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단체가 주도하는 논의는 산림경영인증이다.
대표적인 산림경영인증(FSC 등)은 환경단체·임업계·시민사회 등 비정부 주체가 만든 자발적·시장 기반 제도로, 인증 목재에 라벨을 붙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한다.
- 몬트리올프로세스: 온대·북방림 국가들이 참여한 정부 간 기준·지표 개발 과정이다.
- 유엔산림포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정부들이 채택한 국제 의정서이다.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에 자연환경보호구역이라는 구분은 없다.
산림보호구역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고유 산림생물자원과 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해 지정한다.
-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생활권 주변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한다.
-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 보호와 수자원 함양을 위해 지정한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은 국제협력 확대 전략의 핵심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전략은 해외 산림자원 확보, 지구 산림 보전, 남북 협력처럼 국경 밖 산림을 대상으로 한 과제로 구성되며, 탄소흡수원 확충은 국내 산림을 가꾸어 흡수량을 늘리는 과제로 별도 전략에서 다룬다.
- 사막화 방지와 지구산림보전 협력 확대: 국제기구·개도국과의 지구 산림 보전 협력 과제이다.
- 자원협력 및 해외조림 확대: 해외 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과제이다.
- 북한산림 복구지원 등 남북 산림협력 강화: 한반도 산림협력 과제로 이 전략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임목가격 차이가 적을수록 벌기령이 길어진다는 설명이다.
소경목과 대경목의 단가 차이가 작으면 오래 키워 대경재를 만들 이점이 줄어 토지기망가가 더 이른 시기에 최대가 되므로 벌기령은 짧아진다.
- 이자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 수입의 할인이 커져 벌기령이 짧아진다.
- 토지순수익 최대 벌기령은 토지기망가가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정한다.
- 재무적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재적 벌기령이라고도 한다.
ㄴ. 재적평분법
ㄷ. 순수영급법
ㄹ. 재적배분법
ㅁ. 임분경제법
법정림 상태 실현을 직접 추구하는 기법은 면적평분법과 순수영급법이다.
두 방법은 벌채 면적을 고르게 하거나 영급 배치를 법정 영급분배에 맞추어, 일정 기간 후 각 영급이 고르게 갖추어진 법정림 상태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 재적평분법: 기간별 벌채 재적을 고르게 하는 재적 보속이 목적이며 영급 배치의 법정화는 보장하지 않는다.
- 재적배분법: 현실림의 축적·생장량을 기준으로 벌채량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 임분경제법: 법정림 개념에서 벗어나 임분 단위로 성숙도와 수익성에 따라 벌채를 정한다.
연수합계법에 따른 첫해 감가상각비는 400만원이다.
감가상각 대상액(취득원가 − 잔존가치)에 첫해의 잔여 내용연수 ÷ 내용연수 합계 비율을 곱한다.
(만원)
옳지 않은 것은 목표임상도를 산지구분도와 미래임상으로 작성한다는 설명이다.
목표임상도는 산림기능도에서 정한 기능과 현재의 임상을 함께 고려해 장래 도달할 목표임상을 나타낸 도면이다.
- 위치도: 국유림의 위치 등 경영관리의 기본정보를 표시한 도면이다.
- 경영계획도: 계획기간 10년 동안의 사업 계획을 표현한 도면이다.
- 산림기능도: 산림을 6개 기능으로 구분해 나타낸 도면이다.
Martineit 산림이용가법에 따른 현재 임목가는 당 25,000원이다.
이 방법은 벌기 임목가에 현재 임령과 벌기령 비의 제곱을 곱해 유령림의 임목가를 구한다.
(원)
후가계산식은 이다.
m년마다 R씩 n회 들어오는 유한 정기수입의 후가는 로 구한다.
여기서 수입 간격은 5년, 횟수는 3회이므로 분자 지수는 15, 분모 지수는 5가 된다. 지수가 뒤바뀌었거나 분모가 15년 할인 형태인 식은 이 공식과 맞지 않는다.
옳은 것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목록(인벤토리)의 작성과 정기적 갱신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협약은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국가 인벤토리 작성·보고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공통 의무로 규정한다.
- 교토의정서의 감축 의무는 모든 회원국이 아니라 부속서 I의 선진국에만 부과되었다.
- 협약은 선진국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 지구환경기금이 재정메커니즘을 운영하지만, 재정 지원 의무는 모든 회원국이 아니라 선진국(부속서 II)에 있다.
이령림의 평균령은 그 이령림과 같은 재적을 가지는 동령림의 임령을 뜻한다.
이령림은 나이가 다른 나무가 섞여 있어 단일 임령이 없으므로, 재적이 동등한 동령림으로 환산한 임령을 평균령으로 삼는다.
- 연령별 본수의 산술평균: 평균령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 산정 방식이며 재적 기여를 반영하지 못한다.
- 연령별 단면적의 산술평균: 마찬가지로 계산 방식일 뿐 평균령의 정의가 아니다.
- 표본목 연령의 평균: 평균령을 실제로 측정·추정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경영계획구에 경제림경영계획구라는 구분은 없다.
시행령은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로 공유림경영계획구, 일반경영계획구, 협업경영계획구, 기업경영림계획구를 둔다.
- 공유림경영계획구: 공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구이다.
- 협업경영계획구: 여러 산주가 협업해 경영하는 산림을 묶은 계획구이다.
- 일반경영계획구: 산주가 자기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는 계획구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수작업을 형질이 불량한 임지에서 한다는 설명이다.
모수작업은 남겨 둔 모수에서 떨어진 종자로 다음 세대를 갱신하므로, 모수가 될 나무의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시한다.
- 수확 벌채는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인 임지에서 실행한다.
- 골라베기는 형질 우량 임지를 대상으로 하며, 벌채 비율 상한을 일반과 표고재배용으로 나누어 둔다.
- 왜림작업은 참나무류처럼 맹아로 후계림을 만들 수 있는 임지에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삼나무의 흉고형수가 이태리포플러보다 작다는 설명이다.
침엽수인 삼나무는 수간이 곧고 완만해(초살도가 작아) 같은 흉고직경에서 활엽수인 이태리포플러보다 흉고형수가 크다.
- 지위가 좋아 수고가 클수록 흉고형수는 작아진다.
- 지하고가 높고 수관량이 적으면 수간이 원통에 가까워 흉고형수가 크다.
- 흉고직경이 작은 나무일수록 흉고형수가 크다.
| 산림면적 | 500 ha |
| 윤벌기 | 50년 |
| 법정축적 | 70,000m3 |
| 현실축적 | 70,000m3 |
| 장기보속수확량(LTSY) | 2,000m3 |
| 현실축적의 평균생장량 | 2,000m3 |
| 갱정기 | 10년 |
| 윤벌기 이상의 경제성 있는 임목의 재적 | 20,000m3 |
표준연벌채량이 가장 많은 것은 von Mantel 식이다.
각 식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Hundeshagen 식(현실축적 × 법정벌채량/법정축적):
- von Mantel 식(2 × 현실축적/윤벌기):
- Austrian 식(생장량 + 축적차/갱정기):
- Hanzlik 식(과숙재적/윤벌기 + 평균생장량):
따라서 von Mantel 식이 로 가장 많다.
옳지 않은 것은 경합생산을 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다른 생산물이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경우로 정의한 설명이다.
그 정의는 결합생산이며, 경합생산은 한 생산물을 늘리면 다른 생산물이 줄어드는 관계를 말한다.
- 임업은 목재·휴양 등 여러 산출물을 결합 또는 경합관계 속에서 공급한다.
- 다목적 이용은 결합·경합생산물을 계획·관리하는 경영행위이다.
- 경제적으로는 생산물 간 최적 결합을 찾아 산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 이율에 대한 설명이다.
국채·공채·사채의 이율은 증권에 표시된 명목(표면) 이율이므로, 이를 실질적 이율의 예로 든 것이 맞지 않는다.
- 공정이율: 중앙은행이 공포해 금융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율이다.
- 평정이율: 자본가 산정·수익도 판단에 쓰는 이론적 이율로, 임업이율이 대표적이다.
- 경영이율: 실제 수익률과 비교해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기준 이율이다.
손익분기점 생산량은 100본이다.
손익분기점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헌이익(판매단가 − 단위 변동비)으로 나눈 값이다.
(본)
임지비용가는 이다.
임지 구입과 개량비 지출이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두 비용의 합이 n년간 복리로 불어난 원리합계가 임지비용가가 된다.
- 개량비를 로 더하는 식은 매년 M이 영구히 드는 경우의 자본화 형태라 맞지 않는다.
- 개량비에 를 곱하는 식은 매년 M을 n년간 지출한 경우의 후가이다.
- 합계에서 M을 빼는 식은 동시에 지출한 개량비 원금을 누락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