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고가 국제기구의 권고에 불과하여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헌법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에 의한 「관세법」 위반자 처벌 가중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이 아니다.
- 명칭이 ‘협정’이라도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을 포함하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본안판단을 한 바 있다.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명예퇴직수당이 성실한 공직수행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지므로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게 환수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다.
-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정당 활동이 예정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에게는 요구되지 않으나 대통령에게는 요구된다.
-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정해 개별 부처 단위 노조 결성을 제한한 것은 단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 뿐,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답변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1조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권한으로 규정하고, 국회 요구 시 출석·답변 의무는 제62조 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게 부과된다.
-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된다(헌법 제67조 제3항).
-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로 확인하려는 것은 국민투표부의권의 위헌적 행사라는 것이 탄핵심판 결정의 입장이다.
-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의무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자치사무 합목적성 감사를 규정한 「감사원법」 조항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에 따른 감사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소속 장관·감독기관의 장·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대학 주변 학교정화구역에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을 금지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납골시설이 학생들의 정서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학 정화구역 내 금지도 합헌이라고 보았다.
-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도 포함된다.
-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등기에 중과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직업의 자유는 인격 발현의 기본권이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 넓게 보고 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특정 조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헌법 조항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다.
- 지문은 개인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나,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장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거나 특정 내용의 주민소환제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 요구가 있다고 보지 않으며, 제도 형성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한다.
-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되면 곧바로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주민소환제는 주민자치 실현에 부합하므로 그 자체로 위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고 입법자의 형성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시킨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ㄷ. 국회의원의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국회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ㄹ. 헌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제소금지 조항은 없으나,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수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 위반이 없는 한 존중되고(ㄱ), 국회의원의 질의·토론·표결권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일 뿐 기본권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ㄷ).
- ㄴ: 상임위원 강제 사임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본안판단을 하였으므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리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처분을 심판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며, 소각하 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보지 않는다.
-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때문에 원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원행정처분의 취소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과 재판소원 배제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로부터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소득분배의 조정은 다양한 수단으로 실현할 수 있고 그 선택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다.
- 사회국가원리에서 나오는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 강제가입과 보험자 간 재정조정을 정당화한다.
-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으로 달성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기본권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도 구체화한다.
-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경제적 기본권과 비례원칙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해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거부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3조 제4항이 재의결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며, 재의결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인 대통령령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대통령령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규범통제로 해당 사건에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이므로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입법절차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여부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
- 시혜적 법률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헌이 아니다.
공직에 관하여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특별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공직 취임·유지 문제에서는 공무담임권이 우선 적용된다고 본다.
- 경찰대학 입학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 원은 과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틀리다.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틀리다.
국회는 감사·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징계·제도개선·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조사 결과의 처리 방법이다.
-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다 1972년 헌법에서 폐지되고 1987년 헌법에서 부활한 것은 국정감사이며, 국정조사는 1980년 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으므로 틀리다.
- 국정감사는 우리 고유의 제도로 제헌헌법부터 채택되었으므로 영국 기원·1980년 채택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국정감사가 정기적·일반적이고 국정조사가 부정기적·특정 사안 대상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어 틀리다.
행복추구권은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포괄적 자유권일 뿐, 급부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는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이 국가에 대한 급부청구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한다.
- 18세 미만자의 노래연습장 출입 금지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중단 결정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된다.
- 장래 가족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배상청구권이 재산권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회복과도 직결된다고 보아, 정부의 분쟁해결 부작위를 위헌으로 확인하였다.
- 재산권 보장은 입법자가 형성한 구체적 권리가 그 형태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회적 제약을 넘는 가혹한 부담이 생기는 예외적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다.
- 수용 토지가 공익사업에 불필요해진 경우 소유권을 회복하는 환매권은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효(孝)라는 전통적 가치와 가족질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개별사건법률이라는 사실만으로 위헌은 아니며 평등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정당성 여부로 판단한다.
- 글씨 속도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시험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서훈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이 가처분을 명시한 것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뿐이고 헌법소원심판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은 명문 규정 없이 헌법재판소가 해석으로 허용하고 있다.
- 종전 판시한 헌법·법률의 해석적용 의견을 변경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은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심판청구서를 갈음한다.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처럼 외교·국방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대의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통치행위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군사반란·내란행위는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있었더라도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므로 틀리다.
- 독수리연습 실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남북정상회담 과정의 신고·승인 없는 대북 송금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틀리다.
친일재산을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 소유로 하도록 한 것은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합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 취득이 민족 정기에 반하고 그 환수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의 가치가 낮다고 보았다.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의 요청이 입법형성권을 제한한다.
- 진정소급입법도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등 정당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