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는 법원이 심판대상 형성에 개입하는 제도로, 당사자주의보다는 직권주의적 요소에 해당한다.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맡기고 법원은 제3자로서 판단하는 구조이며, 공소장변경 요구는 이를 보충하는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다.
-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 심판대상을 검사가 설정·변경하는 것으로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 피고인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는 규정: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권·방어권을 보장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 공소장 부본의 지체 없는 송달: 피고인에게 방어 준비 기회를 주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이 아니라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미성년 등 필요적 사유는 직권 선정, 빈곤 등은 청구 선정, 연령·지능 등 권리보호 필요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선정으로 구별한다.
- 구속영장실질심사의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선정은 원칙적으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에 필요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재주신문에서 반대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규칙은 재주신문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새로운 사항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자기의 주신문으로 하도록 한다.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문 도중 직접 신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문 순서도 변경할 수 있다.
- 반대신문은 주신문과 달리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 반대신문자가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주신문자의 동의가 아니라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고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유추적용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게 된 경우 고소기간은 그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치상의 증명이 없고 공소제기 전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파기환송·이송 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환송·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규칙의 태도이므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하지만, 환송·이송으로 원심에 사건이 다시 계속되면 원심 단계의 선임이 부활하는 것으로 본다.
-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특별변호인).
- 변호인이 여럿이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재판장이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경우, 직권으로 위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ㄷ.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필요는 없다.
ㄹ.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유죄 이외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심판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고, 상소 취하 시에도 상소제기 후 취하까지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된다.
- ㄱ: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없이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 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아 파기하고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 ㄷ: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상소제기 후 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는 전부 산입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 ㄹ: 포괄일죄 중 유죄 부분만 피고인이 항소하면 공소기각 부분은 이심되더라도 공방 대상에서 벗어나 항소심이 심판할 수 없으므로 옳다.
ㄴ. 추징은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이므로 몰수와 달리 그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ㄹ.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ㄷ이다.
추징도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으로 형에 준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불이익 여부는 주형과 부수처분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해 판단한다.
- ㄱ: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ㄴ: 추징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틀리다.
- ㄷ: 징역형이 크게 줄어든 이상 공개명령이 추가되고 부착기간이 다소 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위배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ㄹ: 벌금형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바꾼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위배되므로 옳다.
검사는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범죄피해자 보호법).
피해자 관련 제도는 주체·대상·불복 가능성을 바꾸는 함정이 많으므로 각 요건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영상물 녹화 의무는 미성년자 전체가 아니라 당시 법이 정한 일정 연령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한정되었다.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 여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 진술권의 신청권자에 동거인·고용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ㄴ.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ㄹ.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옳은 지문은 ㄱ과 ㄹ이다.
영장 없는 강제채혈에 기초한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ㄱ: 사전·사후 영장 없이 채혈하여 작성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옳다.
- ㄴ: 진술조서 형식이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라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위법수집증거이므로 틀리다.
- ㄷ: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는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고지 없이 얻은 진술이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아 틀리다.
- ㄹ: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수집한 증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옳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적용할 법령은 재심대상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심심판절차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절차로 보아, 법령의 적용과 해석 모두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재판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 증거만 고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채택한 증거 중 관련·모순되는 증거와 함께 평가한다.
- 피고인이 확정판결 절차에서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에서 제외된다.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미리 알려 주면 되고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의 하에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의가 필요한 것은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이며, 피의자의 경우에도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한다.
-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사후 영장 없이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압수물은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더라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물은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다른 혐의의 영장 집행 중 발견한 대마를 현행범 체포와 함께 압수하고도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대마는 증거능력이 없다.
-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동석자의 진술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지만, 보통항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피고인과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
- 검사의 의견청취는 보석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결정이 적정하면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활동으로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진실의무는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을 금할 뿐, 헌법상 권리 행사를 권하는 것까지 금하지 않는다.
- 진술거부권 행사가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가중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 불고지 상태의 자백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라도 피고인·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공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경우 준강제추행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이므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적용법조가 달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의 축소사실은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 전에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해도 법원이 변론을 재개해 허가할 의무는 없다.
-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 상표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거나 직권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ㄷ.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ㄹ. 음주운전에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옳은 지문은 ㄷ 하나뿐이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ㄱ: 범칙금 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은 범칙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미치므로, 동일하더라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리다(판례는 소란행위와 상해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효력을 부정하였다).
- ㄴ: 긴급체포 요건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므로 틀리다.
- ㄹ: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사실인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므로 틀리다.
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ㄷ. 「형사소송법」 제218조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당사자와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한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의해서도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ㄹ이다.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ㄱ: 제1심에서 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철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ㄴ: 증거조사 완료 뒤에는 취소·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유지되므로 옳다.
- ㄷ: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옳다.
- ㄹ: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틀리다.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지만, 1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신청은 확장하고 취소는 개별화하여 다른 신청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 재정신청은 법원의 심리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배제결정 없이 통상 공판절차로 진행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절차에서 한 소송행위도 무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중대한 것으로 보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한다.
-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공범 관계의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구두 통지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지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것은 이후 피고인 측이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때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 검사가 증인보호 등을 이유로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도 피고인 측은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