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11년 1회차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무차별곡선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효용의 주관적 측정 가능성을 전제한다.
2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을 이용하여 소비자 균형을 설명한다.
3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기술대체율이다.
4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해 볼록(convex)하다.
정답 및 해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MRS)이며, 한계기술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무차별곡선이론은 효용을 기수적으로 재지 않고,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상품묶음 간 선호의 순서를 매길 수 있다는 서수적 효용을 전제로 한다.

  • 효용의 주관적 측정 가능성 전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선호를 비교·서열화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다.
  • 소비자 균형: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이 접하는 점에서 소비자 균형이 결정되므로 옳다.
  • 우하향·원점에 볼록: 한계대체율 체감으로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 볼록하므로 옳다.
문제 2
화폐공급의 증감 여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금융위기로 인하여 은행의 안전성이 의심되면서 예금주들의 현금 인출이 증가하였다.
ㄴ. 명절을 앞두고 기업의 결제수요가 늘고, 개인들은 명절 준비를 위해 현금 보유량을 늘린다.
ㄷ. 한국은행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 은행들로부터 국채를 매입하였다.
ㄹ. 은행들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있다.
㉠ ㉡ ㉢ ㉣
1감소 증가 감소 증가
2감소 감소 증가 감소
3증가 감소 증가 감소
4증가 감소 감소 증가
정답 및 해설

현금 인출·현금 보유 증가와 은행의 대출 축소는 화폐공급을 감소시키고,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본원통화를 늘려 화폐공급을 증가시킨다.

화폐공급은 본원통화와 통화승수의 곱이며, 통화승수는 현금보유비율이 높거나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수록 작아진다.

  • ㄱ. 예금주의 현금 인출 증가는 현금예금비율을 높여 통화승수를 낮추므로 화폐공급이 감소한다.
  • ㄴ. 명절 전 개인의 현금 보유 증가도 현금예금비율을 높이므로 화폐공급이 감소한다.
  • ㄷ.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은 은행에 본원통화를 공급하므로 화폐공급이 증가한다.
  • ㄹ.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은행은 대출(위험자산)을 줄이므로 신용창조가 위축되어 화폐공급이 감소한다.
문제 3
자유무역이 가져오게 될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동질의 노동력에 대한 각 국의 임금격차가 줄어든다.
2국가 간 산업구조의 차이가 커진다.
3동일한 상품에 대한 국가 간의 가격균등화가 일어난다.
4수입대체산업이 활성화된다.
정답 및 해설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비교열위 산업인 수입대체(수입경쟁)산업은 위축되므로, 활성화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각국은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하고 비교열위 재화는 수입하므로, 값싼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산업은 축소된다.

  • 임금격차 축소: 헥셔-올린 모형의 요소가격균등화에 따라 동질 노동의 임금이 국가 간에 수렴하므로 적절하다.
  • 산업구조 차이 확대: 각국이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하므로 국가 간 산업구조의 차이가 커진다.
  • 상품가격 균등화: 무역을 통해 동일 상품의 국가 간 가격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문제 4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TR은 총수입, TC는 총비용이다)
1MR = MC, TR > TC
2MR = MC, TR < TC
3MR > MC, TR > TC
4MR > MC, TR < TC
정답 및 해설

이윤극대화는 MR = MC에서 생산하면서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커 양(+)의 이윤을 얻는 상태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MR이 MC보다 크면 생산을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하므로 아직 극대점이 아니며, MR과 MC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추가 생산의 이윤 증분이 0이 된다.

  • MR = MC, TR < TC: 손실 상태로, 손실극소화일 수는 있어도 이윤극대화의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MR > MC, TR > TC: 이윤은 양이지만 생산을 늘려 이윤을 더 키울 수 있으므로 극대가 아니다.
  • MR > MC, TR < TC: 생산 확대 여지가 남아 있고 손실 상태이므로 이윤극대화가 아니다.
문제 5
㉠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풀(W. Poole)은 통화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중간목표로 통화량과 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물부문이 불확실하다면 ( ㉠ )을 중간목표로 삼고, 금융부문이 불확실하다면 ( ㉡ )을 중간목표로 삼는 것이 생산 및 소득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월하다.
㉠ ㉡
1통화량 통화량
2통화량 이자율
3이자율 통화량
4이자율 이자율
정답 및 해설

풀의 분석에 따르면 실물부문이 불확실하면 통화량을, 금융부문이 불확실하면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삼는 것이 소득 변동을 줄인다.

실물충격(IS곡선 이동) 때 통화량을 고정하면 LM곡선이 우상향하여 이자율 변화가 충격 일부를 상쇄하지만, 이자율을 고정하면 충격이 소득에 그대로 전달된다.

화폐수요 충격(LM곡선 이동) 때 통화량을 고정하면 LM 이동이 소득을 흔들지만, 이자율을 고정하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 충격을 흡수하므로 소득이 안정된다.

문제 6
정책당국이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7 %, 화폐유통속도는 1.5 %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급격한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책당국이 내년 물가상승률을 3 %로 억제하기 위한 내년도의 적정 통화성장률은?
16.5 %
27.5 %
38.5 %
49.5 %
정답 및 해설

적정 통화성장률은 8.5 %이다.

교환방정식 MV=PYMV = PY를 증가율로 나타내면 ΔMM+ΔVV=ΔPP+ΔYY\dfrac{\Delta M}{M} + \dfrac{\Delta V}{V} = \dfrac{\Delta P}{P} + \dfrac{\Delta Y}{Y}이다.

값 대입: ΔMM+1.5=3+7\dfrac{\Delta M}{M} + 1.5 = 3 + 7
결과: ΔMM=10−1.5=8.5 %\dfrac{\Delta M}{M} = 10 - 1.5 = 8.5\,\%

문제 7
화폐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폐는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교환수단으로는 우등(superior)하나, 가치저장수단으로는 열등(inferior)하다.
2보몰-토빈(Baumol-Tobin)의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이 2배 증가하면 화폐수요는 2배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3프리드만(M. Friedman)의 화폐수요모델은 케인즈(J. M. Keynes)의 화폐수요모델에 비해 화폐유통속도가 안정적인 것을 전제한다.
4피셔(I. Fisher)의 거래수량설에서 강조된 것은 화폐의 교환수단 기능이다.
정답 및 해설

보몰-토빈 모형에서 화폐수요는 소득의 제곱근에 비례하므로, 소득이 2배가 되면 화폐수요는 2배보다 적게 증가한다.

거래적 화폐수요 Md=bY2iM^{d} = \sqrt{\dfrac{bY}{2i}} (b는 거래비용, i는 이자율)에서 Y가 2배이면 화폐수요는 2\sqrt{2}배가 되어 화폐보유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 교환수단 우등·가치저장 열등: 화폐는 유동성이 가장 높지만 이자가 붙지 않아 가치저장 면에서는 다른 금융자산보다 불리하므로 옳다.
  • 프리드만의 유통속도 안정성: 화폐수요를 항상소득에 의존하는 안정적 함수로 보아, 이자율에 민감한 케인즈 모형보다 유통속도가 안정적이므로 옳다.
  • 피셔의 거래수량설: 거래액과 화폐량의 관계를 다루어 화폐의 교환수단 기능을 강조하므로 옳다.
문제 8
이자율 기간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대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함을 의미한다.
ㄴ. 기대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함을 의미한다.
ㄷ.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함을 의미한다.
ㄹ.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함을 의미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며,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는 단기 이자율 하락이 예상되어도 수익률곡선이 반드시 우하향하지는 않는다.

기대이론에서 장기금리는 예상 단기금리의 평균이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여기에 만기가 길수록 커지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다.

  • ㄱ. 기대이론에서 단기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장기금리가 더 높아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한다.
  • ㄴ. 기대이론에서 단기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장기금리가 더 낮아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한다.
  • ㄷ. 상승 예상에 양(+)의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므로 수익률곡선은 우상향한다.
  • ㄹ. 하락 예상 폭이 작으면 프리미엄이 이를 상쇄해 수평이나 우상향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우하향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 9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한국과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각각 5 %, 6 %이며, 한국의 예상 물가상승률이 3 %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미국의 예상 물가상승률은 4 %이다.
2달러에 대한 원화의 실질환율은 상승한다.
3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동일하다.
4원/달러 환율은 1 %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답 및 해설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실질환율이 상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셔방정식으로 한국 실질이자율은 5−3=2 %5 - 3 = 2\,\%이고, 두 평가설이 모두 성립하면 실질이자율이 같아져 미국 예상 물가상승률은 6−2=4 %6 - 2 = 4\,\%이다.

이자율평가설에서 환율 예상 변화율은 5−6=−1 %5 - 6 = -1\,\%이고, 실질환율 ε=eP∗P\varepsilon = \dfrac{eP^{*}}{P}의 변화율은 −1+4−3=0-1 + 4 - 3 = 0이다.

  • 미국 예상 물가상승률 4 %: 실질이자율 균등화로 도출되므로 옳다.
  • 실질이자율 동일: 구매력평가와 이자율평가가 동시에 성립하면 실질이자율이 같아지므로 옳다.
  • 원/달러 환율 1 % 하락 예상: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1 %p 낮으므로 원화 절상이 예상되어 옳다.
문제 10
해외 관광상품 시장의 수요 및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시장 균형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단, 단위는 Q만명, P만원이다)
수요함수 : Qd = 210 - P, 공급함수 : Qs = 2P
1(0.5, 1.0)
2(0.5, 2.0)
3(1.0, 1.0)
4(1.0, 2.0)
정답 및 해설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0이다.

균형: 210−P=2P⇒P=70, Q=140210 - P = 2P \Rightarrow P = 70,\ Q = 140

수요: εd=∣dQddP∣×PQ=1×70140=0.5\varepsilon_{d} = \left|\dfrac{dQ_{d}}{dP}\right| \times \dfrac{P}{Q} = 1 \times \dfrac{70}{140} = 0.5
공급: εs=dQsdP×PQ=2×70140=1.0\varepsilon_{s} = \dfrac{dQ_{s}}{dP} \times \dfrac{P}{Q} = 2 \times \dfrac{70}{140} = 1.0

문제 11
두 재화 간의 가격의 교차탄력성이 0보다 작다면, 두 재화 간의 관계는?
1보완재의 관계
2대체재의 관계
3정상재와 열등재의 관계
4사치재와 필수재의 관계
정답 및 해설

교차탄력성이 음(-)이면 한 재화 가격이 오를 때 다른 재화 수요가 줄어드는 보완재 관계이다.

교차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 수요량 변화율로, 함께 소비하는 재화일수록 음의 값을 갖는다.

  • 대체재: 한 재화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 수요가 늘어 교차탄력성이 양(+)이다.
  • 정상재와 열등재: 교차탄력성이 아니라 소득탄력성의 부호로 구분한다.
  • 사치재와 필수재: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지 작은지로 구분한다.
문제 12
필립스 곡선 및 자연실업률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필립스곡선은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상향의 곡선이다.
2필립스곡선은 단기총공급곡선을 나타내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3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정부가 총수요확대정책을 실시한 경우에 단기적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4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필립스곡선은 수직이며, 이 경우 총수요확대정책은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을 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자연실업률가설에서는 총수요확대 시 기업과 노동자가 물가 상승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단기에만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아래로 낮출 수 있다.

기대가 조정되는 장기에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복귀하므로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이다.

  • 필립스곡선 우상향: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은 상충 관계이므로 곡선은 우하향한다.
  •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시 아래쪽 이동: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한다.
  • 장기 수직인데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 달성: 장기에는 총수요확대가 물가만 올리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에 머문다.
문제 13
어느 기업의 평균수입(AR)함수는 AR = 60 - 3Q, 총비용함수는 TC=Q2−4Q+5TC = Q^{2} - 4Q + 5라고 할 때,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단, Q는 수량, TC는 총비용이다)
14
28
312
416
정답 및 해설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8이다.

총수입 TR=AR×Q=60Q−3Q2TR = AR \times Q = 60Q - 3Q^{2}이므로 MR=60−6QMR = 60 - 6Q, 총비용에서 MC=2Q−4MC = 2Q - 4이다.

MR = MC 조건: 60−6Q=2Q−460 - 6Q = 2Q - 4
결과: 8Q=64⇒Q=88Q = 64 \Rightarrow Q = 8

문제 14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P = 6 - 3Q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일 때, 이 기업의 한계수입이 0이라면 총수입은?
11
22
33
44
정답 및 해설

한계수입이 0일 때 총수입은 3이다.

총수입 TR=PQ=6Q−3Q2TR = PQ = 6Q - 3Q^{2}, 한계수입 MR=6−6QMR = 6 - 6Q

MR=0⇒Q=1MR = 0 \Rightarrow Q = 1, P=6−3×1=3P = 6 - 3 \times 1 = 3
TR=3×1=3TR = 3 \times 1 = 3

한계수입이 0인 점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점으로, 이때 총수입이 극대가 된다.

문제 15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4이며 담배의 가격은 2,000원이다.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20 % 감소시키고자 할 때, 담배가격의 적정 인상분은?
11,000원
22,000원
33,000원
44,000원
정답 및 해설

담배가격의 적정 인상분은 1,000원이다.

가격탄력성 ε=%ΔQ%ΔP\varepsilon = \dfrac{\%\Delta Q}{\%\Delta P}에 대입: 0.4=20%ΔP⇒%ΔP=50 %0.4 = \dfrac{20}{\%\Delta P} \Rightarrow \%\Delta P = 50\,\%

즉 가격을 50 % 인상해야 하므로 인상분은 2000×0.5=10002000 \times 0.5 = 1000원이다.

문제 16
정부가 특정 재화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재화 한 단위 당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 보조금 정책의 시행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 정부의 수입 및 총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2정부의 수입은 감소한다.
3총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4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외부효과가 없는 경쟁시장에서 보조금은 과잉 거래를 유발해 자중손실을 만들므로 총 사회적 후생은 감소한다.

보조금으로 거래량이 늘면 소비자·생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보다 정부의 보조금 지출이 더 커서, 그 차이만큼 사회적 후생이 줄어든다.

  •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늘어 증가한다.
  • 정부의 수입: 단위당 보조금에 거래량을 곱한 만큼 재정 지출이 발생해 감소한다.
  • 생산자 잉여: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오르고 판매량이 늘어 증가한다.
문제 17
다음의 경우 정부가 마을 주민을 위해 나무심기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액수는?
어느 마을의 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자 한다. 마을 주민 각자는 자신의 집에 나무를 가져갈 수는 없지만 공원을 지날 때마다 쾌적함을 느낄 것이다. 마을 주민 개인의 공원 나무에 대한 수요함수가 P = 10 - Q라고 하자. P는 나무 한 그루의 가격이고 Q는 나무의 수량이다. 나무 한 그루를 공원에 심는 비용은 200원이며, 마을 주민은 200명이다.
11,000원
21,200원
31,400원
41,600원
문제 18
먼델-플레밍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먼델-플레밍 모형은 IS-LM모형과 마찬가지로 재화 및 용역 시장을 설명하지만 순수출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2소국개방경제의 경우,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재정정책만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3소국개방경제의 경우,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금융정책만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4소국개방경제의 경우, 일국과 관련된 위험할증이 증가하면 소득이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변동환율제 소국개방경제에서 위험할증이 커지면 자국 통화가 절하되어 순수출이 늘고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므로, 소득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험할증으로 국내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가 줄어 IS*곡선은 왼쪽으로, 화폐수요가 줄어 LM*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그 결과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순수출 증가로 소득이 늘어난다.

  • 순수출 포함: 먼델-플레밍 모형은 IS-LM 모형에 순수출과 환율을 추가한 개방경제 모형이므로 옳다.
  • 고정환율제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환율 방어 과정에서 통화량이 원상 복귀되어 무력하고 재정정책만 효과가 있으므로 옳다.
  • 변동환율제의 금융정책: 재정정책은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순수출 감소로 효과가 상쇄되고 금융정책만 효과가 있으므로 옳다.
문제 19
소비이론 중 생애주기(life-cycle)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자는 일생동안 발생할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수준을 결정한다.
2청소년기에는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한다.
3저축과 달리 소비의 경우는 일생에 걸쳐 거의 일정한 수준이 유지된다.
4동일한 수준의 가처분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한계소비성향을 보인다.
정답 및 해설

생애주기가설에서 소비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평생소득과 자산, 연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처분소득이 같아도 한계소비성향은 사람마다 다르다.

잔여 생애가 긴 젊은 층과 짧은 노년층은 같은 소득에도 소비 계획이 달라 한계소비성향이 연령별로 다르다.

  • 일생 소득 고려: 평생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비수준을 정한다는 것이 가설의 핵심이다.
  • 청소년기 소비 > 소득: 소득이 적은 시기에는 차입이나 이전으로 소득보다 많이 소비한다.
  • 소비의 평탄화: 소득은 생애에 걸쳐 변동하지만 소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저축이 그 차이를 메운다.
문제 20
타이어에 대한 수요(QD)와 공급(QS)함수가 각각 QD = 700 - P와 QS = 200 + 4P로 주어져 있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타이어 1개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PS)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PD)은? (단, P는 가격을 나타낸다)
PS PD
198원 108원
2100원 110원
3108원 98원
4110원 100원
정답 및 해설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98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08원이다.

소비자에게 단위당 10원을 과세하면 PD=PS+10P_{D} = P_{S} + 10이므로 수요함수는 QD=700−(PS+10)=690−PSQ^{D} = 700 - (P_{S} + 10) = 690 - P_{S}이다.

균형: 690−PS=200+4PS690 - P_{S} = 200 + 4P_{S}
결과: 5PS=490⇒PS=98, PD=1085P_{S} = 490 \Rightarrow P_{S} = 98,\ P_{D} = 108

검산: 거래량은 700−108=592=200+4×98700 - 108 = 592 = 200 + 4 \times 98로 일치한다.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무차별곡선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효용의 주관적 측정 가능성을 전제한다.
2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을 이용하여 소비자 균형을 설명한다.
3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기술대체율이다.
4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해 볼록(convex)하다.
정답 및 해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MRS)이며, 한계기술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무차별곡선이론은 효용을 기수적으로 재지 않고,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상품묶음 간 선호의 순서를 매길 수 있다는 서수적 효용을 전제로 한다.

  • 효용의 주관적 측정 가능성 전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선호를 비교·서열화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다.
  • 소비자 균형: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이 접하는 점에서 소비자 균형이 결정되므로 옳다.
  • 우하향·원점에 볼록: 한계대체율 체감으로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 볼록하므로 옳다.
문제 2
화폐공급의 증감 여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금융위기로 인하여 은행의 안전성이 의심되면서 예금주들의 현금 인출이 증가하였다.
ㄴ. 명절을 앞두고 기업의 결제수요가 늘고, 개인들은 명절 준비를 위해 현금 보유량을 늘린다.
ㄷ. 한국은행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 은행들로부터 국채를 매입하였다.
ㄹ. 은행들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있다.
㉠ ㉡ ㉢ ㉣
1감소 증가 감소 증가
2감소 감소 증가 감소
3증가 감소 증가 감소
4증가 감소 감소 증가
정답 및 해설

현금 인출·현금 보유 증가와 은행의 대출 축소는 화폐공급을 감소시키고,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본원통화를 늘려 화폐공급을 증가시킨다.

화폐공급은 본원통화와 통화승수의 곱이며, 통화승수는 현금보유비율이 높거나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수록 작아진다.

  • ㄱ. 예금주의 현금 인출 증가는 현금예금비율을 높여 통화승수를 낮추므로 화폐공급이 감소한다.
  • ㄴ. 명절 전 개인의 현금 보유 증가도 현금예금비율을 높이므로 화폐공급이 감소한다.
  • ㄷ.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은 은행에 본원통화를 공급하므로 화폐공급이 증가한다.
  • ㄹ.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은행은 대출(위험자산)을 줄이므로 신용창조가 위축되어 화폐공급이 감소한다.
문제 3
자유무역이 가져오게 될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동질의 노동력에 대한 각 국의 임금격차가 줄어든다.
2국가 간 산업구조의 차이가 커진다.
3동일한 상품에 대한 국가 간의 가격균등화가 일어난다.
4수입대체산업이 활성화된다.
정답 및 해설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비교열위 산업인 수입대체(수입경쟁)산업은 위축되므로, 활성화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각국은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하고 비교열위 재화는 수입하므로, 값싼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산업은 축소된다.

  • 임금격차 축소: 헥셔-올린 모형의 요소가격균등화에 따라 동질 노동의 임금이 국가 간에 수렴하므로 적절하다.
  • 산업구조 차이 확대: 각국이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하므로 국가 간 산업구조의 차이가 커진다.
  • 상품가격 균등화: 무역을 통해 동일 상품의 국가 간 가격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문제 4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TR은 총수입, TC는 총비용이다)
1MR = MC, TR > TC
2MR = MC, TR < TC
3MR > MC, TR > TC
4MR > MC, TR < TC
정답 및 해설

이윤극대화는 MR = MC에서 생산하면서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커 양(+)의 이윤을 얻는 상태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MR이 MC보다 크면 생산을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하므로 아직 극대점이 아니며, MR과 MC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추가 생산의 이윤 증분이 0이 된다.

  • MR = MC, TR < TC: 손실 상태로, 손실극소화일 수는 있어도 이윤극대화의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MR > MC, TR > TC: 이윤은 양이지만 생산을 늘려 이윤을 더 키울 수 있으므로 극대가 아니다.
  • MR > MC, TR < TC: 생산 확대 여지가 남아 있고 손실 상태이므로 이윤극대화가 아니다.
문제 5
㉠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풀(W. Poole)은 통화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중간목표로 통화량과 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물부문이 불확실하다면 ( ㉠ )을 중간목표로 삼고, 금융부문이 불확실하다면 ( ㉡ )을 중간목표로 삼는 것이 생산 및 소득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월하다.
㉠ ㉡
1통화량 통화량
2통화량 이자율
3이자율 통화량
4이자율 이자율
정답 및 해설

풀의 분석에 따르면 실물부문이 불확실하면 통화량을, 금융부문이 불확실하면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삼는 것이 소득 변동을 줄인다.

실물충격(IS곡선 이동) 때 통화량을 고정하면 LM곡선이 우상향하여 이자율 변화가 충격 일부를 상쇄하지만, 이자율을 고정하면 충격이 소득에 그대로 전달된다.

화폐수요 충격(LM곡선 이동) 때 통화량을 고정하면 LM 이동이 소득을 흔들지만, 이자율을 고정하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 충격을 흡수하므로 소득이 안정된다.

문제 6
정책당국이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7 %, 화폐유통속도는 1.5 %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급격한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책당국이 내년 물가상승률을 3 %로 억제하기 위한 내년도의 적정 통화성장률은?
16.5 %
27.5 %
38.5 %
49.5 %
정답 및 해설

적정 통화성장률은 8.5 %이다.

교환방정식 MV=PYMV = PY를 증가율로 나타내면 ΔMM+ΔVV=ΔPP+ΔYY\dfrac{\Delta M}{M} + \dfrac{\Delta V}{V} = \dfrac{\Delta P}{P} + \dfrac{\Delta Y}{Y}이다.

값 대입: ΔMM+1.5=3+7\dfrac{\Delta M}{M} + 1.5 = 3 + 7
결과: ΔMM=10−1.5=8.5 %\dfrac{\Delta M}{M} = 10 - 1.5 = 8.5\,\%

문제 7
화폐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폐는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교환수단으로는 우등(superior)하나, 가치저장수단으로는 열등(inferior)하다.
2보몰-토빈(Baumol-Tobin)의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이 2배 증가하면 화폐수요는 2배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3프리드만(M. Friedman)의 화폐수요모델은 케인즈(J. M. Keynes)의 화폐수요모델에 비해 화폐유통속도가 안정적인 것을 전제한다.
4피셔(I. Fisher)의 거래수량설에서 강조된 것은 화폐의 교환수단 기능이다.
정답 및 해설

보몰-토빈 모형에서 화폐수요는 소득의 제곱근에 비례하므로, 소득이 2배가 되면 화폐수요는 2배보다 적게 증가한다.

거래적 화폐수요 Md=bY2iM^{d} = \sqrt{\dfrac{bY}{2i}} (b는 거래비용, i는 이자율)에서 Y가 2배이면 화폐수요는 2\sqrt{2}배가 되어 화폐보유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 교환수단 우등·가치저장 열등: 화폐는 유동성이 가장 높지만 이자가 붙지 않아 가치저장 면에서는 다른 금융자산보다 불리하므로 옳다.
  • 프리드만의 유통속도 안정성: 화폐수요를 항상소득에 의존하는 안정적 함수로 보아, 이자율에 민감한 케인즈 모형보다 유통속도가 안정적이므로 옳다.
  • 피셔의 거래수량설: 거래액과 화폐량의 관계를 다루어 화폐의 교환수단 기능을 강조하므로 옳다.
문제 8
이자율 기간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대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함을 의미한다.
ㄴ. 기대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함을 의미한다.
ㄷ.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함을 의미한다.
ㄹ.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함을 의미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며,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는 단기 이자율 하락이 예상되어도 수익률곡선이 반드시 우하향하지는 않는다.

기대이론에서 장기금리는 예상 단기금리의 평균이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여기에 만기가 길수록 커지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다.

  • ㄱ. 기대이론에서 단기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장기금리가 더 높아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한다.
  • ㄴ. 기대이론에서 단기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장기금리가 더 낮아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한다.
  • ㄷ. 상승 예상에 양(+)의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므로 수익률곡선은 우상향한다.
  • ㄹ. 하락 예상 폭이 작으면 프리미엄이 이를 상쇄해 수평이나 우상향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우하향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 9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한국과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각각 5 %, 6 %이며, 한국의 예상 물가상승률이 3 %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미국의 예상 물가상승률은 4 %이다.
2달러에 대한 원화의 실질환율은 상승한다.
3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동일하다.
4원/달러 환율은 1 %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답 및 해설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실질환율이 상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셔방정식으로 한국 실질이자율은 5−3=2 %5 - 3 = 2\,\%이고, 두 평가설이 모두 성립하면 실질이자율이 같아져 미국 예상 물가상승률은 6−2=4 %6 - 2 = 4\,\%이다.

이자율평가설에서 환율 예상 변화율은 5−6=−1 %5 - 6 = -1\,\%이고, 실질환율 ε=eP∗P\varepsilon = \dfrac{eP^{*}}{P}의 변화율은 −1+4−3=0-1 + 4 - 3 = 0이다.

  • 미국 예상 물가상승률 4 %: 실질이자율 균등화로 도출되므로 옳다.
  • 실질이자율 동일: 구매력평가와 이자율평가가 동시에 성립하면 실질이자율이 같아지므로 옳다.
  • 원/달러 환율 1 % 하락 예상: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1 %p 낮으므로 원화 절상이 예상되어 옳다.
문제 10
해외 관광상품 시장의 수요 및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시장 균형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단, 단위는 Q만명, P만원이다)
수요함수 : Qd = 210 - P, 공급함수 : Qs = 2P
1(0.5, 1.0)
2(0.5, 2.0)
3(1.0, 1.0)
4(1.0, 2.0)
정답 및 해설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0이다.

균형: 210−P=2P⇒P=70, Q=140210 - P = 2P \Rightarrow P = 70,\ Q = 140

수요: εd=∣dQddP∣×PQ=1×70140=0.5\varepsilon_{d} = \left|\dfrac{dQ_{d}}{dP}\right| \times \dfrac{P}{Q} = 1 \times \dfrac{70}{140} = 0.5
공급: εs=dQsdP×PQ=2×70140=1.0\varepsilon_{s} = \dfrac{dQ_{s}}{dP} \times \dfrac{P}{Q} = 2 \times \dfrac{70}{140} = 1.0

문제 11
두 재화 간의 가격의 교차탄력성이 0보다 작다면, 두 재화 간의 관계는?
1보완재의 관계
2대체재의 관계
3정상재와 열등재의 관계
4사치재와 필수재의 관계
정답 및 해설

교차탄력성이 음(-)이면 한 재화 가격이 오를 때 다른 재화 수요가 줄어드는 보완재 관계이다.

교차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 수요량 변화율로, 함께 소비하는 재화일수록 음의 값을 갖는다.

  • 대체재: 한 재화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 수요가 늘어 교차탄력성이 양(+)이다.
  • 정상재와 열등재: 교차탄력성이 아니라 소득탄력성의 부호로 구분한다.
  • 사치재와 필수재: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지 작은지로 구분한다.
문제 12
필립스 곡선 및 자연실업률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필립스곡선은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상향의 곡선이다.
2필립스곡선은 단기총공급곡선을 나타내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3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정부가 총수요확대정책을 실시한 경우에 단기적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4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필립스곡선은 수직이며, 이 경우 총수요확대정책은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을 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자연실업률가설에서는 총수요확대 시 기업과 노동자가 물가 상승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단기에만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아래로 낮출 수 있다.

기대가 조정되는 장기에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복귀하므로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이다.

  • 필립스곡선 우상향: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은 상충 관계이므로 곡선은 우하향한다.
  •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시 아래쪽 이동: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한다.
  • 장기 수직인데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 달성: 장기에는 총수요확대가 물가만 올리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에 머문다.
문제 13
어느 기업의 평균수입(AR)함수는 AR = 60 - 3Q, 총비용함수는 TC=Q2−4Q+5TC = Q^{2} - 4Q + 5라고 할 때,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단, Q는 수량, TC는 총비용이다)
14
28
312
416
정답 및 해설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8이다.

총수입 TR=AR×Q=60Q−3Q2TR = AR \times Q = 60Q - 3Q^{2}이므로 MR=60−6QMR = 60 - 6Q, 총비용에서 MC=2Q−4MC = 2Q - 4이다.

MR = MC 조건: 60−6Q=2Q−460 - 6Q = 2Q - 4
결과: 8Q=64⇒Q=88Q = 64 \Rightarrow Q = 8

문제 14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P = 6 - 3Q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일 때, 이 기업의 한계수입이 0이라면 총수입은?
11
22
33
44
정답 및 해설

한계수입이 0일 때 총수입은 3이다.

총수입 TR=PQ=6Q−3Q2TR = PQ = 6Q - 3Q^{2}, 한계수입 MR=6−6QMR = 6 - 6Q

MR=0⇒Q=1MR = 0 \Rightarrow Q = 1, P=6−3×1=3P = 6 - 3 \times 1 = 3
TR=3×1=3TR = 3 \times 1 = 3

한계수입이 0인 점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점으로, 이때 총수입이 극대가 된다.

문제 15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4이며 담배의 가격은 2,000원이다.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20 % 감소시키고자 할 때, 담배가격의 적정 인상분은?
11,000원
22,000원
33,000원
44,000원
정답 및 해설

담배가격의 적정 인상분은 1,000원이다.

가격탄력성 ε=%ΔQ%ΔP\varepsilon = \dfrac{\%\Delta Q}{\%\Delta P}에 대입: 0.4=20%ΔP⇒%ΔP=50 %0.4 = \dfrac{20}{\%\Delta P} \Rightarrow \%\Delta P = 50\,\%

즉 가격을 50 % 인상해야 하므로 인상분은 2000×0.5=10002000 \times 0.5 = 1000원이다.

문제 16
정부가 특정 재화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재화 한 단위 당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 보조금 정책의 시행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 정부의 수입 및 총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2정부의 수입은 감소한다.
3총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4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외부효과가 없는 경쟁시장에서 보조금은 과잉 거래를 유발해 자중손실을 만들므로 총 사회적 후생은 감소한다.

보조금으로 거래량이 늘면 소비자·생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보다 정부의 보조금 지출이 더 커서, 그 차이만큼 사회적 후생이 줄어든다.

  •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늘어 증가한다.
  • 정부의 수입: 단위당 보조금에 거래량을 곱한 만큼 재정 지출이 발생해 감소한다.
  • 생산자 잉여: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오르고 판매량이 늘어 증가한다.
문제 17
다음의 경우 정부가 마을 주민을 위해 나무심기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액수는?
어느 마을의 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자 한다. 마을 주민 각자는 자신의 집에 나무를 가져갈 수는 없지만 공원을 지날 때마다 쾌적함을 느낄 것이다. 마을 주민 개인의 공원 나무에 대한 수요함수가 P = 10 - Q라고 하자. P는 나무 한 그루의 가격이고 Q는 나무의 수량이다. 나무 한 그루를 공원에 심는 비용은 200원이며, 마을 주민은 200명이다.
11,000원
21,200원
31,400원
41,600원
문제 18
먼델-플레밍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먼델-플레밍 모형은 IS-LM모형과 마찬가지로 재화 및 용역 시장을 설명하지만 순수출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2소국개방경제의 경우,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재정정책만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3소국개방경제의 경우,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금융정책만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4소국개방경제의 경우, 일국과 관련된 위험할증이 증가하면 소득이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변동환율제 소국개방경제에서 위험할증이 커지면 자국 통화가 절하되어 순수출이 늘고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므로, 소득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험할증으로 국내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가 줄어 IS*곡선은 왼쪽으로, 화폐수요가 줄어 LM*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그 결과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순수출 증가로 소득이 늘어난다.

  • 순수출 포함: 먼델-플레밍 모형은 IS-LM 모형에 순수출과 환율을 추가한 개방경제 모형이므로 옳다.
  • 고정환율제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환율 방어 과정에서 통화량이 원상 복귀되어 무력하고 재정정책만 효과가 있으므로 옳다.
  • 변동환율제의 금융정책: 재정정책은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순수출 감소로 효과가 상쇄되고 금융정책만 효과가 있으므로 옳다.
문제 19
소비이론 중 생애주기(life-cycle)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자는 일생동안 발생할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수준을 결정한다.
2청소년기에는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한다.
3저축과 달리 소비의 경우는 일생에 걸쳐 거의 일정한 수준이 유지된다.
4동일한 수준의 가처분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한계소비성향을 보인다.
정답 및 해설

생애주기가설에서 소비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평생소득과 자산, 연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처분소득이 같아도 한계소비성향은 사람마다 다르다.

잔여 생애가 긴 젊은 층과 짧은 노년층은 같은 소득에도 소비 계획이 달라 한계소비성향이 연령별로 다르다.

  • 일생 소득 고려: 평생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비수준을 정한다는 것이 가설의 핵심이다.
  • 청소년기 소비 > 소득: 소득이 적은 시기에는 차입이나 이전으로 소득보다 많이 소비한다.
  • 소비의 평탄화: 소득은 생애에 걸쳐 변동하지만 소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저축이 그 차이를 메운다.
문제 20
타이어에 대한 수요(QD)와 공급(QS)함수가 각각 QD = 700 - P와 QS = 200 + 4P로 주어져 있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타이어 1개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PS)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PD)은? (단, P는 가격을 나타낸다)
PS PD
198원 108원
2100원 110원
3108원 98원
4110원 100원
정답 및 해설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98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08원이다.

소비자에게 단위당 10원을 과세하면 PD=PS+10P_{D} = P_{S} + 10이므로 수요함수는 QD=700−(PS+10)=690−PSQ^{D} = 700 - (P_{S} + 10) = 690 - P_{S}이다.

균형: 690−PS=200+4PS690 - P_{S} = 200 + 4P_{S}
결과: 5PS=490⇒PS=98, PD=1085P_{S} = 490 \Rightarrow P_{S} = 98,\ P_{D} = 108

검산: 거래량은 700−108=592=200+4×98700 - 108 = 592 = 200 + 4 \times 98로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