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내항선에 적재한 물품이라도 여전히 외국물품이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항선 적재는 운송수단의 전환일 뿐 수입통관을 거친 것이 아니어서 물품의 법적 지위(외국물품)는 바뀌지 않는다. 내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등 법이 열거한 것에 한한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내국물품이다.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다.
-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내국물품으로 본다.
소액물품의 가격신고 생략은 세관장이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이 서술이 가격신고 생략 대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령은 과세가격이 일정 소액 이하인 물품을 직접 생략 대상으로 규정하되, 개별소비세·주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다.
- 수출용 원재료는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다.
- 정부조달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다.
스위스는 WTO 회원국으로서 이미 조약에 따른 관세 편익을 받고 있으므로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 아니다.
편익관세는 조약상 편익을 받지 못하는 나라(주로 WTO 비회원국)의 생산물에 대해 기존 조약의 편익 한도 안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대상국은 대통령령으로 열거한다(출제 당시 기준).
- 시리아는 중동 지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다.
- 바누아투는 대양주 지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었다.
- 라오스는 아시아 지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었다.
출제 당시 검사수수료 규정은 검사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동일한 경우에 면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운영인이 자기 보세창고에서 자기 신고물품을 검사받는 것은 사실상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이 아닌 자기 장소의 검사와 같아 수수료 부담 대상이 된다. 이 물품검사 수수료 규정은 이후 폐지되었다.
-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위해 검사대상·검사범위·검사방법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화주는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 등이 국가안전보장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은 정부용품 면세와 특정물품 면세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며, 국가정보원장 수입물품은 국가기관 용도이므로 정부용품 면세에 속한다.
- 우리나라와 외국 간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등의 건설·수리에 필요한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핵사고·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내국세를 직접 부과·징수하므로, 체납 시 국세청장에게 반드시 인계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등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며, 현행법도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둘 뿐 국세청장 인계 의무를 두지 않는다.
-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 체납처분 대상이 해당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이면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와 동일하다.
- 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에는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규정을 적용한다.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과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의 운영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하고, 개별 판매장에 대한 정기 조사는 관할 세관장이 실시하는 구조다.
- 출국 내국인에 대한 판매 금액한도는 세관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였다(출제 당시 기준).
- 보세판매장의 반입·반출 절차 등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 반출입량·판매량·재고량 등의 연 2회 이상 조사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실시한다.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은 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성실사업자이며, 그 예외도 과소 신고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소규모 성실사업자 제도는 영세 업체의 조사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어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탈루 우려는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생긴다.
-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는 정기선정 사유에 해당한다.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으면 정기선정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수입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의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정하므로 100분의 5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물품 등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신고지연 가산세를 징수한다.
-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 물품은 반입일·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수출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되, 수출신고는 제조·공급자 명의로도 할 수 있다.
- 휴대품·탁송품·별송품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거래내용이 같은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이 둘 이상이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므로,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체 평가방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최저가를 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어 같은 시기(또는 시장조건 변동이 없는 기간)에 선적·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 거래 단계·수량·운송 거리·형태가 같아야 하고 차이가 있으면 가격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면 거래내용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다.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리 전에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감세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 관세법상 과세물건은 수출입물품이 아니라 수입물품이다.
- 면세·감면 등 관세 부과의 예외가 법에 다수 규정되어 있다.
- 관세는 수량뿐 아니라 물품의 성질에 따라서도 부과한다.
수출입 금지 대상은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이며, 기업의 영업기밀 누설 물품은 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입 금지물품은 헌법질서·공공안녕·풍속을 해치는 간행물 등, 정부 기밀 누설·첩보 사용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품 등으로 한정 열거된다.
- 풍속을 해치는 도화는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간행물은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화폐·채권·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은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반송은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없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내국물품도 반송통관 대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반송이 아니라 수출에 해당한다.
-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다.
- 반송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반송신고 수리 전에는 운송수단·관세통로·장치 장소 등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없다.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으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관세범 조사는 형사절차에 준하므로 강제처분인 수색에는 법원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
- 세관공무원은 피의자뿐 아니라 증인·참고인도 조사할 수 있다.
- 수색 영장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다.
- 조사 종료 결과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관세포탈죄로 고발된 뒤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이 아니다.
권리헌장은 납세자에 대한 조사·압류 등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행정작용을 시작할 때 내주는 것으로, 관세범 조사 자체는 교부 대상이지만 고발 후 징수 단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한 방문·서면조사는 교부 대상이다.
-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는 교부 대상이다.
-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는 교부 대상이다.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리가 지연되는 외국물품이라는 사정은 일시양륙 등의 신고·확인 대상 행위가 아니다.
일시양륙 등의 규정은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사람이 이동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의 통관 진행 상태와는 무관하다.
-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놓는 행위는 신고·확인 대상이다.
- 여객·승무원·운전자가 아닌 자가 해당 운송수단에 타는 행위는 신고·확인 대상이다.
-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신고·확인 대상이다.
적하목록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므로 1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신고 자료 보관기간은 수입 관련 자료가 가장 길고, 수출·반송 자료, 그리고 적하목록·보세화물 반출입·화물운송 자료 순으로 짧아진다.
-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 세관공무원은 법정 예외 사유가 없으면 납세자가 성실하고 제출 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은 관세청장이 3년의 범위에서 하므로, 세관장이 2년 범위에서 연장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종합보세구역과 그 예정지역의 지정권자는 관세청장이므로 지정기간의 연장도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기능 중 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정관세는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의 범위에서 부과하므로, 100분의 40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기본세율에 더하는 방식은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한 할당관세의 내용이다.
- 과오납금 환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 국내 외국 영사관 등의 업무용품은 외교관용 물품 면세로 관세를 면제한다.
-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특혜관세는 협정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를 돕기 위한 일방적 특혜로, 국내산업 피해 우려 시 적용 정지가 가능하다.
- 국내산업 영향을 고려해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수입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 최빈 개발도상국 원산 물품은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할 수 있다.
-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물품과 원산지국을 지정해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