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7급 국가직 형사정책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형사정책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복적 사법은 지역사회의 피해를 복구하고 사회적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2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된다.
3회복적 사법은 회복목표가 명확하고 재량이 광범위하여 평가 기준이 가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4회복적 사법은 형사화해를 통해 형벌이 감면되는 경우 낙인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회복적 사법은 회복목표가 불명확하고 재량이 광범위하여 평가 기준이 가변적이라는 점이 단점(비판점)으로 지적되므로, 이를 장점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지역사회의 피해 복구와 사회적 화합 도모는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목표이다.
  •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를 주어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 형사화해로 형벌이 감면되면 공식적 처벌이 줄어 낙인 효과를 경감할 수 있다.
문제 2
사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모병이적죄뿐이다.
2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3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4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사형이 집행되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존속국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존치·폐지 문제는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존폐 여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의 몫이라고 보았다.

  • 「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 규정된 죄는 모병이적죄가 아니라 여적죄뿐이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25년이 아니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 기준상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문제 3
형사정책은 범죄예방 및 통제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입장을 반영한다. 형사정책의 관점 및 범죄통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억제모델은 처벌을 통하여 범죄자들의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
2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찾음으로써 사회적 범죄환경요인을 개선 내지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3적법절차 관점은 형사사법절차상 범죄자의 권리와 법적 절차를 충실하게 지키도록 형사사법기관의 자유재량(discretion)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치료적 사법 관점은 단순한 법적용과 기계적 처벌 위주의 전통적 형사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자에 내재해 있는 범죄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중점을 둔다.
정답 및 해설

적법절차 관점은 형사사법기관의 자유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을 제한·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옳지 않다.

적법절차모델은 범죄자의 권리와 법적 절차 준수를 중시하며, 재량 남용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 절차적 통제를 강조한다.

  • 범죄억제모델은 처벌을 통해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범죄원인을 찾아 사회적 범죄환경요인의 개선·제거를 주장한다.
  • 치료적 사법 관점은 기계적 처벌 위주의 한계를 넘어 범죄자에게 내재한 범죄발생요인의 근본적 치유를 지향한다.
문제 4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절도죄에 대한 6개월의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2상해죄에 대한 1년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3강도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 처분을 받는 경우
4내란죄로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후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
정답 및 해설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형기 종료)에는 「형법」상 보호관찰을 부과할 근거가 없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형법」은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의 세 경우에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다.

  •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원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3년의 징역형 중 형기의 3분의 1을 넘겨 2년이 지난 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문제 5
밀러(Miller)의 하류계층 하위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하류계층의 비행을 ‘중류층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코헨(Cohen)의 주장에 반대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하류계층 문화 자체가 집단비행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2하류계층의 대체문화가 갖는 상이한 가치는 지배계층의 문화와 갈등을 초래하며, 지배집단의 문화와 가치에 반하는 행위들이 지배계층에 의해 범죄적․일탈적 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3하류계층의 비행이 반항도 혁신도 아닌 그들만의 독특한 ‘관심의 초점’을 따르는 동조행위라고 보았다.
4하류계층의 문화를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로 분류하였다.
정답 및 해설

하위문화를 범죄적·갈등적·도피적 하위문화로 분류한 것은 밀러가 아니라 클로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기회이론이다.

밀러는 하류계층 고유의 문화와 관심의 초점(말썽, 강인함, 영악함, 흥분, 운명, 자율성)을 따르는 행위 자체가 비행이 된다고 보았다.

  • 코헨의 반동형성(중류층에 대한 반발) 주장에 반대하고 하류계층 문화 자체가 집단비행을 낳는다고 본 것은 밀러의 견해이다.
  • 하류계층 문화의 가치가 지배계층 문화와 갈등하고 그에 반하는 행위가 지배계층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다는 설명도 밀러 이론의 내용이다.
  • 하류계층의 비행을 반항이나 혁신이 아닌 자기 문화에 대한 동조행위로 본 점도 밀러 이론의 핵심이다.
문제 6
재판단계의 형사정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유일점 형벌이론은 형이상학적 목적형사상을 기초로 한 절대적 형벌이론이다.
ㄴ. 공판절차이분론은 소송절차를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나누자는 주장을 말한다.
ㄷ. 판결전 조사제도는 보호관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ㄹ.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필요적 사법처분이므로 반드시 보호관찰을 부과하여야 한다.
ㄱㄴㄷㄹ
①XOOX
②XXOX
③OXOO
④OXXO
1X O O X
2X X O X
3O X O O
4O X X O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X, ㄴ O, ㄷ O, ㄹ X이다.

유일점 형벌이론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은 하나의 점으로 정해진다는 책임(응보)형 사상에 기초한 이론이므로, 목적형사상을 기초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ㄱ(X): 형이상학적 목적형사상이 아니라 책임에 대응하는 응보 관념에 기초한다.
  • ㄴ(O): 공판절차이분론은 범죄사실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하자는 주장이다.
  • ㄷ(O): 판결전 조사는 보호관찰 부과 여부 판단 자료를 제공하여 보호관찰 활성화에 기여한다.
  • ㄹ(X):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제외되므로 필요적 사법처분이 아니다.
문제 7
범죄문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공식범죄통계는 일선경찰서의 사건처리방침과 경찰관들의 재량행위로 인하여 범죄율이 왜곡되고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ㄴ. 범죄피해조사는 응답자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없기에 비교적 정확히 범죄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ㄷ. 공식범죄통계를 통해서 범죄현상의 내재적 상관관계나 범죄원인을 밝힐 수 있다.
ㄹ. 범죄피해조사에 대해서는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응답자의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질문문항이 잘못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ㅁ.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는 각기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의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다.

공식범죄통계는 수사기관의 처리방침과 재량에 영향을 받고, 범죄피해조사도 응답자의 기억·지식에 의존하므로 둘 다 한계가 있다.

  • ㄴ(X): 범죄피해조사는 응답자의 기억 오류, 과장·축소 응답 가능성이 대표적 단점으로 지적된다.
  • ㄷ(X): 공식범죄통계는 범죄의 양적 현황 파악에 유용할 뿐, 범죄현상의 내재적 상관관계나 범죄원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 8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배상신청은 항소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2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이 이를 불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 하되, 배상명령의 이유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4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상소심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신청인이 소송기록 열람이나 피고인 신문 등을 신청했는데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청인과 대리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 열람, 피고인·증인 신문 등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불허 재판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나 상속인이 할 수 있고,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주문에 표시하여 하며, 그 이유는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않을 수 있다.
  • 유죄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상소심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배상명령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문제 9
형사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보기 1>과 이에 대한 분석 <보기 2>가 있다. <보기 2>의 분석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1>
A.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은 제왕의 학문이다.(Sellin)
B. 범죄는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사회현상이다.(Durkheim)
C.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다.(Liszt)
D. 피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어 낸다.(Hentig)
E. 암수범죄에 대한 연구는 축소적으로 실현된 正義에 대한 기본적 비판(Kaiser)
<보기 2>
ㄱ. A는 범죄원인은 종합적으로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학은 범죄사회학 이외에도 범죄생물학, 범죄심리학 등 모든 관련 주변학문영역에 대해 개방적일 수밖에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ㄴ. B는 범죄가 사회의 규범유지를 강화시켜주는 필수적이고 유익한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다.
ㄷ. C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 형사정책을 제한하는 점에 대한 설명이다.
ㄹ. D는 범죄피해자는 단순한 수동적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범죄화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체라는 점을 부각시킨 설명이다.
ㅁ. E는 숨은 범죄의 존재로 인해 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범죄통계가 충분한 출발점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낸 표현이다.
1ㄱ, ㄴ, ㄹ, ㅁ
2ㄱ, ㄴ, ㅁ
3ㄴ, ㄷ, ㄹ, ㅁ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분석은 ㄱ, ㄴ, ㄹ, ㅁ이다.

리스트의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는 말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죄형법정주의에 의한 자유 보장)이 형사정책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므로, 보호적 기능으로 설명한 ㄷ이 틀렸다.

  • ㄱ(O): 셀린의 표현은 범죄학이 여러 인접 학문에 개방된 종합과학임을 뜻한다.
  • ㄴ(O): 뒤르켐은 범죄가 규범의식을 강화하는 정상적이고 유익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 ㄹ(O): 헨티히는 피해자가 범죄화 과정에서 적극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부각하였다.
  • ㅁ(O): 카이저의 표현은 암수범죄 때문에 범죄통계만으로는 대책 수립의 충분한 출발점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문제 10
소년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을 수용하여 자질을 심사할 수 있다.
2소년분류심사는 조사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별분류심사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비행의 내용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위탁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4소년분류심사는 소년보호사건 뿐만 아니라 소년형사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기 위해서도 행해진다.
정답 및 해설

소년분류심사는 소년부에 위탁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처분 결정을 위한 자질 조사이므로, 소년형사사건의 조사·심리까지 분류심사의 대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 판사의 위탁결정에 따라 소년을 수용하고 의학·심리학·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으로 비행원인과 자질을 진단한다.

  •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여 자질을 심사할 수 있다.
  • 분류심사는 일반분류심사와 특별분류심사로 나뉘며, 특별분류심사는 비행 내용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소년부 판사의 임시조치(위탁)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문제 11
다음은 슈나이더(Schneider)가 분류한 정신병질의 특징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정신병질자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는 고등감정이 결핍되어 있으며, 냉혹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 ㉡ ) 정신병질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누범의 위험이 높다.
( ㉢ ) 정신병질자는 심신의 부조화 상태를 늘 호소하면서 타인의 동정을 바라는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범죄와는 관계가 적다.
( ㉣ ) 정신병질자는 낙천적이고 경솔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습사기범이 되기 쉽다.
㉠㉡㉢㉣
①광신성의지박약성우울성발양성
②무정성의지박약성무력성발양성
③광신성자신결핍성우울성기분이변성
④무정성자신결핍성무력성기분이변성
1광신성 의지박약성 우울성 발양성
2무정성 의지박약성 무력성 발양성
3광신성 자신결핍성 우울성 기분이변성
4무정성 자신결핍성 무력성 기분이변성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정성 – 의지박약성 – 무력성 – 발양성이다.

슈나이더의 10가지 정신병질 유형 중 고등감정 결핍과 잔인한 범죄는 무정성, 환경 의존과 누범 위험은 의지박약성의 특징이다.

  • 광신성은 개인적·이념적 사항에 열중하는 유형으로, 고등감정 결핍과 냉혹한 범죄의 특징과는 다르다.
  • 자신결핍성(자신결여성)은 능력 부족을 의식해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유형으로 범죄와의 관련성이 적다.
  • 우울성은 염세적·회의적 성격으로 자살 위험이 큰 유형이며, 심신의 부조화를 호소하며 동정을 바라는 것은 무력성이다.
  • 기분이변성은 기분 동요가 심해 방화·상해 등 충동적 범죄와 연결되며, 낙천적·경솔하여 상습사기범이 되기 쉬운 것은 발양성이다.
문제 12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소년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년보호의 예방주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ㄴ. 인격주의는 보호소년을 개선하여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소년사법절차를 가급적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ㄷ. 교육주의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필요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을 할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ㄹ. 소년사건조사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경력․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년보호의 개별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ㅁ. 협력주의는 효율적 소년보호를 위해 국가는 물론이고 소년의 보호자를 비롯한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ㄱ, ㄴ
2ㄱ, ㄷ, ㅁ
3ㄴ
4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뿐이다.

소년사법절차를 가급적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은 인격주의가 아니라 밀행주의이다. 인격주의는 소년의 행위보다 인격(환경·성행)에 중점을 두어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 ㄱ(O):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을 「소년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예방주의의 표현이다.
  • ㄷ(O): 교육주의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상의 특칙을 통해 소년을 교육·교정하려는 원칙이다.
  • ㄹ(O): 소년 개인의 품행·경력·가정환경을 전문지식으로 밝혀 개인별 처우의 기초로 삼는 것은 개별주의와 연결된다.
  • ㅁ(O): 협력주의는 국가, 보호자,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제 13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는?
1동생을 상해한 만 12세의 소년
2정당한 이유없이 상습으로 가출하는 등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9세의 소년
3친구들과 몰려 다니며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등 장래에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 11세의 소년
4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친구의 눈을 실명케 한 만 15세의 소년
정답 및 해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상습 가출 등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 9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년법」상 보호사건 대상은 범죄소년(14세 이상),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이다.

  • 동생을 상해한 만 12세 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 집단으로 여학생을 괴롭히는 등 장래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 11세 소년은 우범소년에 해당한다.
  • 실수로 친구를 실명케 한 만 15세 소년은 과실치상죄를 범한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문제 14
중학교 3학년인 만 15세의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 가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흥주점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손님 乙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乙을 떠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甲에 대하여 검사가 취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년의 주거지 보호관찰 소장에게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2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3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4형사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정답 및 해설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므로, 검사가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조치는 옳지 않다.

만 15세의 甲은 폭행을 저지른 범죄소년이므로, 검사는 결정전 조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공소제기를 선택할 수 있다.

  • 검사는 공소제기·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을 위해 주거지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형사소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일반 형사사건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5
현행법상 청소년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과 범위가 같다.
2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3종래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았다.
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수치심 등이 발생하므로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하여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은 모두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범위가 같은 것으로 본다.

나머지 설명은 연령 기준,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재 여부,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을 잘못 기술하고 있다.

  • 심야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이른바 셧다운제)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이 아니라 만 16세 미만이었다.
  • 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의 공표 규정이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16
「소년법」에 규정된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구속영장의 발부제한
ㄴ. 구속시 성인피의자, 피고인과의 분리수용
ㄷ. 소년형사사건의 필요사항에 대한 조사관의 필요적 위촉
ㄹ. 가석방조건의 완화
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ㅂ. 보도금지의 완화
ㅅ. 보호처분 계속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보호처분 우선 집행
1ㄱ, ㄷ, ㄹ
2ㄴ, ㅁ, ㅅ
3ㄷ, ㅂ, ㅅ
4ㅁ, ㅂ, ㅅ
정답 및 해설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ㄷ, ㅂ, ㅅ이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조사관 위촉은 임의적이고, 보도는 완화가 아니라 금지되며, 보호처분 중 징역형이 선고되면 형을 먼저 집행한다.

  • ㄷ: 법원은 필요사항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ㅂ: 소년보호사건·소년형사사건은 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의 보도가 금지된다.
  • ㅅ: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금고 등이 선고되면 그 형을 먼저 집행한다.

반면 구속영장 발부 제한, 성인과의 분리수용, 가석방 조건 완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모두 「소년법」상 특례이다.

문제 17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을 보완하는 주장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법위반에 우호적인 대상과 반드시 대면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화나 소설 등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범죄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
ㄴ. 사람들이 사회와 맺는 사회유대의 정도에 따라 범죄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ㄷ. 하층이나 소수민, 청소년, 여성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법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ㄹ. 비행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학습되지만 학습원리, 즉 강화의 원리에 의해 학습된다.
ㅁ. 비합법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따라서 비행 하위문화의 성격 및 비행의 종류도 달라진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ㅁ
정답 및 해설

차별접촉이론을 보완하는 주장은 ㄱ, ㄹ이다.

ㄱ은 대면 접촉 없이 매체 속 인물과의 동일시로도 범죄를 학습한다는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ㄹ은 강화의 원리로 학습을 설명한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이다.

  • ㄴ: 사회유대의 정도에 따라 범죄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은 허쉬의 사회유대(통제)이론이다.
  • ㄷ: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의 주장이다.
  • ㅁ: 비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따라 하위문화가 달라진다는 것은 클로워드와 올린의 차별기회이론이다.
문제 18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ㄴ. 화이트칼라 범죄는 청소년비행이나 하류계층 범인성의 표본이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ㄷ. 화이트칼라 범죄는 폭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범죄유형과 구별된다.
ㄹ. 화이트칼라 범죄는 업무활동에 섞여 일어나기 때문에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증거수집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ㅁ.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화이트칼라 범죄를 범하는 계층은 점차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ㅂ. 서덜랜드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활동이라는 요소로 화이트칼라 범죄를 개념정의한다.
ㅅ. 화이트칼라 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ㅇ. 화이트칼라 범죄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법을 기반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대체로 위법성의 인식이 분명한 특성이 있다.
1ㄱ, ㄹ, ㅇ
2ㄴ, ㅅ
3ㄷ, ㅇ
4ㅁ, ㅂ, ㅅ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ㄷ, ㅇ이다.

화이트칼라 범죄도 기업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등 폭력적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범죄자들은 오히려 위법성 인식(죄의식)이 희박한 특성을 보인다. ㅅ도 사회 전반에 피해가 확산된다는 점에서 틀린 진술이다.

  • ㄱ, ㄹ, ㅇ: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 초래(ㄱ)와 적발·증거수집의 어려움(ㄹ)은 옳은 설명이다.
  • ㄴ, ㅅ: 화이트칼라 범죄가 청소년비행이나 하류계층 범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ㄴ은 옳은 설명이다.
  • ㅁ, ㅂ, ㅅ: 범죄계층의 확대 경향(ㅁ)과 서덜랜드의 사회적 지위·직업활동 기준 정의(ㅂ)는 옳은 설명이다.
문제 19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모두 동시에 명할 수 없다.
ㄴ. 집행유예시 보호관찰기간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ㄷ.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범위내에서 일정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년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ㄹ.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에서 일정시간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게하는 제도이다. 소년의 경우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고 시간은 100시간 이내이다.
ㅁ.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원상회복과 함께 자유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에 먼저 도입되었고 소년법에 확대적용되었다.
1ㄱ, ㄴ, ㄷ, ㄹ
2ㄱ, ㄷ, ㅁ
3ㄴ, ㄹ, ㅁ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ㄷ, ㅁ이다.

판례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보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 ㄱ(X):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 ㄷ(X): 사회봉사 시간(성인 500시간, 소년 200시간 이내)은 맞지만, 집행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ㅁ(X):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소년법」에 먼저 도입된 뒤 「형법」으로 확대되었다.
  • ㄴ(O): 보호관찰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되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ㄹ(O): 수강명령은 성인 200시간, 12세 이상 소년 100시간 이내이다.
문제 20
다음의 범죄이론과 그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ㄴ.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ㄷ.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
ㄹ. 낙인이론(labeling theory)
ㅁ.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 도심지역의 주민이동과 주민이질성이 범죄발생을 유도한다.
B. 지하철에 정복경찰관의 순찰을 강화하자 범죄가 감소했다.
C. 부모와의 애착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비행가능성이 낮다.
D. 청소년 비행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비행친구에 있다.
E. 어려서부터 문제아로 불리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ㄱㄴㄷㄹㅁ
①ABECD
②AEDBC
③BCDAE
④BDCEA
1A B E C D
2A E D B C
3B C D A E
4B D C E A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B, ㄴ-D, ㄷ-C, ㄹ-E, ㅁ-A이다.

각 이론의 핵심 변수(처벌의 확실성, 비행친구, 애착, 낙인, 지역의 해체)를 사례와 연결하면 된다.

  • 억제이론: 정복경찰관 순찰 강화로 처벌 위험을 높여 범죄가 감소한 사례이다.
  • 차별접촉이론: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한 학습이 비행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 사회유대이론: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비행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 낙인이론: 문제아라는 낙인이 2차적 일탈로 이어져 성인기 범죄성향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 사회해체이론: 도심 지역의 주민이동성과 이질성이 비공식 통제를 약화시켜 범죄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7급 국가직 형사정책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복적 사법은 지역사회의 피해를 복구하고 사회적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2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된다.
3회복적 사법은 회복목표가 명확하고 재량이 광범위하여 평가 기준이 가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4회복적 사법은 형사화해를 통해 형벌이 감면되는 경우 낙인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회복적 사법은 회복목표가 불명확하고 재량이 광범위하여 평가 기준이 가변적이라는 점이 단점(비판점)으로 지적되므로, 이를 장점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지역사회의 피해 복구와 사회적 화합 도모는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목표이다.
  •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를 주어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 형사화해로 형벌이 감면되면 공식적 처벌이 줄어 낙인 효과를 경감할 수 있다.
문제 2
사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모병이적죄뿐이다.
2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3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4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사형이 집행되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존속국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존치·폐지 문제는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존폐 여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의 몫이라고 보았다.

  • 「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 규정된 죄는 모병이적죄가 아니라 여적죄뿐이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25년이 아니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 기준상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문제 3
형사정책은 범죄예방 및 통제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입장을 반영한다. 형사정책의 관점 및 범죄통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억제모델은 처벌을 통하여 범죄자들의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
2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찾음으로써 사회적 범죄환경요인을 개선 내지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3적법절차 관점은 형사사법절차상 범죄자의 권리와 법적 절차를 충실하게 지키도록 형사사법기관의 자유재량(discretion)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치료적 사법 관점은 단순한 법적용과 기계적 처벌 위주의 전통적 형사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자에 내재해 있는 범죄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중점을 둔다.
정답 및 해설

적법절차 관점은 형사사법기관의 자유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을 제한·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옳지 않다.

적법절차모델은 범죄자의 권리와 법적 절차 준수를 중시하며, 재량 남용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 절차적 통제를 강조한다.

  • 범죄억제모델은 처벌을 통해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범죄원인을 찾아 사회적 범죄환경요인의 개선·제거를 주장한다.
  • 치료적 사법 관점은 기계적 처벌 위주의 한계를 넘어 범죄자에게 내재한 범죄발생요인의 근본적 치유를 지향한다.
문제 4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절도죄에 대한 6개월의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2상해죄에 대한 1년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3강도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 처분을 받는 경우
4내란죄로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후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
정답 및 해설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형기 종료)에는 「형법」상 보호관찰을 부과할 근거가 없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형법」은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의 세 경우에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다.

  •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원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3년의 징역형 중 형기의 3분의 1을 넘겨 2년이 지난 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문제 5
밀러(Miller)의 하류계층 하위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하류계층의 비행을 ‘중류층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코헨(Cohen)의 주장에 반대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하류계층 문화 자체가 집단비행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2하류계층의 대체문화가 갖는 상이한 가치는 지배계층의 문화와 갈등을 초래하며, 지배집단의 문화와 가치에 반하는 행위들이 지배계층에 의해 범죄적․일탈적 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3하류계층의 비행이 반항도 혁신도 아닌 그들만의 독특한 ‘관심의 초점’을 따르는 동조행위라고 보았다.
4하류계층의 문화를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로 분류하였다.
정답 및 해설

하위문화를 범죄적·갈등적·도피적 하위문화로 분류한 것은 밀러가 아니라 클로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기회이론이다.

밀러는 하류계층 고유의 문화와 관심의 초점(말썽, 강인함, 영악함, 흥분, 운명, 자율성)을 따르는 행위 자체가 비행이 된다고 보았다.

  • 코헨의 반동형성(중류층에 대한 반발) 주장에 반대하고 하류계층 문화 자체가 집단비행을 낳는다고 본 것은 밀러의 견해이다.
  • 하류계층 문화의 가치가 지배계층 문화와 갈등하고 그에 반하는 행위가 지배계층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다는 설명도 밀러 이론의 내용이다.
  • 하류계층의 비행을 반항이나 혁신이 아닌 자기 문화에 대한 동조행위로 본 점도 밀러 이론의 핵심이다.
문제 6
재판단계의 형사정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유일점 형벌이론은 형이상학적 목적형사상을 기초로 한 절대적 형벌이론이다.
ㄴ. 공판절차이분론은 소송절차를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나누자는 주장을 말한다.
ㄷ. 판결전 조사제도는 보호관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ㄹ.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필요적 사법처분이므로 반드시 보호관찰을 부과하여야 한다.
ㄱㄴㄷㄹ
①XOOX
②XXOX
③OXOO
④OXXO
1X O O X
2X X O X
3O X O O
4O X X O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X, ㄴ O, ㄷ O, ㄹ X이다.

유일점 형벌이론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은 하나의 점으로 정해진다는 책임(응보)형 사상에 기초한 이론이므로, 목적형사상을 기초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ㄱ(X): 형이상학적 목적형사상이 아니라 책임에 대응하는 응보 관념에 기초한다.
  • ㄴ(O): 공판절차이분론은 범죄사실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하자는 주장이다.
  • ㄷ(O): 판결전 조사는 보호관찰 부과 여부 판단 자료를 제공하여 보호관찰 활성화에 기여한다.
  • ㄹ(X):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제외되므로 필요적 사법처분이 아니다.
문제 7
범죄문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공식범죄통계는 일선경찰서의 사건처리방침과 경찰관들의 재량행위로 인하여 범죄율이 왜곡되고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ㄴ. 범죄피해조사는 응답자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없기에 비교적 정확히 범죄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ㄷ. 공식범죄통계를 통해서 범죄현상의 내재적 상관관계나 범죄원인을 밝힐 수 있다.
ㄹ. 범죄피해조사에 대해서는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응답자의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질문문항이 잘못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ㅁ.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는 각기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의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다.

공식범죄통계는 수사기관의 처리방침과 재량에 영향을 받고, 범죄피해조사도 응답자의 기억·지식에 의존하므로 둘 다 한계가 있다.

  • ㄴ(X): 범죄피해조사는 응답자의 기억 오류, 과장·축소 응답 가능성이 대표적 단점으로 지적된다.
  • ㄷ(X): 공식범죄통계는 범죄의 양적 현황 파악에 유용할 뿐, 범죄현상의 내재적 상관관계나 범죄원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 8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배상신청은 항소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2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이 이를 불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 하되, 배상명령의 이유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4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상소심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신청인이 소송기록 열람이나 피고인 신문 등을 신청했는데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청인과 대리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 열람, 피고인·증인 신문 등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불허 재판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나 상속인이 할 수 있고,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주문에 표시하여 하며, 그 이유는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않을 수 있다.
  • 유죄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상소심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배상명령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문제 9
형사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보기 1>과 이에 대한 분석 <보기 2>가 있다. <보기 2>의 분석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1>
A.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은 제왕의 학문이다.(Sellin)
B. 범죄는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사회현상이다.(Durkheim)
C.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다.(Liszt)
D. 피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어 낸다.(Hentig)
E. 암수범죄에 대한 연구는 축소적으로 실현된 正義에 대한 기본적 비판(Kaiser)
<보기 2>
ㄱ. A는 범죄원인은 종합적으로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학은 범죄사회학 이외에도 범죄생물학, 범죄심리학 등 모든 관련 주변학문영역에 대해 개방적일 수밖에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ㄴ. B는 범죄가 사회의 규범유지를 강화시켜주는 필수적이고 유익한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다.
ㄷ. C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 형사정책을 제한하는 점에 대한 설명이다.
ㄹ. D는 범죄피해자는 단순한 수동적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범죄화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체라는 점을 부각시킨 설명이다.
ㅁ. E는 숨은 범죄의 존재로 인해 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범죄통계가 충분한 출발점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낸 표현이다.
1ㄱ, ㄴ, ㄹ, ㅁ
2ㄱ, ㄴ, ㅁ
3ㄴ, ㄷ, ㄹ, ㅁ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분석은 ㄱ, ㄴ, ㄹ, ㅁ이다.

리스트의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는 말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죄형법정주의에 의한 자유 보장)이 형사정책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므로, 보호적 기능으로 설명한 ㄷ이 틀렸다.

  • ㄱ(O): 셀린의 표현은 범죄학이 여러 인접 학문에 개방된 종합과학임을 뜻한다.
  • ㄴ(O): 뒤르켐은 범죄가 규범의식을 강화하는 정상적이고 유익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 ㄹ(O): 헨티히는 피해자가 범죄화 과정에서 적극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부각하였다.
  • ㅁ(O): 카이저의 표현은 암수범죄 때문에 범죄통계만으로는 대책 수립의 충분한 출발점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문제 10
소년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을 수용하여 자질을 심사할 수 있다.
2소년분류심사는 조사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별분류심사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비행의 내용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3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위탁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4소년분류심사는 소년보호사건 뿐만 아니라 소년형사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기 위해서도 행해진다.
정답 및 해설

소년분류심사는 소년부에 위탁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처분 결정을 위한 자질 조사이므로, 소년형사사건의 조사·심리까지 분류심사의 대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 판사의 위탁결정에 따라 소년을 수용하고 의학·심리학·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으로 비행원인과 자질을 진단한다.

  •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여 자질을 심사할 수 있다.
  • 분류심사는 일반분류심사와 특별분류심사로 나뉘며, 특별분류심사는 비행 내용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소년부 판사의 임시조치(위탁)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문제 11
다음은 슈나이더(Schneider)가 분류한 정신병질의 특징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정신병질자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는 고등감정이 결핍되어 있으며, 냉혹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 ㉡ ) 정신병질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누범의 위험이 높다.
( ㉢ ) 정신병질자는 심신의 부조화 상태를 늘 호소하면서 타인의 동정을 바라는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범죄와는 관계가 적다.
( ㉣ ) 정신병질자는 낙천적이고 경솔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습사기범이 되기 쉽다.
㉠㉡㉢㉣
①광신성의지박약성우울성발양성
②무정성의지박약성무력성발양성
③광신성자신결핍성우울성기분이변성
④무정성자신결핍성무력성기분이변성
1광신성 의지박약성 우울성 발양성
2무정성 의지박약성 무력성 발양성
3광신성 자신결핍성 우울성 기분이변성
4무정성 자신결핍성 무력성 기분이변성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정성 – 의지박약성 – 무력성 – 발양성이다.

슈나이더의 10가지 정신병질 유형 중 고등감정 결핍과 잔인한 범죄는 무정성, 환경 의존과 누범 위험은 의지박약성의 특징이다.

  • 광신성은 개인적·이념적 사항에 열중하는 유형으로, 고등감정 결핍과 냉혹한 범죄의 특징과는 다르다.
  • 자신결핍성(자신결여성)은 능력 부족을 의식해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유형으로 범죄와의 관련성이 적다.
  • 우울성은 염세적·회의적 성격으로 자살 위험이 큰 유형이며, 심신의 부조화를 호소하며 동정을 바라는 것은 무력성이다.
  • 기분이변성은 기분 동요가 심해 방화·상해 등 충동적 범죄와 연결되며, 낙천적·경솔하여 상습사기범이 되기 쉬운 것은 발양성이다.
문제 12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소년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년보호의 예방주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ㄴ. 인격주의는 보호소년을 개선하여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소년사법절차를 가급적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ㄷ. 교육주의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필요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을 할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ㄹ. 소년사건조사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경력․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년보호의 개별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ㅁ. 협력주의는 효율적 소년보호를 위해 국가는 물론이고 소년의 보호자를 비롯한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ㄱ, ㄴ
2ㄱ, ㄷ, ㅁ
3ㄴ
4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뿐이다.

소년사법절차를 가급적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은 인격주의가 아니라 밀행주의이다. 인격주의는 소년의 행위보다 인격(환경·성행)에 중점을 두어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 ㄱ(O):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을 「소년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예방주의의 표현이다.
  • ㄷ(O): 교육주의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상의 특칙을 통해 소년을 교육·교정하려는 원칙이다.
  • ㄹ(O): 소년 개인의 품행·경력·가정환경을 전문지식으로 밝혀 개인별 처우의 기초로 삼는 것은 개별주의와 연결된다.
  • ㅁ(O): 협력주의는 국가, 보호자,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제 13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는?
1동생을 상해한 만 12세의 소년
2정당한 이유없이 상습으로 가출하는 등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9세의 소년
3친구들과 몰려 다니며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등 장래에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 11세의 소년
4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친구의 눈을 실명케 한 만 15세의 소년
정답 및 해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상습 가출 등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 9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년법」상 보호사건 대상은 범죄소년(14세 이상),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이다.

  • 동생을 상해한 만 12세 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 집단으로 여학생을 괴롭히는 등 장래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 11세 소년은 우범소년에 해당한다.
  • 실수로 친구를 실명케 한 만 15세 소년은 과실치상죄를 범한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문제 14
중학교 3학년인 만 15세의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 가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흥주점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손님 乙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乙을 떠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甲에 대하여 검사가 취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년의 주거지 보호관찰 소장에게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2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3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4형사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정답 및 해설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므로, 검사가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조치는 옳지 않다.

만 15세의 甲은 폭행을 저지른 범죄소년이므로, 검사는 결정전 조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공소제기를 선택할 수 있다.

  • 검사는 공소제기·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을 위해 주거지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형사소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일반 형사사건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5
현행법상 청소년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과 범위가 같다.
2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3종래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았다.
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수치심 등이 발생하므로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하여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은 모두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범위가 같은 것으로 본다.

나머지 설명은 연령 기준,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재 여부,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을 잘못 기술하고 있다.

  • 심야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이른바 셧다운제)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이 아니라 만 16세 미만이었다.
  • 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의 공표 규정이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16
「소년법」에 규정된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구속영장의 발부제한
ㄴ. 구속시 성인피의자, 피고인과의 분리수용
ㄷ. 소년형사사건의 필요사항에 대한 조사관의 필요적 위촉
ㄹ. 가석방조건의 완화
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ㅂ. 보도금지의 완화
ㅅ. 보호처분 계속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보호처분 우선 집행
1ㄱ, ㄷ, ㄹ
2ㄴ, ㅁ, ㅅ
3ㄷ, ㅂ, ㅅ
4ㅁ, ㅂ, ㅅ
정답 및 해설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ㄷ, ㅂ, ㅅ이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조사관 위촉은 임의적이고, 보도는 완화가 아니라 금지되며, 보호처분 중 징역형이 선고되면 형을 먼저 집행한다.

  • ㄷ: 법원은 필요사항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ㅂ: 소년보호사건·소년형사사건은 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의 보도가 금지된다.
  • ㅅ: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금고 등이 선고되면 그 형을 먼저 집행한다.

반면 구속영장 발부 제한, 성인과의 분리수용, 가석방 조건 완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모두 「소년법」상 특례이다.

문제 17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을 보완하는 주장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법위반에 우호적인 대상과 반드시 대면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화나 소설 등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범죄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
ㄴ. 사람들이 사회와 맺는 사회유대의 정도에 따라 범죄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ㄷ. 하층이나 소수민, 청소년, 여성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법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ㄹ. 비행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학습되지만 학습원리, 즉 강화의 원리에 의해 학습된다.
ㅁ. 비합법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따라서 비행 하위문화의 성격 및 비행의 종류도 달라진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ㅁ
정답 및 해설

차별접촉이론을 보완하는 주장은 ㄱ, ㄹ이다.

ㄱ은 대면 접촉 없이 매체 속 인물과의 동일시로도 범죄를 학습한다는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ㄹ은 강화의 원리로 학습을 설명한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이다.

  • ㄴ: 사회유대의 정도에 따라 범죄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은 허쉬의 사회유대(통제)이론이다.
  • ㄷ: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의 주장이다.
  • ㅁ: 비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따라 하위문화가 달라진다는 것은 클로워드와 올린의 차별기회이론이다.
문제 18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ㄴ. 화이트칼라 범죄는 청소년비행이나 하류계층 범인성의 표본이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ㄷ. 화이트칼라 범죄는 폭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범죄유형과 구별된다.
ㄹ. 화이트칼라 범죄는 업무활동에 섞여 일어나기 때문에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증거수집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ㅁ.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화이트칼라 범죄를 범하는 계층은 점차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ㅂ. 서덜랜드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활동이라는 요소로 화이트칼라 범죄를 개념정의한다.
ㅅ. 화이트칼라 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ㅇ. 화이트칼라 범죄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법을 기반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대체로 위법성의 인식이 분명한 특성이 있다.
1ㄱ, ㄹ, ㅇ
2ㄴ, ㅅ
3ㄷ, ㅇ
4ㅁ, ㅂ, ㅅ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ㄷ, ㅇ이다.

화이트칼라 범죄도 기업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등 폭력적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범죄자들은 오히려 위법성 인식(죄의식)이 희박한 특성을 보인다. ㅅ도 사회 전반에 피해가 확산된다는 점에서 틀린 진술이다.

  • ㄱ, ㄹ, ㅇ: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 초래(ㄱ)와 적발·증거수집의 어려움(ㄹ)은 옳은 설명이다.
  • ㄴ, ㅅ: 화이트칼라 범죄가 청소년비행이나 하류계층 범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ㄴ은 옳은 설명이다.
  • ㅁ, ㅂ, ㅅ: 범죄계층의 확대 경향(ㅁ)과 서덜랜드의 사회적 지위·직업활동 기준 정의(ㅂ)는 옳은 설명이다.
문제 19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모두 동시에 명할 수 없다.
ㄴ. 집행유예시 보호관찰기간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ㄷ.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범위내에서 일정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년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ㄹ.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에서 일정시간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게하는 제도이다. 소년의 경우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고 시간은 100시간 이내이다.
ㅁ.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원상회복과 함께 자유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에 먼저 도입되었고 소년법에 확대적용되었다.
1ㄱ, ㄴ, ㄷ, ㄹ
2ㄱ, ㄷ, ㅁ
3ㄴ, ㄹ, ㅁ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ㄷ, ㅁ이다.

판례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보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 ㄱ(X):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 ㄷ(X): 사회봉사 시간(성인 500시간, 소년 200시간 이내)은 맞지만, 집행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ㅁ(X):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소년법」에 먼저 도입된 뒤 「형법」으로 확대되었다.
  • ㄴ(O): 보호관찰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되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ㄹ(O): 수강명령은 성인 200시간, 12세 이상 소년 100시간 이내이다.
문제 20
다음의 범죄이론과 그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ㄴ.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ㄷ.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
ㄹ. 낙인이론(labeling theory)
ㅁ.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 도심지역의 주민이동과 주민이질성이 범죄발생을 유도한다.
B. 지하철에 정복경찰관의 순찰을 강화하자 범죄가 감소했다.
C. 부모와의 애착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비행가능성이 낮다.
D. 청소년 비행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비행친구에 있다.
E. 어려서부터 문제아로 불리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ㄱㄴㄷㄹㅁ
①ABECD
②AEDBC
③BCDAE
④BDCEA
1A B E C D
2A E D B C
3B C D A E
4B D C E A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B, ㄴ-D, ㄷ-C, ㄹ-E, ㅁ-A이다.

각 이론의 핵심 변수(처벌의 확실성, 비행친구, 애착, 낙인, 지역의 해체)를 사례와 연결하면 된다.

  • 억제이론: 정복경찰관 순찰 강화로 처벌 위험을 높여 범죄가 감소한 사례이다.
  • 차별접촉이론: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한 학습이 비행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 사회유대이론: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비행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 낙인이론: 문제아라는 낙인이 2차적 일탈로 이어져 성인기 범죄성향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 사회해체이론: 도심 지역의 주민이동성과 이질성이 비공식 통제를 약화시켜 범죄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