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을 시작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침해라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원이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치려고 심리를 진행한 이상 첫 공판의 시점만으로 신속한 재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 위법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해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인과관계 희석·단절).
- 유죄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 같은 형식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무죄추정은 유지된다.
※ 상해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상해치사죄는 합의부 관할이다.
○ 상해와 상해치사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
○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사건을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면 항소심은 징역 1년이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지문 가운데 옳은 것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하나뿐이다.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은 허용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 심리 중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되면 판례는 사건을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도록 한다.
- 피고인만 항소했다는 사정은 공소장변경을 막는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 사물관할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수는 없고, 허가한 뒤 이송으로 해결한다.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더라도 원심의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공범 1인이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된 사람은 공범이라 할 수 없어 시효정지 효력이 없다고 보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고 책임만 조각된 사람은 공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자백보강법칙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관련사건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에는 공동정범·교사범·종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과 합동범도 포함된다.
제1심에서 불출석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철회·취소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상실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증거동의의 철회·취소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미 적법하게 증거능력이 생긴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다.
- 증거동의는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서류나 물건에 증거능력을 부여한다.
-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한꺼번에 동의하는 포괄적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되므로, 공소장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실제로 공소를 제기하려 한 모용자에게 미치고, 공소장의 피모용자 표시는 단순한 표시상 착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표시되었어도 검사는 모용자를 기소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공소의 효력도 그에게 미친다.
- 검사가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표시를 정정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해 경정결정과 약식명령정본을 모용자에게 송달했는데, 모용자가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채 피의자의 동의없이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서
○ 경찰관이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은 경우의 압수물
○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한 공판조서
지문의 네 가지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앞의 세 가지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이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마지막 것은 법률이 명문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한다.
-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도 즉시 반환하지도 않은 물건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혈액으로 작성한 알코올농도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영장 없이 압수한 직후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어도 압수의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않은 공판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범칙금을 납부한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과 흉기휴대협박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흉기휴대협박에 미치지 않으므로,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범죄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 피해법익과 죄질이 달라 동일성이 없다고 본다.
- 유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범죄사실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만 미치므로, 공동피고인 중 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상습범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사실심 판결선고 시까지의 범행에만 미치므로, 판결선고 뒤에 저지른 범행에는 미치지 않는다.
반대신문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증인신문 결과를 고지받고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책문권 포기로 치유되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진술을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얻지 못한 하자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본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아무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면, 그 뒤에는 위반을 이유로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기록에 나타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소이유로 주장되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판단해야 한다.
○ 외국의 권한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사기죄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증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이 진술은 본래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지문의 네 가지 설명은 모두 옳다.
전문진술의 예외 요건, 외국 수사기관 작성 서류의 취급, 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묻는 판례 지문이다.
-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했으므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참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경찰관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처럼 취급되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은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고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 2013. 2. 24.(일) 12:30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 신청
13:00 법원 구속영장청구서 등 접수
○ 2013. 2. 25.(월) 10:00 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00 판사 구속영장 발부
18:00 검찰청에 구속영장․수사기록 반환
○ 2013. 2. 26.(화) 02:00 검사지휘 아래 사법경찰관 구속영장 집행
※ 2013년 2월은 28일까지임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2013년 3월 6일까지이다.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구속기간 10일은 체포된 날부터 기산하고(초일 산입),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체포일 2월 23일부터 10일을 세면 3월 4일이 된다.
불산입 기간은 접수일 2월 24일부터 반환일 2월 25일까지 2일이다.
따라서 3월 4일에 2일을 더한 3월 6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 3월 4일은 불산입 기간 2일을 빼먹은 날짜이다.
- 3월 5일은 불산입 기간을 1일로만 셈한 날짜이다.
- 3월 7일은 체포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날짜이다.
피의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죄가안됨이라는 연결이 바르다.
불기소결정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 등과 기소중지 같은 중간처분으로 나뉜다.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양형사항을 고려해 소추하지 않는 경우는 공소권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이다.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행방이 묘연해 당장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중지이다.
-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는 혐의없음이 아니라 공소권없음이다.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철회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증인을 신문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 철회는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는 신청인이 낭독하고, 직권으로 조사할 때는 소지인이나 재판장이 낭독한다.
-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은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 순서로 신문하지만, 피해자의 신청으로 하는 증인신문은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이나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할 수 있지만,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해서만 할 수 있다.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이 있어도 판결 선고는 정지해야 할 소송진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지하지 않고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상고이유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사유가 없다.
- 사물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의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동일사건이 계속된 때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면, 나중에 공소를 받은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 용의자는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준현행범인으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용의자를 체포할 때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를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용의자를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용의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 또는 붙들었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지문의 네 가지 설명은 모두 옳다.
판례는 이 사안의 용의자를 범죄 실행의 즉후인 현행범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한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고 후 10분쯤 지나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라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 현행범인은 아니다.
- 파손된 사고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한 때에 해당해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체포할 때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고지는 실력행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하면 된다.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뒤 전자정보를 탐색해 출력·복사하는 과정도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이므로, 그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한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반출 후의 탐색·출력·복사 과정에서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출력·복사하면 위법한 집행이 된다고 본다.
- 영장 집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의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 저장매체 자체나 하드카피·이미징한 사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은 영장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현장에서 관련 부분만 출력·복사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저장매체를 사무실로 옮겨 열람·복사할 때는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전자정보의 왜곡·훼손·오남용과 임의 복제를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ㄴ.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ㄷ.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없다.
ㄹ. 서로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ㅁ.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선서무능력자라고 해도 그 증언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다.
통역인이 그 사건의 증인이 되었으면 제척 대상이 되고, 감정증인은 증인 규정에 따르며, 증언능력은 나이가 아니라 구체적 의사판단능력으로 판단한다.
- ㄱ: 같은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사람은 통역인으로서 제척되므로, 그가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ㄴ: 특별한 지식으로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ㄷ: 뇌물 공여·수수처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ㄹ: 서로 폭행한 공동피고인은 공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인 지위에 있고,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어 틀린 설명이다.
- ㅁ: 선서무능력자라도 증언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으면 증언능력이 인정된다.
제1심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하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절차위반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치유될 수 있으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고 숙고할 기회를 가진 뒤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대상사건의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신청했는데 배제결정도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ㄴ.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통한 적용법조의 변경없이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ㄹ.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경우에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ㄴ, ㄹ이다.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도 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 요구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하지 않았다고 위법하지 않다.
- ㄱ: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로 불복할 수 없어 옳은 설명이다.
- ㄴ: 공소장변경 없이 경합범으로 처단해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ㄷ: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어 옳은 설명이다.
- ㄹ: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물론 재항고도 할 수 없다.
ㄷ.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ㄹ.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ㅁ.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ㄷ, ㄹ, ㅁ이다.
불복 가능 여부는 결정마다 다르다.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도 재항고가 허용되므로 두 지문은 틀렸다.
- ㄱ: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는 재항고까지 막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항고가 허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ㄷ: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ㄹ: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ㅁ: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판결서의 경정으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판결서 경정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에 불과해 불이익변경금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선고형이 무거워지지 않는 한 더 중한 죄를 인정하거나 더 무거운 형을 선택해도 위반이 아니다.
- 징역형이 크게 줄었다면 공개명령이 새로 붙고 부착명령 기간이 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해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은 형의 종류를 무겁게 바꾼 것이어서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