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12년 1회차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환율과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매력평가설에 따를 때, 다른 조건은 일정하고 우리나라의 통화량만 증가하는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2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원화가 평가절상된 것이다.
3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하락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4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다른 조건은 일정하고 우리나라의 이자율만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정답 및 해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통화량 증가는 국내 물가를 올려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므로, 환율이 하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매력평가설은 e=PP∗e=\dfrac{P}{P^{*}}로, 국내 통화량 증가 → 국내 물가 상승 →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 원/달러 환율 하락은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든 것이므로 원화 평가절상이 맞다.
  • 원화 가치 하락은 달러 표시 수출가격을 낮춰 대미 수출 증가 요인이 된다.
  •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때 국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오르면 자본이 유입되어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문제 2
어느 경제의 국민총생산함수가 Y=AL12K12Y=AL^{\frac{1}{2}}K^{\frac{1}{2}}로 주어진다. 어느 기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총생산 증가율(ΔYY\frac{\Delta Y}{Y})이 10 %, 노동증가율(ΔLL\frac{\Delta L}{L})이 4 %, 자본증가율(ΔKK\frac{\Delta K}{K})이 4 %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단, YY는 국민총생산, LL은 노동, KK는 자본이다)
12 %
24 %
36 %
48 %
정답 및 해설

성장회계식으로 계산하면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6 %이다.

ΔAA=ΔYY−12ΔLL−12ΔKK\dfrac{\Delta A}{A}=\dfrac{\Delta Y}{Y}-\dfrac{1}{2}\dfrac{\Delta L}{L}-\dfrac{1}{2}\dfrac{\Delta K}{K}
=10−12×4−12×4=6=10-\dfrac{1}{2}\times 4-\dfrac{1}{2}\times 4=6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노동·자본 지수(각 1/2)가 각 요소의 성장 기여 가중치가 된다.

  • 2 %는 노동·자본 기여분을 가중치 없이 그대로 뺀 값이다.
  • 4 %는 요소 증가율과 같은 값으로, 산출 증가율 분해와 관계가 없다.
  • 8 %는 한 요소의 기여분만 뺀 값이다.
문제 3
기업의 시장구조와 행동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두 기업이 특정시장을 50:50으로 양분하고 있으면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에 의한 독과점도는 5,000이다.
2꾸르노(Cournot) 과점시장모델에서 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시장전체의 산출량은 증가한다.
3독점적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장기균형 생산량은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이다.
4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균형은 평균비용 최저점이 아니라 그보다 왼쪽에서 이루어지므로(초과설비),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장기평균비용곡선에 접하는 점은 평균비용곡선의 우하향 구간이어서, 최소 효율 규모보다 적게 생산한다.

  • 허핀달 지수는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으로 502+502=500050^{2}+50^{2}=5000이다.
  • 꾸르노 모형에서 시장 전체 산출량은 완전경쟁 산출량의 nn+1\dfrac{n}{n+1}배이므로 기업 수가 늘수록 증가한다.
  • 완전경쟁기업도 한계수입(=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정한다.
문제 4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세부과에 따른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의 최소화를 기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과 관련이 있다.
ㄴ. 과세표준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표준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2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 과세표준구간 내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ㄷ. 고가의 모피코트에 부과하는 세금은 세금부담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킨다.
ㄹ. 과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의 원칙은 세금부담능력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다.
1ㄱ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자중적 손실 최소화가 효율성과 관련된다는 ㄱ뿐이다.

자중손실은 과세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의 크기이므로 효율성 기준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세율 구조·조세귀착·공평성 개념을 잘못 설명했다.

  • ㄴ: 1천만원에 10만원, 2천만원에 20만원은 세율이 모두 1 %로 같은 비례세이지 누진세가 아니다.
  • ㄷ: 사치품은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어서 세 부담이 공급자(생산자·근로자)에게 전가되기 쉬우므로, 부담능력이 큰 사람이 더 낸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킨다고 할 수 없다.
  • ㄹ: 부담능력이 다르면 세금도 달리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이며, 수평적 공평성은 같은 능력에 같은 세금이다.
문제 5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기 IS-LM 분석 시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일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약해진다.
2단기 IS-LM 분석 시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강해진다.
3통화주의자들은 재량적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4풀(W. Poole)에 따르면 실물 부문보다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금융정책의 지표로 이자율이 통화량보다 바람직하다.
정답 및 해설

풀(Poole)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 부문(LM)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이자율 목표가 통화량 목표보다 산출 변동을 줄인다.

화폐수요 충격이 클 때 이자율을 고정하면 LM 충격이 산출로 전달되지 않고, 반대로 실물(IS) 충격이 클 때는 통화량 목표가 낫다.

  •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이 완만해져 구축효과가 작아지므로 재정정책 효과는 강해진다.
  •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면 IS곡선이 가팔라져 통화정책 효과는 약해진다.
  • 통화주의자는 재량이 아닌 준칙(k %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문제 6
다음은 전통적 화폐수량설에 관한 문제이다. A국은 우유와 빵만을 생산하며 그 생산량과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2010년도의 통화량이 20억원이면 2011년도의 통화량은? (단, 통화의 유통속도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동일하다)
연도우유빵
가격(원/병)생산량(백만병)가격(원/개)생산량(백만개)
2010년2504020010
2011년3004040015
120억원
225억원
330억원
435억원
정답 및 해설

교환방정식 MV=PYMV=PY에서 유통속도가 같으면 통화량은 명목GDP에 비례하므로 2011년 통화량은 30억원이다.

2010년 명목GDP: 250×40+200×10=12000250\times 40+200\times 10=12000 (백만원) = 120억원
2011년 명목GDP: 300×40+400×15=18000300\times 40+400\times 15=18000 (백만원) = 180억원

유통속도 V=12020=6V=\dfrac{120}{20}=6이므로 M=1806=30M=\dfrac{180}{6}=30억원이다.

  • 20억원은 명목GDP가 변하지 않았을 때의 값이다.
  • 25억원, 35억원은 명목GDP 증가율 50 %와 맞지 않는다.
문제 7
재화의 성질 및 무차별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기펜재(Giffen goods)는 열등재이다.
2두 재화가 대체재인 경우 두 재화 간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진다.
3X축에는 공해를, Y축에는 정상재를 나타내는 경우 무차별곡선은 수평이다.
4두 재화가 완전대체재인 경우 두 재화의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은 일정하다.
정답 및 해설

X축이 공해(비재화)이고 Y축이 정상재이면 무차별곡선은 수평이 아니라 우상향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해가 늘면 효용이 줄므로 같은 효용을 유지하려면 정상재가 더 필요하다. 무차별곡선이 수평인 경우는 X재가 중립재일 때이다.

  • 기펜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열등재이므로 모든 기펜재는 열등재이다.
  • 대체재는 한 재화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 수요가 늘어 교차탄력성이 양(+)이다.
  •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직선이므로 한계대체율이 일정하다.
문제 8
X재화의 시장수요곡선은 Q = 120 − P이고, 독점기업이 이 재화를 공급한다. 이 독점기업의 사적인 비용함수는 C(Q) = 1.5Q2이고, 환경오염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며 그 환경오염비용은 EC(Q) = Q2이다. 이 경우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생산량은? (단, P는 시장가격, Q는 생산량이다)
120
230
340
450
정답 및 해설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가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며, 그 값은 20이다.

사적 한계비용 PMC=3QPMC=3Q, 오염의 한계비용 MEC=2QMEC=2Q이므로 SMC=5QSMC=5Q이다.
120−Q=5Q⇒Q=20120-Q=5Q \Rightarrow Q=20

사회적 순편익은 소비자 편익(수요곡선 아래 면적)에서 사적비용과 환경비용을 뺀 값이므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아니라 P=SMCP=SMC로 판단한다.

  • 30은 환경비용을 무시하고 120−Q=3Q120-Q=3Q로 구한 사적 경쟁 산출량이다.
  • 40, 50은 사적·환경 한계비용을 함께 반영한 조건에서 나오지 않는 값이며, 독점기업이 사적비용만 고려하면 120−2Q=3Q120-2Q=3Q에서 Q=24Q=24를 생산한다.
문제 9
X재화를 공급하는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실시하는 가격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X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차이가 집단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두 시장을 각각 A와 B, X재화 판매의 한계수입을 MR, X재화 생산의 한계비용을 MC라고 할 때, 독점기업은 MRA = MRB = MC 원리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3A시장보다 B시장에서 X재화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더 탄력적이라면 독점기업은 A시장보다 B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4독점기업이 제1차 가격차별(first-degree price discrimination)을 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이 산출된다.
정답 및 해설

3급 가격차별에서는 수요가 더 탄력적인 시장에 더 낮은 가격을 매기므로, B시장에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한계수입 MR=P(1−1ε)MR=P\left(1-\dfrac{1}{\varepsilon}\right)이 두 시장에서 같아야 하므로, 탄력성이 큰 시장일수록 가격이 낮아진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차이는 시장(집단)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
  • 이윤극대화를 위해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는 원리(MRA=MRB=MCMR_A=MR_B=MC)에 따라 행동한다.
  • 1차(완전) 가격차별은 P=MC가 되는 수준까지 생산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이 산출된다(잉여는 모두 독점기업에 귀속).
문제 10
A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이 0인 상황에서, 甲이 A은행에 예치했던 요구불예금 5,000만원의 인출을 요구하자 A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을 활용하여 지급하였다. 이 경우 A은행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단,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 지급준비율은 15 %이다)
1고객의 요구불예금 잔고가 750만원 감소한다.
2고객의 요구불예금 잔고가 4,250만원 감소한다.
3지급준비금이 법정기준보다 750만원 부족하게 된다.
4지급준비금이 법정기준보다 4,250만원 부족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초과지급준비금이 0이었으므로, 인출 후 지급준비금은 법정기준보다 4,250만원 부족하게 된다.

인출로 예금과 지급준비금이 모두 5,000만원 줄지만, 법정 지급준비금은 5000×0.15=7505000\times 0.15=750만원만 줄어든다.
부족액 =5000−750=4250=5000-750=4250만원이다.

  • 고객의 요구불예금 잔고는 인출액 전액인 5,000만원 감소하므로 750만원 감소는 틀렸다.
  • 요구불예금 4,250만원 감소 역시 인출액과 맞지 않는다.
  • 750만원은 법정 지급준비금의 감소분이지 부족분이 아니다.
문제 11
모든 은행이 초과 지급준비금은 보유하지 않고 민간은 현금을 모두 요구불예금으로 예금한다고 가정한다. 요구불예금의 법정 지급준비율이 20 %인 경우 중앙은행이 국채 100억원을 사들인다면 이로 인한 통화량의 창출 규모는?
180억원
2100억원
3200억원
4500억원
정답 및 해설

현금누출과 초과지급준비금이 없으므로 통화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이며, 통화량은 500억원 창출된다.

통화승수 m=10.2=5m=\dfrac{1}{0.2}=5
통화량 증가 =100×5=500=100\times 5=500억원

국채 매입으로 공급된 100억원이 본원통화가 되어 신용창조를 거쳐 확대된다.

  • 80억원은 최초 예금 중 대출 가능한 금액(1회차 대출액)에 불과하다.
  • 100억원은 본원통화 증가분 자체이다.
  • 200억원은 승수를 잘못 적용한 값이다.
문제 12
甲은 주어진 돈을 모두 X재와 Y재 소비에 지출하여 효용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X재의 가격은 100원이고 Y재의 가격은 50원이다. 이 때 X재의 마지막 1단위의 한계효용이 200이라면 Y재의 마지막 1단위의 한계효용은?
150
2100
3200
4400
정답 및 해설

효용극대화 조건인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르면 Y재 마지막 1단위의 한계효용은 100이다.

MUXPX=MUYPY\dfrac{MU_X}{P_X}=\dfrac{MU_Y}{P_Y}
200100=MUY50⇒MUY=100\dfrac{200}{100}=\dfrac{MU_Y}{50} \Rightarrow MU_Y=100

화폐 1원당 한계효용이 두 재화에서 2로 같아야 지출 재배분으로 효용을 더 늘릴 수 없다.

  • 50은 Y재 가격과 같은 값으로, 1원당 한계효용이 1이 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 200은 두 재화의 한계효용이 같다고 본 값이다.
  • 400은 가격비를 거꾸로 적용한 값이다.
문제 13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의 원인, 문제, 사례 및 해결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원인문제사례해결책
①숨겨진 특징(hidden characteristics)도덕적해이(moral hazard)중고차 시장강제보험
②숨겨진 특징역선택(adverse selection)신규차 시장성과급
③숨겨진 행위(hidden action)도덕적해이주인과 대리인감시강화
④숨겨진 행위역선택노동시장최저임금
1숨겨진 특징(hidden characteristics) / 도덕적해이(moral hazard) / 중고차 시장 / 강제보험
2숨겨진 특징 / 역선택(adverse selection) / 신규차 시장 / 성과급
3숨겨진 행위(hidden action) / 도덕적해이 / 주인과 대리인 / 감시강화
4숨겨진 행위 / 역선택 / 노동시장 / 최저임금
정답 및 해설

숨겨진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낳으며, 주인-대리인 관계가 대표 사례이고 감시 강화가 해결책이므로 이 연결이 옳다.

계약 이후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에 반해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이다.

  • 숨겨진 특징이 낳는 문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이므로, 숨겨진 특징-도덕적 해이-중고차-강제보험 연결은 틀렸다.
  • 숨겨진 특징-역선택 연결은 맞지만 사례는 신차가 아닌 중고차 시장이고, 성과급은 도덕적 해이의 해결책이다.
  • 숨겨진 행위는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낳으며, 최저임금은 정보비대칭 해결책이 아니다.
문제 14
어느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가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해 단위당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하였을 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재화의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국내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국내시장가격은 국제가격보다 관세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상승한다.
2사회적 순후생손실(net welfare loss)은 국내 소비량의 감소나 생산량의 증가와 무관하다.
3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4총잉여는 관세부과 이전보다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의 사회적 순후생손실은 국내 소비 감소와 생산 증가에서 생기는 두 삼각형이므로, 이와 무관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로 국내가격이 오르면 비효율적 국내 생산 증가(생산왜곡)와 소비 감소(소비왜곡)가 발생하며, 이 두 부분이 자중손실이다.

  • 소국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국내가격은 관세액만큼 그대로 상승한다.
  • 국내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잉여는 늘고 소비자잉여는 줄어든다.
  •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생산자잉여 증가분과 관세수입의 합보다 커서 총잉여는 감소한다.
문제 15
통화량,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직을 포기한 자의 수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증가한다.
2총수요관리를 통한 경기안정화정책은 자연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3통화의 중립성(the neutrality of money)은 통화량의 증가가 주요 명목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말한다.
4이력현상이론(hysteresis theory)에 따르면 장기불황이 지속되는 경우 자연실업률이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이력현상에 따르면 장기불황으로 실업이 오래 지속되면 숙련 상실 등으로 자연실업률 자체가 높아진다.

실업자가 인적자본을 잃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경기가 회복되어도 실업률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 구직 포기자는 실망실업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므로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한다.
  • 총수요관리 정책은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자연실업률은 구조적 요인으로 결정된다.
  • 통화의 중립성은 통화량 증가가 명목변수만 바꾸고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문제 16
자동차 중고매매업체가 출고된 지 1년이 지난 중고차(출고 시 신차가격은 2,000만원) 1대를 2011년 1월 초 1,300만원에 매입하여 수리한 후, 2011년 5월 초 甲에게 1,5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론상 이 과정에서의 2011년 GDP 증가 규모는?
1증가하지 않았다.
2200만원
31,300만원
41,500만원
정답 및 해설

중고차 자체는 이미 과거 GDP에 계상되었으므로 2011년 GDP에는 업체가 창출한 부가가치 200만원만 포함된다.

부가가치 =1500−1300=200=1500-1300=200만원으로, 수리·중개 서비스의 대가에 해당한다.

  • 중고매매업체의 수리·판매 서비스는 당해 생산 활동이므로 GDP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매입가 1,300만원은 기존 재화의 소유권 이전일 뿐 신규 생산이 아니다.
  • 판매가 1,500만원 전액을 계상하면 과거에 생산된 차량 가치를 이중으로 계산하게 된다.
문제 17
생산자비용 및 생산자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생산량 증가 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면 평균비용은 하락한다.
2공급곡선이 원점을 통과하여 우상향하는 직선인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기울기에 관계없이 모두 1이다.
3한 재화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범위의 경제라 한다.
4총비용곡선이 직선인 경우에도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0이나 무한대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원점을 지나는 직선 공급곡선은 기울기와 관계없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항상 1이다.

Q=aPQ=aP이면 ε=dQdP⋅PQ=a⋅PaP=1\varepsilon=\dfrac{dQ}{dP}\cdot\dfrac{P}{Q}=a\cdot\dfrac{P}{aP}=1이다.

  •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면 평균비용은 상승한다.
  • 한 재화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비용 감소는 규모의 경제이며, 범위의 경제는 여러 재화를 함께 생산할 때의 비용 절감이다.
  • 총비용곡선이 직선이면 한계비용이 일정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크면 무한대, 작으면 0이 이윤극대화 산출량이 될 수 있다.
문제 18
거시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급측면에서 부정적인 충격(negative supply shock)이 있을 때, 총수요관리정책은 물가안정과 고용증대에 유용하다.
2고전학파이론은 가격과 임금의 신축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슈 분석에 유용하다.
3합리적기대가설에 따르면 예견된 일회성 통화량의 증가는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상대가격과 물가수준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경우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정적 공급충격은 물가 상승과 산출 감소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므로,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물가안정과 고용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총수요를 늘리면 고용은 회복되나 물가가 더 오르고, 총수요를 줄이면 물가는 안정되나 실업이 커지는 상충관계가 생긴다.

  • 고전학파는 가격·임금의 신축성을 가정하므로 시장이 청산되는 장기 분석에 유용하다.
  • 합리적 기대 하에서 예견된 통화량 증가는 기대물가에 즉시 반영되어 실물효과가 거의 없다.
  • 상대가격과 물가수준을 혼동(루카스 착각)하면 생산자가 생산을 늘려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
문제 19
어떤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이 재화의 공급자에 대해 재화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단위당 부과하는 세금액이 커지면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은 세금액 증가보다 더 가파르게 커진다.
2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중은 더 커진다.
3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은 적다.
4세금부과 후에 시장가격은 세금부과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상승한다.
정답 및 해설

자중적 손실은 세액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세금액이 커지면 자중손실은 세금액 증가보다 더 가파르게 커진다.

자중손실 삼각형은 밑변(거래량 감소분)과 높이(세액)가 모두 세액에 비례해 늘어나 면적이 t2t^{2}에 비례한다.

  •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회피하기 쉬워 소비자의 세금 부담 비중은 작아진다.
  •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이 크게 줄어 자중손실은 커진다.
  • 수요·공급이 일반적인 기울기를 가지면 시장가격은 세액보다 적게 상승하며, 나머지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문제 20
효율적 자원배분 및 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효율적자원배분이 독점시장인 경우에도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소비와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완전경쟁을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차선의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에 따르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하면 할수록 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다.
4롤즈(J. Rawls)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가 A, B 두 사람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효용을 UA, UB라 할 때, 사회후생함수(SW)는 SW = min(UA, UB)로 표현된다.
정답 및 해설

롤즈는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을 주장하므로, 사회후생함수는 SW=min⁡(UA,UB)SW=\min(U_A,U_B)로 표현된다.

사회후생이 가장 낮은 개인의 효용으로만 결정되어,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형이 된다.

  •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보이는 것으로, 독점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선호와 생산기술의 볼록성을 전제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효율 조건 일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효율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환율과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매력평가설에 따를 때, 다른 조건은 일정하고 우리나라의 통화량만 증가하는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2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원화가 평가절상된 것이다.
3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하락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4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다른 조건은 일정하고 우리나라의 이자율만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정답 및 해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통화량 증가는 국내 물가를 올려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므로, 환율이 하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매력평가설은 e=PP∗e=\dfrac{P}{P^{*}}로, 국내 통화량 증가 → 국내 물가 상승 →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 원/달러 환율 하락은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든 것이므로 원화 평가절상이 맞다.
  • 원화 가치 하락은 달러 표시 수출가격을 낮춰 대미 수출 증가 요인이 된다.
  •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때 국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오르면 자본이 유입되어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문제 2
어느 경제의 국민총생산함수가 Y=AL12K12Y=AL^{\frac{1}{2}}K^{\frac{1}{2}}로 주어진다. 어느 기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총생산 증가율(ΔYY\frac{\Delta Y}{Y})이 10 %, 노동증가율(ΔLL\frac{\Delta L}{L})이 4 %, 자본증가율(ΔKK\frac{\Delta K}{K})이 4 %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단, YY는 국민총생산, LL은 노동, KK는 자본이다)
12 %
24 %
36 %
48 %
정답 및 해설

성장회계식으로 계산하면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6 %이다.

ΔAA=ΔYY−12ΔLL−12ΔKK\dfrac{\Delta A}{A}=\dfrac{\Delta Y}{Y}-\dfrac{1}{2}\dfrac{\Delta L}{L}-\dfrac{1}{2}\dfrac{\Delta K}{K}
=10−12×4−12×4=6=10-\dfrac{1}{2}\times 4-\dfrac{1}{2}\times 4=6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노동·자본 지수(각 1/2)가 각 요소의 성장 기여 가중치가 된다.

  • 2 %는 노동·자본 기여분을 가중치 없이 그대로 뺀 값이다.
  • 4 %는 요소 증가율과 같은 값으로, 산출 증가율 분해와 관계가 없다.
  • 8 %는 한 요소의 기여분만 뺀 값이다.
문제 3
기업의 시장구조와 행동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두 기업이 특정시장을 50:50으로 양분하고 있으면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에 의한 독과점도는 5,000이다.
2꾸르노(Cournot) 과점시장모델에서 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시장전체의 산출량은 증가한다.
3독점적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장기균형 생산량은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이다.
4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균형은 평균비용 최저점이 아니라 그보다 왼쪽에서 이루어지므로(초과설비),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장기평균비용곡선에 접하는 점은 평균비용곡선의 우하향 구간이어서, 최소 효율 규모보다 적게 생산한다.

  • 허핀달 지수는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으로 502+502=500050^{2}+50^{2}=5000이다.
  • 꾸르노 모형에서 시장 전체 산출량은 완전경쟁 산출량의 nn+1\dfrac{n}{n+1}배이므로 기업 수가 늘수록 증가한다.
  • 완전경쟁기업도 한계수입(=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정한다.
문제 4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세부과에 따른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의 최소화를 기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과 관련이 있다.
ㄴ. 과세표준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표준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2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 과세표준구간 내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ㄷ. 고가의 모피코트에 부과하는 세금은 세금부담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킨다.
ㄹ. 과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의 원칙은 세금부담능력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다.
1ㄱ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자중적 손실 최소화가 효율성과 관련된다는 ㄱ뿐이다.

자중손실은 과세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의 크기이므로 효율성 기준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세율 구조·조세귀착·공평성 개념을 잘못 설명했다.

  • ㄴ: 1천만원에 10만원, 2천만원에 20만원은 세율이 모두 1 %로 같은 비례세이지 누진세가 아니다.
  • ㄷ: 사치품은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어서 세 부담이 공급자(생산자·근로자)에게 전가되기 쉬우므로, 부담능력이 큰 사람이 더 낸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킨다고 할 수 없다.
  • ㄹ: 부담능력이 다르면 세금도 달리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이며, 수평적 공평성은 같은 능력에 같은 세금이다.
문제 5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기 IS-LM 분석 시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일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약해진다.
2단기 IS-LM 분석 시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강해진다.
3통화주의자들은 재량적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4풀(W. Poole)에 따르면 실물 부문보다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금융정책의 지표로 이자율이 통화량보다 바람직하다.
정답 및 해설

풀(Poole)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 부문(LM)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이자율 목표가 통화량 목표보다 산출 변동을 줄인다.

화폐수요 충격이 클 때 이자율을 고정하면 LM 충격이 산출로 전달되지 않고, 반대로 실물(IS) 충격이 클 때는 통화량 목표가 낫다.

  •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이 완만해져 구축효과가 작아지므로 재정정책 효과는 강해진다.
  •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면 IS곡선이 가팔라져 통화정책 효과는 약해진다.
  • 통화주의자는 재량이 아닌 준칙(k %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문제 6
다음은 전통적 화폐수량설에 관한 문제이다. A국은 우유와 빵만을 생산하며 그 생산량과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2010년도의 통화량이 20억원이면 2011년도의 통화량은? (단, 통화의 유통속도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동일하다)
연도우유빵
가격(원/병)생산량(백만병)가격(원/개)생산량(백만개)
2010년2504020010
2011년3004040015
120억원
225억원
330억원
435억원
정답 및 해설

교환방정식 MV=PYMV=PY에서 유통속도가 같으면 통화량은 명목GDP에 비례하므로 2011년 통화량은 30억원이다.

2010년 명목GDP: 250×40+200×10=12000250\times 40+200\times 10=12000 (백만원) = 120억원
2011년 명목GDP: 300×40+400×15=18000300\times 40+400\times 15=18000 (백만원) = 180억원

유통속도 V=12020=6V=\dfrac{120}{20}=6이므로 M=1806=30M=\dfrac{180}{6}=30억원이다.

  • 20억원은 명목GDP가 변하지 않았을 때의 값이다.
  • 25억원, 35억원은 명목GDP 증가율 50 %와 맞지 않는다.
문제 7
재화의 성질 및 무차별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기펜재(Giffen goods)는 열등재이다.
2두 재화가 대체재인 경우 두 재화 간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진다.
3X축에는 공해를, Y축에는 정상재를 나타내는 경우 무차별곡선은 수평이다.
4두 재화가 완전대체재인 경우 두 재화의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은 일정하다.
정답 및 해설

X축이 공해(비재화)이고 Y축이 정상재이면 무차별곡선은 수평이 아니라 우상향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해가 늘면 효용이 줄므로 같은 효용을 유지하려면 정상재가 더 필요하다. 무차별곡선이 수평인 경우는 X재가 중립재일 때이다.

  • 기펜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열등재이므로 모든 기펜재는 열등재이다.
  • 대체재는 한 재화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 수요가 늘어 교차탄력성이 양(+)이다.
  •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직선이므로 한계대체율이 일정하다.
문제 8
X재화의 시장수요곡선은 Q = 120 − P이고, 독점기업이 이 재화를 공급한다. 이 독점기업의 사적인 비용함수는 C(Q) = 1.5Q2이고, 환경오염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며 그 환경오염비용은 EC(Q) = Q2이다. 이 경우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생산량은? (단, P는 시장가격, Q는 생산량이다)
120
230
340
450
정답 및 해설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가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며, 그 값은 20이다.

사적 한계비용 PMC=3QPMC=3Q, 오염의 한계비용 MEC=2QMEC=2Q이므로 SMC=5QSMC=5Q이다.
120−Q=5Q⇒Q=20120-Q=5Q \Rightarrow Q=20

사회적 순편익은 소비자 편익(수요곡선 아래 면적)에서 사적비용과 환경비용을 뺀 값이므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아니라 P=SMCP=SMC로 판단한다.

  • 30은 환경비용을 무시하고 120−Q=3Q120-Q=3Q로 구한 사적 경쟁 산출량이다.
  • 40, 50은 사적·환경 한계비용을 함께 반영한 조건에서 나오지 않는 값이며, 독점기업이 사적비용만 고려하면 120−2Q=3Q120-2Q=3Q에서 Q=24Q=24를 생산한다.
문제 9
X재화를 공급하는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실시하는 가격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X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차이가 집단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두 시장을 각각 A와 B, X재화 판매의 한계수입을 MR, X재화 생산의 한계비용을 MC라고 할 때, 독점기업은 MRA = MRB = MC 원리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3A시장보다 B시장에서 X재화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더 탄력적이라면 독점기업은 A시장보다 B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4독점기업이 제1차 가격차별(first-degree price discrimination)을 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이 산출된다.
정답 및 해설

3급 가격차별에서는 수요가 더 탄력적인 시장에 더 낮은 가격을 매기므로, B시장에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한계수입 MR=P(1−1ε)MR=P\left(1-\dfrac{1}{\varepsilon}\right)이 두 시장에서 같아야 하므로, 탄력성이 큰 시장일수록 가격이 낮아진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차이는 시장(집단)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
  • 이윤극대화를 위해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는 원리(MRA=MRB=MCMR_A=MR_B=MC)에 따라 행동한다.
  • 1차(완전) 가격차별은 P=MC가 되는 수준까지 생산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이 산출된다(잉여는 모두 독점기업에 귀속).
문제 10
A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이 0인 상황에서, 甲이 A은행에 예치했던 요구불예금 5,000만원의 인출을 요구하자 A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을 활용하여 지급하였다. 이 경우 A은행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단,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 지급준비율은 15 %이다)
1고객의 요구불예금 잔고가 750만원 감소한다.
2고객의 요구불예금 잔고가 4,250만원 감소한다.
3지급준비금이 법정기준보다 750만원 부족하게 된다.
4지급준비금이 법정기준보다 4,250만원 부족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초과지급준비금이 0이었으므로, 인출 후 지급준비금은 법정기준보다 4,250만원 부족하게 된다.

인출로 예금과 지급준비금이 모두 5,000만원 줄지만, 법정 지급준비금은 5000×0.15=7505000\times 0.15=750만원만 줄어든다.
부족액 =5000−750=4250=5000-750=4250만원이다.

  • 고객의 요구불예금 잔고는 인출액 전액인 5,000만원 감소하므로 750만원 감소는 틀렸다.
  • 요구불예금 4,250만원 감소 역시 인출액과 맞지 않는다.
  • 750만원은 법정 지급준비금의 감소분이지 부족분이 아니다.
문제 11
모든 은행이 초과 지급준비금은 보유하지 않고 민간은 현금을 모두 요구불예금으로 예금한다고 가정한다. 요구불예금의 법정 지급준비율이 20 %인 경우 중앙은행이 국채 100억원을 사들인다면 이로 인한 통화량의 창출 규모는?
180억원
2100억원
3200억원
4500억원
정답 및 해설

현금누출과 초과지급준비금이 없으므로 통화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이며, 통화량은 500억원 창출된다.

통화승수 m=10.2=5m=\dfrac{1}{0.2}=5
통화량 증가 =100×5=500=100\times 5=500억원

국채 매입으로 공급된 100억원이 본원통화가 되어 신용창조를 거쳐 확대된다.

  • 80억원은 최초 예금 중 대출 가능한 금액(1회차 대출액)에 불과하다.
  • 100억원은 본원통화 증가분 자체이다.
  • 200억원은 승수를 잘못 적용한 값이다.
문제 12
甲은 주어진 돈을 모두 X재와 Y재 소비에 지출하여 효용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X재의 가격은 100원이고 Y재의 가격은 50원이다. 이 때 X재의 마지막 1단위의 한계효용이 200이라면 Y재의 마지막 1단위의 한계효용은?
150
2100
3200
4400
정답 및 해설

효용극대화 조건인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르면 Y재 마지막 1단위의 한계효용은 100이다.

MUXPX=MUYPY\dfrac{MU_X}{P_X}=\dfrac{MU_Y}{P_Y}
200100=MUY50⇒MUY=100\dfrac{200}{100}=\dfrac{MU_Y}{50} \Rightarrow MU_Y=100

화폐 1원당 한계효용이 두 재화에서 2로 같아야 지출 재배분으로 효용을 더 늘릴 수 없다.

  • 50은 Y재 가격과 같은 값으로, 1원당 한계효용이 1이 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 200은 두 재화의 한계효용이 같다고 본 값이다.
  • 400은 가격비를 거꾸로 적용한 값이다.
문제 13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의 원인, 문제, 사례 및 해결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원인문제사례해결책
①숨겨진 특징(hidden characteristics)도덕적해이(moral hazard)중고차 시장강제보험
②숨겨진 특징역선택(adverse selection)신규차 시장성과급
③숨겨진 행위(hidden action)도덕적해이주인과 대리인감시강화
④숨겨진 행위역선택노동시장최저임금
1숨겨진 특징(hidden characteristics) / 도덕적해이(moral hazard) / 중고차 시장 / 강제보험
2숨겨진 특징 / 역선택(adverse selection) / 신규차 시장 / 성과급
3숨겨진 행위(hidden action) / 도덕적해이 / 주인과 대리인 / 감시강화
4숨겨진 행위 / 역선택 / 노동시장 / 최저임금
정답 및 해설

숨겨진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낳으며, 주인-대리인 관계가 대표 사례이고 감시 강화가 해결책이므로 이 연결이 옳다.

계약 이후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에 반해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이다.

  • 숨겨진 특징이 낳는 문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이므로, 숨겨진 특징-도덕적 해이-중고차-강제보험 연결은 틀렸다.
  • 숨겨진 특징-역선택 연결은 맞지만 사례는 신차가 아닌 중고차 시장이고, 성과급은 도덕적 해이의 해결책이다.
  • 숨겨진 행위는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낳으며, 최저임금은 정보비대칭 해결책이 아니다.
문제 14
어느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가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해 단위당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하였을 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재화의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국내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국내시장가격은 국제가격보다 관세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상승한다.
2사회적 순후생손실(net welfare loss)은 국내 소비량의 감소나 생산량의 증가와 무관하다.
3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4총잉여는 관세부과 이전보다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의 사회적 순후생손실은 국내 소비 감소와 생산 증가에서 생기는 두 삼각형이므로, 이와 무관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로 국내가격이 오르면 비효율적 국내 생산 증가(생산왜곡)와 소비 감소(소비왜곡)가 발생하며, 이 두 부분이 자중손실이다.

  • 소국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국내가격은 관세액만큼 그대로 상승한다.
  • 국내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잉여는 늘고 소비자잉여는 줄어든다.
  •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생산자잉여 증가분과 관세수입의 합보다 커서 총잉여는 감소한다.
문제 15
통화량,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직을 포기한 자의 수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증가한다.
2총수요관리를 통한 경기안정화정책은 자연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3통화의 중립성(the neutrality of money)은 통화량의 증가가 주요 명목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말한다.
4이력현상이론(hysteresis theory)에 따르면 장기불황이 지속되는 경우 자연실업률이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이력현상에 따르면 장기불황으로 실업이 오래 지속되면 숙련 상실 등으로 자연실업률 자체가 높아진다.

실업자가 인적자본을 잃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경기가 회복되어도 실업률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 구직 포기자는 실망실업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므로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한다.
  • 총수요관리 정책은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자연실업률은 구조적 요인으로 결정된다.
  • 통화의 중립성은 통화량 증가가 명목변수만 바꾸고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문제 16
자동차 중고매매업체가 출고된 지 1년이 지난 중고차(출고 시 신차가격은 2,000만원) 1대를 2011년 1월 초 1,300만원에 매입하여 수리한 후, 2011년 5월 초 甲에게 1,5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론상 이 과정에서의 2011년 GDP 증가 규모는?
1증가하지 않았다.
2200만원
31,300만원
41,500만원
정답 및 해설

중고차 자체는 이미 과거 GDP에 계상되었으므로 2011년 GDP에는 업체가 창출한 부가가치 200만원만 포함된다.

부가가치 =1500−1300=200=1500-1300=200만원으로, 수리·중개 서비스의 대가에 해당한다.

  • 중고매매업체의 수리·판매 서비스는 당해 생산 활동이므로 GDP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매입가 1,300만원은 기존 재화의 소유권 이전일 뿐 신규 생산이 아니다.
  • 판매가 1,500만원 전액을 계상하면 과거에 생산된 차량 가치를 이중으로 계산하게 된다.
문제 17
생산자비용 및 생산자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생산량 증가 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면 평균비용은 하락한다.
2공급곡선이 원점을 통과하여 우상향하는 직선인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기울기에 관계없이 모두 1이다.
3한 재화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범위의 경제라 한다.
4총비용곡선이 직선인 경우에도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0이나 무한대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원점을 지나는 직선 공급곡선은 기울기와 관계없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항상 1이다.

Q=aPQ=aP이면 ε=dQdP⋅PQ=a⋅PaP=1\varepsilon=\dfrac{dQ}{dP}\cdot\dfrac{P}{Q}=a\cdot\dfrac{P}{aP}=1이다.

  •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면 평균비용은 상승한다.
  • 한 재화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비용 감소는 규모의 경제이며, 범위의 경제는 여러 재화를 함께 생산할 때의 비용 절감이다.
  • 총비용곡선이 직선이면 한계비용이 일정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크면 무한대, 작으면 0이 이윤극대화 산출량이 될 수 있다.
문제 18
거시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급측면에서 부정적인 충격(negative supply shock)이 있을 때, 총수요관리정책은 물가안정과 고용증대에 유용하다.
2고전학파이론은 가격과 임금의 신축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슈 분석에 유용하다.
3합리적기대가설에 따르면 예견된 일회성 통화량의 증가는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상대가격과 물가수준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경우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정적 공급충격은 물가 상승과 산출 감소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므로,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물가안정과 고용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총수요를 늘리면 고용은 회복되나 물가가 더 오르고, 총수요를 줄이면 물가는 안정되나 실업이 커지는 상충관계가 생긴다.

  • 고전학파는 가격·임금의 신축성을 가정하므로 시장이 청산되는 장기 분석에 유용하다.
  • 합리적 기대 하에서 예견된 통화량 증가는 기대물가에 즉시 반영되어 실물효과가 거의 없다.
  • 상대가격과 물가수준을 혼동(루카스 착각)하면 생산자가 생산을 늘려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
문제 19
어떤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이 재화의 공급자에 대해 재화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단위당 부과하는 세금액이 커지면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은 세금액 증가보다 더 가파르게 커진다.
2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중은 더 커진다.
3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은 적다.
4세금부과 후에 시장가격은 세금부과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상승한다.
정답 및 해설

자중적 손실은 세액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세금액이 커지면 자중손실은 세금액 증가보다 더 가파르게 커진다.

자중손실 삼각형은 밑변(거래량 감소분)과 높이(세액)가 모두 세액에 비례해 늘어나 면적이 t2t^{2}에 비례한다.

  •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회피하기 쉬워 소비자의 세금 부담 비중은 작아진다.
  •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이 크게 줄어 자중손실은 커진다.
  • 수요·공급이 일반적인 기울기를 가지면 시장가격은 세액보다 적게 상승하며, 나머지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문제 20
효율적 자원배분 및 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효율적자원배분이 독점시장인 경우에도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소비와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완전경쟁을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차선의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에 따르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하면 할수록 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다.
4롤즈(J. Rawls)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가 A, B 두 사람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효용을 UA, UB라 할 때, 사회후생함수(SW)는 SW = min(UA, UB)로 표현된다.
정답 및 해설

롤즈는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을 주장하므로, 사회후생함수는 SW=min⁡(UA,UB)SW=\min(U_A,U_B)로 표현된다.

사회후생이 가장 낮은 개인의 효용으로만 결정되어,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형이 된다.

  •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보이는 것으로, 독점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선호와 생산기술의 볼록성을 전제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효율 조건 일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효율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