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재위촉거부에 불복하려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시립합창단원 위촉을 공법상 근로계약으로 보므로, 재위촉 거부는 계약 갱신 거절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시립합창단원 위촉은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이다(판례).
- 공법상 계약도 행정작용으로서 법치행정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법률유보의 범위에는 견해 대립이 있으나, 이 문항은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옳은 진술로 본다.
-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 본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의무자가 사망하면 부과절차도 종료된다(판례).
-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가산금·중가산금은 행정상 제재가 아니라 납부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는 요건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진술이다.
판례는 이를 강행법규 위반의 위법으로 보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 근거규정을 명시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을 적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판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소 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문제된다.
-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는 상대방의 불복 편의를 위해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만 허용된다(판례).
B :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A는 형성력, B는 기속력에 해당한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별도 행위 없이 처분이 소급 소멸하는 효력이 형성력이고, 행정청이 같은 사유로 동일 처분을 반복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 기속력(반복금지효)이다.
- 자박력(불가변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 판결을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다.
- 기판력은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이 확정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으로, 행정청의 반복처분 금지와는 구별된다.
- 불가쟁력과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효력 또는 이행판결에서 논의되는 개념으로, 취소판결의 효력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지출원인행위에 선행하는 단체장·직원·지방의회 의원의 행위가 주민소송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공금 지출에 관한 주민소송의 대상을 지출원인행위·지급명령·지출 등 지출 자체로 한정하고, 이를 수반하게 하는 단체장·직원·지방의회 의원의 선행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공금 지출 등에 관해 감사청구를 한 주민에게만 주민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주민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제기하는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주민소송에서 소 취하·화해·청구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에 대해 종전 영업자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진술이다.
공매 등으로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종전 영업자의 영업허가가 실효되는 불이익이 생기므로, 종전 영업자는 제3자로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판례).
-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낳는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명의변경제도가 있는 채석허가에서 양수인은 양도인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대물적 영업양도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양도 전의 위반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간접강제 배상금을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으로 보는 진술이다.
판례는 간접강제 배상금을 재처분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보아, 기한 경과 후라도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고 한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변경하여 청구가 각하·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행정소송법).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판례는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과 취소판결을 인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위임사무의 경비를 국가가 일부만 교부하면 된다는 진술이다.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교부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 행정청의 권한은 부여받은 행정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권한의 이양은 수권규범 자체를 바꾸지만, 권한의 위임은 수권규범은 그대로 두고 위임근거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권한의 위임에서는 수임자가 자기 명의로, 내부위임에서는 위임관청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판례).
옳지 않은 것은 두 취소처분 모두 사전통지·의견청취가 필요 없다는 진술이다.
정규임용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있었으므로, 정규임용취소는 결격사유가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판례).
- 시보임용과 정규임용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
-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던 자에 대한 시보임용은 당연무효이다.
- 시보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정규임용처분은 하자가 있으나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그친다(판례).
옳지 않은 것은 세액산출근거를 부기하지 않은 하자가 납세자의 자진납부로 치유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납세자가 장기간 이의 없이 세금을 자진납부했더라도 세액산출근거 누락이라는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한다.
-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비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결정을 했더라도 이후 탈루·오류를 발견하면 조사·결정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경찰소극의 원칙에 공공복리 목적을 포함한 진술이다.
경찰소극의 원칙은 경찰권이 소극적인 위해방지(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적극적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찰권 발동에는 법률유보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재량이 부여되어도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여야 적법하다.
- 경찰평등의 원칙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옳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일 때 완성된 취득시효를 근거로 행정재산이 된 뒤에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시효완성 후 그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 국도사무소 폐지 후 관사가 달리 공용으로 쓰이지 않았다면 묵시적 공용폐지로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판례).
- 안전표시 설치·관리 권한이 경찰서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배상책임은 권한을 위임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 국도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자기 고유의 배상책임이어서 공동불법행위자와 내부적으로 분담한다.
옳지 않은 것은 허가를 전제로 한 미허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라는 진술이다.
판례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을 유동적 무효로 보아,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한다.
-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지 않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사인 간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
-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뜻한다.
옳은 것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는 진술이다.
판례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공법인인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
- 조합설립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강학상 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 인가처분 후 동의의 하자를 다투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조합설립동의의 효력 자체를 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의사력(법상의 힘)의 존재를 공권 성립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라는 진술이다.
재판청구권이 헌법상 보장된 오늘날에는 의사력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만으로 공권 성립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입증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다툴 수 있다(판례).
- 판례는 처분의 근거법규뿐 아니라 관련 법규까지 고려하여 법률상 이익을 판단한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옳지 않은 것은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면 손실보상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보는 것이 판례라는 진술이다.
원인이 공법적이면 공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공권설의 논리이고, 판례는 전통적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사법상 권리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다.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등 일부 사안에서만 공법상 권리로 보아 당사자소송을 인정하였다.
- 어업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판례).
-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만으로는 위반결과를 시정할 작위의무가 당연히 도출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계고를 할 수 없다(판례).
- 중대명백설에 대한 비판은 주로 명백성 요건이 권리구제를 지나치게 좁힌다는 점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옳은 것은 탄약창 근접 사실을 불허가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부대장 동의 부재라는 당초 사유와 탄약창 근접이라는 추가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동일성 요구는 피고가 아니라 처분 상대방인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 추가 사유가 처분시 이미 존재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사유와 자연경관·환경보전 등 공익상 필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판례).
옳지 않은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이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진술이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법령이 정한 실질적 요건까지 심사할 수 있다.
- 납골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수리처분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판례).
-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에서는 거주 목적 외의 의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판례).
-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 파악을 위한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 신청서 제출로 성립한다.
옳지 않은 것은 협의취득 시 약정한 건물 철거의무가 대집행 대상이라는 진술이다.
공공용지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판례).
- 대집행의 주체는 행정청이며, 위임을 받아 실행하는 제3자는 주체가 아니다.
- 토지·건물의 명도의무는 비대체적 의무여서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계고 시에는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로 한 진술이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다투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노동위원회법).
-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필요적 전치).
-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어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