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달받을 자나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로 서류를 그 장소에 두는 것이 허용된다.
-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4월 1일 공고분이 4월 14일 오전 9시에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우편송달은 실제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며, 통상 도달할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시송달은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ㄴ. 판공비를 포함한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ㄷ.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ㅁ.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기밀비·교제비 등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이다.
업무용임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성 급여와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 임직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 퇴직 후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가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제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만 교부하였다(이후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도입되었다).
- 출제 당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게만 허용되었다.
- 휴업·폐업·과세유형 전환 시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정하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본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ㄷ. 퇴직소득 ㄹ. 사업소득
ㅁ. 기타소득 ㅂ. 연금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소득은 양도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적용되고, 양도소득은 별도 규정으로 부인 대상이 된다.
-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 퇴직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 연금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계약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직접계약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외화 획득 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 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면 그 외국이 우리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같은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상호주의).
- 법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점유한 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공장재단 등의 압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며, 점유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은 동산과 유가증권이다.
-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 발생한다.
옳지 않은 것은 검사를 거쳐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도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는 설명이다.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이 귀속시기이다.
- 장기할부기간 중 폐업하면 미산입 금액과 대응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 등은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 상품 외 자산의 양도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을 하면 그중 빠른 날로 한다.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가 아닌 것은 국세청장의 정기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이다.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일 뿐,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는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이다.
-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는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이다.
-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양수인을 미수금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 정의한 설명이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자이되,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분배·인도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출자자의 주식 양도가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 그 출자자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옳지 않은 것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소득 최초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를 신고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이다.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화재·도난 등 재해, 정전 등 정보통신망 장애, 금융회사 휴무 같은 납세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 납세자가 화재를 입은 경우는 담보 요구가 배제되는 사유이다.
- 정전으로 한국은행·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 경우는 담보 요구가 배제되는 사유이다.
- 금융회사 휴무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담보 요구가 배제되는 사유이다.
○ 2012년 말 유가증권(A주식)의 시가는 1,200,000원이며, 300,000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 2013년 중 2012년에 취득한 유가증권(A주식)을 1,300,000원에 매각하면서 처분이익 1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소득처분은 2012년 △유보 200,000원, 2013년 유보 200,000원이다.
2012년: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장부상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한다.
(유보)
(△유보)
→ △유보 200,000원
2013년: 매각 시 남은 유보잔액이 추인된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1,000,000원이므로 세무상 처분이익은 다음과 같다.
→ 장부 처분이익보다 많으므로 유보 200,000원
옳지 않은 것은 압류 대상 재산이 체납자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는 설명이다.
압류 대상 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이어야 하고, 금전적 가치와 양도성이 있으며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한다.
-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다.
-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며, 통지한 때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이다.
대가 없는 원자재 반출은 소유권 이전이 없는 가공 위탁 절차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 자기가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 기한부판매 계약에 의한 재화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결정은 불복청구 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뿐 아니라 세무조사결정도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위법한 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필요적 전치).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이 아니다.
-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담보가액은 그 보험금액이라는 설명이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이 담보가액이 된다.
- 등기·등록된 건설기계는 보험에 들면 담보가 되지만, 자동차는 납세담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담보물로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뿐이다.
옳지 않은 것은 비거주자 수증자는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는 설명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수증재산뿐 아니라 국외 예금·적금 등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을 말한다.
- 공동사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 지급·송금분에만 과세된다.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휴학생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이다.
근로장학금은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되므로, 휴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옳지 않은 것은 양도일까지 계속 3년 국내 주소를 둔 자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본 설명이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양도가액·필요경비의 외화는 수령·지출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 국외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청산기간 중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 가산한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특별법 개정으로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