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입법이라도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보호할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형을 완화하면서 구법 시의 행위에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으로 허용된다.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
-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도 미치므로, 범행 후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져도 그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범행 당시 친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 상대방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해도 신고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의료인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
-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서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면, 목적물에 접근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ㄴ. 甲이 주먹으로 乙의 복부를 1회 힘껏 때린 결과 장파열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乙이 의사의 수술지연으로 결국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ㄷ. 甲이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위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에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한 乙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그 화물차에 추돌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ㄹ. 甲이 입힌 자상(刺傷)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게 된 乙이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억제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에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제시된 네 사례 모두 판례상 甲의 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례는 피해자의 사망에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했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최초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자동차에 치여 반대차선에 넘어진 피해자가 다른 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2차 사고는 예견 가능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복부 가격으로 장파열이 생긴 피해자가 수술지연으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야간에 미등·차폭등 없이 굽은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해 오토바이가 추돌·사망한 경우 주차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자상으로 급성신부전증이 생긴 피해자가 음식을 함부로 먹어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ㄴ.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더라도 감금죄만 성립한다.
ㄷ.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경우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
ㄹ. 장물의 보관자가 그 장물을 횡령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
ㅁ. 사자(死者)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례와 일치하는 것은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감금은 감금죄만 성립한다는 내용과 승소판결에 기한 등기 사안의 실체적 경합 내용이다.
감금의 수단인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고, 법원을 기망해 얻은 판결로 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동행사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7세 아이를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시킨 경우는 위계에 의한 승낙살인죄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장물보관자가 그 장물을 횡령해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자 명의의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받고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는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이므로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른바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과잉방위를 모두 부정한다.
-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제압한 것은 위법한 체포이므로 이를 벗어나려다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로 위법하지 않다.
- 외관상 격투로 보여도 일방적 불법공격에 대해 소극적 방어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 뺨을 맞고 손톱깎이 칼에 경미한 상처를 입은 데 대해 과도로 복부를 찌른 것은 상당성이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인이 친족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면 방어권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친족의 범인도피가 처벌되지 않는 특례가 있더라도, 범인 자신이 이를 이용해 친족을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교사범의 죄책을 인정한다.
-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할 위험만으로 성립하며 현실적인 방해 결과를 요하지 않는다.
- 친족간 특례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자도 포함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구직 사이트 게시판에 징벌적 근무제도를 비판하며 담당자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었다.
판례는 해당 게시글이 공적 관심사인 근무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므로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 이혼소송 증거를 얻으려고 간통현장 촬영 목적으로 내연녀의 방에 침입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 겁먹은 부대원들에게 원산폭격과 장시간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은 정당한 교육·훈계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행위가 아니다.
- 약정기간이 남고 보증금도 상당액 남은 상태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주점에 단전·단수조치를 한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증명원을 제출해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고,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 별도 규정으로만 처벌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공동하면 신분관계로 성립하는 범죄에 가공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건축허가서는 군수의 허가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이므로, 요건 미비를 알고 기안해 결재를 받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안 담당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안해 정을 모르는 상사의 서명날인을 받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생리도벽으로 절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면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독자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정신감정 없이 심신장애를 부정한 원심을 심리미진으로 보았다.
-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자가 아니다.
- 소아기호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충동조절장애라도 그 정도가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만큼 심각하면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므로, 허위 진술조서로 검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인신구속 직무를 행하는 자가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이용해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한다.
-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는 수표 발행인만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을 모르는 발행인에게 허위 분실신고를 하게 한 자는 그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비방 목적으로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 기사자료를 제공해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유가증권변조는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변경으로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믿고 산림을 훼손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판례는 행위자가 관할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등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데도 잘못된 답변을 믿은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줘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생아편을 구해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오랜 경력의 경찰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 변리사의 자문과 감정을 믿고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ㄷ.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하의(下衣)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
ㄹ.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上衣)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
ㅁ.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담을 넘어 마당에서 훔칠 물건을 찾으려 담에 붙어 걸어간 경우와 소매치기가 주머니 겉을 더듬은 경우이다.
판례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 즉 물색행위나 목적물에 대한 접촉이 있을 때 절도의 착수를 인정한다.
-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고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어 본 것은 예비 단계에 불과해 착수가 아니다.
- 가방으로 피해자의 주머니를 스치며 지나간 것은 금품 유무를 확인하는 정도여서 착수로 보지 않는다.
- 피해자를 골목길로 유인해 절취 기회를 엿본 것만으로는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그에 부가할 몰수·추징의 선고도 함께 유예할 수 있다고 본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은 집행유예, 벌금형은 선고유예하는 것도 허용된다.
-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이므로, 과실범이나 벌금형까지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사기도박에 끌어들이려고 제시해 보인 고액 수표는 직접 도박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더라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판례는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여 준 수표가 사기도박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수뢰자가 아닌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
- 수뢰자가 받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공여했다면 제3자가 아닌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해 일부를 투약했더라도 수수한 가액만 추징하고, 투약 부분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 채무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지장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매수인이 이를 알았더라도 거래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다고 본다.
- 수입소고기를 쓰면서 한우만 취급한다고 상호·식단표에 표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주권을 교부한 자가 분실했다고 허위로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허위 증거를 쓰지 않았더라도 허위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은 장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장물취득은 점유 이전으로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얻는 것을 말하므로, 처분권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것은 취득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장물인 현금을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로 인출해도 가치의 동일성이 있어 장물성이 유지된다.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것은 장물취득에 대한 평가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가 되지 않는다.
-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얻은 것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자기 현금카드로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상해를 가해 혼미상태에 빠뜨린 뒤 우발적으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폭행이 재물탈취의 수단이 아니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가해야 성립하므로, 이 경우 상해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도인이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매수인의 승낙 없이 물품을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한다.
- 절도미수범이 재물 탈환에 항거하려고 폭행·협박하면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옷을 잡힌 절도범이 충동적으로 손을 뿌리친 정도는 준강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려워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흉기휴대 특수강도를 결심한 사람을 설득해 단순강도를 범하게 한 경우는 새로운 범행결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특수강도죄나 단순강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교사범은 범행결의가 없는 자에게 결의를 생기게 해야 성립하므로, 이미 더 무거운 범행을 결의한 자에게 범행을 축소하게 한 것은 교사가 아니다.
- 포괄일죄 범행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이 나머지를 실행하면 이탈 이후 부분까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 간에 있어야 하므로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상호 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결과 공동의사까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에서 각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다.
-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에 대한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직계비속을 살해하려고 현존건조물에 방화해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만 성립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체포면탈 목적의 흉기를 휴대하고 절취한 뒤 저항 없이 체포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뿐 강도예비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강도예비가 성립하려면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준강도할 목적만으로는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협박으로 지정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받으면 인출 전이라도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공갈죄 기수가 된다.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는 기수가 되며, 청탁을 이행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경계침범죄는 경계표 손괴 등으로 토지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