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른 조건은 CPT이다.
CPT에서 위험은 매도인이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이전되지만,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C그룹 조건은 이처럼 위험 이전 지점과 비용 부담 지점이 분리된다.
- FOB: 선적항에서 본선 선적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함께 이전된다.
- DAT: 지정 목적지 터미널에서 양하하여 인도한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함께 이전된다.
- EXW: 매도인 영업장 구내에서 인도한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함께 이전된다.
ㄴ. 관세동맹(Customs Union)
ㄷ. 경제동맹(Economic Union)
ㄹ. 공동시장(Common Market)
ㅁ.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통합 수준이 약한 순서는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역내 관세만 철폐하고, 관세동맹은 여기에 대외 공동관세를 더한다. 공동시장은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까지, 경제동맹은 경제정책 조정까지 포함하며, 완전경제통합은 초국가 기구가 정책을 통일한다.
- 완전경제통합을 경제동맹·공동시장보다 앞에 둔 배열: 완전경제통합이 가장 강한 단계이므로 틀리다.
- 관세동맹·경제동맹을 자유무역지역보다 앞에 둔 배열: 자유무역지역이 가장 약한 단계이므로 틀리다.
- 관세동맹을 자유무역지역보다 앞에 둔 배열: 공동관세가 있는 관세동맹이 자유무역지역보다 결속이 강하므로 틀리다.
㉠ ㉡
㉠은 전자식 선하증권, ㉡은 개인키이다.
전자식 선하증권은 종이 선하증권 대신 내용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EDI로 송달하며, CMI 전자식 선하증권 규칙은 소지인만 아는 개인키(private key)로 물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이전하도록 한다.
- 공개키: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키라 권리자를 특정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 제3자 선하증권: 송하인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전자적 작성과는 무관하다.
옳지 않은 것은 상계관세를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 피해 대응 관세로 설명한 내용이다.
수입 급증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에 대응하는 관세는 긴급관세(세이프가드)이고,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대해 그 보조금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반덤핑관세: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출된 물품에 덤핑마진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옳다.
- 활척관세: 수입가격이 오르면 낮은 세율, 내리면 높은 세율을 적용해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므로 옳다.
- 탄력관세 일반: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행정부가 일정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외국환거래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법적 특성이다.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와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거래를 관리하는 법으로, 행정법·경제법·형사법적 성격은 있으나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은 아니다.
- 원칙자유·예외규제방식: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필요한 경우만 제한하는 구조이므로 옳다.
- 위임입법주의: 급변하는 국제금융 환경에 대응하도록 세부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위임하므로 옳다.
- 국제주의: IMF 협정 등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after'가 당해일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UCP 600 제3조에 따르면 선적기간에 쓰인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당해일을 포함하지만, before와 after는 당해일을 제외한다.
- 선적일의 기준: 운송서류 발행일 또는 선적·발송·수탁을 증명하는 일자로 보므로 옳다.
- 분할선적: 신용장에 금지 문언이 없으면 허용된 것으로 보므로 옳다.
- 복합운송서류의 환적: 전 운송구간을 하나의 운송서류가 커버하면 환적 금지 문언이 있어도 환적 예정 서류가 수리되므로 옳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③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eUCP가 특정 기술이나 시스템을 정의한다는 설명이다.
eUCP는 기술 중립적 규칙으로, 전자적 제시에 필요한 특정 기술·시스템을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정한 형식과 방식에 맡긴다.
- UCP의 추록: eUCP는 UCP를 보완하는 추록으로 UCP와 함께 사용되므로 옳다.
- 용어 정의: UCP의 용어를 전자기록의 제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므로 옳다.
- 우선 적용: eUCP와 UCP의 적용 결과가 다르면 eUCP가 우선하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상이한 통화지역 간에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이는 내부화이론이 아니라 알리버(Aliber)의 통화지역이론의 내용이다. 내부화이론은 시장 거래비용이 높을 때 기업이 거래를 내부화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다고 본다.
- 버클리·카슨·러그만: 내부화이론을 체계화한 학자들이므로 옳다.
- 시장불완전성: 내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므로 옳다.
- 기회주의적 행위: 거래비용을 높여 내부화 유인을 키우는 요인으로 보므로 옳다.
㉠ ㉡ ㉢ ㉣

바틀렛과 고샬의 분류에서 ㉠은 블랙홀, ㉡은 전략적 리더, ㉢은 실행자, ㉣은 기여자이다.
현지 시장이 중요한데 자회사 역량이 낮으면 블랙홀, 둘 다 높으면 전략적 리더가 된다. 현지 시장 중요성이 낮을 때는 역량이 낮으면 실행자, 높으면 기여자로 구분한다.
- ㉠을 전략적 리더로 보는 연결은 틀리다 — 전략적 리더는 자회사 핵심역량이 높은 칸(㉡)이다.
- ㉢을 기여자로 보는 연결은 틀리다 — 기여자는 시장 중요성은 낮지만 역량이 높은 칸(㉣)이다.
- ㉣을 실행자로 보는 연결은 틀리다 — 실행자는 시장 중요성과 역량이 모두 낮은 칸(㉢)이다.
위부를 행사할 수 있는 손해는 추정전손이다.
위부(abandonment)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현실전손은 아니지만 전손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공동해손: 공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희생·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제도로 위부 대상이 아니다.
- 분손: 일부 손해이므로 전손을 전제로 하는 위부를 행사할 수 없다.
- 모든 형태의 손해: 위부는 추정전손에 한정되므로 틀리다.
제시된 진출방식은 프랜차이징이다.
가맹사업자가 상호·브랜드와 예약망 등 영업 시스템을 제공받고, 본사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운영에 관여하며 그 대가로 수입의 일정률을 받는 것은 프랜차이징의 전형이다.
- 라이센싱: 특허·상표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만 허락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는 약하다.
- 경영관리계약: 경영 노하우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체인 상호 사용·가맹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턴키프로젝트: 공장·설비를 완성해 가동 가능한 상태로 넘겨주는 방식이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은 뉴욕협약(1958)이다.
뉴욕협약은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해 국제중재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 Vienna Convention(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다.
- Hague Rules(1924): 선하증권에 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 규칙이다.
- York-Antwerp Rules(2004): 공동해손의 정산 규칙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조건은 FCA(운송인 인도)이다.
FCA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수출국 내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의무가 끝나고, 그 인도 시점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된다.
- FAS: 선적항에서 본선 선측에 물품을 놓을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 FOB: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 CIP: 운송인 인도 시 위험은 이전되나 목적지까지 운송비·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여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포페이터가 소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한다는 설명이다.
포페이팅은 수출업자에게 상환청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환어음·약속어음을 할인 매입하는 중장기 금융이다.
- 수출 팩터의 역할: 수출채권을 매입해 대금을 선지급하는 점에서 신용장 매입은행과 비슷하므로 옳다.
- 수출채권 매입: 수출업자가 제시한 선적서류를 확인한 뒤 채권을 매입하므로 옳다.
- 할인 대상: 포페이팅은 환어음과 약속어음을 할인 대상으로 하므로 옳다.
실효보호율은 40 %이다.
실효보호율은 관세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율이다.
자유무역 시 부가가치(만원):
관세 부과 후 부가가치(만원):
공식 로 계산해도 같다(a는 원재료 투입계수).
밑줄에 들어갈 용어는 Dispatch money(조출료)이다.
약정 정박기간보다 하역을 일찍 끝내면 절약된 일수에 대해 선주가 용선자(화주)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조출료라 한다.
- Demurrage(체선료): 정박기간을 초과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다.
- Trimming charge: 선창 내 화물을 고르게 정리하는 작업 비용이다.
- Laydays charge: Laydays는 하역을 위해 허용된 정박기간 자체를 뜻하므로, 절약 일수에 대한 환급금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원화 약세) 같은 원화 가격의 수출품이 달러 표시 가격으로는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수출이 증가한다.
- 환율 하락: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낮아져 제조원가와 국내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므로 옳다.
- 해외 이자율 상승: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어 달러 수요가 늘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 엔화가치 하락: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이 위축되어 달러 유입이 줄어드는 요인이므로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원산지 판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는 설명이다.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판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판정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므로 옳다.
- 직권 판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판정 요청: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 등은 장관에게 원산지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을 다수 자회사 설치·본사 직접 통제로 설명한 것이다. ㉡은 활동을 본국에 집중하면서 조정 수준이 높은 단순 글로벌 전략이다.
포터는 기업활동의 배치(분산·집중)와 조정(고·저)으로 전략을 나눈다. 세계 각지에 자회사를 두는 것은 배치가 분산된 형태이므로 ㉡ 칸에 맞지 않는다.
- ㉠(분산·고조정)은 각지에 직접투자로 자회사를 세우고 하나의 기업처럼 통합하는 고도의 해외투자 전략으로, 설명이 옳다.
- ㉢(분산·저조정)은 각국 자회사에 운영을 맡기는 국가중심(복합국내) 전략으로, 설명이 옳다.
- ㉣(집중·저조정)은 본국 생산 위주로 수출하는 수출중심 마케팅 전략으로, 설명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