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칠레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2우리나라의 어선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
3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항선에 적재한 외국물품
4수입하려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내항선에 적재한 물품이라도 여전히 외국물품이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항선 적재는 운송수단의 전환일 뿐 수입통관을 거친 것이 아니어서 물품의 법적 지위(외국물품)는 바뀌지 않는다. 내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등 법이 열거한 것에 한한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내국물품이다.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다.
  •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내국물품으로 본다.
문제 2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수출용 원재료
3정부조달물품
4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소액물품의 가격신고 생략은 세관장이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이 서술이 가격신고 생략 대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령은 과세가격이 일정 소액 이하인 물품을 직접 생략 대상으로 규정하되, 개별소비세·주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다.
  • 수출용 원재료는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다.
  • 정부조달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다.
문제 3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편익관세)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것은?
1스위스
2시리아
3바누아투
4라오스
정답 및 해설

스위스는 WTO 회원국으로서 이미 조약에 따른 관세 편익을 받고 있으므로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 아니다.

편익관세는 조약상 편익을 받지 못하는 나라(주로 WTO 비회원국)의 생산물에 대해 기존 조약의 편익 한도 안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대상국은 대통령령으로 열거한다(출제 당시 기준).

  • 시리아는 중동 지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다.
  • 바누아투는 대양주 지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었다.
  • 라오스는 아시아 지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었다.
문제 4
수입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2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수입물품의 검사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4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검사수수료 규정은 검사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동일한 경우에 면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운영인이 자기 보세창고에서 자기 신고물품을 검사받는 것은 사실상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이 아닌 자기 장소의 검사와 같아 수수료 부담 대상이 된다. 이 물품검사 수수료 규정은 이후 폐지되었다.

  •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위해 검사대상·검사범위·검사방법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화주는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 5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3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4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국가정보원장 등이 국가안전보장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은 정부용품 면세와 특정물품 면세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며, 국가정보원장 수입물품은 국가기관 용도이므로 정부용품 면세에 속한다.

  • 우리나라와 외국 간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등의 건설·수리에 필요한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핵사고·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문제 6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나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3「관세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내국세를 직접 부과·징수하므로, 체납 시 국세청장에게 반드시 인계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등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며, 현행법도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둘 뿐 국세청장 인계 의무를 두지 않는다.

  •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 체납처분 대상이 해당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이면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와 동일하다.
  • 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에는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규정을 적용한다.
문제 7
보세판매장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금액한도 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관세청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판매량․외국반출현황․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과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의 운영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하고, 개별 판매장에 대한 정기 조사는 관할 세관장이 실시하는 구조다.

  • 출국 내국인에 대한 판매 금액한도는 세관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였다(출제 당시 기준).
  • 보세판매장의 반입·반출 절차 등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 반출입량·판매량·재고량 등의 연 2회 이상 조사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실시한다.
문제 8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2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3세관장은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다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은 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성실사업자이며, 그 예외도 과소 신고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소규모 성실사업자 제도는 영세 업체의 조사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어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탈루 우려는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생긴다.

  •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는 정기선정 사유에 해당한다.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으면 정기선정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 9
수출입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법정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수출 또는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4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의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정하므로 100분의 5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물품 등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신고지연 가산세를 징수한다.

  •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 물품은 반입일·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수출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되, 수출신고는 제조·공급자 명의로도 할 수 있다.
  • 휴대품·탁송품·별송품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0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2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3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다.
4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거래내용이 같은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이 둘 이상이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므로,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체 평가방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최저가를 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어 같은 시기(또는 시장조건 변동이 없는 기간)에 선적·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 거래 단계·수량·운송 거리·형태가 같아야 하고 차이가 있으면 가격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면 거래내용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다.
문제 11
과세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법」상 과세물건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2모든 수출입물품은 관세부과대상으로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3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손상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4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물품의 성질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리 전에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감세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 관세법상 과세물건은 수출입물품이 아니라 수입물품이다.
  • 면세·감면 등 관세 부과의 예외가 법에 다수 규정되어 있다.
  • 관세는 수량뿐 아니라 물품의 성질에 따라서도 부과한다.
문제 12
수출입의 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풍속을 해치는 도화
2기업의 영업기밀을 누설하는 물품
3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간행물
4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정답 및 해설

수출입 금지 대상은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이며, 기업의 영업기밀 누설 물품은 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입 금지물품은 헌법질서·공공안녕·풍속을 해치는 간행물 등, 정부 기밀 누설·첩보 사용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품 등으로 한정 열거된다.

  • 풍속을 해치는 도화는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간행물은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화폐·채권·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은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문제 13
반송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2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반송통관의 대상은 외국물품뿐만 아니라 내국물품도 포함된다.
4반송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반송은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없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내국물품도 반송통관 대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반송이 아니라 수출에 해당한다.

  •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다.
  • 반송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반송신고 수리 전에는 운송수단·관세통로·장치 장소 등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없다.
문제 14
관세범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는 조사할 수 있으나 증인 또는 참고인은 조사할 수 없다.
2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3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항공기를 수색할 수 있다.
4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할지역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으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관세범 조사는 형사절차에 준하므로 강제처분인 수색에는 법원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

  • 세관공무원은 피의자뿐 아니라 증인·참고인도 조사할 수 있다.
  • 수색 영장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다.
  • 조사 종료 결과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문제 15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2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4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관세포탈죄로 고발된 뒤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이 아니다.

권리헌장은 납세자에 대한 조사·압류 등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행정작용을 시작할 때 내주는 것으로, 관세범 조사 자체는 교부 대상이지만 고발 후 징수 단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한 방문·서면조사는 교부 대상이다.
  •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는 교부 대상이다.
  •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는 교부 대상이다.
문제 16
관세청장이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지만,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2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3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4외국물품으로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리가 지연되는 외국물품이라는 사정은 일시양륙 등의 신고·확인 대상 행위가 아니다.

일시양륙 등의 규정은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사람이 이동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의 통관 진행 상태와는 무관하다.

  •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놓는 행위는 신고·확인 대상이다.
  • 여객·승무원·운전자가 아닌 자가 해당 운송수단에 타는 행위는 신고·확인 대상이다.
  •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신고·확인 대상이다.
문제 17
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1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관세법」에 따른 덤핑사실 및 실질적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4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하목록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므로 1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신고 자료 보관기간은 수입 관련 자료가 가장 길고, 수출·반송 자료, 그리고 적하목록·보세화물 반출입·화물운송 자료 순으로 짧아진다.

  •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 세관공무원은 법정 예외 사유가 없으면 납세자가 성실하고 제출 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문제 18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은 관세청장이 3년의 범위에서 하므로, 세관장이 2년 범위에서 연장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종합보세구역과 그 예정지역의 지정권자는 관세청장이므로 지정기간의 연장도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기능 중 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문제 19
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정관세는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의 범위에서 부과하므로, 100분의 40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기본세율에 더하는 방식은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한 할당관세의 내용이다.

  • 과오납금 환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 국내 외국 영사관 등의 업무용품은 외교관용 물품 면세로 관세를 면제한다.
  •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제 20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및 적용정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특혜대상국)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특혜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협정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3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일반특혜관세는 협정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를 돕기 위한 일방적 특혜로, 국내산업 피해 우려 시 적용 정지가 가능하다.

  • 국내산업 영향을 고려해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수입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 최빈 개발도상국 원산 물품은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할 수 있다.
  •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물품과 원산지국을 지정해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칠레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2우리나라의 어선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
3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항선에 적재한 외국물품
4수입하려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내항선에 적재한 물품이라도 여전히 외국물품이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항선 적재는 운송수단의 전환일 뿐 수입통관을 거친 것이 아니어서 물품의 법적 지위(외국물품)는 바뀌지 않는다. 내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등 법이 열거한 것에 한한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내국물품이다.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다.
  •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내국물품으로 본다.
문제 2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수출용 원재료
3정부조달물품
4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소액물품의 가격신고 생략은 세관장이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이 서술이 가격신고 생략 대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령은 과세가격이 일정 소액 이하인 물품을 직접 생략 대상으로 규정하되, 개별소비세·주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다.
  • 수출용 원재료는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다.
  • 정부조달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다.
문제 3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편익관세)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것은?
1스위스
2시리아
3바누아투
4라오스
정답 및 해설

스위스는 WTO 회원국으로서 이미 조약에 따른 관세 편익을 받고 있으므로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 아니다.

편익관세는 조약상 편익을 받지 못하는 나라(주로 WTO 비회원국)의 생산물에 대해 기존 조약의 편익 한도 안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대상국은 대통령령으로 열거한다(출제 당시 기준).

  • 시리아는 중동 지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다.
  • 바누아투는 대양주 지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었다.
  • 라오스는 아시아 지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었다.
문제 4
수입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2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수입물품의 검사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4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검사수수료 규정은 검사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동일한 경우에 면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운영인이 자기 보세창고에서 자기 신고물품을 검사받는 것은 사실상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이 아닌 자기 장소의 검사와 같아 수수료 부담 대상이 된다. 이 물품검사 수수료 규정은 이후 폐지되었다.

  •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위해 검사대상·검사범위·검사방법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화주는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 5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3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4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국가정보원장 등이 국가안전보장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은 정부용품 면세와 특정물품 면세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며, 국가정보원장 수입물품은 국가기관 용도이므로 정부용품 면세에 속한다.

  • 우리나라와 외국 간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등의 건설·수리에 필요한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핵사고·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문제 6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나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3「관세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내국세를 직접 부과·징수하므로, 체납 시 국세청장에게 반드시 인계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등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며, 현행법도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둘 뿐 국세청장 인계 의무를 두지 않는다.

  •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 체납처분 대상이 해당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이면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와 동일하다.
  • 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에는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규정을 적용한다.
문제 7
보세판매장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금액한도 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관세청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판매량․외국반출현황․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과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의 운영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하고, 개별 판매장에 대한 정기 조사는 관할 세관장이 실시하는 구조다.

  • 출국 내국인에 대한 판매 금액한도는 세관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였다(출제 당시 기준).
  • 보세판매장의 반입·반출 절차 등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 반출입량·판매량·재고량 등의 연 2회 이상 조사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실시한다.
문제 8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2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3세관장은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다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은 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성실사업자이며, 그 예외도 과소 신고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소규모 성실사업자 제도는 영세 업체의 조사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어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탈루 우려는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생긴다.

  •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는 정기선정 사유에 해당한다.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으면 정기선정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 9
수출입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법정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수출 또는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4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의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정하므로 100분의 5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물품 등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신고지연 가산세를 징수한다.

  •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 물품은 반입일·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수출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되, 수출신고는 제조·공급자 명의로도 할 수 있다.
  • 휴대품·탁송품·별송품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0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2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3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다.
4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거래내용이 같은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이 둘 이상이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므로,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체 평가방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최저가를 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어 같은 시기(또는 시장조건 변동이 없는 기간)에 선적·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 거래 단계·수량·운송 거리·형태가 같아야 하고 차이가 있으면 가격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면 거래내용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다.
문제 11
과세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법」상 과세물건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2모든 수출입물품은 관세부과대상으로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3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손상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4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물품의 성질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리 전에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감세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 관세법상 과세물건은 수출입물품이 아니라 수입물품이다.
  • 면세·감면 등 관세 부과의 예외가 법에 다수 규정되어 있다.
  • 관세는 수량뿐 아니라 물품의 성질에 따라서도 부과한다.
문제 12
수출입의 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풍속을 해치는 도화
2기업의 영업기밀을 누설하는 물품
3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간행물
4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정답 및 해설

수출입 금지 대상은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이며, 기업의 영업기밀 누설 물품은 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입 금지물품은 헌법질서·공공안녕·풍속을 해치는 간행물 등, 정부 기밀 누설·첩보 사용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품 등으로 한정 열거된다.

  • 풍속을 해치는 도화는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간행물은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화폐·채권·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은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문제 13
반송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2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반송통관의 대상은 외국물품뿐만 아니라 내국물품도 포함된다.
4반송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반송은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없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내국물품도 반송통관 대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반송이 아니라 수출에 해당한다.

  •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다.
  • 반송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반송신고 수리 전에는 운송수단·관세통로·장치 장소 등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없다.
문제 14
관세범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는 조사할 수 있으나 증인 또는 참고인은 조사할 수 없다.
2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3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항공기를 수색할 수 있다.
4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할지역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으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관세범 조사는 형사절차에 준하므로 강제처분인 수색에는 법원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

  • 세관공무원은 피의자뿐 아니라 증인·참고인도 조사할 수 있다.
  • 수색 영장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다.
  • 조사 종료 결과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문제 15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2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4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관세포탈죄로 고발된 뒤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이 아니다.

권리헌장은 납세자에 대한 조사·압류 등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행정작용을 시작할 때 내주는 것으로, 관세범 조사 자체는 교부 대상이지만 고발 후 징수 단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한 방문·서면조사는 교부 대상이다.
  •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는 교부 대상이다.
  •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는 교부 대상이다.
문제 16
관세청장이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지만,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2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3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4외국물품으로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리가 지연되는 외국물품이라는 사정은 일시양륙 등의 신고·확인 대상 행위가 아니다.

일시양륙 등의 규정은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사람이 이동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의 통관 진행 상태와는 무관하다.

  •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놓는 행위는 신고·확인 대상이다.
  • 여객·승무원·운전자가 아닌 자가 해당 운송수단에 타는 행위는 신고·확인 대상이다.
  •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신고·확인 대상이다.
문제 17
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1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관세법」에 따른 덤핑사실 및 실질적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4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적하목록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므로 1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신고 자료 보관기간은 수입 관련 자료가 가장 길고, 수출·반송 자료, 그리고 적하목록·보세화물 반출입·화물운송 자료 순으로 짧아진다.

  •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 세관공무원은 법정 예외 사유가 없으면 납세자가 성실하고 제출 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문제 18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은 관세청장이 3년의 범위에서 하므로, 세관장이 2년 범위에서 연장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종합보세구역과 그 예정지역의 지정권자는 관세청장이므로 지정기간의 연장도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기능 중 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문제 19
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정관세는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의 범위에서 부과하므로, 100분의 40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기본세율에 더하는 방식은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한 할당관세의 내용이다.

  • 과오납금 환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 국내 외국 영사관 등의 업무용품은 외교관용 물품 면세로 관세를 면제한다.
  •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제 20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및 적용정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특혜대상국)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특혜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협정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3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일반특혜관세는 협정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를 돕기 위한 일방적 특혜로, 국내산업 피해 우려 시 적용 정지가 가능하다.

  • 국내산업 영향을 고려해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수입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 최빈 개발도상국 원산 물품은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할 수 있다.
  •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물품과 원산지국을 지정해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