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통화량 증가는 국내 물가를 올려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므로, 환율이 하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매력평가설은 로, 국내 통화량 증가 → 국내 물가 상승 →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 원/달러 환율 하락은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든 것이므로 원화 평가절상이 맞다.
- 원화 가치 하락은 달러 표시 수출가격을 낮춰 대미 수출 증가 요인이 된다.
-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때 국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오르면 자본이 유입되어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성장회계식으로 계산하면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6 %이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노동·자본 지수(각 1/2)가 각 요소의 성장 기여 가중치가 된다.
- 2 %는 노동·자본 기여분을 가중치 없이 그대로 뺀 값이다.
- 4 %는 요소 증가율과 같은 값으로, 산출 증가율 분해와 관계가 없다.
- 8 %는 한 요소의 기여분만 뺀 값이다.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균형은 평균비용 최저점이 아니라 그보다 왼쪽에서 이루어지므로(초과설비),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장기평균비용곡선에 접하는 점은 평균비용곡선의 우하향 구간이어서, 최소 효율 규모보다 적게 생산한다.
- 허핀달 지수는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으로 이다.
- 꾸르노 모형에서 시장 전체 산출량은 완전경쟁 산출량의 배이므로 기업 수가 늘수록 증가한다.
- 완전경쟁기업도 한계수입(=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정한다.
ㄴ. 과세표준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표준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2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 과세표준구간 내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ㄷ. 고가의 모피코트에 부과하는 세금은 세금부담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킨다.
ㄹ. 과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의 원칙은 세금부담능력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다.
옳은 것은 자중적 손실 최소화가 효율성과 관련된다는 ㄱ뿐이다.
자중손실은 과세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의 크기이므로 효율성 기준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세율 구조·조세귀착·공평성 개념을 잘못 설명했다.
- ㄴ: 1천만원에 10만원, 2천만원에 20만원은 세율이 모두 1 %로 같은 비례세이지 누진세가 아니다.
- ㄷ: 사치품은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어서 세 부담이 공급자(생산자·근로자)에게 전가되기 쉬우므로, 부담능력이 큰 사람이 더 낸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킨다고 할 수 없다.
- ㄹ: 부담능력이 다르면 세금도 달리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이며, 수평적 공평성은 같은 능력에 같은 세금이다.
풀(Poole)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 부문(LM)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이자율 목표가 통화량 목표보다 산출 변동을 줄인다.
화폐수요 충격이 클 때 이자율을 고정하면 LM 충격이 산출로 전달되지 않고, 반대로 실물(IS) 충격이 클 때는 통화량 목표가 낫다.
-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이 완만해져 구축효과가 작아지므로 재정정책 효과는 강해진다.
-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면 IS곡선이 가팔라져 통화정책 효과는 약해진다.
- 통화주의자는 재량이 아닌 준칙(k %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 연도 | 우유 | 빵 | ||
|---|---|---|---|---|
| 가격(원/병) | 생산량(백만병) | 가격(원/개) | 생산량(백만개) | |
| 2010년 | 250 | 40 | 200 | 10 |
| 2011년 | 300 | 40 | 400 | 15 |
교환방정식 에서 유통속도가 같으면 통화량은 명목GDP에 비례하므로 2011년 통화량은 30억원이다.
2010년 명목GDP: (백만원) = 120억원
2011년 명목GDP: (백만원) = 180억원
유통속도 이므로 억원이다.
- 20억원은 명목GDP가 변하지 않았을 때의 값이다.
- 25억원, 35억원은 명목GDP 증가율 50 %와 맞지 않는다.
X축이 공해(비재화)이고 Y축이 정상재이면 무차별곡선은 수평이 아니라 우상향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해가 늘면 효용이 줄므로 같은 효용을 유지하려면 정상재가 더 필요하다. 무차별곡선이 수평인 경우는 X재가 중립재일 때이다.
- 기펜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열등재이므로 모든 기펜재는 열등재이다.
- 대체재는 한 재화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 수요가 늘어 교차탄력성이 양(+)이다.
-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직선이므로 한계대체율이 일정하다.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가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며, 그 값은 20이다.
사적 한계비용 , 오염의 한계비용 이므로 이다.
사회적 순편익은 소비자 편익(수요곡선 아래 면적)에서 사적비용과 환경비용을 뺀 값이므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아니라 로 판단한다.
- 30은 환경비용을 무시하고 로 구한 사적 경쟁 산출량이다.
- 40, 50은 사적·환경 한계비용을 함께 반영한 조건에서 나오지 않는 값이며, 독점기업이 사적비용만 고려하면 에서 를 생산한다.
3급 가격차별에서는 수요가 더 탄력적인 시장에 더 낮은 가격을 매기므로, B시장에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한계수입 이 두 시장에서 같아야 하므로, 탄력성이 큰 시장일수록 가격이 낮아진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차이는 시장(집단)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
- 이윤극대화를 위해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는 원리()에 따라 행동한다.
- 1차(완전) 가격차별은 P=MC가 되는 수준까지 생산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이 산출된다(잉여는 모두 독점기업에 귀속).
초과지급준비금이 0이었으므로, 인출 후 지급준비금은 법정기준보다 4,250만원 부족하게 된다.
인출로 예금과 지급준비금이 모두 5,000만원 줄지만, 법정 지급준비금은 만원만 줄어든다.
부족액 만원이다.
- 고객의 요구불예금 잔고는 인출액 전액인 5,000만원 감소하므로 750만원 감소는 틀렸다.
- 요구불예금 4,250만원 감소 역시 인출액과 맞지 않는다.
- 750만원은 법정 지급준비금의 감소분이지 부족분이 아니다.
현금누출과 초과지급준비금이 없으므로 통화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이며, 통화량은 500억원 창출된다.
통화승수
통화량 증가 억원
국채 매입으로 공급된 100억원이 본원통화가 되어 신용창조를 거쳐 확대된다.
- 80억원은 최초 예금 중 대출 가능한 금액(1회차 대출액)에 불과하다.
- 100억원은 본원통화 증가분 자체이다.
- 200억원은 승수를 잘못 적용한 값이다.
효용극대화 조건인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르면 Y재 마지막 1단위의 한계효용은 100이다.
화폐 1원당 한계효용이 두 재화에서 2로 같아야 지출 재배분으로 효용을 더 늘릴 수 없다.
- 50은 Y재 가격과 같은 값으로, 1원당 한계효용이 1이 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 200은 두 재화의 한계효용이 같다고 본 값이다.
- 400은 가격비를 거꾸로 적용한 값이다.
| 원인 | 문제 | 사례 | 해결책 | |
|---|---|---|---|---|
| ① | 숨겨진 특징(hidden characteristics) | 도덕적해이(moral hazard) | 중고차 시장 | 강제보험 |
| ② | 숨겨진 특징 | 역선택(adverse selection) | 신규차 시장 | 성과급 |
| ③ | 숨겨진 행위(hidden action) | 도덕적해이 | 주인과 대리인 | 감시강화 |
| ④ | 숨겨진 행위 | 역선택 | 노동시장 | 최저임금 |
숨겨진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낳으며, 주인-대리인 관계가 대표 사례이고 감시 강화가 해결책이므로 이 연결이 옳다.
계약 이후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에 반해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이다.
- 숨겨진 특징이 낳는 문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이므로, 숨겨진 특징-도덕적 해이-중고차-강제보험 연결은 틀렸다.
- 숨겨진 특징-역선택 연결은 맞지만 사례는 신차가 아닌 중고차 시장이고, 성과급은 도덕적 해이의 해결책이다.
- 숨겨진 행위는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낳으며, 최저임금은 정보비대칭 해결책이 아니다.
관세의 사회적 순후생손실은 국내 소비 감소와 생산 증가에서 생기는 두 삼각형이므로, 이와 무관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로 국내가격이 오르면 비효율적 국내 생산 증가(생산왜곡)와 소비 감소(소비왜곡)가 발생하며, 이 두 부분이 자중손실이다.
- 소국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국내가격은 관세액만큼 그대로 상승한다.
- 국내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잉여는 늘고 소비자잉여는 줄어든다.
-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생산자잉여 증가분과 관세수입의 합보다 커서 총잉여는 감소한다.
이력현상에 따르면 장기불황으로 실업이 오래 지속되면 숙련 상실 등으로 자연실업률 자체가 높아진다.
실업자가 인적자본을 잃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경기가 회복되어도 실업률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 구직 포기자는 실망실업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므로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한다.
- 총수요관리 정책은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자연실업률은 구조적 요인으로 결정된다.
- 통화의 중립성은 통화량 증가가 명목변수만 바꾸고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중고차 자체는 이미 과거 GDP에 계상되었으므로 2011년 GDP에는 업체가 창출한 부가가치 200만원만 포함된다.
부가가치 만원으로, 수리·중개 서비스의 대가에 해당한다.
- 중고매매업체의 수리·판매 서비스는 당해 생산 활동이므로 GDP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매입가 1,300만원은 기존 재화의 소유권 이전일 뿐 신규 생산이 아니다.
- 판매가 1,500만원 전액을 계상하면 과거에 생산된 차량 가치를 이중으로 계산하게 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공급곡선은 기울기와 관계없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항상 1이다.
이면 이다.
-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면 평균비용은 상승한다.
- 한 재화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비용 감소는 규모의 경제이며, 범위의 경제는 여러 재화를 함께 생산할 때의 비용 절감이다.
- 총비용곡선이 직선이면 한계비용이 일정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크면 무한대, 작으면 0이 이윤극대화 산출량이 될 수 있다.
부정적 공급충격은 물가 상승과 산출 감소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므로,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물가안정과 고용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총수요를 늘리면 고용은 회복되나 물가가 더 오르고, 총수요를 줄이면 물가는 안정되나 실업이 커지는 상충관계가 생긴다.
- 고전학파는 가격·임금의 신축성을 가정하므로 시장이 청산되는 장기 분석에 유용하다.
- 합리적 기대 하에서 예견된 통화량 증가는 기대물가에 즉시 반영되어 실물효과가 거의 없다.
- 상대가격과 물가수준을 혼동(루카스 착각)하면 생산자가 생산을 늘려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
자중적 손실은 세액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세금액이 커지면 자중손실은 세금액 증가보다 더 가파르게 커진다.
자중손실 삼각형은 밑변(거래량 감소분)과 높이(세액)가 모두 세액에 비례해 늘어나 면적이 에 비례한다.
-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회피하기 쉬워 소비자의 세금 부담 비중은 작아진다.
-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이 크게 줄어 자중손실은 커진다.
- 수요·공급이 일반적인 기울기를 가지면 시장가격은 세액보다 적게 상승하며, 나머지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롤즈는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을 주장하므로, 사회후생함수는 로 표현된다.
사회후생이 가장 낮은 개인의 효용으로만 결정되어,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형이 된다.
-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보이는 것으로, 독점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선호와 생산기술의 볼록성을 전제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효율 조건 일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효율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