다.
90,000 + 10,000 + 1,000 + 4,000 = 105,000달러
- 부산항까지의 운송료와 보험료는 가산 대상이다.
- B상사의 중개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므로 가산 대상이다.
- 부산항 도착 후 보세창고 보관료는 수입항 도착 이후 비용이라 제외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자의 담보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 상당액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도 제공할 수 있다.
통관 보류·유치를 요청하려면 담보 제공이 전제되며, 담보는 금전·국채 등 외에 보증서 형태로도 낼 수 있다.
- 승객 예약자료 열람 시 승인권자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담보 없이 요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통관·유치 해제 요청에 대한 허용 여부는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므로 10일은 틀렸다.
외국에서 추가로 제조·가공된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다.
재수입면세는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는 재수입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에 관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다.
- 기한이 적용되는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재수입되어야 한다.
양허 철회·수정에 대한 대응 조치는 관계 조약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조약과 별개로 국제관행에 따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의 양허를 철회·수정하려 할 때 조약에 따라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그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양허 철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편익관세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물품·기간을 지정해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 시험 당시 러시아는 WTO 미가입국으로 편익관세 적용대상국이었다(2012년 WTO 가입 후 제외).
-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의 심사청구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30일은 틀렸다.
불복 청구기간은 처분이나 결정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원칙이다.
-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이미 조사를 받은 자도 재조사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정·통지해야 한다.
- 세관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납세자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고기한 경과 후 80일을 넘겨 신고하면 가산세율은 1천분의 20이므로 1천분의 25는 틀렸다.
신고지연 가산세는 경과 기간에 따라 20일 내 1천분의 5, 50일 내 1천분의 10, 80일 내 1천분의 15, 그 밖은 1천분의 20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 15일째 신고는 20일 내 구간이라 1천분의 5이다.
- 40일째 신고는 50일 내 구간이라 1천분의 10이다.
- 70일째 신고는 80일 내 구간이라 1천분의 15이다.
품종보호권은 국제조약이 아니라 국내 법률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이 보호 대상이므로 해당 서술이 틀렸다.
관세법상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은 국내 법률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품종보호권 등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저작인접권, 지리적표시권 등이다.
- 관세청장은 침해물품 단속을 위해 권리자에게 지식재산권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신고자에게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신고, 통관 보류·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리사용료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 징수는 예외 사유가 아니므로 과세전통지를 해야 한다.
세관장은 부족세액을 징수하려면 미리 서면 통지해야 하지만, 명백한 오류, 감사원 시정요구, 품목분류 의결에 따른 세율 변경 등은 통지를 생략한다.
-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로 부족하게 된 세액은 통지 생략 사유이다.
-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징수는 통지 생략 사유이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의결에 따라 세율·세번이 변경되어 생긴 부족세액은 통지 생략 사유이다.
내항기를 외국무역기로 전환할 때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무역기와 내항기 사이의 전환은 기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한다.
-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항공기에는 외국무역선·기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기용품을 외국무역기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승객예약자료에는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이 포함된다.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세관이 아니라 화주 또는 반입자가 보관 책임을 진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할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며, 보관 책임은 화주나 반입자에게 있다.
-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범칙사건 조사는 사전통지의 예외이므로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하지만, 범칙사건 조사나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통지하지 않는다.
-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약물품을 다시 수출해 위약물품 환급을 받고, 대체품은 새로 관세를 납부해 수입통관하는 방법이 맞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므로 반송 대상이 아니며, 계약과 다른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출해야 환급받는다. 대체 인쇄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아니어서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해외 수리 목적으로 수출하고 새 인쇄기에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는 방법은 대체품이 수출 물품이 아니므로 맞지 않다.
- 반송통관 후 환급받고 새 인쇄기에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는 방법은 반송과 재수입면세 모두 맞지 않다.
- 클레임 발생을 이유로 반송통관하는 방법은 수리된 물품이 반송 대상이 아니어서 맞지 않다.
승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운송수단에 타려면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운송수단 간 이동, 승무원 아닌 자의 승선 등은 신고와 현장 확인으로 처리한다.
- 외국무역선이 개항 바깥에서 하역·환적하려면 선장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선내·기내 판매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물품인 선내·기내 판매물품은 보세구역에서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품목분류 변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통관한 B사에는 특별히 이행할 의무가 없다.
변경고시 전에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B사가 차액을 납부하거나 신청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한 제도로 의무가 아니다.
- 스스로 차액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관세법에 없다.
- 보정신청은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선택 절차이며 의무가 아니다.
외국물품을 사용한 제조·가공작업은 지정장치장이 아니라 보세공장에서 할 수 있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할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곳으로, 제조·가공은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의 기능이다.
-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할당관세로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빼고 부과하며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 긴급관세 부과 여부는 무역위원회 부과건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이해당사국 협의 기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