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론은 법을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아니라 지배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강제의 산물로 보므로, 법을 공유된 가치·규범의 종합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을 공유 가치의 종합으로 보는 것은 합의론(합의이론)의 관점이며, 갈등이론은 법의 제정·집행 자체가 권력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 자유의사를 전제로 법질서를 합의의 산물로 보고 금지·의무 위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비결정론의 설명이다.
- 인간의 사고·판단은 이미 결정된 행위를 정당화할 뿐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정론의 입장이다.
- 미시적·거시적 환경론은 모두 개인의 소질보다 처해 있는 환경(상황)을 범죄원인으로 중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재사회화는 범죄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결함에서 찾고 이를 교정하려는 목적이므로, 사회적 원인을 중시할 때 유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범죄원인이 사회구조에 있다면 개인을 교육·처우하는 재사회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오히려 이 점이 재사회화 목적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다.
- 자유를 박탈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가르친다는 모순은 재사회화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된다.
- 재사회화를 명분으로 처우 기간·개입 범위를 넓히면 국가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다.
- 범죄자에게 사회규범 적응을 강제로 교육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상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분리하여 구금해야 하며, 교도소장의 판단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는 지위에 있어 기결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 피구금자에게 신체 청결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여자 피구금자는 여자직원만이 보호·감독하되, 남자의사 등 남자 전문직원이 여자시설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판결전 조사의 대상을 소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 일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법원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성인 피고인도 대상이 된다.
- 판결전 조사는 사실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를 나누는 소송절차이분을 전제로 하며, 미국에서 보호관찰(Probation)과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 조사보고서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며, 미국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보고서를 논박할 기회를 보장한다.
- 양형의 합리화와 함께 사법적 처우의 개별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제도적 의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엄중격리 대상자 거실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한 행위에 대해 일반적 계호 근거 규정으로 허용되며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CCTV 감시는 교도관의 육안 시찰을 대체하는 계호 방법의 하나로서 별도의 명시적 법률 근거가 없더라도 당시 행형법상 계호 규정에 근거할 수 있고, 도주·자해 방지 목적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위험물·반입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신체검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검사 조사실에서 계구 해제 요청을 거절하고 수갑·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 피의자 조사를 받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 교도소 내 질서 유지와 교정 목적 달성을 위해 독거수용자의 TV 시청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분류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로운 범죄로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종전 분류 결과를 잇지 않고 다시 처우계획을 세우는 취지이다.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기간만료 등으로 재수용된 경우이다.
-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ㄴ. 취업비가 필요 없고 자본이 없이도 가능하다.
ㄷ. 판매와 관계없이 납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품처리에 문제가 없다.
ㄹ. 작업의 대형성으로 높은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
ㅁ.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여 직업훈련에 부적합하다.
ㅂ.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ㅅ. 관계법규의 제약으로 적절한 시기에 기계, 기구, 원자재 구입이 곤란하다.
ㅇ.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며 작업이 가능하다.
ㅈ.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ㅊ. 다수의 인원을 취업시킬 수 있어 미취업자를 해소할 수 있고 작업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위탁작업은 위탁자가 재료를 제공하고 교정시설은 노동력과 시설만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납품만 하면 되어 제품처리 문제가 없고(ㄷ), 업종이 다양하지 못해 직업훈련에 부적합하며(ㅁ), 다수 인원을 취업시킬 수 있다(ㅊ)는 묶음이 바르다.
나머지 묶음은 각 작업 유형의 특징이 하나씩 잘못 섞여 있다.
- 직영작업 묶음: 통제 용이(ㄱ)와 엄격한 규율 유지(ㅇ)는 직영작업의 특징이나, 작업 대형성에 따른 고수익(ㄹ)은 도급작업의 특징이다.
- 노무작업 묶음: 취업비·자본 불필요(ㄴ)와 경기변동 영향이 적음(ㅂ)은 노무작업의 특징이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큰 손실을 입을 위험(ㅈ)은 직접 경영 위험을 지는 직영·도급작업의 단점이다.
- 도급작업 묶음: 고수익(ㄹ)과 큰 손실 위험(ㅈ)은 도급작업에 해당하나, 관계법규의 제약으로 적시 구입이 곤란함(ㅅ)은 직영작업의 단점이다.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사회봉사는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검사의 기각 처분에 대한 불복도 그 검사에 대응하는 법원이 판단한다.
-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하되, 납부능력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자료제출 요구 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산정된 사회봉사기간 중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지 않는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금고 등의 형이 확정되면 먼저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소년법」), 보호처분을 집행한 후 소년교도소로 이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벌과 보호처분이 경합하면 형의 집행을 우선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을 먼저 마친 뒤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구조가 아니다.
-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5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된 수형자라도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
-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으므로, 단기 3년이면 1년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선정되며, 위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 교정시설 운영과 노인·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답·조언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이다.
-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 요청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내란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며 형의 일부라도 집행받은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다(「보안관찰법」).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년간 집행을 받았으며 다시 내란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을 충족한다.
- 보호감호처분은 상습범 등을 대상으로 한 구 「사회보호법」상 처분으로, 법 폐지로 현재는 부과되지 않는다.
- 치료감호처분은 심신장애·약물중독·정신성적 장애 등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보안감호처분은 구 「사회안전법」상 처분으로,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ㄴ. 방송통신대학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형자는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이다.
ㄷ.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은 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ㄹ. 현행법상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은 공식적인 수형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ㅁ. 소장은 수형자를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외국어 학습장비 이용 허가(ㄱ), 방송통신대학과정 지원 대상 처우급(ㄴ),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ㅁ)이 옳으므로 ㄱ, ㄴ, ㅁ을 묶은 것이 바르다.
교육실 외 어학학습장비 이용은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고, 방송통신대학과정은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소장은 수형자를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 ㄷ: 미결수용자에게 실시하는 교육·교화프로그램에는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은 검정고시반, 방송통신고·대학과정 등과 함께 공식적인 수형자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형법」상 집행유예에 부가된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부과되므로 그 유예기간 안에서 집행이 이루어진다.
-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며, 12세 이상 기준은 수강명령에 해당한다.
- 판례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본다.
-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만 부과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처우에 대해서도 청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은 본인의 처우에 관한 불복을 구제하는 비사법적 구제 수단이다.
-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 면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소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수용자는 상급 행정기관인 지방교정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청원은 그 사전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원을 거칠 필요는 없다.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일반경비시설에 준하므로, 완화경비시설에 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지만 도주·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계호가 필요하여 일반경비시설 수준이 적용된다.
- 미결수용자를 수형자와 달리 취급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징벌집행 중인 미결수용자라도 변호인과의 접견 등 수사·재판상 권리행사는 보장된다.
- 미결수용자는 신청에 따라 작업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해하려는 수용자에게는 사전 경고 후 강제력(보안장비)을 행사할 수 있고 자해 우려가 있으면 보호복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긴급 시 사후에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면 되므로 교도관의 행위는 법령에 적합하다.
가스분사기는 강제력 행사에 쓰이는 보안장비이고, 보호복은 자해 방지를 위한 보호장비에 해당한다.
-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가능하므로 도주·손괴 우려만으로는 할 수 없다.
- 보호실 수용기간 연장은 1회당 7일 이내이므로 14일간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
- 진정실 수용은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므로 처음부터 48시간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
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는 수용자
ㄷ.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 수용자
ㄹ. 도주를 예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ㅁ. 다른 수용자를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수용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책감으로 상습 자해를 한다는 기준(ㄴ)과 다른 수용자를 협박하여 징벌받은 전력만을 든 기준(ㅁ)은 시행규칙의 관심대상수용자 지정기준이 아니므로 ㄴ, ㅁ을 묶은 것이 바르다.
시행규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죄책감 등으로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사람을, 다른 수용자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여 징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행위를 할 우려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정한다.
- ㄱ: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 적응이 곤란한 수용자는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ㄷ: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형성하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수용자는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ㄹ: 도주를 예비·음모한 전력이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귀휴는 원칙적으로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하지만,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귀휴 허가 대상은 처우등급에 따라 제한되며, 일반경비처우급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질병·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이 필요한 때는 일반귀휴 사유이며,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이다.
-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므로 형집행정지와 구별된다.
조선시대 도형의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반년 단위의 5종으로 구분되었으므로, 1년에서 5년까지 3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형은 일정 기간 노역을 시키는 형벌로 장형이 병과되었다는 부분은 맞지만, 기간과 등급 수가 틀렸다.
- 고려시대에는 일정 범위에서 속전을 내고 형벌을 대신하는 속전제도가 있었다.
- 고구려에는 훔친 물건의 12배를 배상하게 하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
- 갑오개혁을 계기로 태·장·도·유·사의 5형 중심 체계가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소년법」상 임시조치 중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신병을 확보·수용하는 조치로서 실질적으로 구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 위탁하는 조치는 구금일수 산입 대상이 아니다.
-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는 치료·요양 목적으로 구금일수 산입 대상이 아니다.
- 소년원 단기위탁은 「소년법」상 임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