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조영수호조약
ㄷ. 조미수호조약
ㄹ. 조불수호조약
체결 순서는 조일수호조규 → 조미수호조약 → 조영수호조약 → 조불수호조약이다.
강화도 사건 뒤 1876년 일본과 처음 근대 조약을 맺었고, 1882년 서양 국가 가운데 미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했다. 곧이어 같은 해 영국과 조약을 맺었으며, 프랑스와는 천주교 문제로 협상이 늦어져 1886년에야 체결되었다.
- 조일 - 조영 - 조미 - 조불 배열은 틀리다. 미국과의 조약이 서양 국가와의 첫 조약이다.
- 조일 - 조영 - 조불 - 조미 배열은 틀리다. 영국과의 조약이 미국보다 늦고, 프랑스와의 조약은 넷 중 가장 늦다.
- 조일 - 조불 - 조영 - 조미 배열은 틀리다. 프랑스와의 조약을 가장 늦은 1886년이 아니라 앞에 두었다.
결의 1874호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인도주의 목적까지 포함한 모든 무상원조·금융지원의 전면 금지이다.
결의 1874호는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무기 금수와 화물 검색을 강화했지만, 신규 무상원조·금융지원 제한에서 민간의 필요를 위한 인도주의·개발 목적은 예외로 두었다.
-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되 소형무기의 대북 수출만 예외로 둔 무기 금수는 결의에 포함된다.
- 핵실험 규탄과 추가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요구는 결의에 포함된다.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핵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결의에 포함된다.
MDG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 세계 고등교육 체제 보유이다.
MDG의 교육 목표는 고등교육이 아니라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다. 2000년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8대 목표에는 빈곤·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양성평등,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질병 퇴치, 환경 지속가능성,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들어 있다.
- 모성보건 증진은 MDG의 제5목표이다.
- 양성평등과 여성참여 촉진은 MDG의 제3목표이다.
- 유아 사망률 감소는 MDG의 제4목표이다.
ㄴ. 유럽에서는 냉전질서가 거의 종식된 데 반해, 동아시아의 경우 냉전적 질서가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어 지역협력이 저해되고 있다.
ㄷ. 유럽의 지역협력체들은 상당한 정도로 제도화되고 법제화된 반면에,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체들은 비공식적 채널과 미흡한 제도화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ㄹ. 아세안지역포럼(ARF)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위한 정부간 다자협력기구이다.
ㅁ.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법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우위의 원칙(principle of supremacy)을 확립하고 있다.
제시된 다섯 설명은 모두 옳다.
유럽은 냉전 종식 뒤 고도로 제도화·법제화된 통합으로 나아간 반면, 동아시아는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hub-and-spokes)과 냉전 잔재 속에서 느슨한 협의체 중심의 협력에 머물러 있다.
- ㄱ: 냉전기 미국은 유럽에서는 NATO 같은 다자 틀을, 동아시아에서는 한·미, 미·일 같은 쌍무 동맹을 활용했다.
- ㄴ: 한반도 분단·양안 문제 등 냉전 구도가 남아 있어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제약한다.
- ㄷ: EU는 조약과 공동기구로 법제화되었지만, 동아시아 협력체는 비공식 협의와 합의 중심으로 운영된다.
- ㄹ: ARF는 1994년 출범한 정부 간 다자 안보대화체이다.
- ㅁ: 유럽사법재판소는 판례(Costa v. ENEL)로 EU법의 국내법 우위 원칙을 확립했다.
같은 분석수준끼리 짝지은 것은 세력균형 - 종속으로, 둘 다 국제체제 수준의 요인이다.
세력균형과 종속(중심-주변 구조)은 개별 국가 내부가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힘·관계 구조에서 나오는 체제 수준 변수이다.
- 정부 유형은 국가 수준, 국가 간 상호의존은 국제체제 수준이다.
- 정책결정자 개인특성은 개인 수준, 관료정치는 정책결정 집단 수준이다.
- 집단사고는 정책결정 집단 수준, 사회적 요구는 사회 수준이다.
ㄴ. 2001년 ‘상하이 5’가 발전적으로 개편되었고 몽골도 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ㄷ. 군사안보라는 제한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순수한 다자 안보협력기구이다.
ㄹ. 2005년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SCO는 1996년 중·러와 중앙아시아 3국의 '상하이 5' 정상회담에서 시작되어 국경 지대 신뢰구축을 다루었고,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며 SCO로 개편되었다.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도 공동 문서에 담았다.
- ㄴ은 틀리다. 2001년 개편 때 새로 가입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며, 몽골은 정회원이 아니라 옵서버이다.
- ㄷ은 틀리다. SCO는 테러·분리주의·극단주의 대응 같은 안보 협력 외에 경제·에너지·문화 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기구이다.
포츠담 회의에 대한 옳은 설명은 5개국 외상이사회를 설치해 이탈리아·루마니아·불가리아·헝가리·핀란드와의 평화조약 준비를 맡긴 것이다.
1945년 7~8월 포츠담 회의는 미·영·중·불·소 외상으로 구성된 외상이사회(CFM)를 만들어 추축국 동맹국들과의 강화조약 작성을 맡겼다.
- 독일에 조속히 중앙정부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포츠담 회의는 당분간 독일 중앙정부를 세우지 않고 점령 당국이 통치하기로 했다.
- 4개국 분할 점령에 '최초로' 합의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프랑스를 포함한 분할 점령 원칙은 이미 얄타 회담에서 정해졌다.
- 유럽 자문이사회 설립·오스트리아 독립 합의는 1943년 모스크바 외상회의의 내용이다.
신국제경제질서(NIEO)는 1970년대 개도국들이 부채 탕감·무역조건 개선 등으로 빈곤 경제를 개선하려 한 요구이다.
석유위기를 계기로 제3세계는 1974년 UN 총회에서 NIEO 수립 선언을 채택하게 했고, 1차 산품 가격 안정·기술 이전·남북 간 경제질서의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 1950년대 선진국을 혁명으로 전복하려는 계획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NIEO는 UN 체제 안에서 제도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 1980년대 선진국이 개도국을 주변부로 묶어 두려는 계획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NIEO는 개도국 쪽의 요구이다.
- 1990년대 WTO에 맞선 요구라는 설명은 틀리다. WTO는 1995년 출범했고 NIEO는 그보다 20년 앞선다.
옳지 않은 것은 비상임이사국을 상임이사국들이 선출한다는 설명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은 총회에서 지역 안배에 따라 2년 임기로 선출된다.
- 총회가 1국 1표 원칙에 따라 중요 문제는 2/3, 그 밖의 문제는 단순과반수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탁통치이사회가 자치를 얻지 못한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을 감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무국이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국제공무원으로 행정·사무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은 민감성(sensitivity), ㉡은 취약성(vulnerability)이다.
코헤인과 나이에 따르면 민감성은 정책 틀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외부 변화의 효과가 얼마나 크고 빠르게 전달되는가라는 단기 비용이고, 취약성은 정책을 바꾸어 대응하더라도 치러야 하는 대안 비용, 즉 장기적 비용이다.
- 효용성은 상호의존 비용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므로 ㉠이나 ㉡에 들어갈 수 없다.
- 취약성을 단기 비용, 민감성을 장기 비용으로 놓은 짝은 두 개념을 거꾸로 배치한 것이다.
199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이 아닌 것은 테러대책특별조치법으로,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되었다.
이 법으로 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미군 등을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0년대 대테러 협력의 산물이다.
- PKO 법안은 걸프전 이후 1992년 제정되어 자위대의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길을 열었다.
- 신방위계획대강은 탈냉전을 반영해 1995년 책정되었다.
- 신가이드라인(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1997년 합의되어 주변사태 시 협력을 규정했다.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보댕의 국가주권론이다.
보댕은 주권을 국가의 절대적·영구적 권력으로 규정했고,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교황·황제의 보편 권위를 대신해 영토 주권 국가 간 체제를 성립시켰다.
- 로크의 제한정부론은 국내 정부 권력의 제한과 자연권 보호에 관한 이론이다.
- 루소의 국민주권론은 18세기 일반의지에 기초한 인민주권론으로 시기와 초점이 다르다.
-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1795년 공화제 국가들의 자유로운 연합(평화연맹)에 의한 평화를 구상한 것으로 주권국가 체제의 기반이 아니다.
구성주의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선택이 구조 속에서 예측 가능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정된 선호와 합리적 선택을 전제하는 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합리주의)의 관점이다. 구성주의는 정체성과 이익이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고 변한다고 본다.
- 국가를 단일 행위자로만 보지 않고 내부의 개인·집단에도 주목한다는 설명은 정체성 형성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시각에 부합한다.
- 국익과 선호가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구성주의의 핵심 주장이다.
- 문화·규범 요소가 국가의 협력과 이익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구성주의의 관념 중시 입장이다.
옳지 않은 것은 197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속에 등거리정책으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설명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 사건이다. 또 1970년대 중국의 대미 접근은 등거리 외교가 아니라 1969년 국경 충돌 이후 소련을 주적으로 보고 미국과 손잡은 연미반소 전략이었다.
- 1950년대 미국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소련에 기댄 '일변도' 안보정책을 폈다는 설명은 옳다.
- 1960년대 중·소 분쟁과 전바오섬 무력충돌로 미·소를 모두 적대한 반제반수 노선을 취했다는 설명은 옳다.
- 마오 시대 전쟁 불가피론에서 덩샤오핑 시대 '평화와 발전'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옳다.
핵억지의 핵심과 거리가 먼 개념은 선제공격능력이다.
핵억지는 상대가 먼저 공격해도 살아남은 전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제2격(보복) 능력에 기초한다. 선제공격능력은 상대의 보복력을 무력화해 먼저 치려는 유인을 키우므로 오히려 억지 안정을 해친다.
- 공포의 균형은 서로 보복 파괴를 두려워해 공격하지 못하는 억지 상태를 가리킨다.
- 보복공격능력은 억지를 성립시키는 핵심 조건이다.
- 보장된 공멸(상호확증파괴)은 양측 모두 제2격 능력을 갖춰 공격이 곧 공멸이 되는 억지 전략이다.
신보수주의의 처방이 아닌 것은 불량국가에 대한 봉쇄정책이다.
부시 독트린은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불량국가와 테러 세력에 대해 소극적 봉쇄·억지가 아니라 선제공격과 정권교체를 처방했다.
- 민주주의 확산을 국익으로 보고 필요하면 군사력을 쓴다는 논리는 신보수주의의 핵심이다.
-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 다른 강대국의 도전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신보수주의의 패권 유지론이다.
- 다자주의보다 일방주의를 택할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신보수주의의 대외 노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정치·군사적 '세계제국'을 가진 세계체제라는 설명이다.
월러스타인은 세계체제를 단일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세계제국과, 단일 정치중심 없이 시장 분업으로 묶인 세계경제로 구분했다. 근대 자본주의는 여러 국가가 병존하는 세계경제에 해당한다.
- 중심·반주변·주변으로 이루어진 공간 구조는 세계체제론의 기본 틀이다.
- 16세기에 등장한 근대 세계체제를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주기적 리듬·장기 추세·모순·위기를 시간적 차원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공동선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년 안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국에 사찰을 맡긴다는 설명이다.
선언은 발효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은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남북이 상호 사찰하도록 규정했다.
-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내용은 선언에 들어 있다.
-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선언에 들어 있다.
-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선언에 들어 있다.
ㄴ. 러시아는 크리미아 전쟁의 패배로 유럽에서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자 동방진출을 가속화하였다.
ㄷ. 러시아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6자회담은 형식이고 중요한 본질은 북․미 합의라는 판단에 따라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ㄹ. 러시아는 중국․일본간의 지역패권경쟁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균형정책에서 남한 중시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ㄹ은 틀리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옐친 초기의 남한 중시에서 푸틴 시기의 남북한 균형정책으로 바뀌었으므로 변화 방향이 거꾸로 서술되었다.
- ㄱ: 러시아의 동방정책은 유럽에서 약해진 위상을 아시아에서 만회하려는 현실적 동기에서 나왔다.
- ㄴ: 크리미아 전쟁 패배 뒤 러시아는 아이훈·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얻는 등 동방 진출을 서둘렀다.
- ㄷ: 러시아는 북핵 문제의 본질을 북·미 사이의 합의로 보고 양측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괄호에 들어갈 순서는 해밀턴주의 - 잭슨주의 - 제퍼슨주의 - 윌슨주의이다.
미드는 미국 외교 전통을 상업·경제 이익의 해밀턴주의, 명예·응징의 잭슨주의, 최소 개입의 제퍼슨주의, 민주주의 확산과 국제협력의 윌슨주의로 나누었다.
- 잭슨주의 - 해밀턴주의 - 윌슨주의 - 제퍼슨주의 배열은 틀리다. 경제적 국익 전통과 응징 전통을 맞바꾸었고, 최소 개입 전통과 민주주의 전파 전통도 맞바꾸었다.
- 잭슨주의 - 해밀턴주의 - 제퍼슨주의 - 윌슨주의 배열은 틀리다. 상공업·경제적 국익 전통은 해밀턴주의, 명예·응징 전통은 잭슨주의이다.
- 해밀턴주의 - 잭슨주의 - 윌슨주의 - 제퍼슨주의 배열은 틀리다. 최소 정부·불개입 전통은 제퍼슨주의, 민주주의 전파 전통은 윌슨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