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 당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헌장 제7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다.
UN헌장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므로, 제7장의 강제조치 결정은 채택과 동시에 구속력을 가진다.
- 총회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어도 원칙적으로 권고에 그치며 내부 사항을 제외하면 구속력이 없다.
- 리우선언은 정치적 선언인 연성법(soft law)으로, 채택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세계인권선언은 총회 결의 형식의 선언으로, 일부 내용이 이후 관습법화되었다는 평가는 있으나 성립 당시에는 구속력이 없었다.
옳지 않은 것은 무력충돌이나 적대행위의 발발로 조약이 당연히 종료한다는 설명이다.
비엔나협약 제73조는 국가 간 적대행위 발발이 조약에 미치는 문제를 협약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무력충돌이 곧바로 모든 조약을 자동 종료시킨다는 규칙은 없다.
- 이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파괴되어 이행불능이 되면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제61조).
- 양자조약의 중대한 위반은 상대 당사국이 종료 또는 정지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제60조).
- 외교·영사관계의 단절은 그 관계의 존재가 조약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조약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63조).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교차보복의 불허용이다.
DSU 제22조 제3항은 같은 분야 보복이 실효적이지 않으면 다른 분야나 다른 협정에 걸친 교차보복을 허용한다.
- 패널 설치·보고서 회람·상소 등 절차 단계마다 시한을 두어 신속성을 확보한다.
- 패널 설치와 패널·상소보고서 채택에 역컨센서스 방식을 도입해 사실상 자동으로 진행되게 했다.
- 법률심을 담당하는 상설 상소기구를 두었다.
옳지 않은 것은 ICJ 판사 선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CJ 규정 제10조에 따라 판사 선출은 총회와 안보리에서 각각 절대다수를 얻으면 되고, 안보리 표결에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구별 없이 진행되므로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절차사항은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정되어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헌장 제27조 제2항).
- 어떤 사항이 절차사항인지를 정하는 선결 표결은 비절차사항으로 다루어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이중거부권이라 한다.
- 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 결정(헌장 제39조)은 실질사항이므로 거부권 행사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국내법원의 사법판결은 재판준칙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ICJ 규정 제38조 제1항 (d)의 사법판결은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 국제재판소뿐 아니라 국내법원의 판결도 포함된다고 본다.
- 국제관습은 일반관행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법적 확신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
- 법의 일반원칙은 각국 국내법에 공통된 원칙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국제법 고유의 일반원칙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38조 제2항).
ㄴ.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디오협약’은 “국가는 다른 국가의 승인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언적 효과설’에 입각하고 있다.
ㄷ. 미국에 의해서 승인된 피승인국은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ㄱ, ㄴ, ㄷ 모두 옳은 국가승인 실행이다.
승인은 국제기구 결의, 조약 규정, 국내법원 실행 등 여러 차원에서 나타나며 제시된 세 사례는 모두 실제 실행에 부합한다.
- 1965년 안보리는 백인 소수정권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로디지아를 승인하지 말 것을 회원국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불승인 의무).
- 1933년 몬테비디오협약 제3조는 국가의 정치적 존재가 타국의 승인과 무관하다고 규정해 선언적 효과설에 입각한다.
- 미국 실행상 승인된 국가는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인정받는 반면, 미승인국은 원칙적으로 제소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선택조항 수락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 강제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CJ 규정 제36조 제2항은 강제관할권이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만 성립한다고 규정해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 규정 당사국은 선택조항 수락 선언으로 별도 특별협정 없이 ICJ의 일반적 강제관할권을 받아들일 수 있다.
- 적용 대상은 조약 해석, 국제법 문제, 국제의무 위반이 될 사실의 존재,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격·범위의 네 가지 법률적 분쟁이다.
- PCIJ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으로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은 그 잔여기간 동안 ICJ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제36조 제5항).
옳지 않은 것은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면 집행권 면제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UN국가면제협약 제20조에 따라 재판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는 강제조치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집행면제는 별도로 포기해야 한다.
- 국가면제는 국가와 그 재산이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및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 국가가 외국 사인과 상업적 거래를 하고 그 분쟁이 국제사법 규칙상 타국 법원의 관할에 속하면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제10조).
- 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니나, 피고용인이 정부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면 면제가 인정된다(제11조).
옳지 않은 것은 정치범불인도원칙이 ICC에의 인도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로마규정은 국가 간 범죄인인도와 ICC로의 인도(surrender)를 구별하며(제102조), ICC 대상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중대범죄이므로 정치범 예외를 들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 범죄지 처벌이 법익 보호와 증거 수집 면에서 합리적이지만, 대륙법계 국가 등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유지한다.
- 인도 대상자는 청구국에서 형사소추를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인도된 자는 인도 청구의 원인이 된 범죄에 한해 기소·처벌된다는 특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관할권 유무의 최종 결정을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다는 설명이다.
ICJ 규정 제36조 제6항에 따라 관할권 존부에 관한 분쟁은 재판소 스스로의 결정으로 해결한다.
-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다(규정 제34조 제1항).
- ICJ는 1996년 WHO 핵무기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기구가 전문성 원칙상 자기 활동 범위 안의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고, 의미·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규정 제60조).
옳은 것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를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은 이러한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연안국은 해저와 하층토뿐 아니라 상부 수역의 생물·무생물 자원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제56조).
- EEZ는 영해의 외측한계가 아니라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제57조).
- 내륙국은 같은 지역 연안국 EEZ의 잉여 생물자원 개발에 형평에 맞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69조).
옳지 않은 것은 상임이사국이 사무총장 선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무총장 임명을 위한 안보리 권고는 비절차사항이므로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가 필요하고, 따라서 거부권이 적용된다.
-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임명한다(헌장 제97조).
- 사무총장은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직원을 임명한다(제101조).
-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제99조).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이 아닌 것은 사후주의이다.
환경 피해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환경법은 사후 구제보다 예방원칙·사전주의(사전배려)원칙처럼 피해 발생 전에 대응하는 원칙을 중시한다.
- 공동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은 지구환경 보호 책임을 모두가 지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량·기여에 따라 차등을 둔다.
-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은 오염을 일으킨 자가 그 방지·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개발을 추구한다.
ㄴ. 정부수반
ㄷ. 특명전권대사
ㄹ. 외무부장관
ㅁ. 법무부장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 체결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부장관이다.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a)는 이 세 직위를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해 전권위임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 특명전권대사 등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의 문안 채택에 한해서만 전권위임장 없이 대표성이 인정된다.
-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당연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권위임장이 필요하다.
ㄴ. 접속수역의 영해기선으로부터의 외측 한계
ㄷ.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최대 거리
(단, 역사적 만은 제외)
ㄹ. 군도수역에 있어서 직선군도기선의 최장 길이
크기가 같은 것은 접속수역의 외측 한계와 만 입구의 최대 거리로, 둘 다 24해리이다.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넘을 수 없고(제33조), 만 입구 양쪽 저조지점 간 거리가 24해리를 넘지 않을 때 폐쇄선을 그을 수 있다(제10조).
- 영해의 최대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이다(제3조).
- 직선군도기선은 원칙적으로 100해리를 넘을 수 없고, 전체 기선 수의 3% 이내에서 최대 125해리까지 허용된다(제47조).
옳지 않은 것은 Asylum 사건에서 외교적 비호권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었다는 설명이다.
1950년 비호권 사건에서 ICJ는 콜롬비아가 주장한 외교공관 비호권에 관하여 일관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관습법성을 부정했다.
-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외교관계협약 제29조).
- 공관과 공관장 관저는 불가침이므로 접수국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다(제22조·제30조).
-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공관과 그 재산 및 공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제45조).
X국 Y국 Z국
X국은 속인주의, Y국은 보호주의, Z국은 속지주의에 근거해 관할권을 행사한다.
범죄자의 국적국은 자국민의 국외범을, 통화가 위조된 국가는 자국의 중대한 국가적 법익 침해를, 범죄 발생지국은 자국 영토 내 범죄를 근거로 관할권을 가진다.
- 속인주의·보편주의·수동적 속인주의 조합은 Y국과 Z국이 틀렸다. 자국 통화라는 국가 법익을 침해당한 Y국은 보편주의가 아니라 보호주의, 범죄지국인 Z국은 피해자 국적에 기초한 수동적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에 근거한다.
- 속지주의·보호주의·속인주의 조합은 X국과 Z국의 근거가 뒤바뀌었다. 행위자의 국적국인 X국은 속인주의, 범죄지국인 Z국은 속지주의이다.
- 수동적 속인주의·보편주의·속지주의 조합은 X국과 Y국이 틀렸다. X국은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자의 국적국이므로 속인주의이고, Y국은 보호주의이다.
옳은 것은 X국은 GATT 제Ⅲ조 위반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GATT 제Ⅲ조 제8항 (a)는 정부기관의 자체 사용을 위한 조달을 내국민대우 의무에서 제외하므로, 정부조달에서의 자국 기업 우대는 GATT 제Ⅲ조 위반이 되지 않는다.
- 정부조달협정은 가입국만 구속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므로 미가입국인 X국은 협정 위반이 될 수 없다.
- 정부조달은 GATT 제Ⅲ조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X국과 Y국 모두 내국민대우 위반이 아니다.
- Y국은 협정 가입국으로서 다른 가입국인 Z국 기업을 조달 입찰에서 배제했으므로 정부조달협정 위반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선명령을 하는 선박도 영해나 접속수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UN해양법협약 제111조 제1항은 추적당하는 외국 선박이 정선명령을 받을 때 명령하는 선박까지 영해나 접속수역 안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명시한다.
- 군함은 외국 선박이 해적행위에 종사한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공해에서 임검할 수 있다(제110조).
- 충돌 등 항행사고로 인한 선장의 형사절차는 기국 또는 그 사람의 국적국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제97조).
-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자국이나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한다(제111조 제3항).
(나) 국적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내구제 절차의 사전완료(prior exhaustion of local remedies)’가 필요하다.
(가)는 노테봄 사건, (나)는 인터한델 사건이다.
노테봄 사건(1955)에서 ICJ는 외교보호를 위한 국적이 개인과 국가 사이의 진정한 관련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고, 인터한델 사건(1959)에서는 국내구제 완료가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라며 미국의 선결적 항변을 받아들였다.
- 로터스호 사건은 공해상 선박충돌에 대한 형사관할권 문제로, 국가 행위는 금지 규칙이 없으면 허용된다는 원칙을 다루었다.
- 코르푸해협 사건은 국제해협의 무해통항권과 자국 영역의 타국 침해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국가책임을 다루었다.
- 라그란드 사건은 영사관계협약상 영사통보권 침해와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다룬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