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12년 1회차
7급 국가직 무역학 기출문제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무역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도착지 터미널인도규칙(DA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도인은 도착지 지정된 항구 또는 장소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반하고 거기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2매도인이 수출통관, 수입통관 의무를 부담하지만, 수입관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3터미널은 지붕 유무를 불문하고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또는 도로, 철도 또는 항공화물터미널과 같은 일체의 장소를 포함한다.
4도착지의 지정된 항구 또는 장소에의 지정된 터미널에서 도착운송 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둠으로써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정답 및 해설

DAT에서 매도인은 수출통관만 부담하고 수입통관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DAT는 지정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면 인도가 끝나는 규칙으로, 수입통관·수입관세·수입 관련 비용은 모두 매수인 몫이다.

  • 목적지 터미널까지의 운송과 양하에 수반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터미널이 지붕 유무와 관계없이 부두·창고·컨테이너 야드·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 등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양하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시점에 인도의무가 완료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신용장을 수취한 경우 선적기일이 ‘on or about 20 October, 2012’로 표시되어 있을 때 가능한 선적일자는?
12012년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22012년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32012년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42012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정답 및 해설

‘on or about’ 표현은 지정일 전후 5일씩(양끝 포함)의 기간으로 해석하므로, 선적 가능 기간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이다.

UCP 600 제3조에 따라 지정일인 20일을 기준으로 앞 5일(15일)과 뒤 5일(25일)을 모두 포함해 총 11일간 선적할 수 있다.

  • 16일부터 24일까지는 양 끝 날짜를 빼 버린 것이어서 허용 범위보다 좁다.
  • 11일부터 29일까지는 전후 5일을 넘어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 10일부터 30일까지도 전후 5일을 넘어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문제 3
보험자의 담보위험 범위가 넓은 조건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TLO > WA > A/R > FPA
2A/R > FPA > WA > TLO
3WA > TLO > A/R > FPA
4A/R > WA > FPA > TLO
정답 및 해설

담보 범위는 A/R > WA > FPA > TLO 순으로 넓다.

구 협회적하약관에서 전위험담보(A/R)는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분손담보(WA)는 단독해손까지 보상하고, 분손부담보(FPA)는 단독해손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전손담보(TLO)는 전손만 보상해 가장 좁다.

  • TLO를 맨 앞에 둔 배열은 가장 좁은 조건을 가장 넓다고 한 것이다.
  • FPA를 WA보다 앞에 둔 배열은 분손부담보와 분손담보의 범위를 뒤바꾼 것이다.
  • WA를 A/R보다 앞에 둔 배열은 전위험담보가 가장 넓다는 점에 어긋난다.
문제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1980)상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약은 그것이 취소불능한 것이라도 그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피청약자가 청약을 받고 침묵하거나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는 청약의 승낙으로 볼 수 없다.
3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이에 추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또한 반대청약을 구성한다.
4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구두로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CISG상 지연된 승낙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하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1조 제1항은 청약자의 의사에 따라 지연된 승낙을 유효하게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취소불능 청약이라도 철회 통지가 청약 도달 전 또는 동시에 도달하면 철회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제18조 제1항).
  • 추가·제한·변경을 포함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이자 반대청약이 된다(제19조 제1항).
문제 5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에서 분할선적(partial shipmen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물을 여러 개로 나누어 포장하고 동일 장소와 일자에 같은 목적지로 동일 택배로 발송한 경우, 포장 수량에 따라 여러 장의 수령증이 제시되었다면 분할선적으로 본다.
2신용장상에 분할선적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분할선적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선적항과 선적일자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동일한 운송수단에 선적되었다면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4여러 번에 나누어 선적하고 복수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은 경우 가장 최근에 선적된 일자로부터 서류제시를 위한 제한기간을 기산한다.
정답 및 해설

UCP 600 제31조상 동일 장소·일자에 같은 목적지로 동일 특송업체를 통해 발송했다면 수령증이 여러 장이어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으므로, 분할선적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운송수단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하는 선적은 서류가 여러 개라도 하나의 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제31조의 원칙이다.

  • 신용장에 명시가 없으면 분할선적은 허용된 것으로 본다.
  • 선적항·선적일이 달라도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동일 운송수단에 선적되면 분할선적이 아니다.
  • 복수의 운송서류가 제시되면 그중 가장 늦은 선적일을 선적일로 보아 제시기간을 계산한다.
문제 6
Incoterms ® 2010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새로운 두 개의 규칙(DAT, DAP)이 기존 4개의 규칙(DAF, DES, DEQ, DDU)을 대체하여 모두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었다.
2각 규칙을 복합운송 포함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과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 적용가능한 규칙으로 구분하고 있다.
3선적지인도규칙인 FOB, CFR, CIF 규칙에서의 인도 지점을 본선의 난간(ship's rail)에서 본선의 선상(on board the vessel)으로 변경하였다.
4Incoterms ® 2010은 국제간 무역거래에 적용되며, 순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Incoterms® 2010은 국제거래뿐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므로,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0 개정은 EU 같은 역내 무역권 확대로 국경 통관이 없어진 거래를 고려해 국내·국제 매매 모두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 DAT·DAP 신설로 DAF·DES·DEQ·DDU가 대체되어 11개 규칙이 되었다.
  • 규칙을 모든 운송방식용과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으로 구분하였다.
  • FOB·CFR·CIF의 인도 지점을 본선 난간에서 본선 선상으로 바꾸었다.
문제 7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_____________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 (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1Confirmation
2Negotiation
3Honour
4Presentation
정답 및 해설

지정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선지급을 약정하고 환어음·서류를 사들이는 행위는 Negotiation(매입)이다.

UCP 600 제2조의 정의로,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과 일치하는 제시 서류를 상환일 이전에 매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 Confirmation(확인)은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의 확약에 더해 스스로 결제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것이다.
  • Honour(결제)는 일람지급, 연지급 확약 후 만기 지급, 인수 후 만기 지급을 뜻한다.
  • Presentation(제시)은 신용장 서류를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에 인도하는 행위 또는 인도된 서류 자체를 말한다.
문제 8
위부(abandonment)와 대위(subrog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부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위부는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이나 대위의 원칙은 모든 손해보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한정된 원칙은 아니다.
3대위는 전손과 분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지만, 위부는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4대위는 보험자의 위부 승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이다.
정답 및 해설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승계하는 것은 대위(subrogation)이므로, 이를 위부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위부는 추정전손 시 피보험자가 잔존 목적물의 일체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 위부는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이고 대위는 손해보험 일반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위는 전손·분손 모두에, 위부는 추정전손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위는 보험금 지급에 따라 법률상 이전되므로 위부 승낙 여부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대외무역법」상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컴퓨터와 통신기기의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과 자료 등을 포함한다.
3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입금확인한 금액이다.
4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 벤처기업지정, 수출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입금확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협회장이 입금확인한 금액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수출입 사실을 확인하는 기관이고, 대금 입금을 확인하는 주체는 외국환은행이다.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한 자료나 정보로서 주무장관(출제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옳다.
  • 소프트웨어처럼 컴퓨터 등에 대한 지시·명령의 집합과 자료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온라인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금융·수출포상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버논(R. 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입기(new phase stage)에는 제품의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독점가격전략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2성장기(growing stage)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이 발생한다.
3성숙기(mature stage)에는 시장에서 기업 간 가격경쟁이 격화되어 가격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4쇠퇴기(decline stage)에는 선진국시장에서 동제품산업이 사양화되면서 더 이상 기술개발이나 마케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본격적인 투자·생산 이전은 성숙기(표준화 단계) 이후에 일어나므로, 성장기에 일어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성장기에는 수요 확대와 모방 기업 등장에 대응해 주로 다른 선진국으로 수출하거나 그곳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한다.

  • 도입기에는 가격탄력성이 낮아 독점적 고가 전략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성숙기에는 제품이 표준화되어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가격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 쇠퇴기에는 선진국에서 해당 산업이 사양화되어 기술개발·마케팅 투자가 멈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보호무역정책으로써 관세부과와 수입할당(import quota)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는 수입규제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수입할당의 경우 수입량을 일정수준으로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다.
2관세가 수입가격에 대한 규제임에 반해 수입할당은 수입량 자체에 대한 직접규제이다.
3관세부과 시 발생하는 재정수입만큼 수입할당에서도 그 수입이 정부에 귀속된다.
4수입할당을 배분받은 사람은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수입할당 배분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수입할당에서는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익(할당지대)이 할당을 배분받은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므로, 관세처럼 정부 재정수입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는 같은 차익이 관세수입으로 정부에 귀속된다는 점이 수입할당과 가장 큰 차이이다(할당권을 경매로 파는 경우는 예외).

  • 관세는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라 수입 감소폭이 달라 효과가 불확실하지만, 할당은 수입량을 확실히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세는 가격을 통한 간접규제, 할당은 수량에 대한 직접규제라는 설명은 옳다.
  • 할당을 받은 자가 차익을 얻으므로 배분을 둘러싼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아담 스미스(A. Smith)는 1817년 저술한 『정치경제와 과세의 원리』라는 저서를 통해 절대우위설을 제시함으로써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밀(J. S. Mill)은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의 방향과 이익을 밝힘으로써 고전파 무역이론의 비현실적 가정에서 벗어나 비교우위설을 정립하였다.
3헥셔-오린(Heckscher-Ohlin)은 재화간 생산비용의 상대비가 국가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국가마다 생산요소의 부존도가 다르고 재화마다 생산에 필요로 하는 요소비율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았다.
4그루벨(H. G. Grubel)과 로이드(P. J. Lloyd)는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은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 등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및 해설

헥셔-오린 정리는 국가 간 요소부존도 차이와 재화별 요소집약도 차이로 상대 생산비 차이를 설명하므로 적절하다.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재에,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 『정치경제와 과세의 원리』(1817)는 리카도가 비교우위론을 제시한 저서이며, 스미스는 『국부론』(1776)에서 절대우위론을 제시했다.
  • 기회비용 개념을 도입해 노동가치설의 비현실적 가정을 극복한 학자는 하벌러이며, 밀은 상호수요설로 교역조건을 설명했다.
  • 그루벨과 로이드가 규모의 경제·제품차별화와 연결해 분석한 것은 산업간무역이 아니라 산업내무역이다.
문제 13
시장의 균형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율평가이론 중에서 미래환율의 예상변화율은 국내외의 명목이자율의 차이와 같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1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
2국제이자율평가설(International Interest Rate Parity Theory)
3국제피셔효과(International Fisher Effect)
4선물환평가이론(Forward Exchange Rate as an Unbiased Predictor)
정답 및 해설

미래 환율의 예상변화율이 양국 명목이자율 차이와 같다는 이론은 국제피셔효과이다.

피셔효과와 상대적 구매력평가를 결합한 것으로, 명목이자율이 높은 나라의 통화는 그 차이만큼 절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구매력평가설은 환율 변화율이 양국 물가상승률 차이와 같다고 본다.
  • 이자율평가설은 선물환의 할증·할인율이 양국 이자율 차이와 같다고 본다.
  • 선물환 불편추정치 이론은 현재의 선물환율이 미래 현물환율의 불편추정치라고 본다.
문제 14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부적 기법 중의 하나로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을 장래의 특정 일자 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정해진 행사가격(strike price)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는?
1옵션(Option)
2통화선물(Currency Futures)
3통화스왑(Currency Swap)
4선물환거래(Forward Transaction)
정답 및 해설

기초자산을 장래 특정일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는 옵션이다.

옵션 매입자는 프리미엄을 내고 권리를 얻으며, 불리하면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파생상품과 다르다.

  • 통화선물은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조건으로 장래 통화를 사고팔기로 하는, 이행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 통화스왑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 교환하는 계약이다.
  • 선물환거래는 장외에서 장래 정해진 환율로 통화를 인수도하기로 약정하는, 이행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문제 15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제수지란 스톡(stock)개념으로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한 것이다.
2국제수지표란 국제수지를 단식부기원리에 따라 작성한 통계표로서 대외거래 결과로 발생하는 흑자와 적자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지표이다.
3국제수지표에서 대변(credit)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를 계상하고, 차변(debit)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거래를 계상한다.
4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 장․단기 자본거래는 물론 증여나 원조 등의 무상거래 또는 이전거래까지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국제수지에는 재화·서비스 수출입과 자본거래뿐 아니라 증여·원조 같은 이전거래까지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 원리로 기록한 것이다.

  •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의 거래를 집계한 유량(flow) 개념이며, 저량(stock)은 국제투자대조표에 해당한다.
  • 국제수지표는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 원리로 작성한다.
  • 대변에는 자산 감소·부채 증가 거래를, 차변에는 자산 증가·부채 감소 거래를 기록하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문제 16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투자이론은?
시장이 불완전하여 외국기업과의 협상, 감시, 이행을 위한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반면 거래비용이 낮을 경우 기업은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통하여 거래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하는 시장불완전성으로는 독자적 우위의 공공재적 성격, 국내거래에서보다 더 큰 거래불확실성,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같은 정부규제 등을 들 수 있다.
1과점적 경쟁이론(Oligopolistic Reaction Theory)
2통화지역이론(Currency Area Theory)
3절충이론(Eclectic Theory)
4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정답 및 해설

시장 불완전성으로 거래비용이 높을 때 외부 계약 대신 해외직접투자로 거래를 기업 내부로 흡수한다는 설명은 내부화이론이다.

버클리·카슨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거래비용의 크기가 계약(라이선싱 등)과 직접투자 사이의 선택을 좌우한다고 본다.

  • 과점적 경쟁이론은 과점기업들이 경쟁기업의 해외진출을 따라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동조적 행동을 강조한다.
  • 통화지역이론은 강세 통화권 기업이 약세 통화권으로 투자하는 현상을 통화 프리미엄으로 설명한다.
  • 절충이론은 소유특유·입지특유·내부화 우위를 결합해 설명하는 더닝의 OLI 이론이다.
문제 17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물의 수령증,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및 권리증권으로서 기능한다.
2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신용장에서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을 요구한 때는 지시식이 아닌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4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상의 화주가 본인이라는 확인만으로도 화물의 수령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해상화물운송장은 화물수령증과 운송계약의 증거 기능은 있지만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권리증권으로 기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통이 불가능한 기명식 서류여서 수하인은 원본 제시 없이 본인임을 확인받기만 하면 화물을 인도받는다.

  •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용장이 요구하면 지시식이 아닌 기명식으로 발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하인 본인 확인만으로 화물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마이클 포터(M. E. Porter)가 제시한 가치사슬기법에서는 기업의 활동은 보조활동부문(support activities)과 주활동부문(primary activities)으로 나누어진다. 주활동부문의 가치사슬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내향로지스틱(inbound logistics) → 생산 → 디자인 → 판매 및 마케팅 → 외향로지스틱(outbound logistics)
2하부조직활동 → 기술개발 → 생산 → 판매 및 마케팅 → 고객서비스
3내향로지스틱(inbound logistics) → 생산 → 외향로지스틱(outbound logistics) → 판매 및 마케팅 → 고객서비스
4기술개발 → 내향로지스틱(inbound logistics) → 생산 → 판매 및 마케팅 → 고객서비스
정답 및 해설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주활동은 내향로지스틱 → 생산 → 외향로지스틱 → 판매 및 마케팅 → 고객서비스 순이다.

원자재 투입부터 제조, 완제품 출하, 판매, 사후서비스로 이어지는 흐름이며, 하부구조·인적자원관리·기술개발·조달은 보조활동이다.

  • 디자인을 넣고 고객서비스를 뺀 배열은 주활동 구성이 맞지 않다.
  • 하부조직활동·기술개발로 시작하는 배열은 보조활동을 주활동에 넣은 것이다.
  • 기술개발을 맨 앞에 두고 외향로지스틱을 뺀 배열도 보조활동이 섞여 있다.
문제 19
FTA의 원산지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해 밖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 또는 가공 선상품의 경우, 작업이 이루어진 선박이 자국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음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자국적 선박을 인정하는 기준이 다른 것은?
1한․EFTA FTA
2한․칠레 FTA
3한․미 FTA
4한․ASEAN FTA
정답 및 해설

공해상 수산물·선상가공품의 자국적 선박 요건에서 한-EFTA FTA는 다른 협정과 기준이 다르다.

한-EFTA FTA는 유럽식 원산지 규정을 따라 선박의 등록·국기 게양 외에 소유 지분 등 추가 요건까지 요구하는 반면, 나머지 협정은 등록과 국기 게양을 중심으로 자국적 선박을 인정한다.

  • 한-칠레 FTA는 당사국 등록·국기 게양 기준을 따른다.
  • 한-미 FTA는 당사국 등록·국기 게양 기준을 따른다.
  • 한-ASEAN FTA는 당사국 등록·국기 게양 기준을 따른다.
문제 20
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3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4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중재합의 당사자도 중재절차 개시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가 있더라도 법원의 보전처분을 허용해 중재의 실효성을 보장한다.

  • 중재합의는 독립 합의나 계약 내 중재조항 형식으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제8조).
  • 중재 언어는 당사자 합의, 중재판정부 지정, 한국어 순으로 정해진다는 설명은 옳다(제23조).
  •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제36조).
7급 국가직 무역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도착지 터미널인도규칙(DA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도인은 도착지 지정된 항구 또는 장소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반하고 거기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2매도인이 수출통관, 수입통관 의무를 부담하지만, 수입관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3터미널은 지붕 유무를 불문하고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또는 도로, 철도 또는 항공화물터미널과 같은 일체의 장소를 포함한다.
4도착지의 지정된 항구 또는 장소에의 지정된 터미널에서 도착운송 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둠으로써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정답 및 해설

DAT에서 매도인은 수출통관만 부담하고 수입통관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DAT는 지정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면 인도가 끝나는 규칙으로, 수입통관·수입관세·수입 관련 비용은 모두 매수인 몫이다.

  • 목적지 터미널까지의 운송과 양하에 수반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터미널이 지붕 유무와 관계없이 부두·창고·컨테이너 야드·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 등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양하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시점에 인도의무가 완료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신용장을 수취한 경우 선적기일이 ‘on or about 20 October, 2012’로 표시되어 있을 때 가능한 선적일자는?
12012년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22012년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32012년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42012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정답 및 해설

‘on or about’ 표현은 지정일 전후 5일씩(양끝 포함)의 기간으로 해석하므로, 선적 가능 기간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이다.

UCP 600 제3조에 따라 지정일인 20일을 기준으로 앞 5일(15일)과 뒤 5일(25일)을 모두 포함해 총 11일간 선적할 수 있다.

  • 16일부터 24일까지는 양 끝 날짜를 빼 버린 것이어서 허용 범위보다 좁다.
  • 11일부터 29일까지는 전후 5일을 넘어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 10일부터 30일까지도 전후 5일을 넘어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문제 3
보험자의 담보위험 범위가 넓은 조건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TLO > WA > A/R > FPA
2A/R > FPA > WA > TLO
3WA > TLO > A/R > FPA
4A/R > WA > FPA > TLO
정답 및 해설

담보 범위는 A/R > WA > FPA > TLO 순으로 넓다.

구 협회적하약관에서 전위험담보(A/R)는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분손담보(WA)는 단독해손까지 보상하고, 분손부담보(FPA)는 단독해손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전손담보(TLO)는 전손만 보상해 가장 좁다.

  • TLO를 맨 앞에 둔 배열은 가장 좁은 조건을 가장 넓다고 한 것이다.
  • FPA를 WA보다 앞에 둔 배열은 분손부담보와 분손담보의 범위를 뒤바꾼 것이다.
  • WA를 A/R보다 앞에 둔 배열은 전위험담보가 가장 넓다는 점에 어긋난다.
문제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1980)상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약은 그것이 취소불능한 것이라도 그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피청약자가 청약을 받고 침묵하거나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는 청약의 승낙으로 볼 수 없다.
3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이에 추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또한 반대청약을 구성한다.
4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구두로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CISG상 지연된 승낙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하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1조 제1항은 청약자의 의사에 따라 지연된 승낙을 유효하게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취소불능 청약이라도 철회 통지가 청약 도달 전 또는 동시에 도달하면 철회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제18조 제1항).
  • 추가·제한·변경을 포함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이자 반대청약이 된다(제19조 제1항).
문제 5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에서 분할선적(partial shipmen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물을 여러 개로 나누어 포장하고 동일 장소와 일자에 같은 목적지로 동일 택배로 발송한 경우, 포장 수량에 따라 여러 장의 수령증이 제시되었다면 분할선적으로 본다.
2신용장상에 분할선적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분할선적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선적항과 선적일자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동일한 운송수단에 선적되었다면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4여러 번에 나누어 선적하고 복수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은 경우 가장 최근에 선적된 일자로부터 서류제시를 위한 제한기간을 기산한다.
정답 및 해설

UCP 600 제31조상 동일 장소·일자에 같은 목적지로 동일 특송업체를 통해 발송했다면 수령증이 여러 장이어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으므로, 분할선적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운송수단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하는 선적은 서류가 여러 개라도 하나의 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제31조의 원칙이다.

  • 신용장에 명시가 없으면 분할선적은 허용된 것으로 본다.
  • 선적항·선적일이 달라도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동일 운송수단에 선적되면 분할선적이 아니다.
  • 복수의 운송서류가 제시되면 그중 가장 늦은 선적일을 선적일로 보아 제시기간을 계산한다.
문제 6
Incoterms ® 2010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새로운 두 개의 규칙(DAT, DAP)이 기존 4개의 규칙(DAF, DES, DEQ, DDU)을 대체하여 모두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었다.
2각 규칙을 복합운송 포함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과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 적용가능한 규칙으로 구분하고 있다.
3선적지인도규칙인 FOB, CFR, CIF 규칙에서의 인도 지점을 본선의 난간(ship's rail)에서 본선의 선상(on board the vessel)으로 변경하였다.
4Incoterms ® 2010은 국제간 무역거래에 적용되며, 순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Incoterms® 2010은 국제거래뿐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므로,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0 개정은 EU 같은 역내 무역권 확대로 국경 통관이 없어진 거래를 고려해 국내·국제 매매 모두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 DAT·DAP 신설로 DAF·DES·DEQ·DDU가 대체되어 11개 규칙이 되었다.
  • 규칙을 모든 운송방식용과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으로 구분하였다.
  • FOB·CFR·CIF의 인도 지점을 본선 난간에서 본선 선상으로 바꾸었다.
문제 7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_____________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 (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1Confirmation
2Negotiation
3Honour
4Presentation
정답 및 해설

지정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선지급을 약정하고 환어음·서류를 사들이는 행위는 Negotiation(매입)이다.

UCP 600 제2조의 정의로,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과 일치하는 제시 서류를 상환일 이전에 매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 Confirmation(확인)은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의 확약에 더해 스스로 결제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것이다.
  • Honour(결제)는 일람지급, 연지급 확약 후 만기 지급, 인수 후 만기 지급을 뜻한다.
  • Presentation(제시)은 신용장 서류를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에 인도하는 행위 또는 인도된 서류 자체를 말한다.
문제 8
위부(abandonment)와 대위(subrog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부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위부는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이나 대위의 원칙은 모든 손해보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한정된 원칙은 아니다.
3대위는 전손과 분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지만, 위부는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4대위는 보험자의 위부 승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이다.
정답 및 해설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승계하는 것은 대위(subrogation)이므로, 이를 위부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위부는 추정전손 시 피보험자가 잔존 목적물의 일체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 위부는 해상보험 특유의 제도이고 대위는 손해보험 일반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위는 전손·분손 모두에, 위부는 추정전손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위는 보험금 지급에 따라 법률상 이전되므로 위부 승낙 여부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대외무역법」상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컴퓨터와 통신기기의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과 자료 등을 포함한다.
3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입금확인한 금액이다.
4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 벤처기업지정, 수출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입금확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협회장이 입금확인한 금액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수출입 사실을 확인하는 기관이고, 대금 입금을 확인하는 주체는 외국환은행이다.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한 자료나 정보로서 주무장관(출제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옳다.
  • 소프트웨어처럼 컴퓨터 등에 대한 지시·명령의 집합과 자료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온라인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금융·수출포상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버논(R. 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입기(new phase stage)에는 제품의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독점가격전략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2성장기(growing stage)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이 발생한다.
3성숙기(mature stage)에는 시장에서 기업 간 가격경쟁이 격화되어 가격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4쇠퇴기(decline stage)에는 선진국시장에서 동제품산업이 사양화되면서 더 이상 기술개발이나 마케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본격적인 투자·생산 이전은 성숙기(표준화 단계) 이후에 일어나므로, 성장기에 일어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성장기에는 수요 확대와 모방 기업 등장에 대응해 주로 다른 선진국으로 수출하거나 그곳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한다.

  • 도입기에는 가격탄력성이 낮아 독점적 고가 전략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성숙기에는 제품이 표준화되어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가격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 쇠퇴기에는 선진국에서 해당 산업이 사양화되어 기술개발·마케팅 투자가 멈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보호무역정책으로써 관세부과와 수입할당(import quota)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는 수입규제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수입할당의 경우 수입량을 일정수준으로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다.
2관세가 수입가격에 대한 규제임에 반해 수입할당은 수입량 자체에 대한 직접규제이다.
3관세부과 시 발생하는 재정수입만큼 수입할당에서도 그 수입이 정부에 귀속된다.
4수입할당을 배분받은 사람은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수입할당 배분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수입할당에서는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익(할당지대)이 할당을 배분받은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므로, 관세처럼 정부 재정수입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는 같은 차익이 관세수입으로 정부에 귀속된다는 점이 수입할당과 가장 큰 차이이다(할당권을 경매로 파는 경우는 예외).

  • 관세는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라 수입 감소폭이 달라 효과가 불확실하지만, 할당은 수입량을 확실히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세는 가격을 통한 간접규제, 할당은 수량에 대한 직접규제라는 설명은 옳다.
  • 할당을 받은 자가 차익을 얻으므로 배분을 둘러싼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아담 스미스(A. Smith)는 1817년 저술한 『정치경제와 과세의 원리』라는 저서를 통해 절대우위설을 제시함으로써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밀(J. S. Mill)은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의 방향과 이익을 밝힘으로써 고전파 무역이론의 비현실적 가정에서 벗어나 비교우위설을 정립하였다.
3헥셔-오린(Heckscher-Ohlin)은 재화간 생산비용의 상대비가 국가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국가마다 생산요소의 부존도가 다르고 재화마다 생산에 필요로 하는 요소비율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았다.
4그루벨(H. G. Grubel)과 로이드(P. J. Lloyd)는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은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 등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및 해설

헥셔-오린 정리는 국가 간 요소부존도 차이와 재화별 요소집약도 차이로 상대 생산비 차이를 설명하므로 적절하다.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재에,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 『정치경제와 과세의 원리』(1817)는 리카도가 비교우위론을 제시한 저서이며, 스미스는 『국부론』(1776)에서 절대우위론을 제시했다.
  • 기회비용 개념을 도입해 노동가치설의 비현실적 가정을 극복한 학자는 하벌러이며, 밀은 상호수요설로 교역조건을 설명했다.
  • 그루벨과 로이드가 규모의 경제·제품차별화와 연결해 분석한 것은 산업간무역이 아니라 산업내무역이다.
문제 13
시장의 균형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율평가이론 중에서 미래환율의 예상변화율은 국내외의 명목이자율의 차이와 같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1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
2국제이자율평가설(International Interest Rate Parity Theory)
3국제피셔효과(International Fisher Effect)
4선물환평가이론(Forward Exchange Rate as an Unbiased Predictor)
정답 및 해설

미래 환율의 예상변화율이 양국 명목이자율 차이와 같다는 이론은 국제피셔효과이다.

피셔효과와 상대적 구매력평가를 결합한 것으로, 명목이자율이 높은 나라의 통화는 그 차이만큼 절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구매력평가설은 환율 변화율이 양국 물가상승률 차이와 같다고 본다.
  • 이자율평가설은 선물환의 할증·할인율이 양국 이자율 차이와 같다고 본다.
  • 선물환 불편추정치 이론은 현재의 선물환율이 미래 현물환율의 불편추정치라고 본다.
문제 14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부적 기법 중의 하나로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을 장래의 특정 일자 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정해진 행사가격(strike price)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는?
1옵션(Option)
2통화선물(Currency Futures)
3통화스왑(Currency Swap)
4선물환거래(Forward Transaction)
정답 및 해설

기초자산을 장래 특정일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는 옵션이다.

옵션 매입자는 프리미엄을 내고 권리를 얻으며, 불리하면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파생상품과 다르다.

  • 통화선물은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조건으로 장래 통화를 사고팔기로 하는, 이행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 통화스왑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 교환하는 계약이다.
  • 선물환거래는 장외에서 장래 정해진 환율로 통화를 인수도하기로 약정하는, 이행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문제 15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제수지란 스톡(stock)개념으로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한 것이다.
2국제수지표란 국제수지를 단식부기원리에 따라 작성한 통계표로서 대외거래 결과로 발생하는 흑자와 적자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지표이다.
3국제수지표에서 대변(credit)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를 계상하고, 차변(debit)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거래를 계상한다.
4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 장․단기 자본거래는 물론 증여나 원조 등의 무상거래 또는 이전거래까지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국제수지에는 재화·서비스 수출입과 자본거래뿐 아니라 증여·원조 같은 이전거래까지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 원리로 기록한 것이다.

  •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의 거래를 집계한 유량(flow) 개념이며, 저량(stock)은 국제투자대조표에 해당한다.
  • 국제수지표는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 원리로 작성한다.
  • 대변에는 자산 감소·부채 증가 거래를, 차변에는 자산 증가·부채 감소 거래를 기록하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문제 16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투자이론은?
시장이 불완전하여 외국기업과의 협상, 감시, 이행을 위한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반면 거래비용이 낮을 경우 기업은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통하여 거래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하는 시장불완전성으로는 독자적 우위의 공공재적 성격, 국내거래에서보다 더 큰 거래불확실성,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같은 정부규제 등을 들 수 있다.
1과점적 경쟁이론(Oligopolistic Reaction Theory)
2통화지역이론(Currency Area Theory)
3절충이론(Eclectic Theory)
4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정답 및 해설

시장 불완전성으로 거래비용이 높을 때 외부 계약 대신 해외직접투자로 거래를 기업 내부로 흡수한다는 설명은 내부화이론이다.

버클리·카슨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거래비용의 크기가 계약(라이선싱 등)과 직접투자 사이의 선택을 좌우한다고 본다.

  • 과점적 경쟁이론은 과점기업들이 경쟁기업의 해외진출을 따라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동조적 행동을 강조한다.
  • 통화지역이론은 강세 통화권 기업이 약세 통화권으로 투자하는 현상을 통화 프리미엄으로 설명한다.
  • 절충이론은 소유특유·입지특유·내부화 우위를 결합해 설명하는 더닝의 OLI 이론이다.
문제 17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물의 수령증,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및 권리증권으로서 기능한다.
2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신용장에서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을 요구한 때는 지시식이 아닌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4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상의 화주가 본인이라는 확인만으로도 화물의 수령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해상화물운송장은 화물수령증과 운송계약의 증거 기능은 있지만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권리증권으로 기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통이 불가능한 기명식 서류여서 수하인은 원본 제시 없이 본인임을 확인받기만 하면 화물을 인도받는다.

  •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용장이 요구하면 지시식이 아닌 기명식으로 발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하인 본인 확인만으로 화물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마이클 포터(M. E. Porter)가 제시한 가치사슬기법에서는 기업의 활동은 보조활동부문(support activities)과 주활동부문(primary activities)으로 나누어진다. 주활동부문의 가치사슬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내향로지스틱(inbound logistics) → 생산 → 디자인 → 판매 및 마케팅 → 외향로지스틱(outbound logistics)
2하부조직활동 → 기술개발 → 생산 → 판매 및 마케팅 → 고객서비스
3내향로지스틱(inbound logistics) → 생산 → 외향로지스틱(outbound logistics) → 판매 및 마케팅 → 고객서비스
4기술개발 → 내향로지스틱(inbound logistics) → 생산 → 판매 및 마케팅 → 고객서비스
정답 및 해설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주활동은 내향로지스틱 → 생산 → 외향로지스틱 → 판매 및 마케팅 → 고객서비스 순이다.

원자재 투입부터 제조, 완제품 출하, 판매, 사후서비스로 이어지는 흐름이며, 하부구조·인적자원관리·기술개발·조달은 보조활동이다.

  • 디자인을 넣고 고객서비스를 뺀 배열은 주활동 구성이 맞지 않다.
  • 하부조직활동·기술개발로 시작하는 배열은 보조활동을 주활동에 넣은 것이다.
  • 기술개발을 맨 앞에 두고 외향로지스틱을 뺀 배열도 보조활동이 섞여 있다.
문제 19
FTA의 원산지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해 밖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 또는 가공 선상품의 경우, 작업이 이루어진 선박이 자국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음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자국적 선박을 인정하는 기준이 다른 것은?
1한․EFTA FTA
2한․칠레 FTA
3한․미 FTA
4한․ASEAN FTA
정답 및 해설

공해상 수산물·선상가공품의 자국적 선박 요건에서 한-EFTA FTA는 다른 협정과 기준이 다르다.

한-EFTA FTA는 유럽식 원산지 규정을 따라 선박의 등록·국기 게양 외에 소유 지분 등 추가 요건까지 요구하는 반면, 나머지 협정은 등록과 국기 게양을 중심으로 자국적 선박을 인정한다.

  • 한-칠레 FTA는 당사국 등록·국기 게양 기준을 따른다.
  • 한-미 FTA는 당사국 등록·국기 게양 기준을 따른다.
  • 한-ASEAN FTA는 당사국 등록·국기 게양 기준을 따른다.
문제 20
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3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4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중재합의 당사자도 중재절차 개시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가 있더라도 법원의 보전처분을 허용해 중재의 실효성을 보장한다.

  • 중재합의는 독립 합의나 계약 내 중재조항 형식으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제8조).
  • 중재 언어는 당사자 합의, 중재판정부 지정, 한국어 순으로 정해진다는 설명은 옳다(제23조).
  •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