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2년 1회차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사건들을 발생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조일수호조규
ㄴ. 조영수호조약
ㄷ. 조미수호조약
ㄹ. 조불수호조약
1ㄱ - ㄷ - ㄴ - ㄹ
2ㄱ - ㄴ - ㄷ - ㄹ
3ㄱ - ㄴ - ㄹ - ㄷ
4ㄱ - ㄹ - ㄴ - ㄷ
정답 및 해설

체결 순서는 조일수호조규 → 조미수호조약 → 조영수호조약 → 조불수호조약이다.

강화도 사건 뒤 1876년 일본과 처음 근대 조약을 맺었고, 1882년 서양 국가 가운데 미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했다. 곧이어 같은 해 영국과 조약을 맺었으며, 프랑스와는 천주교 문제로 협상이 늦어져 1886년에야 체결되었다.

  • 조일 - 조영 - 조미 - 조불 배열은 틀리다. 미국과의 조약이 서양 국가와의 첫 조약이다.
  • 조일 - 조영 - 조불 - 조미 배열은 틀리다. 영국과의 조약이 미국보다 늦고, 프랑스와의 조약은 넷 중 가장 늦다.
  • 조일 - 조불 - 조영 - 조미 배열은 틀리다. 프랑스와의 조약을 가장 늦은 1886년이 아니라 앞에 두었다.
문제 2
2009년 6월 12일 대북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소형무기 대북 수출을 제외한 모든 무기에 대한 대북 수출입 금지
2북한 핵 실험 규탄,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3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및 관련 활동 즉각 중단
4인도주의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대북 무상원조 및 금융지원 전면 금지
정답 및 해설

결의 1874호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인도주의 목적까지 포함한 모든 무상원조·금융지원의 전면 금지이다.

결의 1874호는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무기 금수와 화물 검색을 강화했지만, 신규 무상원조·금융지원 제한에서 민간의 필요를 위한 인도주의·개발 목적은 예외로 두었다.

  •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되 소형무기의 대북 수출만 예외로 둔 무기 금수는 결의에 포함된다.
  • 핵실험 규탄과 추가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요구는 결의에 포함된다.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핵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결의에 포함된다.
문제 3
새천년개발목표(MDG : Millenium Development Goa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전 세계 고등교육 체제 보유
2모성보건 증진
3양성평등과 여성참여 촉진
4유아 사망률 감소
정답 및 해설

MDG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 세계 고등교육 체제 보유이다.

MDG의 교육 목표는 고등교육이 아니라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다. 2000년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8대 목표에는 빈곤·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양성평등,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질병 퇴치, 환경 지속가능성,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들어 있다.

  • 모성보건 증진은 MDG의 제5목표이다.
  • 양성평등과 여성참여 촉진은 MDG의 제3목표이다.
  • 유아 사망률 감소는 MDG의 제4목표이다.
문제 4
유럽과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의 특징들을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냉전기간 미국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다자간 안보(NATO) 및 경제(유럽경제공동체) 협력기구를 통해 동맹관계를 유지한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쌍무적 동맹관계(한․미 및 미․일 동맹 등)를 유지하였다.
ㄴ. 유럽에서는 냉전질서가 거의 종식된 데 반해, 동아시아의 경우 냉전적 질서가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어 지역협력이 저해되고 있다.
ㄷ. 유럽의 지역협력체들은 상당한 정도로 제도화되고 법제화된 반면에,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체들은 비공식적 채널과 미흡한 제도화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ㄹ. 아세안지역포럼(ARF)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위한 정부간 다자협력기구이다.
ㅁ.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법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우위의 원칙(principle of supremacy)을 확립하고 있다.
1ㄱ, ㄴ
2ㄴ, ㄷ, ㄹ
3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다섯 설명은 모두 옳다.

유럽은 냉전 종식 뒤 고도로 제도화·법제화된 통합으로 나아간 반면, 동아시아는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hub-and-spokes)과 냉전 잔재 속에서 느슨한 협의체 중심의 협력에 머물러 있다.

  • ㄱ: 냉전기 미국은 유럽에서는 NATO 같은 다자 틀을, 동아시아에서는 한·미, 미·일 같은 쌍무 동맹을 활용했다.
  • ㄴ: 한반도 분단·양안 문제 등 냉전 구도가 남아 있어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제약한다.
  • ㄷ: EU는 조약과 공동기구로 법제화되었지만, 동아시아 협력체는 비공식 협의와 합의 중심으로 운영된다.
  • ㄹ: ARF는 1994년 출범한 정부 간 다자 안보대화체이다.
  • ㅁ: 유럽사법재판소는 판례(Costa v. ENEL)로 EU법의 국내법 우위 원칙을 확립했다.
문제 5
로즈노(J. Rosenau)와 케글리(C. Kegley)는 외교정책 결정요인들을 개인, 정책결정 집단, 사회, 국가, 국제체제의 5가지 분석수준으로 분류한다. 동일한 분석수준별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세력균형 - 종속
2정부 유형 - 국가간 상호의존
3정책결정자 개인특성 - 관료정치
4집단사고 - 사회적 요구
정답 및 해설

같은 분석수준끼리 짝지은 것은 세력균형 - 종속으로, 둘 다 국제체제 수준의 요인이다.

세력균형과 종속(중심-주변 구조)은 개별 국가 내부가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힘·관계 구조에서 나오는 체제 수준 변수이다.

  • 정부 유형은 국가 수준, 국가 간 상호의존은 국제체제 수준이다.
  • 정책결정자 개인특성은 개인 수준, 관료정치는 정책결정 집단 수준이다.
  • 집단사고는 정책결정 집단 수준, 사회적 요구는 사회 수준이다.
문제 6
상하이협력기구(SCO :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96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상하이에서 공동의 관심사인 서아시아 국경문제에 대해 국가 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ㄴ. 2001년 ‘상하이 5’가 발전적으로 개편되었고 몽골도 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ㄷ. 군사안보라는 제한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순수한 다자 안보협력기구이다.
ㄹ. 2005년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1ㄱ, ㄴ
2ㄴ, ㄷ
3ㄱ,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SCO는 1996년 중·러와 중앙아시아 3국의 '상하이 5' 정상회담에서 시작되어 국경 지대 신뢰구축을 다루었고,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며 SCO로 개편되었다.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도 공동 문서에 담았다.

  • ㄴ은 틀리다. 2001년 개편 때 새로 가입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며, 몽골은 정회원이 아니라 옵서버이다.
  • ㄷ은 틀리다. SCO는 테러·분리주의·극단주의 대응 같은 안보 협력 외에 경제·에너지·문화 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기구이다.
문제 7
포츠담(Potsdam)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독일에 조속히 중앙정부를 설치해 연합국과 함께 군비해제와 비무장화 등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25개국 외상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설치해 독일의 동맹국들이었던 핀란드, 루마니아, 이탈리아, 불가리아, 헝가리와의 평화조약 체결문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3독일을 미․영․소․불 4개국이 점령한다는 원칙에 최초로 합의하였다.
4유럽 자문이사회의 설립, 국제기구의 창설, 오스트리아 독립 등 주요한 사항에 합의하였다.
정답 및 해설

포츠담 회의에 대한 옳은 설명은 5개국 외상이사회를 설치해 이탈리아·루마니아·불가리아·헝가리·핀란드와의 평화조약 준비를 맡긴 것이다.

1945년 7~8월 포츠담 회의는 미·영·중·불·소 외상으로 구성된 외상이사회(CFM)를 만들어 추축국 동맹국들과의 강화조약 작성을 맡겼다.

  • 독일에 조속히 중앙정부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포츠담 회의는 당분간 독일 중앙정부를 세우지 않고 점령 당국이 통치하기로 했다.
  • 4개국 분할 점령에 '최초로' 합의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프랑스를 포함한 분할 점령 원칙은 이미 얄타 회담에서 정해졌다.
  • 유럽 자문이사회 설립·오스트리아 독립 합의는 1943년 모스크바 외상회의의 내용이다.
문제 8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950년대 선진국을 혁명으로 전복하려는 개도국들의 계획이다.
21970년대 부채탕감과 무역조건 개선 등을 통해 빈곤한 경제를 개선하려는 개도국들의 요구이다.
31980년대 개도국을 주변부로 유지하려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계획이다.
41990년대 세계무역기구가 개도국 경제를 착취하는 것을 막으려는 개도국들의 요구이다.
정답 및 해설

신국제경제질서(NIEO)는 1970년대 개도국들이 부채 탕감·무역조건 개선 등으로 빈곤 경제를 개선하려 한 요구이다.

석유위기를 계기로 제3세계는 1974년 UN 총회에서 NIEO 수립 선언을 채택하게 했고, 1차 산품 가격 안정·기술 이전·남북 간 경제질서의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 1950년대 선진국을 혁명으로 전복하려는 계획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NIEO는 UN 체제 안에서 제도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 1980년대 선진국이 개도국을 주변부로 묶어 두려는 계획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NIEO는 개도국 쪽의 요구이다.
  • 1990년대 WTO에 맞선 요구라는 설명은 틀리다. WTO는 1995년 출범했고 NIEO는 그보다 20년 앞선다.
문제 9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회는 UN의 주요 심의기관으로 모든 회원국들은 1국 1표제 방식에 따라 평등하게 대표되며, 2/3 다수를 필요로 하는 중요 문제를 제외하고는 단순과반수 투표로 안건이 통과된다.
2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1차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며, 5개 상임이사국과 이들 상임이사국들이 선출하는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3신탁통치이사회는 자치를 획득하지 못한 영토의 행정을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4사무국은 사무총장에 의해 지휘되며 UN의 행정 및 사무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공무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비상임이사국을 상임이사국들이 선출한다는 설명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은 총회에서 지역 안배에 따라 2년 임기로 선출된다.

  • 총회가 1국 1표 원칙에 따라 중요 문제는 2/3, 그 밖의 문제는 단순과반수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탁통치이사회가 자치를 얻지 못한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을 감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무국이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국제공무원으로 행정·사무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상호의존이론(interdependence theory)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들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상호의존의 비용에는 단기적 ( ㉠ ) 또는 장기적 ( ㉡ )이 포함될 수 있다. ( ㉠ )은 의존효과의 양과 속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 )은 상호의존체제의 구조를 변화시킬 때 드는 상대적 비용을 가리킨다.
1민감성(sensitivity) 효용성(utility)
2효용성(utility) 민감성(sensitivity)
3민감성(sensitivity) 취약성(vulnerability)
4취약성(vulnerability) 민감성(sensitivity)
정답 및 해설

㉠은 민감성(sensitivity), ㉡은 취약성(vulnerability)이다.

코헤인과 나이에 따르면 민감성은 정책 틀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외부 변화의 효과가 얼마나 크고 빠르게 전달되는가라는 단기 비용이고, 취약성은 정책을 바꾸어 대응하더라도 치러야 하는 대안 비용, 즉 장기적 비용이다.

  • 효용성은 상호의존 비용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므로 ㉠이나 ㉡에 들어갈 수 없다.
  • 취약성을 단기 비용, 민감성을 장기 비용으로 놓은 짝은 두 개념을 거꾸로 배치한 것이다.
문제 11
199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테러대책특별조치법
2PKO 법안
3신방위정책대강
4신가이드라인
정답 및 해설

199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이 아닌 것은 테러대책특별조치법으로,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되었다.

이 법으로 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미군 등을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0년대 대테러 협력의 산물이다.

  • PKO 법안은 걸프전 이후 1992년 제정되어 자위대의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길을 열었다.
  • 신방위계획대강은 탈냉전을 반영해 1995년 책정되었다.
  • 신가이드라인(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1997년 합의되어 주변사태 시 협력을 규정했다.
문제 12
근대 국제사회 형성의 시발이 된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1보댕의 국가주권론
2로크의 제한정부론
3루소의 국민주권론
4칸트의 영구평화론
정답 및 해설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보댕의 국가주권론이다.

보댕은 주권을 국가의 절대적·영구적 권력으로 규정했고,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교황·황제의 보편 권위를 대신해 영토 주권 국가 간 체제를 성립시켰다.

  • 로크의 제한정부론은 국내 정부 권력의 제한과 자연권 보호에 관한 이론이다.
  • 루소의 국민주권론은 18세기 일반의지에 기초한 인민주권론으로 시기와 초점이 다르다.
  •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1795년 공화제 국가들의 자유로운 연합(평화연맹)에 의한 평화를 구상한 것으로 주권국가 체제의 기반이 아니다.
문제 13
웬트(Wendt) 등 구성주의(constructivism) 학파의 기본적인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며 국가 내부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에도 주목해야 한다.
2국제관계에서 한 국가의 선택은 구조나 체계 속에서 예측 가능한 형태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3일국의 국익과 선호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4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협력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인식하는 데는 문화적 요소나 규범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구성주의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선택이 구조 속에서 예측 가능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정된 선호와 합리적 선택을 전제하는 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합리주의)의 관점이다. 구성주의는 정체성과 이익이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고 변한다고 본다.

  • 국가를 단일 행위자로만 보지 않고 내부의 개인·집단에도 주목한다는 설명은 정체성 형성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시각에 부합한다.
  • 국익과 선호가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구성주의의 핵심 주장이다.
  • 문화·규범 요소가 국가의 협력과 이익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구성주의의 관념 중시 입장이다.
문제 14
중국의 외교적 특성과 러시아(소련)․미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50년대 중국은 미국을 최대 안보위협국으로 규정하고, 소련에 의존하는 안보정책을 전개하였다.
21960년대 소련과의 이념갈등이 심화되고, 양국의 정규군이 접전하는 군사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과 소련 모두를 위협국으로 상정하는 반제반수(反帝反修)의 입장을 취하였다.
31970년대 쿠바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으로 미․소 양국의 경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은 고립주의정책 대신 등거리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었다.
4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중국은 국제 안보환경을 전쟁과 혁명의 시대로 인식하고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으나, 덩샤오핑(鄧小平)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규정을 통해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97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속에 등거리정책으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설명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 사건이다. 또 1970년대 중국의 대미 접근은 등거리 외교가 아니라 1969년 국경 충돌 이후 소련을 주적으로 보고 미국과 손잡은 연미반소 전략이었다.

  • 1950년대 미국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소련에 기댄 '일변도' 안보정책을 폈다는 설명은 옳다.
  • 1960년대 중·소 분쟁과 전바오섬 무력충돌로 미·소를 모두 적대한 반제반수 노선을 취했다는 설명은 옳다.
  • 마오 시대 전쟁 불가피론에서 덩샤오핑 시대 '평화와 발전'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핵억지 이론이나 전략의 핵심과 거리가 먼 개념은?
1공포의 균형
2선제공격능력
3보복공격능력
4보장된 공멸
정답 및 해설

핵억지의 핵심과 거리가 먼 개념은 선제공격능력이다.

핵억지는 상대가 먼저 공격해도 살아남은 전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제2격(보복) 능력에 기초한다. 선제공격능력은 상대의 보복력을 무력화해 먼저 치려는 유인을 키우므로 오히려 억지 안정을 해친다.

  • 공포의 균형은 서로 보복 파괴를 두려워해 공격하지 못하는 억지 상태를 가리킨다.
  • 보복공격능력은 억지를 성립시키는 핵심 조건이다.
  • 보장된 공멸(상호확증파괴)은 양측 모두 제2격 능력을 갖춰 공격이 곧 공멸이 되는 억지 전략이다.
문제 16
신보수주의는 미국 부시(George W. Bush)행정부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신보수주의가 제시하는 정책논리나 정책처방이 아닌 것은?
1미국의 민주주의를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이익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
2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보하고 다른 강대국이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3미국은 중요한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노선을 취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확산하려는 ‘불량국가’에 대해 봉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보수주의의 처방이 아닌 것은 불량국가에 대한 봉쇄정책이다.

부시 독트린은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불량국가와 테러 세력에 대해 소극적 봉쇄·억지가 아니라 선제공격과 정권교체를 처방했다.

  • 민주주의 확산을 국익으로 보고 필요하면 군사력을 쓴다는 논리는 신보수주의의 핵심이다.
  •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 다른 강대국의 도전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신보수주의의 패권 유지론이다.
  • 다자주의보다 일방주의를 택할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신보수주의의 대외 노선이다.
문제 17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본주의 체제는 정치․군사적 ‘세계제국’을 갖고 있는 세계체제이다.
2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공간적 차원은 중심, 반주변, 주변으로 구성된다.
316세기에 등장한 근대 세계체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이다.
4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시간적 차원은 주기적 리듬, 장기적 추세, 모순, 위기 등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정치·군사적 '세계제국'을 가진 세계체제라는 설명이다.

월러스타인은 세계체제를 단일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세계제국과, 단일 정치중심 없이 시장 분업으로 묶인 세계경제로 구분했다. 근대 자본주의는 여러 국가가 병존하는 세계경제에 해당한다.

  • 중심·반주변·주변으로 이루어진 공간 구조는 세계체제론의 기본 틀이다.
  • 16세기에 등장한 근대 세계체제를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주기적 리듬·장기 추세·모순·위기를 시간적 차원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2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3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사용 등을 하지 아니한다.
4남과 북은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1년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3국에 사찰을 맡긴다.
정답 및 해설

공동선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년 안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국에 사찰을 맡긴다는 설명이다.

선언은 발효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은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남북이 상호 사찰하도록 규정했다.

  •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내용은 선언에 들어 있다.
  •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선언에 들어 있다.
  •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선언에 들어 있다.
문제 19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은 ‘아시아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유럽과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고 유럽에서 약화된 위상을 아시아에서 보상받으려는 현실적 동기가 주된 배경을 이루었다.
ㄴ. 러시아는 크리미아 전쟁의 패배로 유럽에서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자 동방진출을 가속화하였다.
ㄷ. 러시아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6자회담은 형식이고 중요한 본질은 북․미 합의라는 판단에 따라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ㄹ. 러시아는 중국․일본간의 지역패권경쟁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균형정책에서 남한 중시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ㄹ은 틀리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옐친 초기의 남한 중시에서 푸틴 시기의 남북한 균형정책으로 바뀌었으므로 변화 방향이 거꾸로 서술되었다.

  • ㄱ: 러시아의 동방정책은 유럽에서 약해진 위상을 아시아에서 만회하려는 현실적 동기에서 나왔다.
  • ㄴ: 크리미아 전쟁 패배 뒤 러시아는 아이훈·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얻는 등 동방 진출을 서둘렀다.
  • ㄷ: 러시아는 북핵 문제의 본질을 북·미 사이의 합의로 보고 양측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문제 20
미국의 역사학자인 미드(Walter R. Mead)는 역대 미국 행정부 외교정책 이념을 ‘건국이후 형성된 전통’에서 연원을 찾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괄호 안의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는 상공업을 중시하는 전통으로 미국의 경제적 국익을 최우선하는 전통이다. (  )는 미국의 이해와 명예를 지키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응징하는 일을 기본 외교목표로 두고 있다. (  )는 최소 정부 전통으로 외교무대에서 중립을 지켜 타국의 일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 전통이다. (  )는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고 평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책임과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전통이다.”
1잭슨주의 - 해밀턴주의 - 윌슨주의 - 제퍼슨주의
2잭슨주의 - 해밀턴주의 - 제퍼슨주의 - 윌슨주의
3해밀턴주의 - 잭슨주의 - 윌슨주의 - 제퍼슨주의
4해밀턴주의 - 잭슨주의 - 제퍼슨주의 - 윌슨주의
정답 및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순서는 해밀턴주의 - 잭슨주의 - 제퍼슨주의 - 윌슨주의이다.

미드는 미국 외교 전통을 상업·경제 이익의 해밀턴주의, 명예·응징의 잭슨주의, 최소 개입의 제퍼슨주의, 민주주의 확산과 국제협력의 윌슨주의로 나누었다.

  • 잭슨주의 - 해밀턴주의 - 윌슨주의 - 제퍼슨주의 배열은 틀리다. 경제적 국익 전통과 응징 전통을 맞바꾸었고, 최소 개입 전통과 민주주의 전파 전통도 맞바꾸었다.
  • 잭슨주의 - 해밀턴주의 - 제퍼슨주의 - 윌슨주의 배열은 틀리다. 상공업·경제적 국익 전통은 해밀턴주의, 명예·응징 전통은 잭슨주의이다.
  • 해밀턴주의 - 잭슨주의 - 윌슨주의 - 제퍼슨주의 배열은 틀리다. 최소 정부·불개입 전통은 제퍼슨주의, 민주주의 전파 전통은 윌슨주의이다.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사건들을 발생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조일수호조규
ㄴ. 조영수호조약
ㄷ. 조미수호조약
ㄹ. 조불수호조약
1ㄱ - ㄷ - ㄴ - ㄹ
2ㄱ - ㄴ - ㄷ - ㄹ
3ㄱ - ㄴ - ㄹ - ㄷ
4ㄱ - ㄹ - ㄴ - ㄷ
정답 및 해설

체결 순서는 조일수호조규 → 조미수호조약 → 조영수호조약 → 조불수호조약이다.

강화도 사건 뒤 1876년 일본과 처음 근대 조약을 맺었고, 1882년 서양 국가 가운데 미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했다. 곧이어 같은 해 영국과 조약을 맺었으며, 프랑스와는 천주교 문제로 협상이 늦어져 1886년에야 체결되었다.

  • 조일 - 조영 - 조미 - 조불 배열은 틀리다. 미국과의 조약이 서양 국가와의 첫 조약이다.
  • 조일 - 조영 - 조불 - 조미 배열은 틀리다. 영국과의 조약이 미국보다 늦고, 프랑스와의 조약은 넷 중 가장 늦다.
  • 조일 - 조불 - 조영 - 조미 배열은 틀리다. 프랑스와의 조약을 가장 늦은 1886년이 아니라 앞에 두었다.
문제 2
2009년 6월 12일 대북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소형무기 대북 수출을 제외한 모든 무기에 대한 대북 수출입 금지
2북한 핵 실험 규탄,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3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및 관련 활동 즉각 중단
4인도주의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대북 무상원조 및 금융지원 전면 금지
정답 및 해설

결의 1874호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인도주의 목적까지 포함한 모든 무상원조·금융지원의 전면 금지이다.

결의 1874호는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무기 금수와 화물 검색을 강화했지만, 신규 무상원조·금융지원 제한에서 민간의 필요를 위한 인도주의·개발 목적은 예외로 두었다.

  •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되 소형무기의 대북 수출만 예외로 둔 무기 금수는 결의에 포함된다.
  • 핵실험 규탄과 추가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요구는 결의에 포함된다.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핵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결의에 포함된다.
문제 3
새천년개발목표(MDG : Millenium Development Goa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전 세계 고등교육 체제 보유
2모성보건 증진
3양성평등과 여성참여 촉진
4유아 사망률 감소
정답 및 해설

MDG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 세계 고등교육 체제 보유이다.

MDG의 교육 목표는 고등교육이 아니라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다. 2000년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8대 목표에는 빈곤·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양성평등,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질병 퇴치, 환경 지속가능성,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들어 있다.

  • 모성보건 증진은 MDG의 제5목표이다.
  • 양성평등과 여성참여 촉진은 MDG의 제3목표이다.
  • 유아 사망률 감소는 MDG의 제4목표이다.
문제 4
유럽과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의 특징들을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냉전기간 미국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다자간 안보(NATO) 및 경제(유럽경제공동체) 협력기구를 통해 동맹관계를 유지한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쌍무적 동맹관계(한․미 및 미․일 동맹 등)를 유지하였다.
ㄴ. 유럽에서는 냉전질서가 거의 종식된 데 반해, 동아시아의 경우 냉전적 질서가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어 지역협력이 저해되고 있다.
ㄷ. 유럽의 지역협력체들은 상당한 정도로 제도화되고 법제화된 반면에,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체들은 비공식적 채널과 미흡한 제도화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ㄹ. 아세안지역포럼(ARF)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위한 정부간 다자협력기구이다.
ㅁ.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법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우위의 원칙(principle of supremacy)을 확립하고 있다.
1ㄱ, ㄴ
2ㄴ, ㄷ, ㄹ
3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다섯 설명은 모두 옳다.

유럽은 냉전 종식 뒤 고도로 제도화·법제화된 통합으로 나아간 반면, 동아시아는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hub-and-spokes)과 냉전 잔재 속에서 느슨한 협의체 중심의 협력에 머물러 있다.

  • ㄱ: 냉전기 미국은 유럽에서는 NATO 같은 다자 틀을, 동아시아에서는 한·미, 미·일 같은 쌍무 동맹을 활용했다.
  • ㄴ: 한반도 분단·양안 문제 등 냉전 구도가 남아 있어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제약한다.
  • ㄷ: EU는 조약과 공동기구로 법제화되었지만, 동아시아 협력체는 비공식 협의와 합의 중심으로 운영된다.
  • ㄹ: ARF는 1994년 출범한 정부 간 다자 안보대화체이다.
  • ㅁ: 유럽사법재판소는 판례(Costa v. ENEL)로 EU법의 국내법 우위 원칙을 확립했다.
문제 5
로즈노(J. Rosenau)와 케글리(C. Kegley)는 외교정책 결정요인들을 개인, 정책결정 집단, 사회, 국가, 국제체제의 5가지 분석수준으로 분류한다. 동일한 분석수준별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세력균형 - 종속
2정부 유형 - 국가간 상호의존
3정책결정자 개인특성 - 관료정치
4집단사고 - 사회적 요구
정답 및 해설

같은 분석수준끼리 짝지은 것은 세력균형 - 종속으로, 둘 다 국제체제 수준의 요인이다.

세력균형과 종속(중심-주변 구조)은 개별 국가 내부가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힘·관계 구조에서 나오는 체제 수준 변수이다.

  • 정부 유형은 국가 수준, 국가 간 상호의존은 국제체제 수준이다.
  • 정책결정자 개인특성은 개인 수준, 관료정치는 정책결정 집단 수준이다.
  • 집단사고는 정책결정 집단 수준, 사회적 요구는 사회 수준이다.
문제 6
상하이협력기구(SCO :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96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상하이에서 공동의 관심사인 서아시아 국경문제에 대해 국가 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ㄴ. 2001년 ‘상하이 5’가 발전적으로 개편되었고 몽골도 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ㄷ. 군사안보라는 제한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순수한 다자 안보협력기구이다.
ㄹ. 2005년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1ㄱ, ㄴ
2ㄴ, ㄷ
3ㄱ,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SCO는 1996년 중·러와 중앙아시아 3국의 '상하이 5' 정상회담에서 시작되어 국경 지대 신뢰구축을 다루었고,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며 SCO로 개편되었다.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도 공동 문서에 담았다.

  • ㄴ은 틀리다. 2001년 개편 때 새로 가입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며, 몽골은 정회원이 아니라 옵서버이다.
  • ㄷ은 틀리다. SCO는 테러·분리주의·극단주의 대응 같은 안보 협력 외에 경제·에너지·문화 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기구이다.
문제 7
포츠담(Potsdam)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독일에 조속히 중앙정부를 설치해 연합국과 함께 군비해제와 비무장화 등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25개국 외상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설치해 독일의 동맹국들이었던 핀란드, 루마니아, 이탈리아, 불가리아, 헝가리와의 평화조약 체결문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3독일을 미․영․소․불 4개국이 점령한다는 원칙에 최초로 합의하였다.
4유럽 자문이사회의 설립, 국제기구의 창설, 오스트리아 독립 등 주요한 사항에 합의하였다.
정답 및 해설

포츠담 회의에 대한 옳은 설명은 5개국 외상이사회를 설치해 이탈리아·루마니아·불가리아·헝가리·핀란드와의 평화조약 준비를 맡긴 것이다.

1945년 7~8월 포츠담 회의는 미·영·중·불·소 외상으로 구성된 외상이사회(CFM)를 만들어 추축국 동맹국들과의 강화조약 작성을 맡겼다.

  • 독일에 조속히 중앙정부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포츠담 회의는 당분간 독일 중앙정부를 세우지 않고 점령 당국이 통치하기로 했다.
  • 4개국 분할 점령에 '최초로' 합의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프랑스를 포함한 분할 점령 원칙은 이미 얄타 회담에서 정해졌다.
  • 유럽 자문이사회 설립·오스트리아 독립 합의는 1943년 모스크바 외상회의의 내용이다.
문제 8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950년대 선진국을 혁명으로 전복하려는 개도국들의 계획이다.
21970년대 부채탕감과 무역조건 개선 등을 통해 빈곤한 경제를 개선하려는 개도국들의 요구이다.
31980년대 개도국을 주변부로 유지하려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계획이다.
41990년대 세계무역기구가 개도국 경제를 착취하는 것을 막으려는 개도국들의 요구이다.
정답 및 해설

신국제경제질서(NIEO)는 1970년대 개도국들이 부채 탕감·무역조건 개선 등으로 빈곤 경제를 개선하려 한 요구이다.

석유위기를 계기로 제3세계는 1974년 UN 총회에서 NIEO 수립 선언을 채택하게 했고, 1차 산품 가격 안정·기술 이전·남북 간 경제질서의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 1950년대 선진국을 혁명으로 전복하려는 계획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NIEO는 UN 체제 안에서 제도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 1980년대 선진국이 개도국을 주변부로 묶어 두려는 계획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NIEO는 개도국 쪽의 요구이다.
  • 1990년대 WTO에 맞선 요구라는 설명은 틀리다. WTO는 1995년 출범했고 NIEO는 그보다 20년 앞선다.
문제 9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회는 UN의 주요 심의기관으로 모든 회원국들은 1국 1표제 방식에 따라 평등하게 대표되며, 2/3 다수를 필요로 하는 중요 문제를 제외하고는 단순과반수 투표로 안건이 통과된다.
2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1차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며, 5개 상임이사국과 이들 상임이사국들이 선출하는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3신탁통치이사회는 자치를 획득하지 못한 영토의 행정을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4사무국은 사무총장에 의해 지휘되며 UN의 행정 및 사무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공무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비상임이사국을 상임이사국들이 선출한다는 설명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은 총회에서 지역 안배에 따라 2년 임기로 선출된다.

  • 총회가 1국 1표 원칙에 따라 중요 문제는 2/3, 그 밖의 문제는 단순과반수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탁통치이사회가 자치를 얻지 못한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을 감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무국이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국제공무원으로 행정·사무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상호의존이론(interdependence theory)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들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상호의존의 비용에는 단기적 ( ㉠ ) 또는 장기적 ( ㉡ )이 포함될 수 있다. ( ㉠ )은 의존효과의 양과 속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 )은 상호의존체제의 구조를 변화시킬 때 드는 상대적 비용을 가리킨다.
1민감성(sensitivity) 효용성(utility)
2효용성(utility) 민감성(sensitivity)
3민감성(sensitivity) 취약성(vulnerability)
4취약성(vulnerability) 민감성(sensitivity)
정답 및 해설

㉠은 민감성(sensitivity), ㉡은 취약성(vulnerability)이다.

코헤인과 나이에 따르면 민감성은 정책 틀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외부 변화의 효과가 얼마나 크고 빠르게 전달되는가라는 단기 비용이고, 취약성은 정책을 바꾸어 대응하더라도 치러야 하는 대안 비용, 즉 장기적 비용이다.

  • 효용성은 상호의존 비용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므로 ㉠이나 ㉡에 들어갈 수 없다.
  • 취약성을 단기 비용, 민감성을 장기 비용으로 놓은 짝은 두 개념을 거꾸로 배치한 것이다.
문제 11
199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테러대책특별조치법
2PKO 법안
3신방위정책대강
4신가이드라인
정답 및 해설

199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이 아닌 것은 테러대책특별조치법으로,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되었다.

이 법으로 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미군 등을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0년대 대테러 협력의 산물이다.

  • PKO 법안은 걸프전 이후 1992년 제정되어 자위대의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길을 열었다.
  • 신방위계획대강은 탈냉전을 반영해 1995년 책정되었다.
  • 신가이드라인(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1997년 합의되어 주변사태 시 협력을 규정했다.
문제 12
근대 국제사회 형성의 시발이 된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1보댕의 국가주권론
2로크의 제한정부론
3루소의 국민주권론
4칸트의 영구평화론
정답 및 해설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보댕의 국가주권론이다.

보댕은 주권을 국가의 절대적·영구적 권력으로 규정했고,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교황·황제의 보편 권위를 대신해 영토 주권 국가 간 체제를 성립시켰다.

  • 로크의 제한정부론은 국내 정부 권력의 제한과 자연권 보호에 관한 이론이다.
  • 루소의 국민주권론은 18세기 일반의지에 기초한 인민주권론으로 시기와 초점이 다르다.
  •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1795년 공화제 국가들의 자유로운 연합(평화연맹)에 의한 평화를 구상한 것으로 주권국가 체제의 기반이 아니다.
문제 13
웬트(Wendt) 등 구성주의(constructivism) 학파의 기본적인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며 국가 내부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에도 주목해야 한다.
2국제관계에서 한 국가의 선택은 구조나 체계 속에서 예측 가능한 형태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3일국의 국익과 선호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4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협력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인식하는 데는 문화적 요소나 규범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구성주의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선택이 구조 속에서 예측 가능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정된 선호와 합리적 선택을 전제하는 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합리주의)의 관점이다. 구성주의는 정체성과 이익이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고 변한다고 본다.

  • 국가를 단일 행위자로만 보지 않고 내부의 개인·집단에도 주목한다는 설명은 정체성 형성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시각에 부합한다.
  • 국익과 선호가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구성주의의 핵심 주장이다.
  • 문화·규범 요소가 국가의 협력과 이익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구성주의의 관념 중시 입장이다.
문제 14
중국의 외교적 특성과 러시아(소련)․미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50년대 중국은 미국을 최대 안보위협국으로 규정하고, 소련에 의존하는 안보정책을 전개하였다.
21960년대 소련과의 이념갈등이 심화되고, 양국의 정규군이 접전하는 군사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과 소련 모두를 위협국으로 상정하는 반제반수(反帝反修)의 입장을 취하였다.
31970년대 쿠바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으로 미․소 양국의 경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은 고립주의정책 대신 등거리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었다.
4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중국은 국제 안보환경을 전쟁과 혁명의 시대로 인식하고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으나, 덩샤오핑(鄧小平)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규정을 통해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97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속에 등거리정책으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설명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 사건이다. 또 1970년대 중국의 대미 접근은 등거리 외교가 아니라 1969년 국경 충돌 이후 소련을 주적으로 보고 미국과 손잡은 연미반소 전략이었다.

  • 1950년대 미국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소련에 기댄 '일변도' 안보정책을 폈다는 설명은 옳다.
  • 1960년대 중·소 분쟁과 전바오섬 무력충돌로 미·소를 모두 적대한 반제반수 노선을 취했다는 설명은 옳다.
  • 마오 시대 전쟁 불가피론에서 덩샤오핑 시대 '평화와 발전'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핵억지 이론이나 전략의 핵심과 거리가 먼 개념은?
1공포의 균형
2선제공격능력
3보복공격능력
4보장된 공멸
정답 및 해설

핵억지의 핵심과 거리가 먼 개념은 선제공격능력이다.

핵억지는 상대가 먼저 공격해도 살아남은 전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제2격(보복) 능력에 기초한다. 선제공격능력은 상대의 보복력을 무력화해 먼저 치려는 유인을 키우므로 오히려 억지 안정을 해친다.

  • 공포의 균형은 서로 보복 파괴를 두려워해 공격하지 못하는 억지 상태를 가리킨다.
  • 보복공격능력은 억지를 성립시키는 핵심 조건이다.
  • 보장된 공멸(상호확증파괴)은 양측 모두 제2격 능력을 갖춰 공격이 곧 공멸이 되는 억지 전략이다.
문제 16
신보수주의는 미국 부시(George W. Bush)행정부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신보수주의가 제시하는 정책논리나 정책처방이 아닌 것은?
1미국의 민주주의를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이익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
2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보하고 다른 강대국이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3미국은 중요한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노선을 취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확산하려는 ‘불량국가’에 대해 봉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보수주의의 처방이 아닌 것은 불량국가에 대한 봉쇄정책이다.

부시 독트린은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불량국가와 테러 세력에 대해 소극적 봉쇄·억지가 아니라 선제공격과 정권교체를 처방했다.

  • 민주주의 확산을 국익으로 보고 필요하면 군사력을 쓴다는 논리는 신보수주의의 핵심이다.
  •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 다른 강대국의 도전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신보수주의의 패권 유지론이다.
  • 다자주의보다 일방주의를 택할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신보수주의의 대외 노선이다.
문제 17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본주의 체제는 정치․군사적 ‘세계제국’을 갖고 있는 세계체제이다.
2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공간적 차원은 중심, 반주변, 주변으로 구성된다.
316세기에 등장한 근대 세계체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이다.
4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시간적 차원은 주기적 리듬, 장기적 추세, 모순, 위기 등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정치·군사적 '세계제국'을 가진 세계체제라는 설명이다.

월러스타인은 세계체제를 단일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세계제국과, 단일 정치중심 없이 시장 분업으로 묶인 세계경제로 구분했다. 근대 자본주의는 여러 국가가 병존하는 세계경제에 해당한다.

  • 중심·반주변·주변으로 이루어진 공간 구조는 세계체제론의 기본 틀이다.
  • 16세기에 등장한 근대 세계체제를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주기적 리듬·장기 추세·모순·위기를 시간적 차원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2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3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사용 등을 하지 아니한다.
4남과 북은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1년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3국에 사찰을 맡긴다.
정답 및 해설

공동선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년 안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국에 사찰을 맡긴다는 설명이다.

선언은 발효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은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남북이 상호 사찰하도록 규정했다.

  •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내용은 선언에 들어 있다.
  •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선언에 들어 있다.
  •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선언에 들어 있다.
문제 19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은 ‘아시아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유럽과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고 유럽에서 약화된 위상을 아시아에서 보상받으려는 현실적 동기가 주된 배경을 이루었다.
ㄴ. 러시아는 크리미아 전쟁의 패배로 유럽에서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자 동방진출을 가속화하였다.
ㄷ. 러시아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6자회담은 형식이고 중요한 본질은 북․미 합의라는 판단에 따라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ㄹ. 러시아는 중국․일본간의 지역패권경쟁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균형정책에서 남한 중시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ㄹ은 틀리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옐친 초기의 남한 중시에서 푸틴 시기의 남북한 균형정책으로 바뀌었으므로 변화 방향이 거꾸로 서술되었다.

  • ㄱ: 러시아의 동방정책은 유럽에서 약해진 위상을 아시아에서 만회하려는 현실적 동기에서 나왔다.
  • ㄴ: 크리미아 전쟁 패배 뒤 러시아는 아이훈·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얻는 등 동방 진출을 서둘렀다.
  • ㄷ: 러시아는 북핵 문제의 본질을 북·미 사이의 합의로 보고 양측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문제 20
미국의 역사학자인 미드(Walter R. Mead)는 역대 미국 행정부 외교정책 이념을 ‘건국이후 형성된 전통’에서 연원을 찾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괄호 안의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는 상공업을 중시하는 전통으로 미국의 경제적 국익을 최우선하는 전통이다. (  )는 미국의 이해와 명예를 지키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응징하는 일을 기본 외교목표로 두고 있다. (  )는 최소 정부 전통으로 외교무대에서 중립을 지켜 타국의 일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 전통이다. (  )는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고 평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책임과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전통이다.”
1잭슨주의 - 해밀턴주의 - 윌슨주의 - 제퍼슨주의
2잭슨주의 - 해밀턴주의 - 제퍼슨주의 - 윌슨주의
3해밀턴주의 - 잭슨주의 - 윌슨주의 - 제퍼슨주의
4해밀턴주의 - 잭슨주의 - 제퍼슨주의 - 윌슨주의
정답 및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순서는 해밀턴주의 - 잭슨주의 - 제퍼슨주의 - 윌슨주의이다.

미드는 미국 외교 전통을 상업·경제 이익의 해밀턴주의, 명예·응징의 잭슨주의, 최소 개입의 제퍼슨주의, 민주주의 확산과 국제협력의 윌슨주의로 나누었다.

  • 잭슨주의 - 해밀턴주의 - 윌슨주의 - 제퍼슨주의 배열은 틀리다. 경제적 국익 전통과 응징 전통을 맞바꾸었고, 최소 개입 전통과 민주주의 전파 전통도 맞바꾸었다.
  • 잭슨주의 - 해밀턴주의 - 제퍼슨주의 - 윌슨주의 배열은 틀리다. 상공업·경제적 국익 전통은 해밀턴주의, 명예·응징 전통은 잭슨주의이다.
  • 해밀턴주의 - 잭슨주의 - 윌슨주의 - 제퍼슨주의 배열은 틀리다. 최소 정부·불개입 전통은 제퍼슨주의, 민주주의 전파 전통은 윌슨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