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
2행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형의 장․단기가 전혀 정해지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장․단기 또는 장기가 규정되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현행 법률에서 허용되고 있다.
4처벌법규가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위반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소급효금지는 법률의 소급을 막는 것이고, 판례는 법률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위 당시 판례상 불처벌이던 행위를 변경된 해석에 따라 처벌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 위법성·책임 조각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처벌 범위가 넓어지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만, 상대적 부정기형은 소년법에서 허용된다.
  •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라도 통상의 해석으로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을 알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다.
문제 2
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이 아닌 무거운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거운 구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나머지 지문은 시험 당시 판례가 취하던 동기설(반성적 고려 여부로 구분)에 따른 설명이다.

  •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증액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사정 변경에 따른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
  •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개폐라면 그 전의 위법행위는 여전히 가벌성이 있어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3
‘기대불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의 감소’를 이유로 한 「형법」상 책임감경 또는 책임감면의 규정이 아닌 것은?
1과잉방위
2강요된 행위
3친족 간의 범인은닉
4오상피난
정답 및 해설

오상피난은 형법에 규정이 없는 착오의 문제로서, 기대가능성 감소를 이유로 한 책임감면 규정이 아니다.

오상피난은 긴급피난 상황이 없는데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서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영역이다.

  •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면제하고, 야간 등 공포·경악 상태에서는 벌하지 않는 책임감면 규정이다.
  •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는 기대불가능성 규정이다.
  • 친족이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은 친족 간 정의에 비추어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 4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2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에 있어서 ‘공무원이 된 때’
3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6조 제2항)에 있어서 ‘공공의 위험의 발생’
4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에 있어서 ‘야간’이라는 상황
정답 및 해설

사전수뢰죄의 공무원이 된 때는 객관적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객관적 처벌조건은 범죄 성립과 별개로 형벌권의 발생만 좌우하는 요소여서 행위자가 인식할 필요가 없다.

  • 수뢰죄의 공무원 신분은 행위주체에 관한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인식해야 한다.
  •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의 공공의 위험은 구체적 위험범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은 구성요건적 행위상황이므로 인식대상이다.
문제 5
형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에 의하면 생명권 역시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므로, 사형 제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를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선고하는 때에 판결선고 전의 구금 일수가 있는 경우 그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여야 한다.
3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4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날로부터 그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정답 및 해설

유기징역·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 정지기간은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기산하므로, 형을 선고한 날부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44조 제2항이 이를 규정하며, 자격정지만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 헌법재판소 다수견해는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부 형기에 산입한다.
  • 벌금 선고 시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하고,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도 있다.
문제 6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21인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분양받은 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을 횡령하더라도 사기 범행이외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3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종국적으로 3개의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4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실체적 경합인 공도화변조죄·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만 처단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세 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매개로 하나의 상상적 경합으로 묶이므로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 반환 거부로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시험 당시 판례는 보았다.
  •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이므로, 회사 소유가 된 편취 분양대금을 횡령하면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7
甲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짝사랑하던 乙녀의 승낙없이 乙녀와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乙녀의 집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乙녀의 승낙없이 乙녀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곧바로 도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2甲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생긴 경우이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甲이 타인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가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 자체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甲은 건물 내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주점 종업원 丙이 주점으로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甲이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丙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丙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절도가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하면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준강도의 기수·미수를 절도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주를 그대로 두고 나왔으므로 절도는 미수이다.

  • 도장을 잠시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협박에 놀란 피해자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협박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곧 반환하더라도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문제 8
재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자신의 모(母) A 명의로 구입ㆍ등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甲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2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주간에 2인이 합동하여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에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4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렸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 후 버려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

  • 등록 명의자인 모(母)가 대외적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자인 甲에게도 자동차는 타인의 재물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간 침입 후 야간 절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한 것만으로는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9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4법인이 아닌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고용한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명의상의 개설약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에게 있다.
정답 및 해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벌은 책임주의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주체에게만 부과되므로, 민사상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달리 합병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별개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
  • 법인격 없는 사단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상 책임을 진다.
문제 10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한다.
2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3피무고자의 교사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4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면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범 죄책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3자의 신고는 타인을 무고한 것으로서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자기무고는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를 교사한 피무고자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 방조는 실행 착수 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교사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문제 11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합동범의 법정형은 「형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2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는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
3합동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4합동범의 공동정범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합동범에 대해서도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동범은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형태일 뿐, 현장 밖에서 가담한 자의 교사·방조를 배제하지 않는다.

  • 특수절도·특수강도 등 합동범은 형법 각칙에 별도의 가중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 합동범의 공모는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는 것으로도 족하다.
  • 판례는 현장에 없는 공모자에게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문제 12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에는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2「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3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4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를 적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존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실범은 고의 없이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되는 범죄여서 형법은 그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 미수범은 각칙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판례는 실행 착수 전인 예비 단계의 중지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13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격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허용된다.
2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당한 공격의 현재성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3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4불법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불법체포에 대항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가 된다.

  •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이다.
  • 판례는 침해가 일시 중단되었더라도 반복·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현재성을 인정하는 등 현재성을 순간적인 시점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 긴급피난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4
甲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강간목적으로 부녀 A에게 손을 뻗는 순간에 A가 놀라서 손을 깨물은 경우 甲이 깨물린 손가락을 빼기 위하여 손을 비틀다가 A의 이빨을 손상시킨 행위
2선장 甲은 피조개 양식장 앞의 해상에 허가 없이 선박을 정박시켜 놓고 있다가 태풍이 내습하자 선원들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닻줄을 늘여 정박하였는데, 태풍이 도래하여 풍랑이 심하게 이는 바람에 늘어진 닻줄이 피조개 양식장 바다 밑을 쓸고 지나가면서 A의 양식장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행위
3산부인과 의사 甲은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인 A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기형아 또는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낙태수술을 한 행위
4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웃집 여자 甲의 아파트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찾아간 A녀가 아들들과 함께 甲을 폭행하기 시작하자 甲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A녀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행위
정답 및 해설

강간하려던 甲이 깨물린 손가락을 빼려다 상대방의 이빨을 손상시킨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판례는 스스로 야기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반격을 벗어나려 한 것은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94도2781).

  • 태풍 속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닻줄을 늘여 양식장에 피해를 준 것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임산부 건강의 현저한 위험 등을 판단해 부득이 시행한 낙태수술은 판례상 위법성이 조각된다.
  • 집단 폭행을 벗어나려 손을 휘젓다 상해를 입힌 것은 소극적 저항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문제 15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
2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금지규범을 알지 못한 경우도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3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4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믿고 행위한 경우에 대법원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답 및 해설

단순히 금지규범을 몰랐던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제16조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에 적용한다.

  •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
  • 위법성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의 인식까지 요하지 않는다.
  • 같은 행위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믿고 행위한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문제 16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는 구성요건착오가 아니다.
2절도범은 재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 사이에도 친족 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3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손자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4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을 현금자동지급기로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보면서, 재산상 피해자는 예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고 할아버지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본다.

  • 친족관계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오인해도 구성요건착오가 아니다.
  •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는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범행 후 인지되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경찰관을 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차를 그대로 몰고 진행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 범퍼와 가로수 사이에 피해자가 끼어 사망에 이른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다.
3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증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방치된 오토바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업자에게 수거하게 한 뒤 대가를 받은 경찰관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방치물을 처리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보았다.

  •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경우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해당한다.
  • 자신을 위한 증인도피가 동시에 공범자 사건의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집회의 일시적 소음만으로는 폭행이 아니지만,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면 폭행이 될 수 있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2타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계좌이체하고 돌려준 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이고, ARS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여서 포괄하여 사기죄 하나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카드회사가 명의인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했을 뿐 모용자의 현금 인출을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 인출은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절취라고 본다.

  • 타인 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이고,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 허위 공시최고로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얻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허위 입금정보 입력으로 계좌에 입금되면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이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3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를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하기 위하여 불붙은 화장지를 방안에 던져 넣어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버지에 대한 살인행위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동생에 대한 살인행위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하려고 방화해 사망하게 한 경우, 동생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살인죄는 이에 흡수되고, 존속살해죄만 이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
  • 재물 강취 후 살해 목적으로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20
뇌물죄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나)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사업 참여로 인한 이익은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나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라)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한다.
(마) 수뢰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가) (나) (다) (라) (마)
1× ○ ○ × ○
2× ○ × ○ ×
3○ × ○ ○ ×
4○ ○ × × ○
정답 및 해설

(가)·(나)·(마)는 옳고 (다)·(라)는 옳지 않으므로 ○ ○ × × ○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다) 판례는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단일·계속된 범의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법익이 같으면 포괄일죄로 본다. (라)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요구 당시 반드시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 (가) 금품이 직무에 관해 수수되면 족하고 개개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나 직무행위의 특정은 필요 없다.
  • (나)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뇌물이므로 실제 이익을 얻지 못했어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마)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의 행위, 사실상 소관 직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
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
2행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형의 장․단기가 전혀 정해지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장․단기 또는 장기가 규정되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현행 법률에서 허용되고 있다.
4처벌법규가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위반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소급효금지는 법률의 소급을 막는 것이고, 판례는 법률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위 당시 판례상 불처벌이던 행위를 변경된 해석에 따라 처벌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 위법성·책임 조각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처벌 범위가 넓어지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만, 상대적 부정기형은 소년법에서 허용된다.
  •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라도 통상의 해석으로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을 알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다.
문제 2
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이 아닌 무거운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거운 구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나머지 지문은 시험 당시 판례가 취하던 동기설(반성적 고려 여부로 구분)에 따른 설명이다.

  •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증액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사정 변경에 따른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
  •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개폐라면 그 전의 위법행위는 여전히 가벌성이 있어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3
‘기대불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의 감소’를 이유로 한 「형법」상 책임감경 또는 책임감면의 규정이 아닌 것은?
1과잉방위
2강요된 행위
3친족 간의 범인은닉
4오상피난
정답 및 해설

오상피난은 형법에 규정이 없는 착오의 문제로서, 기대가능성 감소를 이유로 한 책임감면 규정이 아니다.

오상피난은 긴급피난 상황이 없는데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서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영역이다.

  •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면제하고, 야간 등 공포·경악 상태에서는 벌하지 않는 책임감면 규정이다.
  •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는 기대불가능성 규정이다.
  • 친족이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은 친족 간 정의에 비추어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 4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2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에 있어서 ‘공무원이 된 때’
3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6조 제2항)에 있어서 ‘공공의 위험의 발생’
4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에 있어서 ‘야간’이라는 상황
정답 및 해설

사전수뢰죄의 공무원이 된 때는 객관적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객관적 처벌조건은 범죄 성립과 별개로 형벌권의 발생만 좌우하는 요소여서 행위자가 인식할 필요가 없다.

  • 수뢰죄의 공무원 신분은 행위주체에 관한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인식해야 한다.
  •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의 공공의 위험은 구체적 위험범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은 구성요건적 행위상황이므로 인식대상이다.
문제 5
형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에 의하면 생명권 역시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므로, 사형 제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를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선고하는 때에 판결선고 전의 구금 일수가 있는 경우 그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여야 한다.
3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4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날로부터 그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정답 및 해설

유기징역·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 정지기간은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기산하므로, 형을 선고한 날부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44조 제2항이 이를 규정하며, 자격정지만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 헌법재판소 다수견해는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부 형기에 산입한다.
  • 벌금 선고 시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하고,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도 있다.
문제 6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21인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분양받은 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을 횡령하더라도 사기 범행이외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3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종국적으로 3개의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4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실체적 경합인 공도화변조죄·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만 처단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세 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매개로 하나의 상상적 경합으로 묶이므로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 반환 거부로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시험 당시 판례는 보았다.
  •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이므로, 회사 소유가 된 편취 분양대금을 횡령하면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7
甲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짝사랑하던 乙녀의 승낙없이 乙녀와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乙녀의 집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乙녀의 승낙없이 乙녀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곧바로 도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2甲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생긴 경우이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甲이 타인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가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 자체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甲은 건물 내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주점 종업원 丙이 주점으로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甲이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丙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丙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절도가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하면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준강도의 기수·미수를 절도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주를 그대로 두고 나왔으므로 절도는 미수이다.

  • 도장을 잠시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협박에 놀란 피해자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협박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곧 반환하더라도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문제 8
재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자신의 모(母) A 명의로 구입ㆍ등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甲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2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주간에 2인이 합동하여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에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4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렸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 후 버려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

  • 등록 명의자인 모(母)가 대외적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자인 甲에게도 자동차는 타인의 재물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간 침입 후 야간 절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한 것만으로는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9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4법인이 아닌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고용한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명의상의 개설약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에게 있다.
정답 및 해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벌은 책임주의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주체에게만 부과되므로, 민사상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달리 합병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별개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
  • 법인격 없는 사단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상 책임을 진다.
문제 10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한다.
2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3피무고자의 교사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4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면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범 죄책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3자의 신고는 타인을 무고한 것으로서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자기무고는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를 교사한 피무고자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 방조는 실행 착수 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교사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문제 11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합동범의 법정형은 「형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2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는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
3합동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4합동범의 공동정범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합동범에 대해서도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동범은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형태일 뿐, 현장 밖에서 가담한 자의 교사·방조를 배제하지 않는다.

  • 특수절도·특수강도 등 합동범은 형법 각칙에 별도의 가중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 합동범의 공모는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는 것으로도 족하다.
  • 판례는 현장에 없는 공모자에게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문제 12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에는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2「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3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4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를 적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존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실범은 고의 없이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되는 범죄여서 형법은 그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 미수범은 각칙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판례는 실행 착수 전인 예비 단계의 중지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13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격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허용된다.
2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당한 공격의 현재성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3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4불법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불법체포에 대항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가 된다.

  •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이다.
  • 판례는 침해가 일시 중단되었더라도 반복·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현재성을 인정하는 등 현재성을 순간적인 시점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 긴급피난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4
甲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강간목적으로 부녀 A에게 손을 뻗는 순간에 A가 놀라서 손을 깨물은 경우 甲이 깨물린 손가락을 빼기 위하여 손을 비틀다가 A의 이빨을 손상시킨 행위
2선장 甲은 피조개 양식장 앞의 해상에 허가 없이 선박을 정박시켜 놓고 있다가 태풍이 내습하자 선원들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닻줄을 늘여 정박하였는데, 태풍이 도래하여 풍랑이 심하게 이는 바람에 늘어진 닻줄이 피조개 양식장 바다 밑을 쓸고 지나가면서 A의 양식장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행위
3산부인과 의사 甲은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인 A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기형아 또는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낙태수술을 한 행위
4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웃집 여자 甲의 아파트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찾아간 A녀가 아들들과 함께 甲을 폭행하기 시작하자 甲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A녀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행위
정답 및 해설

강간하려던 甲이 깨물린 손가락을 빼려다 상대방의 이빨을 손상시킨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판례는 스스로 야기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반격을 벗어나려 한 것은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94도2781).

  • 태풍 속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닻줄을 늘여 양식장에 피해를 준 것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임산부 건강의 현저한 위험 등을 판단해 부득이 시행한 낙태수술은 판례상 위법성이 조각된다.
  • 집단 폭행을 벗어나려 손을 휘젓다 상해를 입힌 것은 소극적 저항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문제 15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
2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금지규범을 알지 못한 경우도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3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4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믿고 행위한 경우에 대법원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답 및 해설

단순히 금지규범을 몰랐던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제16조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에 적용한다.

  •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
  • 위법성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의 인식까지 요하지 않는다.
  • 같은 행위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믿고 행위한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문제 16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는 구성요건착오가 아니다.
2절도범은 재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 사이에도 친족 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3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손자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4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을 현금자동지급기로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보면서, 재산상 피해자는 예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고 할아버지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본다.

  • 친족관계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오인해도 구성요건착오가 아니다.
  •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는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범행 후 인지되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경찰관을 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차를 그대로 몰고 진행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 범퍼와 가로수 사이에 피해자가 끼어 사망에 이른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다.
3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증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방치된 오토바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업자에게 수거하게 한 뒤 대가를 받은 경찰관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방치물을 처리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보았다.

  •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경우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해당한다.
  • 자신을 위한 증인도피가 동시에 공범자 사건의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집회의 일시적 소음만으로는 폭행이 아니지만,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면 폭행이 될 수 있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2타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계좌이체하고 돌려준 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이고, ARS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여서 포괄하여 사기죄 하나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카드회사가 명의인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했을 뿐 모용자의 현금 인출을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 인출은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절취라고 본다.

  • 타인 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이고,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 허위 공시최고로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얻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허위 입금정보 입력으로 계좌에 입금되면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이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3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를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하기 위하여 불붙은 화장지를 방안에 던져 넣어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버지에 대한 살인행위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동생에 대한 살인행위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하려고 방화해 사망하게 한 경우, 동생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살인죄는 이에 흡수되고, 존속살해죄만 이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
  • 재물 강취 후 살해 목적으로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20
뇌물죄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나)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사업 참여로 인한 이익은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나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라)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한다.
(마) 수뢰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가) (나) (다) (라) (마)
1× ○ ○ × ○
2× ○ × ○ ×
3○ × ○ ○ ×
4○ ○ × × ○
정답 및 해설

(가)·(나)·(마)는 옳고 (다)·(라)는 옳지 않으므로 ○ ○ × × ○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다) 판례는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단일·계속된 범의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법익이 같으면 포괄일죄로 본다. (라)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요구 당시 반드시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 (가) 금품이 직무에 관해 수수되면 족하고 개개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나 직무행위의 특정은 필요 없다.
  • (나)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뇌물이므로 실제 이익을 얻지 못했어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마)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의 행위, 사실상 소관 직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