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은 제7차(유신) 개정이 아니라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 신설되었다.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환경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새로 두었고, 유신헌법은 오히려 기본권 보장을 크게 후퇴시킨 헌법이다.
-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와 함께 이익분배균점권을 규정하였다.
- 현행 제9차 개정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추진 규정을 신설하였다.
-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1월)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등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두었다.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위헌 여부의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보았다.
긴급조치가 국회 입법의 실질을 갖지 않아 대법원이 심사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입장이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옳지 않다.
- 위헌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되,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전부위헌 1인과 한정합헌 5인을 합하면 한정합헌 의견이 6인이 되므로 주문은 한정합헌이 된다.
-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생긴 행정처분에는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 이념이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가 아니라는 서술은 판례와 반대이다.
-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권한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내용 그대로이다.
-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강제저축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
- 경제에 관한 장에 열거된 공익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모든 공익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한다.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함께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양심유지의 자유(침묵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표명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헌법재판소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종교관·세계관 등과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로 보장된다.
-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양심이다.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의 업무범위에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의 범위 안에서 입법자가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개설까지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불합치).
-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인도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의 인격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과명령 사건에서 법인의 인격권 제한을 인정하였으므로, 인격권이 성질상 법인에 적용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영화인협회 내부의 분과위원회인 감독위원회는 독립된 단체가 아니어서 독자적인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 수정 후 착상 전의 초기배아는 생명권 등 기본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
-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폐기 요건 없이 사법경찰관이 임의로 폐기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압수물은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입법절차에서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준수했다면 별도의 청문절차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적법절차 위반이 되지 않는다.
- 적법절차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 헌법원리로서 과잉입법금지원칙과 구별된다.
- 압수·수색의 사전통지와 참여권 보장은 적법절차 실현의 구체적 방법일 뿐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국회법상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포함)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나머지 서술은 출석요구 대상, 탄핵소추 정족수, 보고 대상이 잘못되었다.
- 본회의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며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국정감사·조사 후 시정요구를 받은 정부 등은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지방공사직원 겸직 허용 여부를 달리 정해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나머지 사안은 판례의 결론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직계비속을 중혼취소청구권자에서 제외한 민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헌법불합치).
- 세종시 신설 시 시의회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은 것은 세종시의회의원이 되려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일정 학점 이수자로 제한한 것은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만 정한 규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헌법불합치).
해당 정의만으로는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법률상 근거 없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나머지 서술은 대통령의 승인, 국무회의 구성원, 직무대행 순서가 틀렸다.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므로 국무총리가 빠진 서술은 틀리다.
-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먼저 부총리가 대행하고, 부총리도 사고인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으면 법정 순서의 국무위원이 대행한다.
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뿐이므로 국회 외에서의 민사책임이나 국회 내에서 또는 소속 정당에서의 징계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며, 부수행위까지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한다는 ㄱ만 옳다.
대법원은 면책특권 대상을 직무상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넓힌다.
- ㄴ: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조사가 미흡했더라도 직무수행의 일환인 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 ㄷ: 체포·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발의는 20인 이상이 아니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 ㄹ: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도 면제하며, 국회 내 징계책임만 남는다.
특별사면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의 상신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신한다.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특별사면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지 않는다.
감사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 연장자가 아니라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대행한다.
연장자 기준은 재직기간이 같을 때의 보충적 기준일 뿐이다.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감사위원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면 결정 또는 재판 확정 시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그 명령으로 개정·폐지되었던 법률은 그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헌법 제76조 제4항).
나머지 서술은 발동 요건과 국회 승인 여부를 잘못 적었다.
- 긴급명령은 국가보위 중대 교전상태에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고,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이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발할 수 있으며 잠재적 위기에 대비한 사전적·예방적 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 긴급재정경제처분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립대학 신설·정원 증원이 국가사무이므로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가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권한이 아닌 국가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를 다툴 수 없다.
-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청구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와 시정명령을 둘러싼 분쟁은 일반적으로 반복될 사안이 아니어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기초자치단체 조세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귀속시키는 법률은 자치재정권이 유명무실해질 정도가 아니면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상이 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한다.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결정은 진압작전 참가 군인이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서술은 단독판사 예외, 전원합의체 요건, 대법관회의 정족수를 잘못 적었다.
- 고등법원·특허법원·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합의부가 원칙이지만 행정법원은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판하므로 ‘반드시’는 틀리다.
- 종전 대법원의 헌법·법률 등의 해석 적용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한다.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재판소는 지구당과 당연락소를 폐지·금지한 규정이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지구당이 없어도 정당 활동의 다른 방법이 남아 있어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정당의 자유의 한계일 뿐 근거규범은 아니며, 근거는 정당설립의 자유 조항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 정당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법률조항의 의미는 해석을 통해 구체화되므로 특정 해석의 위헌을 구하는 청구도 법률의 위헌을 다투는 것이며,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포섭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는 부적법하다.
- 순경·소방사·소방간부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나 적정한 한계는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 법률조항을 제거하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입법자에게 여러 개선 가능성이 있으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입법자가 해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