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에서 매도인은 수출통관만 부담하고 수입통관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DAT는 지정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면 인도가 끝나는 규칙으로, 수입통관·수입관세·수입 관련 비용은 모두 매수인 몫이다.
- 목적지 터미널까지의 운송과 양하에 수반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터미널이 지붕 유무와 관계없이 부두·창고·컨테이너 야드·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 등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양하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시점에 인도의무가 완료된다는 설명은 옳다.
‘on or about’ 표현은 지정일 전후 5일씩(양끝 포함)의 기간으로 해석하므로, 선적 가능 기간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이다.
UCP 600 제3조에 따라 지정일인 20일을 기준으로 앞 5일(15일)과 뒤 5일(25일)을 모두 포함해 총 11일간 선적할 수 있다.
- 16일부터 24일까지는 양 끝 날짜를 빼 버린 것이어서 허용 범위보다 좁다.
- 11일부터 29일까지는 전후 5일을 넘어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 10일부터 30일까지도 전후 5일을 넘어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담보 범위는 A/R > WA > FPA > TLO 순으로 넓다.
구 협회적하약관에서 전위험담보(A/R)는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분손담보(WA)는 단독해손까지 보상하고, 분손부담보(FPA)는 단독해손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전손담보(TLO)는 전손만 보상해 가장 좁다.
- TLO를 맨 앞에 둔 배열은 가장 좁은 조건을 가장 넓다고 한 것이다.
- FPA를 WA보다 앞에 둔 배열은 분손부담보와 분손담보의 범위를 뒤바꾼 것이다.
- WA를 A/R보다 앞에 둔 배열은 전위험담보가 가장 넓다는 점에 어긋난다.
CISG상 지연된 승낙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하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1조 제1항은 청약자의 의사에 따라 지연된 승낙을 유효하게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취소불능 청약이라도 철회 통지가 청약 도달 전 또는 동시에 도달하면 철회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제18조 제1항).
- 추가·제한·변경을 포함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이자 반대청약이 된다(제19조 제1항).
UCP 600 제31조상 동일 장소·일자에 같은 목적지로 동일 특송업체를 통해 발송했다면 수령증이 여러 장이어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으므로, 분할선적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운송수단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하는 선적은 서류가 여러 개라도 하나의 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제31조의 원칙이다.
- 신용장에 명시가 없으면 분할선적은 허용된 것으로 본다.
- 선적항·선적일이 달라도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동일 운송수단에 선적되면 분할선적이 아니다.
- 복수의 운송서류가 제시되면 그중 가장 늦은 선적일을 선적일로 보아 제시기간을 계산한다.
Incoterms® 2010은 국제거래뿐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므로,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0 개정은 EU 같은 역내 무역권 확대로 국경 통관이 없어진 거래를 고려해 국내·국제 매매 모두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 DAT·DAP 신설로 DAF·DES·DEQ·DDU가 대체되어 11개 규칙이 되었다.
- 규칙을 모든 운송방식용과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으로 구분하였다.
- FOB·CFR·CIF의 인도 지점을 본선 난간에서 본선 선상으로 바꾸었다.
지정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선지급을 약정하고 환어음·서류를 사들이는 행위는 Negotiation(매입)이다.
UCP 600 제2조의 정의로,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과 일치하는 제시 서류를 상환일 이전에 매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 Confirmation(확인)은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의 확약에 더해 스스로 결제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것이다.
- Honour(결제)는 일람지급, 연지급 확약 후 만기 지급, 인수 후 만기 지급을 뜻한다.
- Presentation(제시)은 신용장 서류를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에 인도하는 행위 또는 인도된 서류 자체를 말한다.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승계하는 것은 대위(subrogation)이므로, 이를 위부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위부는 추정전손 시 피보험자가 잔존 목적물의 일체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 위부는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이고 대위는 손해보험 일반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위는 전손·분손 모두에, 위부는 추정전손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위는 보험금 지급에 따라 법률상 이전되므로 위부 승낙 여부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입금확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협회장이 입금확인한 금액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수출입 사실을 확인하는 기관이고, 대금 입금을 확인하는 주체는 외국환은행이다.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한 자료나 정보로서 주무장관(출제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옳다.
- 소프트웨어처럼 컴퓨터 등에 대한 지시·명령의 집합과 자료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온라인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금융·수출포상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본격적인 투자·생산 이전은 성숙기(표준화 단계) 이후에 일어나므로, 성장기에 일어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성장기에는 수요 확대와 모방 기업 등장에 대응해 주로 다른 선진국으로 수출하거나 그곳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한다.
- 도입기에는 가격탄력성이 낮아 독점적 고가 전략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성숙기에는 제품이 표준화되어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가격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 쇠퇴기에는 선진국에서 해당 산업이 사양화되어 기술개발·마케팅 투자가 멈춘다는 설명은 옳다.
수입할당에서는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익(할당지대)이 할당을 배분받은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므로, 관세처럼 정부 재정수입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는 같은 차익이 관세수입으로 정부에 귀속된다는 점이 수입할당과 가장 큰 차이이다(할당권을 경매로 파는 경우는 예외).
- 관세는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라 수입 감소폭이 달라 효과가 불확실하지만, 할당은 수입량을 확실히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세는 가격을 통한 간접규제, 할당은 수량에 대한 직접규제라는 설명은 옳다.
- 할당을 받은 자가 차익을 얻으므로 배분을 둘러싼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헥셔-오린 정리는 국가 간 요소부존도 차이와 재화별 요소집약도 차이로 상대 생산비 차이를 설명하므로 적절하다.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재에,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 『정치경제와 과세의 원리』(1817)는 리카도가 비교우위론을 제시한 저서이며, 스미스는 『국부론』(1776)에서 절대우위론을 제시했다.
- 기회비용 개념을 도입해 노동가치설의 비현실적 가정을 극복한 학자는 하벌러이며, 밀은 상호수요설로 교역조건을 설명했다.
- 그루벨과 로이드가 규모의 경제·제품차별화와 연결해 분석한 것은 산업간무역이 아니라 산업내무역이다.
미래 환율의 예상변화율이 양국 명목이자율 차이와 같다는 이론은 국제피셔효과이다.
피셔효과와 상대적 구매력평가를 결합한 것으로, 명목이자율이 높은 나라의 통화는 그 차이만큼 절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구매력평가설은 환율 변화율이 양국 물가상승률 차이와 같다고 본다.
- 이자율평가설은 선물환의 할증·할인율이 양국 이자율 차이와 같다고 본다.
- 선물환 불편추정치 이론은 현재의 선물환율이 미래 현물환율의 불편추정치라고 본다.
기초자산을 장래 특정일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는 옵션이다.
옵션 매입자는 프리미엄을 내고 권리를 얻으며, 불리하면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파생상품과 다르다.
- 통화선물은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조건으로 장래 통화를 사고팔기로 하는, 이행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 통화스왑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 교환하는 계약이다.
- 선물환거래는 장외에서 장래 정해진 환율로 통화를 인수도하기로 약정하는, 이행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국제수지에는 재화·서비스 수출입과 자본거래뿐 아니라 증여·원조 같은 이전거래까지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 원리로 기록한 것이다.
-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의 거래를 집계한 유량(flow) 개념이며, 저량(stock)은 국제투자대조표에 해당한다.
- 국제수지표는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 원리로 작성한다.
- 대변에는 자산 감소·부채 증가 거래를, 차변에는 자산 증가·부채 감소 거래를 기록하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시장 불완전성으로 거래비용이 높을 때 외부 계약 대신 해외직접투자로 거래를 기업 내부로 흡수한다는 설명은 내부화이론이다.
버클리·카슨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거래비용의 크기가 계약(라이선싱 등)과 직접투자 사이의 선택을 좌우한다고 본다.
- 과점적 경쟁이론은 과점기업들이 경쟁기업의 해외진출을 따라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동조적 행동을 강조한다.
- 통화지역이론은 강세 통화권 기업이 약세 통화권으로 투자하는 현상을 통화 프리미엄으로 설명한다.
- 절충이론은 소유특유·입지특유·내부화 우위를 결합해 설명하는 더닝의 OLI 이론이다.
해상화물운송장은 화물수령증과 운송계약의 증거 기능은 있지만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권리증권으로 기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통이 불가능한 기명식 서류여서 수하인은 원본 제시 없이 본인임을 확인받기만 하면 화물을 인도받는다.
-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용장이 요구하면 지시식이 아닌 기명식으로 발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하인 본인 확인만으로 화물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주활동은 내향로지스틱 → 생산 → 외향로지스틱 → 판매 및 마케팅 → 고객서비스 순이다.
원자재 투입부터 제조, 완제품 출하, 판매, 사후서비스로 이어지는 흐름이며, 하부구조·인적자원관리·기술개발·조달은 보조활동이다.
- 디자인을 넣고 고객서비스를 뺀 배열은 주활동 구성이 맞지 않다.
- 하부조직활동·기술개발로 시작하는 배열은 보조활동을 주활동에 넣은 것이다.
- 기술개발을 맨 앞에 두고 외향로지스틱을 뺀 배열도 보조활동이 섞여 있다.
공해상 수산물·선상가공품의 자국적 선박 요건에서 한-EFTA FTA는 다른 협정과 기준이 다르다.
한-EFTA FTA는 유럽식 원산지 규정을 따라 선박의 등록·국기 게양 외에 소유 지분 등 추가 요건까지 요구하는 반면, 나머지 협정은 등록과 국기 게양을 중심으로 자국적 선박을 인정한다.
- 한-칠레 FTA는 당사국 등록·국기 게양 기준을 따른다.
- 한-미 FTA는 당사국 등록·국기 게양 기준을 따른다.
- 한-ASEAN FTA는 당사국 등록·국기 게양 기준을 따른다.
중재합의 당사자도 중재절차 개시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가 있더라도 법원의 보전처분을 허용해 중재의 실효성을 보장한다.
- 중재합의는 독립 합의나 계약 내 중재조항 형식으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제8조).
- 중재 언어는 당사자 합의, 중재판정부 지정, 한국어 순으로 정해진다는 설명은 옳다(제23조).
-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