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13년 1회차
7급 국가직 무역학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무역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Incoterms® 2010의 규정 중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른 것은?
1CPT
2FOB
3DAT
4EXW
정답 및 해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른 조건은 CPT이다.

CPT에서 위험은 매도인이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이전되지만,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C그룹 조건은 이처럼 위험 이전 지점과 비용 부담 지점이 분리된다.

  • FOB: 선적항에서 본선 선적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함께 이전된다.
  • DAT: 지정 목적지 터미널에서 양하하여 인도한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함께 이전된다.
  • EXW: 매도인 영업장 구내에서 인도한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함께 이전된다.
문제 2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중 국가간 경제적 장벽 제거수준과 내부 결속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부터 강한 것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ㄴ. 관세동맹(Customs Union)
ㄷ. 경제동맹(Economic Union)
ㄹ. 공동시장(Common Market)
ㅁ.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1ㄱ-ㄴ-ㄹ-ㄷ-ㅁ
2ㄱ-ㄴ-ㅁ-ㄷ-ㄹ
3ㄴ-ㄷ-ㄱ-ㄹ-ㅁ
4ㄴ-ㄱ-ㄹ-ㄷ-ㅁ
정답 및 해설

통합 수준이 약한 순서는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역내 관세만 철폐하고, 관세동맹은 여기에 대외 공동관세를 더한다. 공동시장은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까지, 경제동맹은 경제정책 조정까지 포함하며, 완전경제통합은 초국가 기구가 정책을 통일한다.

  • 완전경제통합을 경제동맹·공동시장보다 앞에 둔 배열: 완전경제통합이 가장 강한 단계이므로 틀리다.
  • 관세동맹·경제동맹을 자유무역지역보다 앞에 둔 배열: 자유무역지역이 가장 약한 단계이므로 틀리다.
  • 관세동맹을 자유무역지역보다 앞에 둔 배열: 공동관세가 있는 관세동맹이 자유무역지역보다 결속이 강하므로 틀리다.
문제 3
다음 제시문의 ㉠, ㉡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은 전통적인 선하증권 대신에 그 내용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간에 EDI 통신문으로 송달하며, ( ㉡ )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양식의 모든 선하증권을 말한다.

㉠ ㉡
1전자식 선하증권 공개키
2전자식 선하증권 개인키
3제3자 선하증권 공개키
4제3자 선하증권 개인키
정답 및 해설

㉠은 전자식 선하증권, ㉡은 개인키이다.

전자식 선하증권은 종이 선하증권 대신 내용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EDI로 송달하며, CMI 전자식 선하증권 규칙은 소지인만 아는 개인키(private key)로 물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이전하도록 한다.

  • 공개키: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키라 권리자를 특정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 제3자 선하증권: 송하인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전자적 작성과는 무관하다.
문제 4
탄력관세(flexible duties)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는 자국 상품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수출가격을 낮추어서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에서 수입증가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본관세 이외에 덤핑마진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활척관세(sliding duties)는 특정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될 때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가격이 인하될 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과 수급균형을 위해 적용된다.
3탄력관세제도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적인 조치로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세율 조정권을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계관세를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 피해 대응 관세로 설명한 내용이다.

수입 급증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에 대응하는 관세는 긴급관세(세이프가드)이고,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대해 그 보조금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반덤핑관세: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출된 물품에 덤핑마진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옳다.
  • 활척관세: 수입가격이 오르면 낮은 세율, 내리면 높은 세율을 적용해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므로 옳다.
  • 탄력관세 일반: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행정부가 일정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문제 5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칙자유․예외규제방식
2위임입법주의
3조세법적 특성
4국제주의
정답 및 해설

「외국환거래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법적 특성이다.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와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거래를 관리하는 법으로, 행정법·경제법·형사법적 성격은 있으나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은 아니다.

  • 원칙자유·예외규제방식: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필요한 경우만 제한하는 구조이므로 옳다.
  • 위임입법주의: 급변하는 국제금융 환경에 대응하도록 세부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위임하므로 옳다.
  • 국제주의: IMF 협정 등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문제 6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에서 선적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적일의 기준은 선적서류의 발행일자 또는 선적이나 발송을 증명하는 접수일자로 한다.
2분할선적은 신용장에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3전 운송과정을 하나의 동일한 복합운송서류로 커버하면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한다는 문언이 있을지라도 수리된다.
4선적일자와 관련하여 ‘until’, ‘till’, ‘after’는 당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after'가 당해일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UCP 600 제3조에 따르면 선적기간에 쓰인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당해일을 포함하지만, before와 after는 당해일을 제외한다.

  • 선적일의 기준: 운송서류 발행일 또는 선적·발송·수탁을 증명하는 일자로 보므로 옳다.
  • 분할선적: 신용장에 금지 문언이 없으면 허용된 것으로 보므로 옳다.
  • 복합운송서류의 환적: 전 운송구간을 하나의 운송서류가 커버하면 환적 금지 문언이 있어도 환적 예정 서류가 수리되므로 옳다.
문제 7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표(B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나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지에 따라 구분한다.
2모든 경제적 거래는 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 장․단기 자본거래, 증여나 원조 등의 무상거래, 이전거래까지도 포함한다.
3비거주자에게 제공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박, 항공기의 수리활동에 대한 수리비용은 경상계정의 상품수지 항목으로 계상한다.
4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독점판매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료와 기술도입에 따른 대가는 자본계정의 기타 자본수지 항목으로 계상한다.
정답 및 해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③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8
전자신용장통일규칙(eUCP)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eUCP는 UCP의 추록(supplement)으로서 UCP와 함께 사용된다.
2eUCP는 현행 UCP의 용어를 전자적 제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3eUCP는 특정기술이나 전자적 제시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정의하고 있다.
4eUCP를 적용하는 경우 UCP 적용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와도 eUCP조항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eUCP가 특정 기술이나 시스템을 정의한다는 설명이다.

eUCP는 기술 중립적 규칙으로, 전자적 제시에 필요한 특정 기술·시스템을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정한 형식과 방식에 맡긴다.

  • UCP의 추록: eUCP는 UCP를 보완하는 추록으로 UCP와 함께 사용되므로 옳다.
  • 용어 정의: UCP의 용어를 전자기록의 제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므로 옳다.
  • 우선 적용: eUCP와 UCP의 적용 결과가 다르면 eUCP가 우선하므로 옳다.
문제 9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내부화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버클리(Buckley), 카슨(Casson), 러그만(Rugman) 등이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2내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시장불완전성에 있다.
3해외직접투자가 상이한 통화지역간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4거래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위는 거래비용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상이한 통화지역 간에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이는 내부화이론이 아니라 알리버(Aliber)의 통화지역이론의 내용이다. 내부화이론은 시장 거래비용이 높을 때 기업이 거래를 내부화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다고 본다.

  • 버클리·카슨·러그만: 내부화이론을 체계화한 학자들이므로 옳다.
  • 시장불완전성: 내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므로 옳다.
  • 기회주의적 행위: 거래비용을 높여 내부화 유인을 키우는 요인으로 보므로 옳다.
문제 10
다음은 바틀렛(Bartlett)과 고샬(Ghoshal)이 해외자회사의 유형을 네 가지로 규정한 도식이다.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
1전략적 리더 블랙홀 기여자 실행자
2블랙홀 전략적 리더 기여자 실행자
3전략적 리더 블랙홀 실행자 기여자
4블랙홀 전략적 리더 실행자 기여자
정답 및 해설

바틀렛과 고샬의 분류에서 ㉠은 블랙홀, ㉡은 전략적 리더, ㉢은 실행자, ㉣은 기여자이다.

현지 시장이 중요한데 자회사 역량이 낮으면 블랙홀, 둘 다 높으면 전략적 리더가 된다. 현지 시장 중요성이 낮을 때는 역량이 낮으면 실행자, 높으면 기여자로 구분한다.

  • ㉠을 전략적 리더로 보는 연결은 틀리다 — 전략적 리더는 자회사 핵심역량이 높은 칸(㉡)이다.
  • ㉢을 기여자로 보는 연결은 틀리다 — 기여자는 시장 중요성은 낮지만 역량이 높은 칸(㉣)이다.
  • ㉣을 실행자로 보는 연결은 틀리다 — 실행자는 시장 중요성과 역량이 모두 낮은 칸(㉢)이다.
문제 11
해상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중에서 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공동해손
2분손
3추정전손
4모든 형태의 손해
정답 및 해설

위부를 행사할 수 있는 손해는 추정전손이다.

위부(abandonment)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현실전손은 아니지만 전손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공동해손: 공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희생·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제도로 위부 대상이 아니다.
  • 분손: 일부 손해이므로 전손을 전제로 하는 위부를 행사할 수 없다.
  • 모든 형태의 손해: 위부는 추정전손에 한정되므로 틀리다.
문제 12
다음 설명과 일치하는 해외시장 진출방식으로 옳은 것은?
오로라호텔은 K그룹이 SUN체인에 가입하여 운영한다. 체인가입의 대가로 SUN이라는 상호를 쓸 수 있고, 전세계 SUN체인점에서 예약을 해준다. 대신에 SUN본사에서 관리자를 파견하여 SUN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호텔운영에 간섭하고, 그 대가로 수입의 일정률을 경영지도비라는 명목으로 받아간다.
1라이센싱(licensing)
2프랜차이징(franchising)
3경영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
4턴키프로젝트(turn-key project)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진출방식은 프랜차이징이다.

가맹사업자가 상호·브랜드와 예약망 등 영업 시스템을 제공받고, 본사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운영에 관여하며 그 대가로 수입의 일정률을 받는 것은 프랜차이징의 전형이다.

  • 라이센싱: 특허·상표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만 허락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는 약하다.
  • 경영관리계약: 경영 노하우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체인 상호 사용·가맹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턴키프로젝트: 공장·설비를 완성해 가동 가능한 상태로 넘겨주는 방식이다.
문제 1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규정한 협약은?
1New York Convention(1958)
2Vienna Convention(1980)
3Hague Rules(1924)
4York-Antwerp Rules(2004)
정답 및 해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은 뉴욕협약(1958)이다.

뉴욕협약은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해 국제중재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 Vienna Convention(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다.
  • Hague Rules(1924): 선하증권에 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 규칙이다.
  • York-Antwerp Rules(2004): 공동해손의 정산 규칙이다.
문제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무역거래조건은?
매도인이 수출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통보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가 끝나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수출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한 후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계약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이 바로 매매 당사자간의 비용부담과 책임의 분기점이 된다.
1FCA
2FAS
3FOB
4CIP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조건은 FCA(운송인 인도)이다.

FCA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수출국 내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의무가 끝나고, 그 인도 시점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된다.

  • FAS: 선적항에서 본선 선측에 물품을 놓을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 FOB: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 CIP: 운송인 인도 시 위험은 이전되나 목적지까지 운송비·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여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 15
국제팩터링(international factoring)과 포페이팅(forfaiting)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제팩터링 거래에서 수출 팩터(export factor)는 신용장방식에 있어서의 매입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2국제팩터링 거래에서 수출 팩터(export factor)는 수출업자로부터 제시받은 선적서류를 확인 후 수출채권을 매입한다.
3포페이팅 거래에서 포페이터(forfaiter)는 소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한다.
4포페이팅 거래에서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을 할인대상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포페이터가 소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한다는 설명이다.

포페이팅은 수출업자에게 상환청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환어음·약속어음을 할인 매입하는 중장기 금융이다.

  • 수출 팩터의 역할: 수출채권을 매입해 대금을 선지급하는 점에서 신용장 매입은행과 비슷하므로 옳다.
  • 수출채권 매입: 수출업자가 제시한 선적서류를 확인한 뒤 채권을 매입하므로 옳다.
  • 할인 대상: 포페이팅은 환어음과 약속어음을 할인 대상으로 하므로 옳다.
문제 16
다음 설명에 따라 실효보호율을 계산하면?
A제품 1단위의 최종재 가격이 10만원이고 그에 대한 관세율이 30 %이다. A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B원재료의 가격은 5만원이고 그에 대한 관세율이 20 %임을 가정한다.
120 %
230 %
340 %
450 %
정답 및 해설

실효보호율은 40 %이다.

실효보호율은 관세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율이다.
ERP=V′−VVERP=\dfrac{V'-V}{V}

자유무역 시 부가가치(만원): V=10−5=5V=10-5=5
관세 부과 후 부가가치(만원): V′=10×1.3−5×1.2=13−6=7V'=10\times 1.3-5\times 1.2=13-6=7
ERP=7−55=0.4ERP=\dfrac{7-5}{5}=0.4

공식 t−a ti1−a=0.3−0.5×0.21−0.5=0.4\dfrac{t-a\,t_i}{1-a}=\dfrac{0.3-0.5\times 0.2}{1-0.5}=0.4 로 계산해도 같다(a는 원재료 투입계수).

문제 17
다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______________는 항해용선의 하역작업이 용선계약에서 정한 정박기간 이전에 완료되어, 본선이 조기에 출항하게 되는 경우 절약 일수에 대하여 선주가 화주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을 말한다.
1Trimming charge
2Demurrage
3Laydays charge
4Dispatch money
정답 및 해설

밑줄에 들어갈 용어는 Dispatch money(조출료)이다.

약정 정박기간보다 하역을 일찍 끝내면 절약된 일수에 대해 선주가 용선자(화주)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조출료라 한다.

  • Demurrage(체선료): 정박기간을 초과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다.
  • Trimming charge: 선창 내 화물을 고르게 정리하는 작업 비용이다.
  • Laydays charge: Laydays는 하역을 위해 허용된 정박기간 자체를 뜻하므로, 절약 일수에 대한 환급금이 아니다.
문제 18
우리나라 환율(₩/$)과 국내경제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상품의 제조원가를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국내물가가 내려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2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므로 수출이 감소한다.
3해외 이자율의 상승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4최근 엔화가치 하락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원화 약세) 같은 원화 가격의 수출품이 달러 표시 가격으로는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수출이 증가한다.

  • 환율 하락: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낮아져 제조원가와 국내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므로 옳다.
  • 해외 이자율 상승: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어 달러 수요가 늘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 엔화가치 하락: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이 위축되어 달러 유입이 줄어드는 요인이므로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본다.
문제 19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2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원산지 판정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4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원산지 판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는 설명이다.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판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판정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므로 옳다.
  • 직권 판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판정 요청: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 등은 장관에게 원산지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20
다음 마이클 포터(M. Porter)의 글로벌 전략 유형에서 차별화를 추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 세계 여러 지역에 직접투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한 후 하나의 기업으로 묶는 방법을 취한다.
2㉡ - 전세계 주요 지역에 다수의 자회사를 설치하고, 본사가 자회사를 직접 조정․통제한다.
3㉢ - 각국에 자회사를 설치해 두고 자회사의 운영은 자회사에 일임하는 방법을 취한다.
4㉣ - 과거 수출지향적인 한국기업이 사용했던 수출위주의 마케팅전략을 취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을 다수 자회사 설치·본사 직접 통제로 설명한 것이다. ㉡은 활동을 본국에 집중하면서 조정 수준이 높은 단순 글로벌 전략이다.

포터는 기업활동의 배치(분산·집중)와 조정(고·저)으로 전략을 나눈다. 세계 각지에 자회사를 두는 것은 배치가 분산된 형태이므로 ㉡ 칸에 맞지 않는다.

  • ㉠(분산·고조정)은 각지에 직접투자로 자회사를 세우고 하나의 기업처럼 통합하는 고도의 해외투자 전략으로, 설명이 옳다.
  • ㉢(분산·저조정)은 각국 자회사에 운영을 맡기는 국가중심(복합국내) 전략으로, 설명이 옳다.
  • ㉣(집중·저조정)은 본국 생산 위주로 수출하는 수출중심 마케팅 전략으로, 설명이 옳다.
7급 국가직 무역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Incoterms® 2010의 규정 중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른 것은?
1CPT
2FOB
3DAT
4EXW
정답 및 해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른 조건은 CPT이다.

CPT에서 위험은 매도인이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이전되지만,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C그룹 조건은 이처럼 위험 이전 지점과 비용 부담 지점이 분리된다.

  • FOB: 선적항에서 본선 선적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함께 이전된다.
  • DAT: 지정 목적지 터미널에서 양하하여 인도한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함께 이전된다.
  • EXW: 매도인 영업장 구내에서 인도한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함께 이전된다.
문제 2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중 국가간 경제적 장벽 제거수준과 내부 결속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부터 강한 것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ㄴ. 관세동맹(Customs Union)
ㄷ. 경제동맹(Economic Union)
ㄹ. 공동시장(Common Market)
ㅁ.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1ㄱ-ㄴ-ㄹ-ㄷ-ㅁ
2ㄱ-ㄴ-ㅁ-ㄷ-ㄹ
3ㄴ-ㄷ-ㄱ-ㄹ-ㅁ
4ㄴ-ㄱ-ㄹ-ㄷ-ㅁ
정답 및 해설

통합 수준이 약한 순서는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역내 관세만 철폐하고, 관세동맹은 여기에 대외 공동관세를 더한다. 공동시장은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까지, 경제동맹은 경제정책 조정까지 포함하며, 완전경제통합은 초국가 기구가 정책을 통일한다.

  • 완전경제통합을 경제동맹·공동시장보다 앞에 둔 배열: 완전경제통합이 가장 강한 단계이므로 틀리다.
  • 관세동맹·경제동맹을 자유무역지역보다 앞에 둔 배열: 자유무역지역이 가장 약한 단계이므로 틀리다.
  • 관세동맹을 자유무역지역보다 앞에 둔 배열: 공동관세가 있는 관세동맹이 자유무역지역보다 결속이 강하므로 틀리다.
문제 3
다음 제시문의 ㉠, ㉡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은 전통적인 선하증권 대신에 그 내용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간에 EDI 통신문으로 송달하며, ( ㉡ )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양식의 모든 선하증권을 말한다.

㉠ ㉡
1전자식 선하증권 공개키
2전자식 선하증권 개인키
3제3자 선하증권 공개키
4제3자 선하증권 개인키
정답 및 해설

㉠은 전자식 선하증권, ㉡은 개인키이다.

전자식 선하증권은 종이 선하증권 대신 내용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EDI로 송달하며, CMI 전자식 선하증권 규칙은 소지인만 아는 개인키(private key)로 물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이전하도록 한다.

  • 공개키: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키라 권리자를 특정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 제3자 선하증권: 송하인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전자적 작성과는 무관하다.
문제 4
탄력관세(flexible duties)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는 자국 상품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수출가격을 낮추어서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에서 수입증가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본관세 이외에 덤핑마진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활척관세(sliding duties)는 특정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될 때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가격이 인하될 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과 수급균형을 위해 적용된다.
3탄력관세제도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적인 조치로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세율 조정권을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계관세를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 피해 대응 관세로 설명한 내용이다.

수입 급증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에 대응하는 관세는 긴급관세(세이프가드)이고,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대해 그 보조금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 반덤핑관세: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출된 물품에 덤핑마진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옳다.
  • 활척관세: 수입가격이 오르면 낮은 세율, 내리면 높은 세율을 적용해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므로 옳다.
  • 탄력관세 일반: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행정부가 일정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문제 5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칙자유․예외규제방식
2위임입법주의
3조세법적 특성
4국제주의
정답 및 해설

「외국환거래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법적 특성이다.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와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거래를 관리하는 법으로, 행정법·경제법·형사법적 성격은 있으나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은 아니다.

  • 원칙자유·예외규제방식: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필요한 경우만 제한하는 구조이므로 옳다.
  • 위임입법주의: 급변하는 국제금융 환경에 대응하도록 세부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위임하므로 옳다.
  • 국제주의: IMF 협정 등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다.
문제 6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에서 선적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적일의 기준은 선적서류의 발행일자 또는 선적이나 발송을 증명하는 접수일자로 한다.
2분할선적은 신용장에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3전 운송과정을 하나의 동일한 복합운송서류로 커버하면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한다는 문언이 있을지라도 수리된다.
4선적일자와 관련하여 ‘until’, ‘till’, ‘after’는 당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after'가 당해일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UCP 600 제3조에 따르면 선적기간에 쓰인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당해일을 포함하지만, before와 after는 당해일을 제외한다.

  • 선적일의 기준: 운송서류 발행일 또는 선적·발송·수탁을 증명하는 일자로 보므로 옳다.
  • 분할선적: 신용장에 금지 문언이 없으면 허용된 것으로 보므로 옳다.
  • 복합운송서류의 환적: 전 운송구간을 하나의 운송서류가 커버하면 환적 금지 문언이 있어도 환적 예정 서류가 수리되므로 옳다.
문제 7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표(B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나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지에 따라 구분한다.
2모든 경제적 거래는 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 장․단기 자본거래, 증여나 원조 등의 무상거래, 이전거래까지도 포함한다.
3비거주자에게 제공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박, 항공기의 수리활동에 대한 수리비용은 경상계정의 상품수지 항목으로 계상한다.
4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독점판매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료와 기술도입에 따른 대가는 자본계정의 기타 자본수지 항목으로 계상한다.
정답 및 해설

※ 공식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③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8
전자신용장통일규칙(eUCP)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eUCP는 UCP의 추록(supplement)으로서 UCP와 함께 사용된다.
2eUCP는 현행 UCP의 용어를 전자적 제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3eUCP는 특정기술이나 전자적 제시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정의하고 있다.
4eUCP를 적용하는 경우 UCP 적용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와도 eUCP조항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eUCP가 특정 기술이나 시스템을 정의한다는 설명이다.

eUCP는 기술 중립적 규칙으로, 전자적 제시에 필요한 특정 기술·시스템을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정한 형식과 방식에 맡긴다.

  • UCP의 추록: eUCP는 UCP를 보완하는 추록으로 UCP와 함께 사용되므로 옳다.
  • 용어 정의: UCP의 용어를 전자기록의 제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므로 옳다.
  • 우선 적용: eUCP와 UCP의 적용 결과가 다르면 eUCP가 우선하므로 옳다.
문제 9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내부화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버클리(Buckley), 카슨(Casson), 러그만(Rugman) 등이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2내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시장불완전성에 있다.
3해외직접투자가 상이한 통화지역간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4거래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위는 거래비용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상이한 통화지역 간에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이는 내부화이론이 아니라 알리버(Aliber)의 통화지역이론의 내용이다. 내부화이론은 시장 거래비용이 높을 때 기업이 거래를 내부화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다고 본다.

  • 버클리·카슨·러그만: 내부화이론을 체계화한 학자들이므로 옳다.
  • 시장불완전성: 내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므로 옳다.
  • 기회주의적 행위: 거래비용을 높여 내부화 유인을 키우는 요인으로 보므로 옳다.
문제 10
다음은 바틀렛(Bartlett)과 고샬(Ghoshal)이 해외자회사의 유형을 네 가지로 규정한 도식이다.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
1전략적 리더 블랙홀 기여자 실행자
2블랙홀 전략적 리더 기여자 실행자
3전략적 리더 블랙홀 실행자 기여자
4블랙홀 전략적 리더 실행자 기여자
정답 및 해설

바틀렛과 고샬의 분류에서 ㉠은 블랙홀, ㉡은 전략적 리더, ㉢은 실행자, ㉣은 기여자이다.

현지 시장이 중요한데 자회사 역량이 낮으면 블랙홀, 둘 다 높으면 전략적 리더가 된다. 현지 시장 중요성이 낮을 때는 역량이 낮으면 실행자, 높으면 기여자로 구분한다.

  • ㉠을 전략적 리더로 보는 연결은 틀리다 — 전략적 리더는 자회사 핵심역량이 높은 칸(㉡)이다.
  • ㉢을 기여자로 보는 연결은 틀리다 — 기여자는 시장 중요성은 낮지만 역량이 높은 칸(㉣)이다.
  • ㉣을 실행자로 보는 연결은 틀리다 — 실행자는 시장 중요성과 역량이 모두 낮은 칸(㉢)이다.
문제 11
해상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중에서 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공동해손
2분손
3추정전손
4모든 형태의 손해
정답 및 해설

위부를 행사할 수 있는 손해는 추정전손이다.

위부(abandonment)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현실전손은 아니지만 전손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공동해손: 공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희생·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제도로 위부 대상이 아니다.
  • 분손: 일부 손해이므로 전손을 전제로 하는 위부를 행사할 수 없다.
  • 모든 형태의 손해: 위부는 추정전손에 한정되므로 틀리다.
문제 12
다음 설명과 일치하는 해외시장 진출방식으로 옳은 것은?
오로라호텔은 K그룹이 SUN체인에 가입하여 운영한다. 체인가입의 대가로 SUN이라는 상호를 쓸 수 있고, 전세계 SUN체인점에서 예약을 해준다. 대신에 SUN본사에서 관리자를 파견하여 SUN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호텔운영에 간섭하고, 그 대가로 수입의 일정률을 경영지도비라는 명목으로 받아간다.
1라이센싱(licensing)
2프랜차이징(franchising)
3경영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
4턴키프로젝트(turn-key project)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진출방식은 프랜차이징이다.

가맹사업자가 상호·브랜드와 예약망 등 영업 시스템을 제공받고, 본사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운영에 관여하며 그 대가로 수입의 일정률을 받는 것은 프랜차이징의 전형이다.

  • 라이센싱: 특허·상표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만 허락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는 약하다.
  • 경영관리계약: 경영 노하우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체인 상호 사용·가맹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턴키프로젝트: 공장·설비를 완성해 가동 가능한 상태로 넘겨주는 방식이다.
문제 1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규정한 협약은?
1New York Convention(1958)
2Vienna Convention(1980)
3Hague Rules(1924)
4York-Antwerp Rules(2004)
정답 및 해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은 뉴욕협약(1958)이다.

뉴욕협약은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해 국제중재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 Vienna Convention(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다.
  • Hague Rules(1924): 선하증권에 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 규칙이다.
  • York-Antwerp Rules(2004): 공동해손의 정산 규칙이다.
문제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무역거래조건은?
매도인이 수출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통보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가 끝나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수출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한 후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계약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이 바로 매매 당사자간의 비용부담과 책임의 분기점이 된다.
1FCA
2FAS
3FOB
4CIP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조건은 FCA(운송인 인도)이다.

FCA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수출국 내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의무가 끝나고, 그 인도 시점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된다.

  • FAS: 선적항에서 본선 선측에 물품을 놓을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 FOB: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 CIP: 운송인 인도 시 위험은 이전되나 목적지까지 운송비·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여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 15
국제팩터링(international factoring)과 포페이팅(forfaiting)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제팩터링 거래에서 수출 팩터(export factor)는 신용장방식에 있어서의 매입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2국제팩터링 거래에서 수출 팩터(export factor)는 수출업자로부터 제시받은 선적서류를 확인 후 수출채권을 매입한다.
3포페이팅 거래에서 포페이터(forfaiter)는 소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한다.
4포페이팅 거래에서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을 할인대상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포페이터가 소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한다는 설명이다.

포페이팅은 수출업자에게 상환청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환어음·약속어음을 할인 매입하는 중장기 금융이다.

  • 수출 팩터의 역할: 수출채권을 매입해 대금을 선지급하는 점에서 신용장 매입은행과 비슷하므로 옳다.
  • 수출채권 매입: 수출업자가 제시한 선적서류를 확인한 뒤 채권을 매입하므로 옳다.
  • 할인 대상: 포페이팅은 환어음과 약속어음을 할인 대상으로 하므로 옳다.
문제 16
다음 설명에 따라 실효보호율을 계산하면?
A제품 1단위의 최종재 가격이 10만원이고 그에 대한 관세율이 30 %이다. A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B원재료의 가격은 5만원이고 그에 대한 관세율이 20 %임을 가정한다.
120 %
230 %
340 %
450 %
정답 및 해설

실효보호율은 40 %이다.

실효보호율은 관세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율이다.
ERP=V′−VVERP=\dfrac{V'-V}{V}

자유무역 시 부가가치(만원): V=10−5=5V=10-5=5
관세 부과 후 부가가치(만원): V′=10×1.3−5×1.2=13−6=7V'=10\times 1.3-5\times 1.2=13-6=7
ERP=7−55=0.4ERP=\dfrac{7-5}{5}=0.4

공식 t−a ti1−a=0.3−0.5×0.21−0.5=0.4\dfrac{t-a\,t_i}{1-a}=\dfrac{0.3-0.5\times 0.2}{1-0.5}=0.4 로 계산해도 같다(a는 원재료 투입계수).

문제 17
다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______________는 항해용선의 하역작업이 용선계약에서 정한 정박기간 이전에 완료되어, 본선이 조기에 출항하게 되는 경우 절약 일수에 대하여 선주가 화주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을 말한다.
1Trimming charge
2Demurrage
3Laydays charge
4Dispatch money
정답 및 해설

밑줄에 들어갈 용어는 Dispatch money(조출료)이다.

약정 정박기간보다 하역을 일찍 끝내면 절약된 일수에 대해 선주가 용선자(화주)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조출료라 한다.

  • Demurrage(체선료): 정박기간을 초과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다.
  • Trimming charge: 선창 내 화물을 고르게 정리하는 작업 비용이다.
  • Laydays charge: Laydays는 하역을 위해 허용된 정박기간 자체를 뜻하므로, 절약 일수에 대한 환급금이 아니다.
문제 18
우리나라 환율(₩/$)과 국내경제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상품의 제조원가를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국내물가가 내려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2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므로 수출이 감소한다.
3해외 이자율의 상승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4최근 엔화가치 하락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원화 약세) 같은 원화 가격의 수출품이 달러 표시 가격으로는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수출이 증가한다.

  • 환율 하락: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낮아져 제조원가와 국내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므로 옳다.
  • 해외 이자율 상승: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어 달러 수요가 늘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 엔화가치 하락: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이 위축되어 달러 유입이 줄어드는 요인이므로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본다.
문제 19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2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원산지 판정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4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원산지 판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는 설명이다.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판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판정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므로 옳다.
  • 직권 판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판정 요청: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 등은 장관에게 원산지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20
다음 마이클 포터(M. Porter)의 글로벌 전략 유형에서 차별화를 추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 세계 여러 지역에 직접투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한 후 하나의 기업으로 묶는 방법을 취한다.
2㉡ - 전세계 주요 지역에 다수의 자회사를 설치하고, 본사가 자회사를 직접 조정․통제한다.
3㉢ - 각국에 자회사를 설치해 두고 자회사의 운영은 자회사에 일임하는 방법을 취한다.
4㉣ - 과거 수출지향적인 한국기업이 사용했던 수출위주의 마케팅전략을 취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을 다수 자회사 설치·본사 직접 통제로 설명한 것이다. ㉡은 활동을 본국에 집중하면서 조정 수준이 높은 단순 글로벌 전략이다.

포터는 기업활동의 배치(분산·집중)와 조정(고·저)으로 전략을 나눈다. 세계 각지에 자회사를 두는 것은 배치가 분산된 형태이므로 ㉡ 칸에 맞지 않는다.

  • ㉠(분산·고조정)은 각지에 직접투자로 자회사를 세우고 하나의 기업처럼 통합하는 고도의 해외투자 전략으로, 설명이 옳다.
  • ㉢(분산·저조정)은 각국 자회사에 운영을 맡기는 국가중심(복합국내) 전략으로, 설명이 옳다.
  • ㉣(집중·저조정)은 본국 생산 위주로 수출하는 수출중심 마케팅 전략으로, 설명이 옳다.