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처분으로 부작위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진술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행정청이 적극·소극의 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를 하면 종전 직위해제는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판례상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이후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만은 당사자소송으로 보았다).
-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판례가 재량행위로 보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이다.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이므로,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로 보았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로 보았다.
- 귀화허가는 국적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규성을 모두 부인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만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법규성을 부인한다.
- 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령을 보충하는 고시는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로서 효력을 가진다.
-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훈령에만 근거한 침익적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임의동행된 피내사자에게는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피의자뿐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 불심검문 시 질문을 하면서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 동행요구에 따라 동행한 경우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판례는 임의동행이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보았다.
옳은 것은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잠정적 인사조치이므로, 같은 사유로 뒤에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므로, 이후 복직처분이 있었거나 선고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신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 기간제 조교수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으므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유일한 면접대상자에 대해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한 조치는 사실상 채용 거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쟁송기간이 지난 처분은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 처분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되면 그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 위헌결정 이후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위헌결정 전 유효한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매수청구 요건을 결정 고시일부터 5년 미시행으로 본 진술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지목이 대(垈)인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을 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비용은 그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 양수나 수용재결 신청 등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된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 그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치사무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할 때 하는 것이므로, 자치사무는 그 대상이 아니다.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시·도는 14일, 시·군·자치구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 사안은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면 시·군·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 판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승진처분도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옳지 않은 것은 부담이 무효이면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라는 진술이다.
판례는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사후부담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부를 이루므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다.
-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조세심판관회의가 담당 심판관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진술이다.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른 처분 등은 지방국세청장에게 한다.
-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할 사안의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심판청구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구 잡종재산) 대부행위를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에 따른 이용관계도 사법관계로 보아 대부료 부과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며, 그 이용관계는 공법관계이다.
- 주민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판례는 주민의 권리 조항이 추상적·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구체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총장을 피고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이므로 청구가 거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에 비례원칙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진술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비례원칙을 직접 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을 기본권 제한 입법의 위헌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는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 행정계획 분야에서 비례원칙은 계획재량을 통제하는 형량명령이론으로 발전하였다.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의결이다.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고발의결도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일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이므로 그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한도액을 초과한 과징금의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과징금 부과를 재량행위로 보아, 법원은 적정 액수를 정할 수 없으므로 한도를 넘어 위법하면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일부만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과징금을 규정한 대표적 법률이다.
- 헌법재판소는 과징금이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이므로 형사처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과징금 납부의무가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보았다.
옳은 것은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해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는 진술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신분 없는 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이의제기를 하며, 이의제기로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
- 자진납부 시 감경은 가능하나, 체납 시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명하는 것은 강제노역이 아니라 감치이다.
옳은 것은 헌법이 보상의 기준과 방법까지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는 진술이다.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보상의 근거뿐 아니라 기준·방법도 법률에 맡기고 있다.
-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가 하락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라고 보고,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만 보상 없는 규제를 위헌으로 보았다.
-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토지보상법은 일정한 요건에서 채권보상도 인정한다.
ㄴ. 업자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에 기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선발 취소
ㄷ. 행정지도의 방식에 의한 사전고지가 이루어진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수리 취소
ㄹ. 관련법령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환수결정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은 진급선발 취소와 행정지도 방식으로 사전고지된 지하수 신고수리 취소이다.
두 처분은 모두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행정지도 방식의 사전고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 교원임용신청 거부처분처럼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이 부과된 것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법령상 금액이 확정된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판례는 이 경우 허가권자에게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토석채취공사 중 굴러 내린 암석이 가스저장시설을 충격해 화재가 난 사건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권자는 허가 당시 사업자에게 재해 방지를 위한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 인감증명사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 주민등록상 성명을 정정한 담당 공무원은 본적지 관할관청에 변경사항을 통보해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게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수돗물을 마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의무는 국민 일반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옳지 않은 것은 환지처분 확정 후에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하고 행정소송으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그 일부만 떼어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위법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일 뿐 고유한 법률효과가 없어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