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은 꾸짖는 부모를 오히려 공격하는 비난자에 대한 비난에 해당한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부모·교사·경찰 등)의 무능이나 위선을 문제 삼아 비난의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중화기술이다.
- 책임의 부정: 자기 행위가 불우한 환경 등 통제할 수 없는 힘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난하는 사람을 역공하는 제시문과는 다르다.
- 손상의 부정: 자기 행위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 피해자의 부정: 피해자는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낙인이론은 1차적 일탈보다 2차적 일탈의 설명에 초점을 두므로, 1차적 일탈 설명이 핵심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레머트는 1차적 일탈을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시적 일탈로 보고, 낙인이라는 사회적 반응으로 일탈적 자아가 형성되어 나타나는 2차적 일탈을 문제 삼았다.
- 상징적 상호작용론, 탄넨바움의 악의 극화, 자기충족적 예언은 낙인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오히려 범죄자를 만든다고 보아 회의적이며, 공식적 낙인이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부여된다고 본다.
- 낙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전환제도, 비시설화, 비범죄화, 적정절차가 대표적 정책이다.
양형에서는 법적 구성요건 표지에 이미 해당하는 사정을 다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평가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예컨대 살인죄의 양형에서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시 가중 사유로 삼으면 같은 사정을 두 번 평가하는 셈이 된다.
- 형벌책임의 근거를 비난가능성에서 구하면 형벌권 행사가 감정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범주이론(재량여지이론)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폭 안에서 예방 목적을 고려할 재량을 법관에게 인정한다.
- 유일점 형벌이론은 책임이 하나의 고정된 크기이므로 정당한 형벌도 하나뿐이라고 본다.
직관적 예측방법은 판단자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므로 자의를 통제하기 어렵고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 한계여서, 신뢰성이 높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실무가의 경험과 직관에 기대는 방식이라 판단자의 자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통계적 예측은 범죄자 특징을 계량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만, 예측 인자의 선별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 임상적 예측은 전문가의 성격분석에 의존하므로 판단자의 주관을 통제하기 어렵고 시간·비용이 많이 든다.
- 통합적 예측은 직관적·통계적·임상적 방법을 절충해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방법이다.
민간경비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 서비스를 받는 구조여서 오히려 사회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옳지 않다.
치안서비스가 경제력에 따라 차등화되면 계층 간 안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민간경비의 대표적 문제점이다.
- 복잡·다원화된 사회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다.
-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의 치안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 민간이 일부 경비 수요를 맡으면 경찰력을 더 필요한 곳에 집중 배치할 수 있다.
(나) 집단의 등가성 확보, 사전과 사후조사, 대상집단과 통제집단이라는 세 가지 전제조건을 특징으로 하고, 연구의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데 유리한 연구방법이다.
(다) 기술적 연구나 추론적 연구를 위한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 인과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방법이며, 설문지, 면접, 전화접촉 등을 활용한다.
(라) 미시범죄학적인 연구방법이며 하나 또는 몇 개의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정밀조사를 목표로 한다. 전형적인 대상이 아니면 다른 상황에 일반화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서덜랜드(Sutherland)의 ‘전문절도범(Professional Thief)’이 있다.
(가) (나) (다) (라)
(가)~(라)는 순서대로 참여관찰, 실험연구, 조사연구, 사례연구에 해당한다.
각 연구방법의 고유한 특징을 단서로 구분한다.
- (가) 조사대상자와 인간적 교감을 형성하며 장시간 진행하는 인류학적 방법은 참여관찰이다.
- (나) 집단의 등가성, 사전·사후조사, 실험·통제집단을 전제로 내적 타당성 통제에 유리한 것은 실험연구이다.
- (다) 설문지·면접·전화접촉 등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조사연구이다.
- (라) 소수 대상을 깊이 정밀조사하며 서덜랜드의 전문절도범이 대표적인 것은 사례연구이다.
ㄴ. “최선의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다.”라는 말은 넓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을 의미한다.
ㄷ.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은 제왕의 학문이다.”라고 한 셀린의 말은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의 특징을 잘 표현한다.
ㄹ.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라고 한 리스트의 말은 형법에 대한 형사정책의 우위성을 강조한 말이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이라는 말은 범죄방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국가작용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을 뜻하고, 셀린의 말은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형사정책학의 종합과학성을 표현한다.
- ㄱ: 범죄방지를 간접적·종속적 목적으로 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이며, 좁은 의미는 범죄방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 ㄹ: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리스트의 말은 형사정책에 대한 형법의 우위를 강조한 것이다.
민영교도소도 형벌권 자체는 국가에 있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운영만 위탁하는 것이므로 국가 형벌권 독점의 예외가 아니다.
국가는 위탁 이후에도 감독권을 유지하며, 민간은 운영 위탁을 받은 범위에서만 교정업무를 수행한다.
- 민간 운영으로 국가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
- 이윤 추구로 인한 수형자 노동착취·인권침해와 형사사법망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처우 프로그램의 융통성과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
발생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이므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주민과 협력해 범죄의 원인이 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전 예방 중심 활동이다.
- 범죄·비행의 원인이 되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과의 연대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한다.
- 일선 경찰의 재량을 넓히기 위해 중앙집권적 지휘명령체계를 분권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와 주민의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지닌 사회통제 능력을 강조한다.
깨어진 유리창 이론은 법률에 의한 범죄화보다 경미한 무질서의 관리와 대응을 중시하므로 옳지 않다.
윌슨과 켈링은 방치된 사소한 무질서가 지역 통제력 약화의 신호가 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고, 무질서 자체를 다스리는 질서유지 활동을 강조했다.
-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공동체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 경찰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강조한다.
- 강경한 단속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의 지배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CPTED는 범죄자 교화가 아니라 환경 설계로 범죄 기회를 줄이는 전략이므로, 사회복귀 모델·특별예방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CPTED는 범행 대상과 공간을 바꾸어 범죄를 어렵게 만드는 범죄 기회 차단에 초점을 둔 예방 모델이다.
- 범죄 기회를 줄인다는 점에서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과 유사한 관점을 취한다.
- 잠금장치·방범창 등 대상물 강화 기법을 포함한다.
-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등을 기본요소로 한다.
소년사범 처우의 직접적인 근거법은 「소년법」이므로 「형사소송법」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소년법」은 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의 특례를 규정하며, 「형사소송법」은 특례가 없는 부분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소추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보아 산입된다.
범죄통제이익의 확산효과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주변 지역까지 범죄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이므로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범죄가 감시가 없는 다른 장소나 시간대로 옮겨 가는 전이효과가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억제력을 주어 범죄 기회를 줄이는 것이 CCTV의 예방 원리이다.
- 범죄 발생 감소와 함께 시민의 범죄 두려움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는 전이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부정적 자기관념으로 범죄를 설명하는 것은 레클리스의 자아관념이론(봉쇄이론)이므로, 이를 비행적 하위문화이론의 설명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코헨의 비행적 하위문화이론은 하층 소년의 지위좌절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집단적 하위문화에서 비행 원인을 찾는 사회구조적·문화적 이론이다.
- 차별접촉이론은 범죄에 우호적인 정의와 비우호적인 정의에 대한 접촉의 차이로 범죄행위를 설명한다.
- 사회통제이론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보다 왜 대부분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 비판범죄학은 낙인이론의 영향을 받았으나, 낙인이론이 권력구조를 외면한 채 가치중립적·추상적이라고 비판한다.
비판범죄학에는 노동력 착취, 인종차별, 성차별처럼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제도 자체를 범죄적이라고 평가하는 인도주의적 입장(슈벤딩거 부부 등)이 있다.
비판범죄학은 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구조와 권력관계의 산물로 본다.
- 범죄행위의 개별적 원인보다 특정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 과정에 주된 관심을 둔다.
- 구조적 모순을 지적할 뿐 구체적인 범죄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형사사법기관이 지배계층의 이익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본다.
유엔이 분류한 회복적 사법의 세 개념은 대면개념, 회복(배상)개념, 변환개념이므로 해체적 수치개념을 넣은 서술은 옳지 않다.
해체적 수치는 범죄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해 재범을 부른다고 브레이스웨이트가 비판한 방식이며, 회복적 사법은 재통합적 수치를 지향한다.
-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해 사회적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이론은 회복적 사법의 기본적 이론 틀이다.
-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 감소도 회복적 사법의 목표이다.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어릴 때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아동기 문제행동뿐 아니라 청소년비행과 성인범죄까지 설명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이들의 일반이론은 자기통제력이 일생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아, 생애과정의 변화를 강조하는 발전이론과 대비된다.
- 손베리는 상호작용이론에서 연령에 따라 비행 원인이 다르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 샘슨과 라웁은 나이에 따른 사회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변화가 범법행위의 차이를 낳는다고 보았다.
- 모피트는 신경심리적 손상과 부적절한 훈육으로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보인 아이들이 성인기까지 범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친구와의 애착이 범죄를 억제하는지는 친구의 범죄성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와 상관없이 발생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차별접촉이론 등에 따르면 비행친구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범죄를 학습할 기회가 늘어 오히려 비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방법은 청소년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높인다.
- 학교 성적 부진이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면 청소년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 우울증·집중력 부족 등 초기 성격장애로 인한 심리적 요인도 발생가능성을 높인다.
ㄴ. 혁신형(innovation)은 문화적인 목표에 집착하여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성공을 달성하려는 행위유형으로 이욕적 범죄가 대표적이다.
ㄷ. 의례형(ritualism)은 문화적 성공의 목표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제도화된 수단은 지키려는 유형으로 출세를 위한 경쟁을 포기한 하위직원들 사이에서 발견된다.
ㄹ. 은둔형(retreatism)은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수용하지만 사회로부터 소외된 도피적인 유형을 말한다.
ㅁ. 혁명형(rebellion)은 기존의 사회가 수용하는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체제의 전복 등을 통해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유형이다.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수용 여부에 따라 동조형·혁신형·의례형·은둔형·혁명형의 적응유형을 나누었다.
- ㄱ: 동조형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유형이며, 부분적 수용이 아니다.
- ㄹ: 은둔형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사회에서 도피하는 유형이다.
ㄴ. 소년형사사건에서는 일반예방보다는 교육적인 교화․육성 및 특별예방이 강조된다.
ㄷ.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소년형사범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ㄹ.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도 소년에 대한 전환제도(diversion)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ㄷ과 ㅁ이다.
「소년법」상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하므로 일률적으로 유치된다고 할 수 없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일 뿐 전환제도가 아니다.
- ㄱ: 소년범죄에는 처우의 개별화 이념에 따라 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다.
- ㄴ: 소년형사사건에서는 일반예방보다 교화·육성과 특별예방이 강조된다.
- ㄹ: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