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위반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소급효금지는 법률의 소급을 막는 것이고, 판례는 법률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위 당시 판례상 불처벌이던 행위를 변경된 해석에 따라 처벌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 위법성·책임 조각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처벌 범위가 넓어지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만, 상대적 부정기형은 소년법에서 허용된다.
-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라도 통상의 해석으로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을 알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다.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거운 구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나머지 지문은 시험 당시 판례가 취하던 동기설(반성적 고려 여부로 구분)에 따른 설명이다.
-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증액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사정 변경에 따른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
-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개폐라면 그 전의 위법행위는 여전히 가벌성이 있어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상피난은 형법에 규정이 없는 착오의 문제로서, 기대가능성 감소를 이유로 한 책임감면 규정이 아니다.
오상피난은 긴급피난 상황이 없는데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서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영역이다.
-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면제하고, 야간 등 공포·경악 상태에서는 벌하지 않는 책임감면 규정이다.
-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는 기대불가능성 규정이다.
- 친족이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은 친족 간 정의에 비추어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전수뢰죄의 공무원이 된 때는 객관적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객관적 처벌조건은 범죄 성립과 별개로 형벌권의 발생만 좌우하는 요소여서 행위자가 인식할 필요가 없다.
- 수뢰죄의 공무원 신분은 행위주체에 관한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인식해야 한다.
-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의 공공의 위험은 구체적 위험범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은 구성요건적 행위상황이므로 인식대상이다.
유기징역·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 정지기간은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기산하므로, 형을 선고한 날부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44조 제2항이 이를 규정하며, 자격정지만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 헌법재판소 다수견해는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부 형기에 산입한다.
- 벌금 선고 시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하고,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도 있다.
실체적 경합인 공도화변조죄·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만 처단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세 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매개로 하나의 상상적 경합으로 묶이므로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 반환 거부로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시험 당시 판례는 보았다.
-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이므로, 회사 소유가 된 편취 분양대금을 횡령하면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가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하면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준강도의 기수·미수를 절도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주를 그대로 두고 나왔으므로 절도는 미수이다.
- 도장을 잠시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협박에 놀란 피해자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협박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곧 반환하더라도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렸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 후 버려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
- 등록 명의자인 모(母)가 대외적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자인 甲에게도 자동차는 타인의 재물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간 침입 후 야간 절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한 것만으로는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벌은 책임주의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주체에게만 부과되므로, 민사상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달리 합병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별개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
- 법인격 없는 사단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상 책임을 진다.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면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범 죄책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3자의 신고는 타인을 무고한 것으로서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자기무고는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를 교사한 피무고자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 방조는 실행 착수 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교사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합동범에 대해서도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동범은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형태일 뿐, 현장 밖에서 가담한 자의 교사·방조를 배제하지 않는다.
- 특수절도·특수강도 등 합동범은 형법 각칙에 별도의 가중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 합동범의 공모는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는 것으로도 족하다.
- 판례는 현장에 없는 공모자에게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존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실범은 고의 없이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되는 범죄여서 형법은 그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 미수범은 각칙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판례는 실행 착수 전인 예비 단계의 중지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법체포에 대항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가 된다.
-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이다.
- 판례는 침해가 일시 중단되었더라도 반복·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현재성을 인정하는 등 현재성을 순간적인 시점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 긴급피난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강간하려던 甲이 깨물린 손가락을 빼려다 상대방의 이빨을 손상시킨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판례는 스스로 야기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반격을 벗어나려 한 것은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94도2781).
- 태풍 속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닻줄을 늘여 양식장에 피해를 준 것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임산부 건강의 현저한 위험 등을 판단해 부득이 시행한 낙태수술은 판례상 위법성이 조각된다.
- 집단 폭행을 벗어나려 손을 휘젓다 상해를 입힌 것은 소극적 저항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단순히 금지규범을 몰랐던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제16조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에 적용한다.
-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
- 위법성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의 인식까지 요하지 않는다.
- 같은 행위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믿고 행위한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을 현금자동지급기로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보면서, 재산상 피해자는 예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고 할아버지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본다.
- 친족관계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오인해도 구성요건착오가 아니다.
-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는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범행 후 인지되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방치된 오토바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업자에게 수거하게 한 뒤 대가를 받은 경찰관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방치물을 처리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보았다.
-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경우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해당한다.
- 자신을 위한 증인도피가 동시에 공범자 사건의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집회의 일시적 소음만으로는 폭행이 아니지만,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면 폭행이 될 수 있다.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이고, ARS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여서 포괄하여 사기죄 하나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카드회사가 명의인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했을 뿐 모용자의 현금 인출을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 인출은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절취라고 본다.
- 타인 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이고,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 허위 공시최고로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얻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허위 입금정보 입력으로 계좌에 입금되면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이다.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하려고 방화해 사망하게 한 경우, 동생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살인죄는 이에 흡수되고, 존속살해죄만 이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
- 재물 강취 후 살해 목적으로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나)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사업 참여로 인한 이익은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나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라)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한다.
(마) 수뢰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가)·(나)·(마)는 옳고 (다)·(라)는 옳지 않으므로 ○ ○ × × ○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다) 판례는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단일·계속된 범의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법익이 같으면 포괄일죄로 본다. (라)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요구 당시 반드시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 (가) 금품이 직무에 관해 수수되면 족하고 개개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나 직무행위의 특정은 필요 없다.
- (나)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뇌물이므로 실제 이익을 얻지 못했어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마)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의 행위, 사실상 소관 직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